박노희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박노희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인 만큼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5년 우리 이천시 세수는 약 1조 7,200억 정도가 됩니다.

약 1% 정도에 불과한 4천만 원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 살림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데요. 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 운용이나 보통세 수입 인구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은 평가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통 수입 확보를 위해 징수를 게을리할 경우만 교부세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민원 서류 무료 발급은 징수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산에 관한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천시는 각종 단체 행사 등에 보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수십억 지금 수백억이 됩니다.

한 해 각종 행사 예산만 약 9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제 예산의 4%만 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기 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수원시, 성남시, 속초시, 제천시, 서울 구로구 등 전부 혹은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또 몇몇 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보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위상에 맞게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면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를 이용하는 타지역 시민들에게도 좋은 거 아닐까요?

무분별한 발급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서 혹시 이걸 폐지로 팔까 걱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역 행사에 가서 각종 혜택 받고 있습니다.

정치도 행정도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