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 의원 발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구입건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물품은 조달청 물품이 질이 낮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대상은 우리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물품 중에는 질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인구유입대책은 이것은 우리 군에 전체 공무원이 또 군민들 모두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전에 갔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만 박병길 부군수가 계실 때 매일 아침 읍면에 현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특수한 읍면이 없는 이상 인구가 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선 출생인구보다는 사망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입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모두의 관심사항이지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은 우리가 지원해 준 국도비나 도비는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사비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면 거의가 다 소화를 하는데 어떻게 국도비는 잔액을 필히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복지분야에 중앙에 어떤 부처에는 그런 보조 잔액이 남은 것은 필히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건설분야, 이렇게 거의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서부 개발촉진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설부 소관이면서 도하고 연계되는 중앙부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는 이런 것은 꼭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진척은 없습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민선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집행을 해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민선이 되면서 사실은 임의보조단체 예산 지침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 제도개선 사항에 많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앙차원에서도 선심성하고 이쪽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해놓고 일선 기관에 집행은 그런 것을 제약하라고 나옵니다만 조금 앞뒤에 안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통합 운영하도록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자동적으로 읍면으로 가도록 현재까지는 요인이 없어서…….

순환보직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시행하면서 정착시켜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확 바꾼다는 것은…….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10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막 교류는 어렵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려면 본청보다는 읍면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 서서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단번에는 본청 계장이 읍면 계장으로 막 교류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청에서도 사유가 발생할 것이고 읍면에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은 발탁해서 군청에 전입시켜서 계장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인 요인이 생길 때 시행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29명입니다.

현재 3차까지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는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말 까지는 어려움 없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아직 행자부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하부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2002년 완료될 때까지는 직렬별 정원보다는 총정원제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로 하면 직렬이 안 맞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능직은 남아돌고 행정직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로 따졌을 때는 연말가면 해소가 됩니다. 현원과 일치가 되고 오히려 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정도 결원이 생기는 결과가 옵니다. 단 직렬로 구분해서 조정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렬은 플러스가 되고 일반직렬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행자부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퇴 희망이나 아니면 공로연수도 검토해서 하고…….

상반기에 두 번했습니다. 2월말, 5월말로 해서 3월말 퇴직, 6월말 퇴직하고 두 번했습니다만 명퇴 신청이 먼저번에 3명이 있었고 이번에 1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7월달 이후부터는 명퇴신청을 받도록 공고해 놓았습니다. 연중 명퇴 신청을 받도록…….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명퇴하라고 독려를 하지 않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의로 해서 자율적으로 희망자,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상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라든가 중앙에서라도 어떤 기준을 명퇴나 조기퇴직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하고 도에도 방침은 지난 연말에 41년까지 명퇴하도록 권유를 했고 6월말까지하고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시군보다는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인근과 도와 전체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할 것입니다. 확고한 것을 설정해 놓고 추진한 것은 우리 단독보다는 우리 군의 실정과 타 군의 실정을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유도하고 면밀히 챙겨왔습니다만 요즘은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 농촌지역이라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늘 같이 만나다 보니까 반상회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간에 의견을 토론하고 반회보를 같이 토론하고 알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요즘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을 총동원해서 계속하도록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반회보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성메아리로 했는데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당면한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정에 참여하고 이런 분에게 우리 군에서도 의성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답례로 해준 사항입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서 감봉 1명이 있고 견책이 있고 나머지 불문경고도 실지 감봉이나 견책이상은 무슨 벌을 줄 수 있지만 표창받으면 감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상, 지사, 장관표창, 대통령표장, 총리표창, 훈격에 따라서 됩니다. 경감받을 수 있는 훈격은 지사이상입니다. 한 번은 불문에 붙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