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우선순위 없는 이천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미래 재정에 폭탄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천시의 현재와 미래 재정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임기 말 무분별한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현 시장 임기 시작부터 임기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한 복지와 편의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속도와 규모,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시장 재선을 위한 임기 막바지에 내놓은 사업, 그 목록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125억,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시내권 수영장 200억, 설봉공원 대공연장 163억, 도자예술마을 예술인회관 241억, 어린이 드림센터 267억, 로컬복합상생센터 108억입니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달하는 이천시 과학고 설립 사업은 부지 매입 비용과 핵심 인프라인 송전탑 지중화 공사 비용 등 어마어마한 초기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업비 외에도 100억 미만의 중소형 프로젝트들까지 임기 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백억 원의 초기 건축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시설물들이 완공된 후 우리 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개발사업은 착공식의 박수 소리로 시작되지만 진정한 책임은 준공 후 30년간 유지관리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 짓는 여러 개의 문화시설과 몇몇 행정복지센터, 테마파크, 그리고 과학고까지도 해마다 수백억 원의 인건비, 냉방비, 시설 보수비와 감가상각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고의 경우 매년 30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시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보이는 초기 건축비는 국비나 도비로 충당했다 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는 이천시 재정,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금 임기 말에 던지는 수많은 공공 개발 사업은 마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와 같습니다. 현재의 성과를 위해 미래의 재정에 갚아야 할 ‘고정 지출 부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들은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매년 운영관리비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박수 쳤던 착공식 뒤에 숨겨진 ‘유지관리비’라는 재정 폭탄을 우리는 안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 끝을 앞두고 대규모 사업의 ‘첫 삽’을 뜨는 행위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테이프를 끊는 행위에 집중하는 성과주의 행정은 실질적인 시민 만족도를 외면합니다. 성과를 위해 시작된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아닌 ‘짓고 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막대한 유지관리비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공공시설물의 비극적 탄생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에 이미 지어진 공유재산들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계획과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부터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화려한 준공식 대신 10년 후 이천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과 올리기식 행정의 폐해를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임기 말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의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지역경제 그리고 이천시 아이들을 위한 순 교육비에 재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이천시의 재정은 특정 시장의 임기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천시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치적 쌓기를 자인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이제 단호히 멈춰야 됩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