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33억 2,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2,700만원과 보조금 29억 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2억 3,800만원,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인 인증기 수입 7,500만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법규위반자에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7,7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3,600만원입니다. 기금 및 보조금은 총 29억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11억 2,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3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2억 7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2.1%)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9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6,6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2.3％)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에 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예산의 76.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2억 5,4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15억 6,9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28개 세부사업에 3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7억 9,600만원보다 8,900만원(2.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및 공약사업 관련하여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5억 9,900만원, 구강 건강증진 사업에 4,9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1억 6,6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18억 1,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0억 6,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숙아 등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립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으로는 건립과 운영에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공공산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을 변경하여 기존의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 구비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의치 보철비 지원예산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사업 등 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가정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혈압, 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인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환경조성,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4,400만원보다 2,200만원(6.5%)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2,6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사업에 1억 8,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200만원,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홍보 및 지도에 6,300만원, 응급의료교육에 1,850만원, 사랑나눔 건강한 눈지킴이 사업에 1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200만원을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수급 및 조제사업 예산으로 3,100만원, 의약품 등 취급업소관리에 1,200만원, 우수의약품유통 사업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입니다. 보건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제 의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세입부문인데 세입부문은 여러분들은 주로 세출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건소가 관장하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그 내역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감이 크지 않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는데 세입·세출 예산 전체를 보게 되면 세입이 지난해보다 약 2억 가까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많이 감소했어요. 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결정되는데 아마 특히 시비에서 다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사업 분야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증기 수입이 있는데 인증기 수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2013년 결산까지는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2015년 목표가 7,828만 6,000원 그런데 2016년 목표는 7,59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줄여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반과징금이라든가 의료사업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약사법위반과징금, 약사법위반과징금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2014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15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5,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러분들이 2016년 목표를 2,200만원 정도로 2015년하고 똑같이 세입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사 결산에서는 부족되더라도 세입에서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15년이나 2016년이나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년도 2014년에는 여러분들이 5,016만원, 2013년에는 7,800만원, 2012년에는 8,30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것보다 무려 300%, 250% 정도로 늘려잡는데 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님! 실제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약사법위반과징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는데 목표는 왜 이렇게 적게 잡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안재홍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아마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은 대외적으로 많이 잡는 것 자체에 저희로서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왜냐하면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발생하는 게 그만큼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입이라도 위원님 말씀에

보건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의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목표는 똑같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목표는 세입목표는 동일한데 실제로 징수는 여러분들이 300%, 250%, 170% 이렇게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목표를 상향하라는 거지. 그래야 그게 맞지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 3~4년 전부터 팜파라치, 그러니까 포상금을 목적으로 약국을 가 가지고 비디오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하는 건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목표한 과징금보다 2~3배 많이 징수된 게 최근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삼사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12건을 처분을 해서 올해도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건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징수된 과징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변동수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2,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국에 가서 불법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게 그런 게 있어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서 약사들이 있는데도 무자격자한테 가 가지고 팔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약국에 무자격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와 가지고 무자격자가 팔도록 유도해서 나중에 과징금을 낼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상금을 얼마를 줘요?

20% 줍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징금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포상금 요건에, 무조건 주지는 않지만 포상금 요건에 합당하면 결국엔 20만원을 준다는 거죠.

20만원?

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약간 그런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5년 동안 거의 2,000만원대를 목표로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문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적정한 선에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증대하는데 세입은 제자리고

세입부문에서도 위원님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중간단계 정도에서 수정을 해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의회가 예산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어요, 국별로. 국별도 거의 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고 의약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의 보수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설사 그게 2배 200% 이상 300% 정도로 징수되더라도 실제 목표는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거의 다 같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달리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로서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6,000만원이 평균적으로 세입이 된다고 하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로 하고

5천이나 6천이라도 하시는 대로

설사 여러분들이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회가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소위 약파라치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나?

팜파라치

그것도 고정변수니까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합리적이신 게 평균적으로 그것은 내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온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늘어난다고 봐야죠.

예, 그 정도는 유지한다고 본다면 5천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 제가 반대 입장에 앉아 있더라도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문 204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4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동부진료소 청사관리, 명륜진료소 청사관리 이게 25만원씩 해서 12개월 각각 3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사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세부내역을 몰라서

청소용품, 화장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 있고, 이 본소를 포함해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동부진료소 청사관리나 명륜진료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건물이니까 성격상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옥인동 본소 사무소도 그렇고 동부진료소도 그렇고 당연히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소모품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저희 같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나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뭐 이런 수리나 아니면 점검이나 이런 것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소가 있고 명륜이나 동부진료소가 있는데 소모품이 얼마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전기안전검사비 또 승강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의 관리 또 건물에 나가는 요금 부분도 있고 소모품 이런 것들인데 자세한 내역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동부진료소하고 명륜진료소 공공요금 월별 사용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청소업체, 주차용역업체 계약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전체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서 있죠?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인지 해서 수리내역서를 주시고

예.

이거는 이따가 주시고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가 이게 20만원씩 12개월, 4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4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리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정수기는 저희가 2대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고 동부진료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정기는 15대인데 보건소에 6대, 동부진료소에 5대, 명륜진료소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런데 앞서 말하는 동부진료소의 청사관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물품이나 이것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별도 기계에 대한 임대료 비용입니다.

리스한 겁니까?

예. 임대료 사항입니다.

순수한 임대료입니까? 240만원하고 40만원씩 480만원

예.

그러면 480만원은 뭘 리스한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정기하고

아니, 여기 따로 있잖아요? 정수기가 됐는지 뭘 했는지 240만원은 뭐고 480만원은 뭐냐 이 말이죠. 생수구입비예요?

예.

구입비고 이게 지금 여기는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사용료 리스에 대한 사용료가 48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몇 대가 있는데 월 40만원입니까? 청정기하고 정수기

정수기는 2대

2대에 얼마예요? 12개월은 얼마예요?

보건분소에 있는 정수기 2층 로비에 있는 것이 월 4만 2,600원 임대료요.

2대라며요?

그리고 또 동부진료소에 있는 것은 4만 2,600원 정수기 2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40만원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4만원하고 40만원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서

공기청정기도 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그건 또 얼마예요?

공기청정기는 총 15대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일일이 누계가 없지만 나머지 사항은 공기청정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니까 상세내역을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정수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청정기가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세부내역을. 205쪽 전기요금이 45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5,400만원인데 여기는 보건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보건소하고 동부진료하고 명륜진료 시설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동부나 또 명륜이나 우리 본소나 어느 정도 돼요? 각 사업소마다 대략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는 동부 같은 경우는 전체 685만 6,000원, 그 다음에 명륜이 408만 2,000원, 그 다음에 보건소는 약 3,85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연간에 대한 누계 사항입니다.

연간?

예.

이것도 자세히 좀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네요? 1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 전체 3개소가 다 내는 겁니까? 교통에 영향이 이걸 주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를 하는데 연 1회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건 보건소

보건소입니까?

예.

본소에, 그러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소가, 다른 데는 저촉이 안 되고요? 유발부담금 안 냅니까?

본소만 1,000㎡가 넘고 나머지 2개소는 1,000㎡가 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상 연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산출도 저희가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해놓으니까 과연 그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올해도 160여 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거든요. 161만 6,270원이 맞습니다.

매년 내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는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진료소 공공요금이 또 600만원씩, 명륜진료소도 똑같아요. 60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사 관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산에

이거는 요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서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사 관리에서 뭘 하는지, 아까 화장지 등등 소모품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공공요금은 별도로 한단 말이죠.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이동전화, 케이블, 무인경비시스템,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 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정화조 수거료, 또 저희들 쓰레기 있으니까 종량제봉투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많지요.

물론 많은데

쓰는 성격이 청사 유지비라고 하지만 이거는 요금을 내는 납부하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동부나 본소나 명륜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3개 사업소를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 얼마만큼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어디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는 보조자료를 드리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담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볼륨이 있으니까

없겠지요. 보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줘야겠다

예, 충실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소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통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안전점검 유지보수비 이거는 또 유지보수비가 204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기안전 유지보수 부분은 월 3회를 전기안전지침에 의해서 전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회가 아니고 여기는 12개월로 해서 17만원씩 매월 나가는데요 그래서 204만원이 나가네요.

예. 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비용은 월 17만원 정도, 3회씩 점검하면 저희가 점검하는 업체에다

점검은 어느 업체에서 연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서일일렉스라고 거기다가

유지보수비는 뭐고 점검은 또 별도로 월 3회 한다고요? 월 3회

예.

3회 하는 거는 얼마씩 들어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만원 정도

17만원?

예, 이거는 전기점검에 대한 비용입니다.

월 세 번 하는데 17만원 들어가서 12개월 하는데 204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순수하게 점검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점검하고 만약에

여기는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점검만 하는지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보수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아니면 큰 고장이 났을 때는 별도의 수리비를 또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 고장도 없이 월 3회 하고 17만원씩 가져가는데 왔다가 점검만 하고 간단 말이죠.

기본적 사항들은 점검사항에 간단한 유지비용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를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계약내용에 보면 발전기 및 변전실의 기계동작 상태, 계기판 이상 유무, 누전, 전기 부분이니까 누전이나 이런 사항들이겠죠.

누전 같으면 누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그대로 이 예산 안에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사항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하고, 만약에 금액이 좀 오버됐을 때는

계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되는 건지, 기본계약에 어디까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예산에서 계약금액에서 어디까지를 유지보수를 해주느냐는 말이죠.

예,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전기나 소방이나 똑같네요,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똑같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기나 소방이나 이게 똑같은 건지,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것도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 주차용역 이것도 업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50만원씩 12개월 해서 4,200만원이에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했는지 월 350만원씩 12개월 해서 4,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그 밑에 가면 전기안전점검 정기검사비가 따로 있어요. 206쪽에 보면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비도 있고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도 있고 따로따로 있다고요, 이게. 이거는 예산은 적지만 따로 되어 있는데 아까 편성한 그 내역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그 속에 유지보수비 속에 점검비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예, 일단은 이게 약간씩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전기안전점검 정기검사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좀 더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년 전이면 올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중요 사항은 2년에 한번씩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전기안전 유지보수 사항은 늘상 상시적으로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가 아무래도 건물이 저희가 크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아니,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또 매년 상시적으로 검사를 한다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아까 유지보수비에서도 점검비가 다 들어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거는 유지보수 부분은 아까 상시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점검자들에 대한 비용만 포함된 겁니다.

상시적으로 해서 여기 1회에 한해서 30만원, 75만원 이렇게 합니까?

예,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성격이 검사에 대한 내용이

소방이나 전기나 다 똑같이 나오죠. 따로따로 도시가스나 다 점검은 나오겠는데 아까 유지보수 속에 과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그 속에 점검비도 다 들어있고 다 한다는데 또 2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하는 검사비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상시적으로 또 한다면서요?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연 1회니까 이거는 이거고, 또 2년에 하는 것은 어디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전기의 중요한 사항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앞에 있는 17만원 부분은 이게 일종의 검사 성격도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그러면 2년에 한번씩 하는 예산은 올해 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전부

그게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내년 예산에?

예. 내년에 1회

여기는 내년 예산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 내용은 내년에 2016년도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명시가 안 됐고 연 1회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뒤에 있는 부분이 그게 75만원 부분이 그게 2년에 한번씩 하는 그겁니다. 뒤에 75만원 206쪽

그러면 승강기는 올해 하는 것이 1회로 30만원 하는 거고,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7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 이거는 다 기관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른 딱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는 이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 정기검사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부분만 2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나머지 2개 사항은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6쪽에 나와 있는 검사비는

예, 그래요. 그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면 청사 유지보수가 있네요.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렵니까? 난 이게 중복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까는 소모품 등 일상적으로 저희가 상시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혹시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청사 유지보수 속에 이런 전기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3,000만원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청사 유지보수는 아까 소모품 등 소소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드는 그런 것이고, 여기 청사 3,000만원은 혹시

그것은 알아요.

그런 것이고 여기 청사 3,000만원은 혹시 예를 들어서 그해에 바닥에 공사를 해서 일부 낡았으면 바닥 데코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손 볼 때 비교적 금액이 나가는 단일공사가 큰 것 그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단위가 커서 하는 건데 청사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요에 대한 예산을 준비한 겁니다.

예산을 준비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데코타일을 한다거나

바닥교체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공사 표현하기 좋게 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이것을 예측하고 편성을 한 겁니까?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가령 장비 같은 게 새로 도입이 되면 장비규격 때문에 안의 구조를 일부 손을 봐야 된다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매달 소모품처럼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규모가 좀 큰 예산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말이죠. 올해 공사를 무엇무엇하는데 바닥공사를 어디에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냐 이 말이죠.

대략은 머리에 두고 있지만 그것이 상황이 어떨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정도는 예산을

그러면 매년 그러면 이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건물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또 저희가 어떨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올해는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예산이 쓰이니까 관계없는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불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도 항상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예측을 해서 올해 바닥공사를 이 정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상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장마기간이 있을 때 가령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규모가 작은 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매년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측이

언제 누수가 될 것이다 어디 바닥이 안 좋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측한 것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왜냐하면 사건사고라든지 천재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것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건데요.

저희 보건소가 3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업적으로 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3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예비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건소 청사가 신청사도 아니고

명륜진료소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새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보수나 수리를 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진료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특별히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본소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나 예비비 성격의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 어떤 공사를 해야겠다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의 성격이라기보다

굳이 설명하자면 편의상 했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고, 종류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예산을 쓸 수 없거든요. 마치 동에 소액으로 어떤 공사일지 모르지만 500만원, 1,000만원 잡듯이 규모가 있는 건물에 예측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바닥교체라든지 그런 예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가령 물이 어느 정도 새는지 같은 것 또 여러 가지 건물이 크다 보면 또 기계 장비가 규격이 안 맞아 벽을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구청 본관이나 이런 데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구청에도 당연히 이런 성격의 예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이렇게 3,000만원 정도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표현하기가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예비비라기보다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죠.

대비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현재 봐서 내년도에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다 만약에 이게 안 쓰이면 불용액으로 가는데 다른 데서 쓸 게 없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담당 팀장님은 바로바로 선상선 위원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수고가 많겠습니다. 211쪽 살충소독 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전년도와 똑같네요, 동일하네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올렸네요.

예,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재료비는 거의 다 10월 말 현재 다 썼어요. 정산이 다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412만원인데 73만 4,000원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공공운영비, 다른 것은 거의 다 정산이 됐는데

방역장비와 방역에 따른 기름 소요되는 게 다소간에 올해는 덜 썼고 또 마찬가지로 아직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덜 쓴 게 사실입니다.

정산은 다른 것은 지금

덜 쓴 게 사실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는 좀 덜 쓴 것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것도 있고

계속 쓰라고 할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건데

일부러 쓰지는 않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하고, 장비는 아무래도 그래도 새 걸로 교환을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비도 덜 나가고 또 기름도 다소간에 경유도 덜 사용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동결을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약간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금액이 원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 조금 줄여도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살충제가 1,058통을 하는데 한 통당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1ℓ짜립니다.

그러면 한 통에 얼마예요?

통당 가격이 4만원 평균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한 통을 가지고 얼마만큼 살충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뜻으로

한 통

희석을 해서 쓰니까 그건

희석을 하는데 대략 이거는 살충제는 어떤 거예요? 어디 나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역에다가 살포하는 거예요?

저희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라고 해서 희석을 해서

전부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예, 저희는 살충을 분무소독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살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지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무에 있는 거 살충

나무에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주로 방역취약지역이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또 아니면 공공장소 같은 데라든지

한 통의 양이 얼마라고 했어요? 몇 ℓ? 몇 대 몇으로

약 200에서 250회 희석을 하게 되니까

희석을 하게 되면

근 250ℓ가 된단 얘기가 되지요. 물에다 희석을 하게 되면 물 250ℓ인데 이걸 입자로 하게 되면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에어로졸보다는 좀 크지요. 연막보다는 입자가 크지만 물에다가 물의 작은 입자에 실어서 분무소독을 하니까

250대1로 희석을 시키는데 그 양이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1시간 정도를 작업하면,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을 가동한다고 하면 그 정도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는 거는 그렇게 눈에 많이 뜨이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연막소독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하수구나 이런 데를 하는 겁니까?

특별히 분무소독은 하수도에는 주로 적절치는 않고요 하수구에는 오히려 유충구제라든지, 왜냐하면 모기가 물 속에서 알을 낳고 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약제를 쓰는 것이 유충구제 약제를 주로 쓰고, 살충은 말 그대로 성충을 잡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노지에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나 모기가 있다거나 그런 데를 뿌리는 건지

모기 구제가 방법이 여러 단계가 있죠. 성충, 알 단계, 유충 단계 이렇게 있을 때 살충제는 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모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수구라든지에는 적절치 않고, 예를 들어서 모기 같으면 낮에 숲속 같은 데 나뭇잎 이면에 숨어있거나 그늘진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또 아니면 그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청결치 못해서 주로 취약한 동네가 많겠죠. 그런 데를 한다든가 해서 가로 중심의 방역활동을 저희가 하고, 공원 주변이라든지 산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유충은 말 그대로 하수구 같은 곳에는 유충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약품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구제도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해서 260통을 사용하고 살충제는 소위 파리,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 희석으로 보면 엄청난 양인데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죠.

저희가 주로 이른 시각에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연막은 예전에도 보셨지만 연막은 더 넓은 범위에 연기 형태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분무소독은 물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 형태가 아니고 작업을 하고 나면 금세 눈에 띄지 않죠.

작업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저희가 작업을 하지요, 지금도.

뒤에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작업을 직접 하시는 분

작업일지를, 여기에는 작업하시는 분은 없이 팀장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저희가 방역소독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는. 보시면 저희가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른 시각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벌레를 잡기 위해서 공원은 하더라고요.

살충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살충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리나 모기 자체를

분무소독은 차를 가지고 주로 하지요.

그런데 그런 차량이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지요.

방역하는 것을 별로 못 봤다니까요.

공교롭게 넓은 지역이니까 그 타임에 딱 만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종로라는 넓은 지역에 차가 이동을 하는데

소장님, 그런데 이 양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계속 날마다 해도

날마다 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각 동에 전체 종로구 관내를 전부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회지역

그걸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작업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작업은 기간제 세 분까지 해 가지고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담당팀장은 여기 와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팀장 박승춘입니다. 저희가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적으로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주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 빗물 펌프장, 하천, 그렇지 않으면 주거취약지역, 그 다음에 모기 유충 발생지, 그 다음에 민원 발생지역을 계속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에 대한 것도 260통이라는 것이 유충구제용 약품이 따로 있어서 하는 거고, 예산이 260통에 2,08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살충제가 4,232만원이고 이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유충은 아까 하수구나 이런 데서 장구벌레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살충제는 이미 성충이 돼서 다니는 그런 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아까 희석대로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인데 이걸 소화시킬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무용으로 살충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차량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처럼 소리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다니면 그래도 차량이 지나가면서 어디 있다, 도로에다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에서 보시면 매일매일 어느 지역을 갔는지 작업일지가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자꾸 못 보셨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분무하는 거 봤어요?

저희 지역은 많이 합니다.

그쪽에는 많이 하고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가봐. 그런데 오히려 동부지역이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그렇게

저희 작업일지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작업일지는 있다 하더라도 작업일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퀴구제약품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퀴벌레 취약가구들이나 이런 데 저희가 드려 가지고 쓰실 수 있게, 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000개가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바퀴벌레 약을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가구에

취약가구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자료는 좀 이따가 바로 드리고요, 흩어져 있죠. 주로 어려운 분들이 취락구조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살충제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살균제도 같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살균제

살균제는 살균소독은 사실 저희 방역소독의 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락스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살균소독이고 저희는 주로 살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살균 이것도 분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무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분무로 할 수도 있고 그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할 수 있지요. 살충은 벌레를 죽이는 거지만 살균은 세포 단위의 세균을

그걸 다니면서 살균소독을 어디다 해야 되겠다 하는 취약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균소독은 대체로 가로변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독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좁은 지역에 위생이 아주 나쁜, 그게 어떤 구조가 됐든지 그런 것에 작업을 하는 형태가 다르죠.

그런데 메르스가 올해 봄에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었는데 방역소독하고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 배경이 신종 감염병 메르스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과관계는 메르스는 바이러스니까

언젠가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메르스하고 전혀, 조금도 관계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러스를 잡는 약제들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신종 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이렇게 표기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요. 여하튼 양을 물어보는 것은 과연 그만큼의 우리 종로구 전반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충도 줄이고 유충도 박멸하고 이런 데 직접적으로 쓰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끝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행엽 의약과장님께서 면접관으로 오늘 일찍 가야 돼서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를 바꿔서 바로 의약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4쪽부터 272쪽까지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264쪽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기계와 소모품을 서울시비로 모든 걸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부터는 심장충격기 소모품 패드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된 내역이고 내년에 저희가 심장충격기 47대에 대해서 패드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전체 비용이 1,4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저희 구에서 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47대를 사용하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그만큼 되나요?

보통 기계가 나올 당시 배터리 소요기간이 4년이고 패드는

배터리는 볼트가 얼마나 되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몇 개 정도 소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충격기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럼 몇 볼트예요?

볼트까지는 모르겠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4년으로, 나올 당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교체해야 되는 배터리가

지금 4년이 경과했습니까?

저희가 12년에 설치한 게 47댑니다.

12년도에?

예.

그럼 내년도에 4년이 된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충격기 1대당 배터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몇 개 들어가는지는 제가 배터리 형태는 잘 모르고

그걸 알아야 가격이 나오지

가격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700만원이 아니라 시·구비 5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교체해야 될 배터리가 메디아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 1개에 22만원이고

1개에?

예. 심장충격기 1대에 교체해야 될 배터리 1개에 22만원이고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50대 잡고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배터리 가격이, 그런가요? 배터리만 한다면 22만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같은 경우 22만원×47대 하면 1,034만원,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47대 하면 361만 9,000원이어서 총 1,400만원 정도 나오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게 50%니까 700만원으로 예산 책정한 겁니다.

배터리 수명이 4년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이 됩니까?

예, 자연방전에 의해서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자연방전이 꼭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일단은 의료기기가 만들어질 당시 사용기간이 정해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도 굴러갈 수 있지만, 특히 일반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설사 개별적으로는 4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4년이 되면 법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략차원에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사용해주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오히려 사용을 안 하면 방전율이 더 강해지고 아니면 배터리에서 액이 나와서 다른 기기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선상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가치를 둘 때 전기를 아끼고 물자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른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앰뷸런스도 다른 차종과 달리 더 내구연한을 짧게 해서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듯이 그렇게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민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배터리 수명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굳이 꼭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사용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오늘 날짜까지라고 하면 내일 약효가 떨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파는 것이 그 기간이 지났으면 상당한 정도의 약품의 효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상해서 못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배터리도 리사이클 되어야만 제조업체도 돌아가겠지만, 세상사가 다 그런 건데 배터리가 충분한 성능이 있으면서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작동이 되면 사용을 해야죠.

저도 선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물자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이번에 돈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응급의료교육

응급의료에서 증감된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심장충격기 비용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해서 7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50%씩요?

시에서 50% 우리가 50% 심장충격기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구에서도 50% 부담하도록 해서 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안 하니까 오히려 과장들이 답변을 잘하네요.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게요. 아주 우리 박행엽 과장이나 현순희 과장이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의외로 부진한 것 같아요. ‘사랑나눔 건강한 눈 지킴이 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의 배경은 어려운 분들에게 말하자면 돋보기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실제로 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부진합니다. 일단 이걸 하려면 안경업소에서 무료로 안경을 몇 개 정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참여하는 안경업소가 조금 줄기도 하고 저희가 또 어느 안경업소에서 몇 개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산출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취약계층에서 안경이 필요하신 분하고 매칭을 해주는데 저희가 올해 28명 정도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경업소에 찾아가서 하신 분이 19명 정도 했고 9명 정도는 저희가 매칭을 해줬는데도 가서 안경을 맞추지 않아서 19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금년에 19명?

예.

작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 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안경업소가 참여해서 42명 했었고 올해는 8개 안경업소가 참여해서 28명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칭해주고 실질적으로 가서 다 안경을 맞추신 분은 1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경업소 관리를 의약과가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의약과가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을 하면 보람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홍보하고 업무추진비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쓰시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안경업소가 적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업소는 전체적으로 이익집단이 없나요? 이익단체가, 종로구안경업소연합회

협회가 있기는 합니다. 종로구 안경협회가 있기는 한데, 60여 개의 안경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 업소들 또는 그쪽 단체 대표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을 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년 저희가 안경업소협회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안경은 사실 원가는 그리 많이 안 나가는데 패션업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안경은 의외로

저희가 시력보정용 안경만 일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력보정용?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42건이었는데 금년에 20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해보시죠. 그래 가지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팀이 담당해요?

의무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담당자는

권도영 씨가 하네?

예, 맞습니다.

권도영 씨 안 오셨죠?

예, 담당 팀장님만 오셨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독려해서 이 사업을 잘 하시면 공공이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해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촉진해서, 유발해서 나눔을 강화하면 의외로 나눠주는 분도 보람 있고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안경 나눔은 의약과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사선 검사 이게 소요예산이 내년에 계상된 걸 보니까 1,639만 2,000원인데요 금년도 집행 내역을 10월 31일 현재를 보니까 매우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항인데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방사선 발생 장치나 영상정보하드웨어가 있는데, 팍스(PACS)가 있는데 거기가 만일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필요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공공운영빕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 자체가 비싼 기기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300만원 정도만 집행했고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의 소요예산을 보면 차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요구는 더 했단 말이죠, 반영을.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 증액한 경우는 저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만원 정도 증액했고 진단용방사성 발생장치

이거는 증액을 했으니까 이 자체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당초예산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집행은 이렇게 적은데 정기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68만원밖에 안 되는데 158만 8,000원을 더 증액했으니까

증액한 것은 기존의 우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하고 안저카메라가 불용처분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80만원 정도 증액된 거고, 또 하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가 한 10만원 정도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료가 68만원 정도 증액돼서 전체 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언제 어떤 부분이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공공운영비를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금년도 집행률이 너무 적은데 왜 그걸 가지고 해도 충분할 건데 굳이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키느냐 이 말이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고장에 대비해서 해놔서 책정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이삼 년 동안의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교하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가 될 건데

지금 올해 3월 말 현재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집행됐고, 지금도 한 250만원 정도, 고장이 나서 집행해야 될 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물론 고가장비라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최근 이삼 년 동안에 이 예산을 보면 이미 충분하게 예측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동결해야 될까 아니면 더 절감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감액을 해야 될 건가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나서 생기는,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1,220만원 중에서 고장 났을 때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안 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팍스(PACS)라고 해서 영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에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액수는 적지만 260만원 중에 18만 4,000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판독료 부분도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일부 장비가 고장 나지 않아서 몇 백만원 정도의 불용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은 지출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돈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려면 이 정도는 해 가지고 그 액수가 과다를 떠나서 그래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고로 돈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렇지만 10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정산 안 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거기도 좀 예산이 많이 안 쓰였네요. 예산이 많이 안 쓰였어요, 거기도. 많이 안 쓰이고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나오고. 26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공공운영비입니다. 올해도 다행히 고장 난 게 없어서 집행이 제로인 상황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가 20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고장 나는 걸 대비해서 했다는데 고장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좀

평균적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이렇게 없는데 앞으로를 봐서

물리치료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잡아놔야만 어떤 기기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쓴 겁니까?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전년도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대충 잡아서 좀 더 많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린 게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로 100만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많이 쓰인 걸로 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비해서 얼마가 지금 고장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쓰였는지 전혀 모르겠죠?

다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 예산에는 그러한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지만 전체 3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이 소모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말로 200만원, 경상비적인 성격에서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100만원은 저희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만일에 고장 났을 때 그 기계를 돌리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러한 사례는 건강증진과에 예방접종 피해에 대비한, 그거는 예비비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는 거는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요 금액이 이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너무 없어요. 고장 났을 때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다, 만약에 이게 적은 돈이니까 그렇지만 큰돈이라면 거기에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같은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음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올려놨다고 그 돈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게 얼마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어떤 거를 하는지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 어떤 고장률을 대충 짐작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글쎄 모든 장비라는 것이 유지보수하고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은 쓰는 거에 따라서 고장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무슨 사고가 나든지 간에 고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그냥 예산 문제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설사 액수가 조금 많다 하더라도 소정의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다른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액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액수가 가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합니다.

예, 좀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약과가 금년부터 예산편성 편제가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돼 가지고 보건소에도 과별로 성과지표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책사업 목표를 정확한 검진과 생명 안전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또 이렇게 약물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주도하겠다는 성과지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과지표로 제시한 응급처치 교육의 실적이라든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검사 추진실적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이와 같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의회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성과주의 예산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지표로서 제기된 세 가지에 대해서 실적을 제시해줘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의약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의약과에 소속된 팀장들께서는 목표를 잘 세우고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언제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지만 구청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가 결국은 세부 정책목표가 될 것이고 그 정책사업은 결국 성과지표로 나타나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달성률은 예산을 심의하고 참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24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224쪽 행사운영비에서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또 출산준비교실 운영 강사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은 저희 종로구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1개소 어린이집에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는 강사료입니다.

전부 다 강사료예요?

예, 행사운영비에는 전부 강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명을 현재 15세 이상?

아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치원?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330명을 몇 회에 한 거예요?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1회?

예.

그러면 300만원이 더 들어가네, 1회 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또 출산준비교실의 운영 강사료인데 이것도 16회로 하는데 사실상 성폭력 여기는 지금 횟수가 명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출산준비교실 운영 강사료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22만원씩 16회를 한다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출산을 준비하는지

출산준비교실은 일단은 임신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임산부 등록은 보통 얼마나 됐어요? 올해는 등록이

2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중에서 저희가 출산에 가까운 한 8개월부터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종로구에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임산부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16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마쳤어요? 16회는?

예.

그런데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들을 이렇게 모아서 강사가 강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 정도 모여서

보통 한 회당 20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교실이라고 다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 토요일날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던가요?

그런데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노력을 많이 하고 종로사랑지나 홈페이지에나 다 해도 그렇게

종로에 거주하는 임산부 외에 타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면서요?

예, 타지인들도 원하면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종로에 계신 분들이 임산부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270명의 임산부가 이 강의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다 듣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사업 프로그램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적어서 그게 과연 그 사업이 괜찮은지

이게 그런데 한번에 1회에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빼보면 어때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종로는 임산부가 별로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는 자꾸 임산부가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인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당연하게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참여율이 적으면 예산만 반영해서 아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임산부들이 날로 늘어나서 우리 종로에 어린이 울음소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있잖아요? 예방접종 부작용 처리비가 100만원인데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난 분들이 얼마나 돼요?

현재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10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예비비적으로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부작용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도? 그런데 종로구는 아직까지 부작용이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그런데 안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다른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때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거를 보면 예측 불허의 사고가 날까봐 고가장비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 몇 년이라도 데이터를 빼서 사고가 없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거기에 절반이라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배상금 관련해서는

아니, 배상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가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사고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래도 최근 몇 년 데이터를 빼보면 사고가 없거나 고장률이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유형이 많습니다. 유형이 많아서 어떤 것은 실제 고장을 일으켜서 사용되는 예도 있고 장비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엔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장비는 당연히 발생이 덜 하고요. 지금 여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항목을 안 넣을 수 없지만 다만, 이 금액들이 크지는 않지만, 액수에 있어서 다소 줄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는 게 최소단위, 대외적으로 볼 때 100만원도 아니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줄인다는 게 어떤 면에서 화폐가치를 생각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이 100만원도 사실은 환자가 위중한 경우엔 이것 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소송절차를 거쳐서 해결은 되겠지만 이것은 소소하게 간단하게 주사부위가 붓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화농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병원가료가 몇 십만원이 나온다든지 할 때에 대한 대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1,696만 2,000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임산부 지원 약품비 영양제인데 어떤 영양제를 임산부한테 주는지,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230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가 요즘 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포한 것을 보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기년도 1~2년 안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70세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하게 현재 차이는 나겠지만 항상 그것만 장래에도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처음에 초벌하듯이 전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매년 그 나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협업이라는 것을 넘어서 같이 한 팀으로 결국은, 왜냐하면 지역단위에서, 동단위에서,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장벽처럼 두지 않고 아마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1~2년 사이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65세, 70세 노인에 대한 조사는 하겠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면 결국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길게 봐서는 같이 갑니다.

내년에 당장 진행이 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뿐만 아니라 시가 다 복지플래너 계획을 운영하는 건데 사실은 참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줘요. 구 전체로 봐서는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방문간호사 인력은 다 뽑았나요? 누가 뽑았어요?

대상은 지금 월평균소득 75%에서 100% 이하 출산가정을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60명 정도 됩니다.

조사해보니까?

예, 160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반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역시 75% 이하 가정은 한 14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75%에서 100% 이하 가정은 한 160명 해서 그거에 맞춰서 반수 50%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걸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다가 그걸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 이거는 비교적 일정한 소득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라 여러분들이 홍보도 잘 하고 사업내용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승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로서는 적어도 새로운 산모들에게 또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론 소득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쪽 정신보건사업이 있네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보건사업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행위에 대해서 심사나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치료 청구라든지 환자가 퇴원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억지로 입원을 시켰거나 이럴 때는 환자가 이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 정신보건심의회에서 그분을 평가를 해서 퇴원을 하도록 병원에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심의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1건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 심의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이게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이기는 하겠지만 심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꼭 둬야 됩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처럼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단은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는 그분들을 위원들을 모셔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요즘 여러 가지 보험공단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은 있지만 그런 사례가 안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질환자분들이 여타의 일로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한번이라도 열려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안 열리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강제로 입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본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퇴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은 일곱 명인데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은 변호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지급은 전혀 안 될 거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유명무실한데

정신보건법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

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법에 있어요?

예, 꼭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 이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좀 하나 빼서 줘봐요. 어디 법령에 있는지

정신보건법 27조, 28조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없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네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두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송파에 같이 가봤습니다. 조리원에 가봤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잘 지어도 손해가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종로 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보다 직장 쪽이 더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깊이 해서 이런 예산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아까 조사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900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익이나 손해가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이나 부유층이나 관련 없이 그거를

아닙니다. 저희는 생계비는 월소득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월평균 75%, 80%, 95%, 100%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0% 이하 가정은 저희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한 가정에 방문해서 2주 동안 산후조리를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우리 종로 지역 말고 아무데서라도 신청을 하면 그때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종로구 주민이면 친정에 가서 받을 수 있고 시댁에 가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받는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75% 이하 가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올려서 100% 이하 가정은 모두 해주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또 본인부담금까지도 저희가 다 지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부터 2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6쪽부터 건강증진과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거기 돈이 많이 안 쓰였는데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집행도 많이 안 했고 돈이 또 올라갔어요.

장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체성분분석기니까 비만도 측정기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추경이라고 하면 벌써 하반기에 들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도 꼬박 지나서 연말에 산다는 얘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급히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도를 측정한다면 현장에 가서 어떤 시민이든지 저희가 건강상담 가이드를 할 때 당연하게 그 지표를 가지고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된다면 연말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도 큰 불편이 없었고 모든 게

과장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려서 사용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고,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알지만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으로 의료장비치고 그렇게 고가장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요즘에 비만이라든지 만성병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는 저희 담당자들 입장에선 올바르게 제대로 시민들을 가이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삭감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다니까, 갑자기 한다고 하고 또 돈도 안 쓰였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37쪽 정신보건사업, 거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하는 거예요?

236쪽부터 263쪽까지 끝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앞에 지나간 거 해도 되나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몇 쪽? 말씀하시고

207쪽

선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물었던 건데 차량수리비 아까 가져오라니까 9개 되는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9대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60만원씩 9대를 하는데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말이죠. 대당 60만원씩인데 내역서 있어요? 60만원씩 9대 해서 540만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 되고 7년 되고 이렇더라고요. 고장이 많습니까? 소장님! 차량이 고장률이 많아요? 내구연한이 아직 못된 게 더 많죠?

내구연한은 안 된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종별로 많이 다르고 혹은 접촉사고 때문에 간혹 수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 수리를 보니까 1월은 없고 2월은 25만 3,000원이고 3월은, 다 보면 16만원, 차량 수리비는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하나요?

거의 이 부분은

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었거나 등등 해서 자주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면 그 경비가 많이 나가겠지만 신차는 별로 수리할 게 없잖아요?

보시면 차량구입이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저희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07쪽 위에 보면 차량수리비라고 해서 60만원×9대 해서 540만원 했는데 실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구가 지정하는 정비업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정비를 그냥 하고 또 부품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은 돈이 들 텐데 그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가격도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고르진 않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9대를 전부 연간 6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2015년도 지출될 게 추가로 더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10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280만원 정도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한다면

10월까지 28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수리비로

반 이상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2월까지 거의 다 뽑았더라고요. 뽑았는데 500만원 안 돼!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최근 2년을 비교해서 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량 연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상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평균적인 숫자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다소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수리비가 아무래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우리 구에서 정하는 정비업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굴려서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정하는 12만㎞ 이하인데도 6만㎞ 되어도 벌써 차량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엔진이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일반 부품이야 국내차량은 굉장히 싸잖아요? 부품도. 10월까지 해서 270만원 정도 됐어요.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알겠습니다. 산출하는 근거가 너무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선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52쪽부터 9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방역팀장 박승춘

의사담당 이종천

구상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준영 이 름 : 김준영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효이 이 름 : 배효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심리상담사 2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선상선 이 름 : 선상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사회복지사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국가유공자(93-171995)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