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박영근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7월7일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 간사를 선임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박영근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김병태위원의 동의에 김동환위원의 찬성으로 송상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송상일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송상일)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상일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의 양보로 제가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대)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제가 그럼 위원장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박영근위원의 동의와 김동환위원의 찬성으로 이진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진호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진호) 당선인사
이진호간사
반갑습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진호는 송상일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15분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먼저 송상일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이진호위원님의 간사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송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2010년 1년동안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박기홍 책임검사위원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는 4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30여일간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했겠지만 몇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식품진흥기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조절요?
김동환위원
조성!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아! 조성은, 기금의 일반적인 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식품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보조받고 이런 게 없고 오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성한다고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재원조성은 영업정지에 관한 과징금 부산식품진흥기금 교부금에 의해가지고 하고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에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을 사용은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사용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어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추진에 대한 지원, 식중독예방 사업, 식품위생사업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결국 음식점에 다시 다 되돌려주는 금액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 묻는 것이 당해연도 조성액이 보니까 사용액보다 적어서 기금을 자꾸 이렇게 감소시켜 나가면 안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으면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자본잠식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지원국장님! …없어요? 국장이 곧 될 사람이라서 말이 잘못 나온 모양입니다. 일반회계 83페이지 위기발생 저소득주민긴급 지원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84페이지요?
김동환위원
결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위기발생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이래서 1억2,000여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 집행이 1억1,6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첫째 먼저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앞서서 예산부담을 미리…
김동환위원
아니 되었어요. 잔액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기발생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떨때 지원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대부분 생계비지원하고 의료비지원 그 다음에 기타교육비 및 장재비 이런 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많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혹시 주민중에 긴급하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작스럽게 주변에 가장이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수술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외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남는 것은 그 자격을 심사하는데 너무 까다롭고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너무 세세히 기준이 엄격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취지 자체가 일단 선지원입니다. 지원을 먼저 해주고 그 뒤에 규정이 있을 때는 환수하는 이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김동환위원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의료비가 지원될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심사를 해보고 자격이 안된다 해서 지원을 안 하던데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없지요.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1년치 예산을 다른 예산과 같이 짜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집행잔액은 남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가 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또 우선적으로 정말 사정이 있어서 구청에 지원의 손길을 부탁하는데 무조건 기준만 들어서 안된다 이렇게 냉혹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주민들이 감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한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연성있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청년바우처사업단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역시 바우처사업도 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수요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별로도 조금 중간에 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수혜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수혜자에 대해서는 100%다 수혜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김동환위원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는데 용호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용외, 그 회사에서 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 건립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알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진동이나 화약발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공사현장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어제부터인가 구청앞에서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고 또 건축과장님도 도시공사나 쌍용에서 하는 회사의 실정을 잘알고 계실줄 아는데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하는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만약에 균열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고 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한 불편 소음 분진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시공자인 쌍용에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공사도 지연이 되고 보상도 못해서 일부는 뜯고 일부는 그냥 방치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압니다. 또 도시공사도 사실 채무가 많아서 정말 어렵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과장님이나 도시공사측이나 쌍용회사측에서 답변이 일괄적으로 법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니 주민들이 복장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해가지고 보상해 주어야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라 뭐 도시공사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화약발포로 집이 흔들리고 수면에 장애가 오고 먼지가 나서 창문을 못 열고 큰 중기차량이 지나가니까 도로가 갈라지고 벽이 균열이 가고 이런 데 대해서는 통상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보상을 해라 어떻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답변이나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에 좀 친절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고 주민편에 서서 행정지도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지 주민들이 우리 구청공무원을 믿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할것인데 회사측이나 공무원이나 전부 다 "법대로 해라." 이렇게 답변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과장님이 1인시위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만 주민들도 무리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하는 그 사업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시공사측을 만나면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업을 잘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부서도 공히 비슷합니다. 도시국이나 보건소나 총무국 이런 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써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진짜 진정한 공복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해를 시키지 않고 납득시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괜히 욕먹는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은 법대로 원칙을 지켜서 공무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와 납득 동의를 구해서 또 제대로 된 홍보를 잘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쓰면서 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무자세를 견지를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되돌리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산현액은 제가 알기로는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건에 대해서 건수마다 건별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100만원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100만원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징수결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는 예산현액안에 징수결정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좀 유동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최초에 세입을 잡을 때 그것 다 예상을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대부분 예상을 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류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어느정도는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1억정도 차이가 나서 자료를 보니까 결산개요자료 안 있습니까? 결산개요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 및 안정기금 수납율이 98.5%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잠깐만요. 결산개요 몇 페이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결산개요 3페이지, 세입결산총괄 보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그게 수납율이 98.5%입니다. 3페이지…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을 얘기한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98.5%면 거의 100%이다,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거의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실제수납이 100%인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이라는 말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수납액이 1억이나 되는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실제 수납액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가 2억인가 3억인가는 그대로 이월,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은 1억이 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낼때는 그 금액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도 실제 수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납율은 98.5%로 넘어가는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체계상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계속 누적되는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점들이 국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2006년 이전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액 금액이 원금보다도 한 3배이상 연체이율이 붙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 지난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해가지고 사실상 돈을 못 갚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금의 3배이상 되는 정말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 한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율을 삭감을 해주고 원금이라도 받아들이자 하는 취지로 복지협의체에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예는, 올해 예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면 서류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연체율을 줄이는 것이 제일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주민지원과에서 2010년도에 징수포상금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징수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현년도 올해 체납된 것은 징수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년도 것을 받아들일 때는 일정 프로 몇 프로까지는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과년도 것을 고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고 고생했으니까 10%인지…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고질적인 그 부분을 받은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주민지원과에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의료비를 해 줘 놓고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까 계속 몇년간 연체되어 오다가 매주 독촉을 합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 고질적인 사항을 받았을 때 보통 10년 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아마 징수포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포상금 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런 것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포상금이 사실상 주어져야죠, 이런 기금같은 것? 계속 체납이 누적만 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따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징수포상금 문제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주민지원과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세무과 신청해가지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돈을 많이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징수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노력의 결실이 안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실제적으로 회의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매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런 특별회계 문제도 그렇고 우리 기금 부분도 그렇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 거의 운영비율이 제로이거든요. 이런 것도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기금의 설치목적 자체가 운용을 하자는 것인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운용하지 않은 기금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달라는 것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운용을 홍보도 하고 기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남구신문이라든지 단체에 많은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0건이내에 한 5,000만원, 6,000만원정도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좀더 유념해가지고 실제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기금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정말 신청할 때가 없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부분 좀더 활성화시켜서 의견을 좀 내 주시고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 보시면 여성발전계정에 작년에 1,000만원 쓰셨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편성목이 이민여성자활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민여성자활근로사업이 2010년도 지출되었다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어울림문화행사했고 2009년도에는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사업을 했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10년도 편성목 되어 있는 것이 2010년도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 어울림문화행사로 우리가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복지협의체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을 2009년도에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어울림문화 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해보니까 실적이 안나오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을 일자리를 추진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용호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추진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취업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문화어울림마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실적이 없어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어 울림문화행사에 전부…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실적이 없었다라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일자리창출에 1,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그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용호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에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 것이죠.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원같은 데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비로 들어갔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석할 수 있는 무슨 지원비 수강료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연계가 안되어서 2010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10년도에 어울림마당을 했고 그러면 그게 실적이 좋아서 2011년도에 또다시 그것을 한다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어서 2011년도에는 계획을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성경비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축제성경비로 500만원 쓰고 그런데 사실 예산집행에서 과연 남는 게 무엇일까? 오히려 저는 2009년도 사업을 조금 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어울림마당에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 또 기금사업으로 또 똑같은 축제성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그 한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 특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 편성한 이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포상금이란 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말그대로 무슨 사업에 대해 성과가 나타났을 적에 그것에 대한 보답차원으로서 해 주는 것인데 이런 포상금을 하는 것은 동기를 좀 유발시켜가지고 행정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상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자녀?
애휘
손애휘위원
보육료지원도 포상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항목이 어디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총무과 포상금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 나오는 이 포상금 이것은 아까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나오는 포상금 용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포상금은 명목상 목은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6세미만의 자녀보육료 관련해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복지자금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무슨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예산편성상에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행안부지침에 보면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여러 지침을 받아서 취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목별로 이래가지고 의미상으로 좀 그래 보이지만 실제 집행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복지차원이 맞지요. 그런데 포상금 항목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개선을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포상금 예산편성된 부서가 7개 부서이거든요. 왜 7개부서에만 포상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따라가지고 포상금을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7개 부서정도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기획감사실에 5개 사업, 총무과에 5개 사업, 세무2과에 3개 사업, 문화체육과 1개, 민원여권과가 4개, 주민복지과가 1개, 재난안전과가 2개입니다.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과의 성격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주민복지과라든지 주민지원과 현장부서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부서들에 오히려 포상금 예산이 좀 편성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편성의 기법인데 저희들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두는 부분에 총무과, 기획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구 전반에 구동 다 합쳐서 하는 그런 포상금을 묶어 놓은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단위사업 목적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다 허용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체 다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제안채택시상 55만원 전혀 집행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패행위신고포상금 300만원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요. 예산성과금 540만원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집행도 안 할 포상금을 왜 기획감사실에 다 두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제안제도라든지 예산성과금 같은 업무가 저희 기획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당하다 싶으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신청이 없다든지 그 합당한 기준에 미달할 때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공무원들 전혀 제안을 안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안은 하는데 저희들 제안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제안의 가치가 있다 싶을 적에 포상금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성과금 같은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체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 포상금 예산에서만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 포상금 예산편성을 신청을 130만원 했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30만원을 세무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이 아까 어쨌다 그랬습니까? 세무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부산시 남구세…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포상금 대상자가 몇 명이어서 얼마였는데 실제로 포상금이 모자라서 이만큼 못주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은 징수포상금…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포상금이 징수포상금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원래는 사사분기까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 이분기 했는데 삼사분기까지 지급을 해도 400만원의 돈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사사분기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편성된 것이 90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신청해도 삼사분기에 모자라는게 400만원, 이것도 지급이 안 되었고 돈이 없으니까 사사분기에는 신청을 안 받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못 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는 조금더 편성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세무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유연성있게 해 주어야지요. 실제로 편성해 놓고 돈 하나도 안 주는데 그런 것을 3개나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는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실에 있는 포상금이라는 것이…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일단 주무부서이니까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있는 포상금은 가능한한 최소화시켜가지고 일단 목존치용 최소한 한계는 정하는 것이고 해당 부서별로는 가능한 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실제로 성과가 없는 포상금이 있다면 그것 줄이고 실제로 수요가 있는 포상금쪽으로 주어야지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돈 되어 있는데도 못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 포상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슨 친절봉사유공공무원, 친절공무원 상품권, 공무원전화친절도 이런 것은 이제 어느정도 틀잡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세계화에 기여한 직원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사람,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선행을 베푼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서 포상금을 주어야지요. 그런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검토하신다 해가지고 제대로 검토하십니까? 제대로 결과를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국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도시국에 6개과가 도시국 산하에 있는데 오늘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대단히 중요한 결산 승인을 하는 날인데 주무국장이 무슨 일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국장님은 행안부 교육지침에 의해서 퇴직자관련해서 1주일 교육을 갔습니다. 앞번 예산결산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된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게 미리, 이번 결산 승인 시기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교육명령은 좀 일찍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교육명령이 내려와도 우리가 지금 막중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는데 도시국장이 없어서 무슨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하지 말고 총무과장! 이것은 복무기강에 관한 문제도 결부될 것인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행안부 교육명령에 의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서 기관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교육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결산검사 기간안에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공문 문건이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게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 결산 승인은 의회가 회기중 열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 꼭 안 가도 될 일 아닙니까? 꼭 가야 하는, 행안부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교육지침에 의해가지고…
김병태위원
교육지침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일정이 교육별로 짜져 있어서…
김병태위원
간단히 묻겠어요. 꼭 이 날짜에 교육을 꼭 안 가도 되지요? 말씀 바로 하세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국장이 오늘 결산 승인의 날에 꼭 시기를 맞춰서 간 것은 아니겠지만 결산 승인이 있는 날 교육을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 막중한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날에 3분의 1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국장이 참석을 안해서 무슨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집행부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좀더 서로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상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도시국 산하에 우리 의회국장 퇴임식에도 도시국장이하 토지, 건설, 건축, 환경위생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는 오늘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대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이 오늘 참석을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안부에 어떤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의회에 오늘 도시국장이 이 자리를 비워서 우리가 결산 승인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교육을 꼭 가야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교육일정에…
김병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교육일정을 꼭 행안부의 지침이라면 행안부의 지침대로 움직이고 의회는 무시해도 좋아요, 경시해도 좋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교육일정이 기간이 있는데 선택해서 가신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참고로 해가지고…
김병태위원
과장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택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중요한 이 결산 승인 하는 날 어떻게 선택해서 자기가 교육을 가느냐 말입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안되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또 우리 전체적인 청장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도 부구청장님도 참석하는데 도시국 산하에 있는 환경, 토지, 건설, 건축 한분도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결산 승인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대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중추적인 기관인 이 도시국장이 오늘 참석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이 집행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이런 태도는 금후에 꼭 시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예결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그 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복도 하고 할 때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에 이게 왔어야 되는데 멘트가 없었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결산서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실적보다는 지금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실제 수납액이 보면 2010년도 보면 54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실제 수납액이 37억5,500만원인데 약 한 17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실제수납액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끔 많이 늘어났습니까? 징수가 되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실제 수납액과 2010년도 실제 수납액?
명규
이명규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크게 보면 자진해서 납부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질서위반규제법이 생겨가지고 4만원이던 과태료가 자진납부하면 3만2,000원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특별회계가 주로 뭐 뭐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은?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세금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이 1년에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자진납부말씀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자진납부말고 우리가 단속위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위반건수 말씀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해마다 부과건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차이가 있겠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약 4만건에서 5만건 사이에 내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이 한 4억정도 되면 이게 한 1,000건정도 되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과태료체납을 감소시키는 주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납부능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고 차도 없고 아주 납부하기가 힘든 사람을 그냥 놔 두기에는 체납세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능력이 없다해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안 많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보다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한 85억정도, 2009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80억정도, 조금씩 줄어들어가기는 줄어들어가는데 계속 조금 징수로 수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유도를 하시고 제가 평소때 보고 느낀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 CCTV가 남구에 몇 대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13대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대연동 부경대쪽에 그리고 석포농협, 용호동LG메트로, 대연동 경성대, 감만동 농협, 대연동 평원생선구이앞, 그리고 문현동 부산은행, 감만동 남광시장, 문현동 현대1차아파트 그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CCTV는 큰 도로같은 데 좀 설치해야 되는데 이면도로 문현1동같은 데는 보면 현대1차에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달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CCTV가 달려 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현1동 현대아파트지역에 CCTV 달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CCTV가 달린데가 현대1차아파트 앞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간선도로이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에 달면서 CCTV는 현대1차 주민들이 원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그 위치가 현대1차앞이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달아 놓으니까 전부다 차가 현대1차앞 정문에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호위원도 여기 함께 있지만 이진호위원한테도 그 문제 때문에 항의가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그 장소에 달아 주어야지 그것을 비켜가지고 그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그 장소에 그렇게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몇 번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상인들도 몇 번 찾아갔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은 진남로지역으로서 편도1차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남로 편도1차선에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차선이면 차가 비켜갈 수도 있지만…
명규
이명규위원
처음에 달적에 현대1차 주민들에 의해서 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남로의 교통통행 흐름 때문에 단 것이지 현대아파트 사람들, 주민도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그 한달 4,000만원정도 되지요? 4,000만원, 예산도 없는데 4,000만원이나 주고 CCTV를 구입을 했으면 주민들이 좀 원하는 장소에 달아야 되지 어떻게 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은데 그런 데 달아가지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달아만 놓으면 또 건수도 올라오고 하니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제가 볼적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주정차위반 카메라단속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원하는 쪽으로만 기울 수 없습니다. 다소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흔히 CCTV를 달아 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달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답니다마는 일부 그에 대한 반대여론이나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을 한번 달아 놓으면 계속 달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몇 년동안 한번씩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래 할 것입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진적으로 정립이 되고 교통흐름이나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기간동안 검토를 해서 이전은 가능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CCTV 달린 데가 13군데다 하는데 지금 장소마다 단속실적이 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동 현대1차앞에 거기는 건수가 얼마됩니까, 한달에?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사실상 집행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참조하셔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면도로 이런 데는 될 수 있는대로 CCTV를 달지 말고 지금 현재 차량으로도 지금 단속차량이 다니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 차가 지금 이면도로에 좀 자주 돌고 CCTV같은 경우는 큰 도로 수영로 이런데에 달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결손처분 조금 적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이월액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여튼 2009년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남광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완료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빨리 하셨네요. 언제쯤 완공되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설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상인들 마음이 꼭 한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통일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조정을 해서 또 서로가 양보도 하고 해서 원만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환경개선사업이란 주로 어떤 것을 개선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우도록 요새 대형마트나 이런 데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크게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이나 전기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남광시장은 말그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림막을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이 6,3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다소 부족은 했습니다. 대연4동 관내쪽에만 이번에 했는데 감만2동쪽에도 시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추후 확보를 해서 좀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에는 대형마트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크게는 지금 문현동에 이마트, 감만동에 홈플러스, 또 경성대 입구에 가면 전에 재해병원하던 거기에 또 마트 크게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체인으로 된 소규모마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롯데마트해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에 골목시장은 대충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은 11개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시장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은 많지요. 그런데 각자 자기점포는 자기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은 적어도 상인의 규모를 갖추고 이런 상인의 활동이 되는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0호이상의 점포가 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으로 그것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최소한은 2,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되는데 남광시장같은 경우나 감만종합시장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상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우선 과별로 개별질의부터 하고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대연5동에 못골시장 동촌교간 진입도로 개설 부대시설비해가지고 이게 숙원사업으로 부분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 남은 구간이 대개 예산이 얼마이고 또 예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 남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해마다 시교부세하고 행안부교부세하고 시의원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남은 구간이 몇 미터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전체 한 100m되는데 60m를 했습니다. 40m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산은 40m 한 1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30년동안 묶여가지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곳은 다 되었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반대쪽에는 다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반대쪽에서 빨리 안해 준다고 독촉이 많으니까 꼭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대연3동 황령산쪽에 며칠전에 착수보고회 있었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게 용역결과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번에 보고회할 때 거의가 확정된 걸로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또 용역비가 1,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면 낙찰이 85%정도되면 낙찰금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곳들 정비를 하고 또 대우아파트뒤에도 일부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귀한 예산을 따와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투리예산까지 잘 투입을 시켜서 그 일대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또 우리 녹지담당의 산림보호도 애를 써 주시고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가 5대의원때 못골골목시장을 인증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못골골목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차장문제 예산배정이 내려왔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한 얼마정도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영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못골골목시장은 2009년도에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주차장 그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아까 이명규위원님께서는 환경정비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을 좀더 현대화하는 이런 취지인데 크게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하는데 이번에 25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박기홍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최초 계획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땅값을 올리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모양이던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당시 감정가격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매입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었더라면 최초의 그 분들하고 확실한 가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되어가지고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선정이 될 때는 시장상인들과 우리 구청과 중요한 것은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이 시장에 효과가 있고 또는 주차장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주차장은 입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지는 그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용역보고가 될 때 이미 거의 약정을 해서 우리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증을 했는데 공증도 자기가 싫으면 등기를 가등기를 해도 안되는 사항인데 공증을 해도 소유자가 나 가격 안 맞다, 안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돈 같으면 선금이라도 해 놓고 가등기라도 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런지 못 될런지 국비예산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도저히 기술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좋은 것 살수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디다. 관에서 산다면 현금으로 부도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받아볼까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관에서 살때는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강제매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시장현대화사업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협의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심 또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시장주변이라고 무조건 할 수 없고 시장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하기 좋은 장소, 매입하기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필지 약 한 5억원정도 소요를 해서 한 필지는 사 놓았는데 약 한 96평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계속 매입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매입할 의사만 보이면 값이 자꾸 변동이 되고 특히 대연동 관내 남구전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의 심리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조금더 냉각기간을 두고 내년도 시설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구청에서 손해 안보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께서 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공증까지 받은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기가 되었다는 이런 것은 공증 저도 공증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달차 붙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인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공증이라도 이것을 얼마에 판다 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협의 취득할 때 감정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매도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같이 가계약같이 금액 정해가지고 계약금 얼마주고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공증, 판다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예산 25억인데 자기는 처음에는 45억 내놓아라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공증해도 또 빠져 나갈 길이 있습디다.
박영근위원
이번 매입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매입이 맞물려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동안 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대연성당 근처에 있는 시장이 무엇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대연중앙시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디다.
박영근위원
옛날에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다가 그게 등록을 취소하고 이제는 골목시장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데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중앙시장도 남구에서는 제법 큰 시장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중심이 되든 상인이 중심이 되어서 빨리 인증시장으로 수속을 밟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하고 방문을 해보니까 그 시장의 가게주변에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 가 보시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포장이라도 이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포장은 양호합니다. 제가 거기 다니는데 단 입구부분은 측구를 올려가지고 하수시설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팽팽한데 저 밑에 내려가면 하수구하고 도로 누적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있지만…
박영근위원
거기 말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대연성당까지 안 내려가고 중간에 보면 좌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점포가 죽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의원님도 빨리 포장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더라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 약국사이 골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그 사이가 아니고 옛날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뜯어버렸거든요. 그 쪽으로 들어가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은 주차장밖에 안하고 또 상가연립아파트 앞으로 1층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골목안이 되어서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박영근위원
예, 한번 가 보시고 손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보니까 명시이월해가지고 문화체육과 제일 끝에 보면 한 1억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박영근위원
검토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한 1억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져 있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2010년도에 시비 5억원 지원받아가지고 일부 한 4억 집행을 하고 동네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이미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남은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지막 사업으로 대연3동 대동골에 냉수터 체육시설에 지금 정자까지 설치하려고 작년에 하다가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 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최근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곧 거기에 설치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마끝나면 바로 집행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대를 굉장히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마무리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재무관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 부채가 보니까 217억6,000만원 맞습니까? 어느 과가 담당입니까, 재산상태? 18쪽에 보면 부채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결산개요 18쪽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박영근위원
부채가 217억6,000만원 맞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늘 신문에 보도된 것 우리 남구가 200억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갖고 근거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두드립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남구 200억 부채있다고 200억, 보도사항이 200억 아닌데요. 20억 부채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행에 차입한 것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 20억은 아마 보니까 일부 아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일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때 언론에 보면 청소요원들의 퇴직금도 주지 못하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때 20억 빌려가지고…
박영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차입 부채가 있는데 장기차입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장기차입은 신청사건립할 때 빌린 돈하고 그 다음에 남구노인복지회관 건립 때 빌린 것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빌린 것 하고 합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장기차입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99억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채무라고 나와 있는데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채무 안 있습니까? 채무액하고 장기차입 부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채무는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근위원
개요 보니까 31쪽에 나와 있네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삼십 몇쪽에요?
박영근위원
31쪽에… 2009년도에는 119억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00억8,700만원으로 10억정도를 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책하고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채무 안 나와 있습니까? 채무도 역시 빚이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빚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빚하고 이 부채빚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부채는 어디 있습니까? 31페이지에 채무는 있는데
박영근위원
결산개요의견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부채는 채무액도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부채내용에 보면 장기차입금도 있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같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라 하면 우리 공무원말고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볼링선수 이런 분들이 한 117명 되는데 …
박영근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해…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한 117명 되는데 이 분들의 퇴직금을 적립을 합니다. 퇴직할 때 하려고 그 부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안에 채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 채무 108억7,500만원 이 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의 채무네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동부채하고 장기부채…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장기부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장기차입금안에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채무관계는 예산집행관계 결산이고 이 부채관계는 복식부기에서 재무보고서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영근위원
물론 되는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해가지고 자산보고서를…
박영근위원
자산 빼기 부채…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하는데 내 말은 채무는 따로 금액이 나오고 부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채하면 채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과오납해가지고 해마다 의견서 4쪽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과오납은 결국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부과하고 나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일치하지 않을 적에 납부하는 그런…
박영근위원
내 이야기 무슨 말인가 하면 과오납을 담당공무원들이 좀 세금을 매길 때 명확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세금을 매겨주어야 주민들이 불안 안 하다고, 이 과오납이 심하면 반드시 세금쪼가리 들고 주민들이 들고 와서 항의를 하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서 과오납영수증이 발행 되지 않도록 직원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담당과장 옆에 계시는데 잘 들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안 놀라도록 그래 해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간사
총무국장님! 세무1과하고 2과로 지금 분리가 되었는데 세무1과 업무하고 세무2과 업무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세무1과에는 재산세 과징이 주가 되고 세무2과에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하는 업무가 그렇게 됩니다.
이진호간사
지금 현재 1과에서 2과로 분리되어가지고 1과 있을 때 보다 2과 분리되어가지고 징수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작년 10월1일자로 분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부과한 재산세 같은 것은 이제 부과하고 있고 징수실적은 연말정도가 되어야 1과 2과 분리되고 난 실적같은 것은 연말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호간사
그래도 어느정도 실적이 나타나는게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는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에 과장 혼자 44명정도 되는 직원들 통솔하는 것 보다는 분과가 됨으로써 업무가 좀더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아마 징수율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전에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진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금 거두는 것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더 잘 거둡니까? 예산심의할 적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보면 과오로 이중부과해가지고 또 세금을 환급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보니까 좀 줄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부과를 잘못 한게 한 2억정도 된다, 이것은 업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세금을 적정하게 잘못 부과를 하며 그 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예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체납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에 과오납 부분인데 그 부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발생된 것이 1억200정도인데 이 부분도 앞년도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중납부되는 사유를 분석해보면 납부하는 제도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상계좌를 통해가지고 납부하는 제도도 있고 고지서가지고 납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지방세 위택스를 통해가지고 납부하기도 하고 그 납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상계좌를 통해가지고 납부해 놔놓고 집에 고지서가 있으니까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세주고 있는 이런 경우는 보통 전세사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사는 사람이 고지서 오니까 받아서 납부했는데 당사자는 타지방에 있으면서 전화해가지고 또 고지서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1,500건정도 발생은 되는데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오납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악성체납자 명단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고질체납자는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TV보면 세금 체납한 사람 특별히 기동반을 만들어서 추적해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우리 남구청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단위가 좀 크고 좀 고질적인 것은 시로 이관을 시켜서 시 차원에서 시단위에서 해가지고 옛날에 TV에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추적하고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구청마다는 금액도 적으면서 안 내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독촉장 보내면서 집을 방문한다든지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해소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부산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남구청에도 우리 지역대상자이기 때문에 체납한 사람에 대한 신분이나 신분변동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더 잘 알수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금융기관하고 이런 데 전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해당되는 직장 이런 데 급료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5년간 체납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없는 재산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금융조회나 재산조회같은 것 해가지고 발견되면 바로바로 압류조치하면서 하여튼 공매처분까지도 시행을 하고 최대한 체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구청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세무과 직원중에서 장기체납자, 악성체납자를 적발해가지고 징수한 자랑할만한 사례가 있어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탁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이런 것이 신탁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무슨 사업자, 구청에서 행하는 사업에 신탁된 부동산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도 사실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공탁금도 사실은 체납되었다 해가지고 돌려주는 예가 없었었는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원측하고 신탁회사하고 또 당사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하여튼 아까 포상금 제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는 위원도 계시고 이랬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확대해서라도 세금을 몇 억씩 안내면서 호화아파트에 살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애휘위원께서 오전에 예산편성할 때 사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주도를 하니까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2년전인가 2년 다되어 갈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알다시피 「의로운 남구주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확정 공포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방역차 뒤에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무런 보험조치도 안되고 보상은 하나도 해 줄게 없어요. 또 한가지 예를 들면 파출소 방범활동을 하다가 경찰관의 치안업무 수행하는데 보조활동을 하다가 다쳐도 그 순간적으로 서장이 표창을 준다든가 위문 한번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치료비도 없고 보상해 줄게 없어서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 정도는 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지원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예산은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조례는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데에는 예산이 한푼도 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집행도 하지 않은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당장 다치면 그것도 봉사하다가 남을 위해서 또 구청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산도 한푼도 안해 놓고 "봉사활동이나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해야 되겠는가 좀 많이 살펴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실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때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때부터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유심히 밝혀서 가능하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서 230페이지 보시면 계속비 집행 안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30페이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남구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가지고 매월 보면 과목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계속비로?
찾았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찾았는데 이 내용이…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비로 집행이 되는 항목이냐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국민체육센터 지을적에 당해연도 지은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짓다보니까 저희들 그때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해가지고 이 모든 예산이 나중에 건축한 건축과로 넘어가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라든지 그 같은 분들하고 업무유대를 위해가지고 극히 일부분을 이래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되도록이면 괜히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건립은 다 끝났고 이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몇 년 기간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3년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3년까지인데 작년 3월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3월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작년 3월에 계약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면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사하국민체육센터를 시발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운영중에 있는 사단법인 스포츠서비스협회 거기에 이사진들이 대거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지원조례」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8월1일부터 구직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상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2010년도 국민체육센터에서 위탁해가지고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손익이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2,800만원 났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계약서상에 "손실이 있을 경우 보전해 준다." 이런 조항은 없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지출과목을 다 꼼꼼하게 감사 하신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감사는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도 점검 하면서 지출 수입부분을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자료 오산이 나왔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로 7억3,000만원 총 지출이 165억인데 그 쪽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직원이 한 40명 조금 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고 그 중에 일반강사 수영장 수영코치 강사, 헬스장 코치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로 많이 지급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10개월동안 한 거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0개월동안 7억3,000만원 썼다면 한달에 7,300만원씩 나갔다는 건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행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뭔지 600만원이 넘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100원을 쓰겠다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다 시정토록 조치를 해 놓았고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애휘
손애휘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다 해 놓았…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분명히 허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수증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가 그럼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일단 인건비 부분이라든지는 이점이 생기는 것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직영하게 되면…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공무원인건비는 안 나갈 것이고,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수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공무원인건비는 안 나가는 것 맞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그 부분은 빠졌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마이너스 시킬 수 있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하여튼 직영을 할 경우에 사실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별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까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적어도 직영했을 경우에 장점이 어드벤테이지가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지출구조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직영했을 경우에 그런 순이익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건축과장님! 도시국 제안설명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건축과 부분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해가지고 여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여비가 명시이월될 수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역업체육성지원평가 결과 작년에 부산시에서 2위를 해가지고 상사업비 1,500만원을 12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2월 중순경에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 12월중순?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12월중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2차 간주예산이란 부분이 2차추경에 간주한다 이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이월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2차간주 예산이 그런 뜻입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언제 되어 있습니까? 이 항목이 어느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월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국제화여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 국제화여비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국제화여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상사업비이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사업비…
애휘
손애휘위원
상사업비로 국내여비로 국제화여비를 쓴다 이거네요? 아까 뭐라 하셨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지역업체육성지원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구가 2위를 했다고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떤 업체가 육성이 되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대상이 30억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자재, 장비 그 다음에 지역의 하도업체라든지 이러한 지역업체를 어떻게 얼마만큼 썼느냐 하는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서 지역업체란게 우리 남구관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산지역을?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부산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산지역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설공사현장.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런 사례라면 포상금도 받고 해야 되는 사례 아닙니까? 전혀 건축과 업무보고자료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2011년도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업무보고자료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받게 되면 내년에 꼭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잘하는 것은 자랑을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면서 자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그럼 국제화여비해가지고 905만원이다, 그죠. 이것 어디 쓰셨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그 중에서 700만원은 해외선진견학하는데 사용을 했고 205만원은 국내 선진견학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건축과 직원들이 그러면 해외 출장갔다 오신 거네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벤치마킹?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벤치마킹.
애휘
손애휘위원
건축위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가신 거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하여튼 선진견학을 하고 온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로 가셨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업무보고자료를 만드나요? 귀국후 출장보고서 같은 것은 다 체크를 하죠?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바로 앞서 회의에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국민체육센터문제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할 때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논의끝에 결국 집행부에서 바로 우리 본위원 생각에 우리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타구에 사례도 그렇고 또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결국 사고가 났다 이말입니다. 처음부터 위탁한 것이 잘못이다, 아니면 부실업자를 선정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 오늘도 들어보니 직영한다,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용호동에 있으면서 벌써 부도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관계되는 업자가 다른 구에 여러 차례 국민체육센터를 문어발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잘 처리를 해 줄줄 알고 당연히 지적이 있었을줄 알았는데 그동안 과정에 이런 절차가 과연 정당하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운용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해 보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때는 전국에 여러 국민체육센터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하는 것은 그 당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업체 위탁 선정을 할 때는 제가 주민생활국장에 있어서 그 과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도 공개모집해가지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한 1년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남구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타구에 스포츠서비스협회란 이 단체가 부산시에 4개 국민체육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하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센터장도 이사장도 거의 다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지를 하고 지금 다시 그동안에 어느정도 다시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직영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1년동안에 해 보니까 우리는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할 줄 알았는데 수익도 발생 안 하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해지를 하고 직영을 하는데 이 과정은 안 그래도 의회에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정도 손해가 났는지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입금되는 것은 얼마되었는지 이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안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다가 이제 직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위탁계약 기간이 아직 한 2년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해지통보를 했을 때 해지를 같이 해 버리면 좋은데 나중에 손익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갈 문제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재 맡긴 스포츠서비스협회에 더 이상 위탁하기에는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또 현재 국민체육센터 위탁받은 분은 우리 남구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타구에서 벌써 사고가 났으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선정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법적인 대응은 그래 하면 되니까 항상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먼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직영을 하는 방안도 어떻게 하겠다고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그 지역에 셔틀버스 운행할 때 기사들한테 들어보면 지입차도 별도로 그것을 하청을 준 모양인던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사고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셔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시설문제도 제가 일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거기 가 보니까 수영장 같은데 새 기둥에 녹이 쓰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실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들은 국장님이 어차피 문제가 되었으니까 직원들이 직접가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실운영이 되었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참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좀더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없었는가 그런 점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지금 우리가 위탁했을때는 사실 지입차 문제라든가 그런 게 다시 하도급 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은 사실 저도 1주일에 한 두서너번씩 가고 과장이나 담당주무관은 매일 가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처음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내 녹슬고 하는 거는 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보완을 다 했고 또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그런 주민불편사항은 거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용료는 부산시 전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수영장 이런 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남구이용료는 다른 구보다는 비교적 주민들에게 시설은 최고이면서도 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체육센터 직영방안에 대해서 의논할 때 좀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도록 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존경하는 김동환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나온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약정서 계약서상에도 그렇지만 고객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절대 다수가 우리 주민들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하나의 사례이지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위탁은 대표적인 하나의 정책실패의 사례인데 차제에 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문제는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남구청의 관리실태가 좀 부실했다고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의회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한테 보고한다는 형식을 떠나서 의회의원들과 긴밀하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원점에서 새롭게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할 예민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또 우리 남구의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구청장 포함해서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신중히 외부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감독관청인 우리구청의 정책실패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예결을 종결하는 강평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되어온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의 말씀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결산 등 중요한 사안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 설명 등 국과장들이 직접 참석은 꼭 지켜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의원님들께 추진사항등을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각 부서가 예산운영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이진호 김동환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손애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