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네,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 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28억 4,139만 9,000원이 증액된 323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5,369만 3,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1억 8,198만 원, 야생 멧돼지 포획 처리사업 1,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환경오염 관리 지원 3,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 추진 9,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250만 원, 자동차 저공해 사업 17억 750만 원, 운영비 5,00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 1억 3,198만 8,000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9억 5,6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79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사업 8,592만 원,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인증 1,1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5,792만 원, 노후 슬레이트 지원 7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위반 관리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1억 1,510만 원, 부서 경비 4,5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647쪽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06억 999만 6,000원에서 232억 1,222만 8,000원이 증액된 638억 2,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 2억 4,9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5,50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248억 6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에 1억 700만 원,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29억 5,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주민참여 생활…… 재활용 수거 활성화 1억 5,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에 41억 7,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쓰레기 투기 근절 1억 1,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195억 2,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31억 9,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8,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49억 2,471만 8,000원, 부서 기본경비에 6,0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1억 9,062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3,7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90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2억 2,392만 1,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3,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운영 지원 3,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277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비 4억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및 개선, 개선비 3억 5,7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2,261만 6,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2,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22억 9천…… 22억 9만 9,000원, 국고보조금 31억 4,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4,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6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421억 1,954만 원 감액된 223억 7,4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195억 1,761만 5,000원, 도비보조금 3,450만 원, 잉여금 27만 원…… 27억 원, 전입금 1억 2,26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10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3,250만 원 감액된 3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 3,419만 7,000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404억 8,704만 원이 감액된 220억 2,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1억 6천4백…… 6,84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 107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사업 지원사업 1억 6,846만 4,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6억 1,2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과 소관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0쪽 하수과 소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2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하수과 소관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2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2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25년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계속 이월 집행하며, 26년도부터 신규 예산편성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이천시 상수도사업 현황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482억 3,0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7,8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부터 30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및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340억 8,7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1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4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2,7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사업 예산 총지출은 262억 5,93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4,0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 운영 32억 4,1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96억 6,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배수지 운영 1억 7,4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급수공사 운영 27억 7,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관리 10억 2,037만 8천 원, 상수관망 관리 9억 4,088만 원, 가압장 관리 9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6쪽 수도 시설 관리 22억 420만 원, 조직 운영 28억 7,42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1억 8,539만 1천 원, 수도 요금 부과 징수 18억 2,5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1,500만 원, 예비비 3억 5,7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본 예산 총지출은 291억 7,0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1,946만 원을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노후 도수 관로 철거 사업 1억 천만 원, 상수도 누수 및 급수공사 시설 유지 보수 단가 설계 용역 2천만 원, 급수 시설 개선 3억 2천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개량 전환 사업 8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 공사 3억 원, 도수 관로 안전진단 용역 2천만 원, 상수관로 제수 밸브 교체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이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이천 중블럭 58억 2,600만 원, 장호원 노후관로 교체 사업 5억 5천만 원, 취수장 확충 19억, 도수관로 가압장 신설 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수관로 설치 개선 공사비 8억 원, 이천시 이천 취수장 노후 설비 교체 사업 5,500만 원, 이천 정수장 정비 사업 60억, 일반 운영에 6억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기타 자본 2,574만 원, 예탁금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계속비 이월 조서입니다. 이천 정수장 정비 사업 및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등 3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총예산은 545억 5,9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1,71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3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267억 2,71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9,437만 5천 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278억 3,27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2,27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 총지출액은 336억 9,25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8,48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 13억 5천 5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비 278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32억 4,7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2억 7,78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반환금 4천만 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예비비 4억 7,2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 예산 지출입니다. 자본 예산 총지출은 208억 6,73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6,77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내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 공사비 10억 원, 안평1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 6억 5천만 원, 노탑 4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82억 4,84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사업 25억 2천만 원, 이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4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안 사업비 59억 7,600만 원,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8억 2,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반환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예산안 6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임차를 하셨네요. 전년 기준 416만 원 감액된 8,592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네.

그 이게 이제 저희가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임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사실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가 효율적이고 유지 관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임차하는 게 이 살수차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기사까지 다 포함된…….

다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효율적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도 억제하고 주민 건강도 보호하고 특히나 호흡기나 노약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 때는 뭐 얼고 이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보면 그 어떤 운영하는 어떤 코스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여기 보면 또 살수차 운행 일수를 감소를 했어요. 38일에서 34일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폭염이나 이런 게 지속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4대인가 봐요. 4대. 4대를 그럼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점 장소가 어떻게 돼요? 4대는?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 업체에서 일단은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요청할 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거나 내지는 이렇기 때문에 그 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거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대가 제대로 잘 이게 활성화돼서 최적의 어떤 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타시도를 좀 찾아봤더니 IoT 센서 연계를 했더라고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요게 요렇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경로도 최적화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선별 운영도 되고 이제 자원 절약도 되거든요. 이게 물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네.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 장비까지 뭐 사물 인터넷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이제 임차 용역으로 그냥…….

이건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연동을 해서 하는 거지 임차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디지털 트윈 사업하고 한번 공모 연계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디지털 트윈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축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중점이라고 하면 이 사물 인터넷은 약간 또 기능이 틀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또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도 보시고 하셔야 되고 또 이천시가 그래도 여하튼 스마트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63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99억 정도가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25년 대비 7,800만 원 정도가 감소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그 자동차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에서 뭐 승용차 화물차 버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대수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통 목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그거를 해서 올리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거는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대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 내시가 되고 있어서 연말에 가면 또 정산 개념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그러면은 나오는 대수가 있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156대.

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승용차에 대한 것들 수요가 일반 시민들이 있으면 이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화물차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관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데 13대를 하는 거예요? 600만 원씩 13세대.

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대 맞습니다.

지원을 600만 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네.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아. 이것도 나와 있는 대수인가요? 아니면,

네, 신청해서 나와 있는 대수고요. 지금은 이제 관차를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살 수 있어서 이제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구입을 요청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시청 차량을 위해서 일반 차량을 줄인 게 아니라 이것도 대수 신청에 대한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페이지 63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 생태 교란 야생식물 관련돼서 퇴치 사업을 해요. 그런데 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환경…….

네, 이게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의 그런 생태 식물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는데 사실 뭐 신둔천 변을 갔던 거나 복하천을 가든 청미천을 가든 이게 상당히 많이 설치가…… 저기 내포돼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박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도 최대한을 하고 하는데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때그때 끊어서 복하천 했다가 이제 뭐 청미천은 고담교에서 제요교에서 성호호수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박멸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나무를 1년 동안 감싸서 그 한 해에 나무를 고사시켜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을 말씀하시는데 지류로 들어가는 소하천은 마을 쪽에 들어가는 데 보면 그냥 그 법면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호박잎처럼 생긴 덩쿨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이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빠르고 속도가, 제가 몇 해 전에도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천만 원에 가지고는 안 되니 이런 부분은 또 작년에랑 예산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나 이 정부 상위 기관에 이런 상황을 좀 계속 업로드시켜서 예산을 더 받아서 이게 박멸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게 더디게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농촌 지역은 이게 뭐 이제 작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고 그거는 알고 계시니 좀 더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우리 643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주택과랑 같이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옛날에 60, 70년대 그때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지붕이나 이런 건축 자재를 쓰신 그 시기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할 때 나무로 나무 위에 이제 얘를 지붕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도 오래되고 구조물이 오래되고 한, 해서 이게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이제 파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해서 이제 파손된 거는 수거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한 2, 3년 전에 한번 우리 환경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호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철거시켜서 쌓아놓으신 데 들도 많아요. 농촌에. 그거를 한 번 더 한 2년에 랜덤, 2년에 좀 이렇게 텀을 두고 그런 부분도 좀 회수할 수 있게 자체 사업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638쪽에 연구개발비로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각각 2천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을 해서 그 뭐죠? 그 탄소 포인트 아니 그 배출권에 대한 어떤 지불을 하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6년도에 얼마 배출될지를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받았을 때 우리 어차피 직원들도 이 용역 결과물이 맞냐, 틀리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검증을 또 검증 이게 명세서 작성도 있지만 검증 용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한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500, 1,500씩.

네.

올해는 이제 4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 예상 내년에 예산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달성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 그다음에 매립장, 개인 하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를 그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저희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작성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거는 이제 용역을 주는 게 맞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패널티를 먹어서 고발 내지는 과태료가 천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 이 법에도 근거하고 하니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법에는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용역을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죠.

소각장이 됐든 이제 개인 하수 처리장 매립장이나 이런 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입력하고 하기도 좀 벅차고요. 그거를 또 환산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솔직히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완전히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비슷하게 매년 낼 거잖아요. 갑자기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항상 비슷하게 해서 수치만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용역 줘서 할 거다라고만 하고 직원분들이 이제 실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거에 좀 게을리 한다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아니 뭐 장기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도 전문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5년이고 한 부서에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게 맞는데 순환 보직제도다 보니까 1년마다 이렇게 교체하고 자기가 힘들면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명세서 작성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거 4천만 원이면은 그냥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분이 그냥 시에서 하시면서 다른 일까지 더 하시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 작성된 명세서하고 그거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작성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야생동물 피해 방지 예방으로 인해서 철조망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 5개소 300만 원씩 해서 한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피해 본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피해 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는 저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저기 일단은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지금 5개 소가 선정이 돼 있고요. 1월에 추가로 또 공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5개 소는 지금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피해 보상 신청이 들어온 건 3건이고요. 3건에 58만 원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울타리 사업은 신청은 5개소가 했었는데요. 2개소가 중도 포기하셔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5개소로 가상해서 세운 겁니다.

아직 그 피해 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 세워놓은 거다 이 얘기죠?

네.

그러시구나 하여튼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아마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읍면동장 회의 때 한번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641쪽이 있고요. 수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년도 25년도죠. 25년도 하고 이제 26년도에 이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 보니까 이제 179억 5천 정도 잡았는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78대, 승용차 28대 고상 버스 45대, 저상 버스 5대고 이게 국비가 73%고 도가 7% 시가 20%. 그런데 이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수소 전기 승용차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고 고상 버스는 많이 늘고 수소 전기 저상 버스는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스 회사에서 이제 고상, 저상보다는 고상을 더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저상이 더 많았죠?

네.

근데 왜 사용하다 보니까 고상이 낫다 얘긴가요?

네, KD에서 요청을 이렇게 해서요. 저희도 이걸 환경부에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버스 25년도에 몇 대 정도가 지원이 나갔나요?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원래는 55대인데요. 41대가 지원됐고요. 14대는 이제 현대에서 제조상의 이유로 이월을 시켜서요. 1월이나 2월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제조가 안 돼서?

네, 제조상의 문제로 그래서 2월이면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수소 버스 가지고 가신 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준 적이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수소 버스가 보통 이제 시내버스나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통근버스로 이용을 많이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지대가 높거나 이럴 때는 좀 힘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힘이 딸린다고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수소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아마 힘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버스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새로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디젤차를 뽑아서 아니 시에서 수소 버스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힘이 많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거리 가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충전 같은 거 이런 거는 불편함을 얘기 안 하나요?

네, 충전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지금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대월면에 있고 또 덕평리에 있는데 아직 수요가 저희 버스가 한 111대 정도 돼서요. 지금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향후 이제는 대흥 증설 부분도 있고 산촌리 증설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한 40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저탄소 이런 것 때문에 수소 버스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보강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자꾸 그 건의를 해서 좀 고쳐 나가면서 수소 버스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44쪽에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주정차 위반을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을 한 명 채용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발급하는.

네, 발급.

이게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 사항은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법은 시행된 지 오래됐는데, 인식 자체가 아직도 시청에 친환경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데도 일반 차량이 막대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과태료보다는 홍보가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반 관리를 위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저도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제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친환경 차만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다른 주차장 주차 위반이 있어도 그냥 친환경 차가 아니면 친환경 차 그 구간에 주차한 게 아니면 이제 그거 무시하고,

그건 또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부서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차 라인에 주정차 위반된 거는 다른 그런 분이 따로 있고 친환경 차 라인에 주차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거를 단속을 해서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의미는 없……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 홍보도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차가 친환경이 아니어서 좀 잘 모르긴 하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차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648페이지에 그 환경 기념의 날 행사랑 다시 가게 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4,700만 원이 새로 잡히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가게 배움터 운영에 대한 것들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잡혔는데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운영 계획서를 좀 받아봤는데 그 이거를 하는 취지 자체가 분리 배출 보상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방문해서 현장 체험하고 교육 및 보상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산출 내역에 보면은 다시 가게 배움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600만 원, 집게 청소 장갑 등 600만 원, 건전지 구입비 320만 원, 현수막 제작 480만 원 정도 약 2천만 원이 잡혔고요. 배움터 강사료가 2,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취지가 처음에 하기로 한 목적과 조금 다르게 방향이 잡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전지가 32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 사업과 또 동일하게 자원관리과에서 폐건전지 교환료 새건전지 또 300만 원을 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폐건전지를 받기 위해서 새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은 괜찮아요. 다만 이거를 중복으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게랑 장갑 등 청소용품 600만 원 통으로 이렇게 사서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목적에 맞는 거는 교육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앞에 그 배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이 교육에 저희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사실 좀 그 어렵잖아요. 그 뭐 오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장갑이나 이런 걸 지급하면서 실제로 해보고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요. 사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이나 이런 데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효과가 진짜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근데 그러기에는요,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현장 체험을 하는 데 가는 데가 동네란 말이에요. 동네에 집게 없고 청소용품 없는 데 없어요. 이거 사다가 그냥 다시 일회용품으로 주는 것처럼 될 수 있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구입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480만 원어치 들어요. 이것도 쓰레기예요. 우리가 자원순환을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은 홍보물, 집게, 건전지 다 2천만 원어치 또다시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정 하셔야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분리 제거, 분리 제거 수거하는 것 자체 모르시면은 그 교육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강사들 지금 배출하고 있고요. 그 배출하는 그 강사진들을 또다시 우리는 또 활용해야 되니까 그 강사진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직접 사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단체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오신 세부 계획에 보면은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맡은 단체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자원순환 가게 운영을 맡은 단체가 어디신지 아시죠? 다문화 하는 단체예요. 이 자원순환 가게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또 5천만 원을 줘서 그 단체에서 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취지에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올리셨을 때는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거 일정 부분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 효율성 따져서 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에 해보고 다시 하는 거는 또다시 우리 세금 2천만 원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셨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648쪽이고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 사업 같아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었나요?

클린 우수마을 포상이라고 그래서 상하반기에 계속 했습니다.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내년 예산이 같았어요?

네, 예산은 같습니다.

근데 왜 설명서에는 다 빠뜨렸죠? 신규 사업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변한 게 있나요?

목 변경이 된 거 같습…….

아, 목 변경이 됐다. 그럼 그 지금 환경 기념의 날 행사 5천만 원도 유지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기념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지금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 안에 어차피 그 환경 관련된 기념의 날도 이제 새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범국민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라는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구의 날이나 이제 환경의 날이나 아니면 자원순환의 날이나 이런 환경 기념의 날 때 그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일단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한 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5천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일회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어떻게 내년도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내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서도 갖고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기본 시장님 방침 받은 건 있고요.

아,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49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지금 전년 기준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유에 그 장례식장 청사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회용기, 자원순환과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은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산수유 축제나 복숭아 축제 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은 국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장례식장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

네, 그 쌀 축제도 이제 도에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사유에 장례식장 청사 다회용기 대여를 세척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유에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이게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 재원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같이 묶어서 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재원이 재원을 묶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때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현황이라는 거는 지금,

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도 일부는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용기를 주다 보니까 조금 덜 쓰는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 확대 서울시 같은 데는 벌써 친환경 배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민간 업체까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쌀 축제 때 도에서 지원해서 이번에 다회용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설거지로부터 탈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착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이제 다소 서로 간에 이게 좀 소통은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 하나, 아마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회용기 수거함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일반 쓰레기가 너무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회용기를 넣게 되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이제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될 때까지 인식 변화가 올 때까지는 일반 쓰레기통을 좀 같이 옆에다 놓는 게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쌀축제에서 어떤 뭐 다르…… 따로 이렇게 들으신 반응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다음에 이제 도자기축제 때도 한 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민해서 축제장에다 쓰레기 시설까지 같이 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제가 제정했어요.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런 거 좀 실적,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계획이 어떠세요? 앞으로는. 대상 확대나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지금…….

뭐 확장할 구역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세척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도 좀 있어 가지고 위탁사업에 관계 법령에 좀 위배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거가 좀 해소되면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둔에 라라워시…….

네, 맞습니다.

그 연계해서 하면, 거기를 거점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민간업체까지 연결이 되겠던데요, 거기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바꾸면서 뭐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다회용기가 활성화되면 환경보호도 되잖아요.

네.

비용도 절감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49쪽에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1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그 상황을 확인하시나요?

아, 폐기물 방치된 거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일단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 시유지가 뭐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년 내내 관심 없이 그냥 두냐 아니면은 한 번씩 점검을 하냐 이제 이 질문입니다.

각 부서에서 저기 그 뭐 농림수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이제 뭐 교통…… 국토교통부 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매년 나가서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방치폐기물이 뭐 방치가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워낙 관리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이제 현장 확인하시고 이제 치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주변에 CCTV도 많고, 그래서 뭐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갖다 버렸는지, 예전만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좁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방치폐기물 비용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24년도보다는 좀 줄었는데, 혹시 25년도에는 좀 예산이 집행됐나요?

(자원순환과장과 대화)

네, 25년도에도 예산 집행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튼 매년 조금씩 이렇게 치우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적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라라워시에서, 라라워시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이 확장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까지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를 바꿔서 확장을 좀 해 보려고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은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60페이지입니다. 그 소화전 설치를 하시는데 전년 기준 1,20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600만 원씩 해서 36대인데 이 단가가 그럼 6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에서는 설치나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다 설치하신 건가요? 단가가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 뭐 교체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교체도 저희가 올해 한 10월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일부 보수는 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하자기간이 있는 거는 하자 뭐 비용으로 보수를 했고요. 또 내년도에 또 한 번 신설하고 나서 또 하반기에 조사해서 미비한 건 또 보수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네. 뭐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교체는 단가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아, 그 교체, 교체는 그게 뭐 설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이 틀리겠죠.

네, 뭐 딱히 어떤 금액을 정해 놓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나도 힘드세요? 600만 원은 안 되겠죠.

네, 6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부품 교체하는 거는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아! 네. 이거 그 설치나 교체나 여하튼 어쨌든 이게 수명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수명이 제가 좀 살펴본 거는 보통 뭐 여하튼 재료에 따라도 틀리기는 해요. 그죠? 우리는 뭐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쓰나요?

저희는 저기, 스테인리스하고 주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존 시설물은 저기, 영구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는 유지관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재료에 따라도 수명이 틀리고…….

네.

보통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도 보고 50년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이 기준에 따라 약간씩 틀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4ㆍ25ㆍ26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109개소가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가 지금 몇 개, 몇 개고 또 이제 설치해야 될 곳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이런 어떤, 계획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건의가 들어오거나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시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설치할 때.

우선순위는 딱히 없는데요. 일단은 취약지역이나 소방서에서 건의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전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한 거죠. 그죠?

네.

화재나 이런, 이럴 때 굉장히 안전사고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소화전하고 밀접한 상황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도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그 앞에다 주차를 못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제때 화재 진압을 못 하거나 내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 소방법에 의해서 강제 뭐 견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요. 일단은 그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주정차 단속도 저희는 이제 그 소화전에서 5m까지 주정차 단속구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량등록과에서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조금 저희가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재는 일단 진압은 신속이, 신속이 생명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후에 뭐 주정차 단속하고 뭐 하고 하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미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제한을 두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뭐 시설물 설치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설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1077쪽이고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그 보니까 그 주민,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지원사업 광역이 전년도 11억 가까이에서 이제 6억, 반으로 가까이 줄은 것 같고, 대신에 전년도 없던 게 이제 햇빛, 주민지원사업(햇빛연금)이라고 해서 한 3억 8,000이 늘었어요. 요거 햇빛연금이란 건 뭔가요? 그 태양광 설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발전소사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협동조합 같은 거 이런 걸 마을에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냥 가구당 그 3kw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 따로고…….

네.

이건, 그러니까 조합을, 마을에서 조합을 형성을 해서 그 이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뭐 마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협동조합 개념으로 발전소를 설치해서 나중에 이제 수익금을 한전에서 받아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어떻게, 요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했던 그 광역은 반으로 줄은 건 어떤 이유죠?

광역 사업은 지금 물재이용기금이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뭐 집행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기, 7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증액될 요인도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 반 가까이 줄어서 그래서 이 광역에서 완전히,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기 위한 저건가,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광역도 그냥 앞으로 내시 금액이 작은 것뿐이지 증액될 요인이 있다는 거죠?

정책협의회에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그 환원해 주는 걸로…….

아!

네, 환경부에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저도 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이제 뭐야, 한강수계 쪽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네, 수계위원회.

네, 수계관리위원회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합계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원래 주고자 하는 금액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냥 거기 강제로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추가로 받기는 어렵고요. 여기 내시된 금액에서 한정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승인을 줄 때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그 2권역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릴 거고, 금액 합계했더니 좀 차이가 있으면 이제 어디 걸 깎고 어디 걸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내려온 총 58억에…… 51억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이고요. 여기서 이제 광역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뭐 좀 제2권역, 2권역 분들이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뭐 삭감돼서 불만이 많은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음.

점점점 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어느 정도로 줄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저희 그 운영비만 해도 한 30%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줄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거 한강수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풀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없으면서 지원은 그냥 줄이기만 하는, 지금 그런 실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수계위원회나 이렇게 뭐 정책협의회 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계기금 자체를 옛날에는 환경부에서 컨트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재부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삭감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요거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회수자원이 금액도 늘었네요. 880억에서 1,100건으로 늘은 거죠?

네,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1년 정도 더 연장된 건가요?

기간은 뭐, 네,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9년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9년 말 예정인가요?

네.

아, 이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뭐 물가변동률하고요. 사업비 예산 그 설계비 같은 게 반영이 안 됐던 거를 총사업비 변경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원으로 확정이 됐…….

사업비는 늘 수 있지만 기간까지도 1년 가까이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총사업비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 확정되기 전의 사업기간이었고요.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이제 그때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것…….

그럼 사업비에 대비해서 뭐 공사가 더 많이 늘어, 양이 늘어난 건가요? 공사량이.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설계하고 그 시공하는 기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비 확정되면 그 기간을 따져, 따져 가지고 기간이 변동이 있습니다.

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예를 들어서 공사량이 늘지 않았으면, 금액이 늘었으면 그냥 그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늘고 기간도 또 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최초에는 추정 사업비로 사업비 확정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 줘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1년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큰 지장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입찰 공고가 돼 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좀 더 당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 계획이죠?

내년 한 11월 그때쯤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죠? 설계 이런 그 단계인가요?

입찰 공고를 하고 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기간이 한 1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입찰…… 아니, 공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빨라야 내년 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200톤이 지금 이제 추가로 증설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부분이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주변지역 영향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호법 전체 이장님들하고 마장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주변지역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단정 지어서 뭐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 의견은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300톤 유치할 때 인센티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톤은 말이 추가지 새로 신설로 봤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줘야 된단 얘기죠. 그 얘기를, 핵심은 그거예요.

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약간의 어떤 푸시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걸 유치, 처음에 이야기, 설명회하고 이럴 때는 그 이장님들이 지금, 지금 현 이장님들하고 그때 당시 이장님들하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견이나 이런 게 대두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숙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별도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그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일에 이천에서 안 받아들이고 하면, 이천에 받아들였잖아. 300톤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거기 외에 광주나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받을 때는 거기 인센티브 줄 거 아니야? 그죠? 안 주고는 유치나, 유치나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좀 사전에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 불상사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3쪽입니다. 지출 그 가족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첫째가 지금 3만 원이고, 7만 원이고, 11만 원인데, 그리고 그 54쪽도 보면 첫째가 지금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확인) 네.

네, 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에 보면 배우자는 4만 원이고요. 첫째는 5만 원이고, 둘째는 8만 원이고, 셋째는 12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추경 때 말씀하셔 가지고요. 현장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전년도 76억 9,962만 2천 원에서 4억 2,007만 4천 원이 증액된 81억 2,4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5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회의자료, 교육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808만 원을, 규제개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첨단산업의 발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발굴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반도체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인건비 1,243만 2천 원, 공기관위탁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반도체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 2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85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2천만 원,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단부부터 668쪽 상단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설성일반산업단지 조경 공사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불확실한 미래 재정 여건에 대비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9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홍보물 제조,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1만 원과 업무추진비 380만 원, 디지털트윈 솔루션 확산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관련 국내박람회 참가비, 로봇 드론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212만 원과 박람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96만 1천 원, 도시재생사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99만 6천 원, 업무추진비 54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3구간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6억 원, 관고교∼중앙교 사거리 주변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2,800만 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료,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복숭아 경진대회 운영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장호원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도시재생사업 특화거리 조성 계획 수립, 장호UP 지역활력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리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 원과 위탁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단부부터 67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제작,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580만 원, 업무추진비 190만 원, 2040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총괄 공공디자너 활동에 따른 기타보상금 3,653만 7천 원, 경관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4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 활동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네요?

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죠?

네.

보니까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시고,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하시고,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시고.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돋보이네요.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교육 지역사업이라고 그래서 고교학점 이수제와 고교 자율과정을 지금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에 하이닉스가 대기업이 되면서 하이닉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또 그중에 이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하이닉스가 계약학과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도.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고대ㆍ서강대ㆍ한양대 이렇게 세 학교죠? 여기 계약학과가 있다 보니까 계약학과에서 충원하고 있고, 그전에는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 정도에서 이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AI 면접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우리 젊은 청년이나 이천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너무 막혀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획이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지금 연계를 해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 대학이 하이닉스와의 계약을, 계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가 그냥 일반 대학이나 이렇게 졸업해서 하이닉스 가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런 방안이 하이닉스에 취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융복합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일단 이천시민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닉스하고 세부적인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교육과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내 소재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와도 연계돼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연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이닉스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교 과정에서 지금 보면 특성화고로 해서 이렇게 계약학과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가 있는 서강대, 고대, 그다음에 한양대에 일종의 어떤 제휴 형태로 이 과정을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호황이고 하이닉스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하이닉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런 연계 활동들이 좀 없다 보니까 꼭 계약학과가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받고 활동들을 써서 수시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대학이랑 연계된 반도체 교육들을 받아서 그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조금 더 면접 볼 때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 계약학과가 있는 한양대ㆍ서강대ㆍ고려대학교 이게 입시율이 굉장히 높고,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계약학과랑 저희가 MOU를 서강대는 했었고요. 고려대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된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계약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해서 다시 하이닉스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서부터 준비하면서 연계돼서 그 계약학과 있는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면 가장 지름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보면 이렇게 확률이 커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또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좀 생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그 선순환 구조 이렇게 산학협력 인재 양성하는 이런 일종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673쪽입니다. 673쪽에 중간쯤 보면 ‘2040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계획인가요?

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2040 경관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내 전체적인 경관 디자인을 손을 보나요?

기존에 수립돼 있는 것하고 그동안 변화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기본계획을 발표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어떤 전문가 팀을 구성하나요?

이거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네.

제가 그전에도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이천이 도시경관이랄 게 너무 없는 곳이 이천시예요.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천은 도시경관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지금 도시경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젊은 세대들도 많이 참여해서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도시경관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있는데 이것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신하리 신하초교 앞부분하고 우리 농협 맞은편 그쪽에 인도 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쪽 지방이 보행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령자나 횡단보도, 육교를 건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대를 고령자를 위해서 이번에 유니버설 사업으로다…….

아, 이게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하는 거예요?

학교 앞하고 학생들 등하교도 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겁니다.

아, 나는 교통약자를…….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건가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환경개선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이 있어요. 4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 안심길 조성 5천짜리가 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73쪽.

일단 범죄예방 도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남길형입니다. 범죄예방 그거는 저희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해서요, 해마다 1개소씩 한 건데요. 지금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 됐고, 저희가 1월 중에 읍면동에 소요 파악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년아동과에서 저희 과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4억짜리는 계속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올해 창전동 했습니다.

창전동?

네,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어 보여요, 다. 지금 교통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통학 그다음에 어떤 밝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하나 다른 사업으로 또 꺼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것 사업 추진하기 전에 해당 실과소하고 사전에 했거든요.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한 공원녹지과 공원 부분하고 교통정책과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에 협조해서,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기존의 가로등도 있고, 도로ㆍ교통ㆍ아이들 안전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이천이 인프라가 구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쭤본 창전동은 또 시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선8기 오기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민원이 있는데 민선8기 공약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거를 또 한 번 또 건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공약사항이니까 필요한 지역에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670페이지에 관고교∼중앙교 사거리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개최에 따른 천주교 이천성당 건의사항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카톨릭신자 이천 방문 대비 이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된 천주교 이천성당 주변 환경개선 공사 건의로 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올라왔고요. 사업의 규모는 경관개선 전기공사랑 관고교 노거수 주변 개선,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27년 세계청년대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가톨릭과 관련된 종교 쪽에 있는 행사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업목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인도가 불편해서 어떤 개선을 위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천시에는 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 개선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맞아요? 목적과 설득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예산이에요. 이것 자체가 여기 올라온 것도 저는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세워 주신 건지, 정확히 맞으신가요?

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고교에서 중앙교 사거리까지가 이천성당 앞에 성당 담장 허물기 하면서 일부가 정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그 관고시장 주변까지 항상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도로 환경개선이 계속 꾸준히 건의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목적은 청소년 대회로 표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당을 위한 사업처럼 표기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추진단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구시가지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사유가 아닌 이천시민의 불편사항 그런 것들 민원 다 접수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서 다시 올라오세요. 저는 이거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시면요, 다른 종교단체 다 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득해요,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67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아마 도비를 따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신하육교는 지속적으로 올해 민원이 있었던 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15년이 넘어서 잔고장이 많아서 이거를 계속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시급한 거는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여기 교통약자 어르신들도 많고요. 거기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주변 경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였나요?

미래도시과 남길형입니다. 일단 그 육교 부분에 슬로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손잡이 있잖아요, 가드레일. 가드레일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손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감안을 안 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가드레일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그거예요. 계속 멈춰 서서 1년에 몇 개월만 했던 거를 그거를 먼저 하고 옆에 계단을 만들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버렸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옆에 있는 경관 만들고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게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만 잘돼서 잘 넘어가면 그런 것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먼저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찌 됐건 도비를 따서 한 건 잘하셨지만 그걸 집어넣고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손을 볼 수 있으면 계획에 반영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관고교와 중앙교 사거리 주변환경개선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있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제가 알기에는 성당 안이나 어떤 그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그 뭐냐, 관고전통시장 올라가는 데 거기를 정비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거기 성당 앞에 있는 것 그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목욕탕 앞에 나무 주변에 데크를 준비해 놨고요. 그와 연계해서 내려가는 방향에 우측으로 성당 앞에까지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죠. 당연히 오해하죠, 이거는. 거기에 ‘인도 정비나 버스승강장 정비’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질문 안 나오죠. 그렇다고 사전에 설명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남들이 만일에 이 방송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고 봤을 때는 이것 왜곡돼서 진짜 어느 종교단체나 성당이나 다른 부분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결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인도, 거기에 성당 가는 그 뭐냐, 인도와 버스정류장 개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잖아요, 일부. 근데 이게 전체로 그냥 그 성당 앞에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놓으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67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반짝반짝 안전한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 2개소 해서 2,500씩 5천만 원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번지수 써놓은 것도 아니고, 위치를 이 사진상에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개략 번지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저희가 설명을 안 듣더라도 번지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 로드맵 치면 알 수 있는데 이거 봐서는 학교가 이천 전 지역 해놓고,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히?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짝반짝! 안심길 조성사업’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청년아동과에 접수가 됐는데요.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책정이 됐고,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대상지는 위원회에서, 그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해서 아직까지는 대상지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어디 할 건지도 확정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위치도 아직 선정도 안 된 거를 그냥 하겠다라는 게 검토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앞으로 해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그럼 없는 거잖아요?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내년 사업을 갖다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돈 먼저 내리고 나중에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업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안 670페이지고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좀 볼게요. 지금 2,5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자골목도 있고, 문화의 거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먹자골목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남길형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옆에 수로관 문제 있었잖아요?

네, 양쪽에?

네, 그거를 한번 정비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문화의 거리 2구간 중앙통 거기는 주기적으로 물청소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옆에…….

네, 먼저 한 번 같이 가서 다 보셨잖아요, 그때?

네. 지금 먹자골목의 현황은 어때요?

일단 그때 먼저 상인회는 아직 조직은 안 됐는데 임시로 조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꽃 화원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지금 해가지고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런 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도시재생은 재건축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협업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입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하튼 거기에 주민 공동체나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이 얼른 빨리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0명 정도 지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저희가 이 계획서 작성할 때 명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당…….

아니에요. 그게 설명할 때는 그거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당 안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성당 앞에 인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쪽 관고교까지 계속해서 정비하는 건데…….

네, 저희가 그 표현을 잘못해서.

네.

네.

전에 제가 상임위라든지 그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기 박스 있잖아요. 전기 박스가 좀 불편하고 거기 지저분해서 쓰레기들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그걸 좀 예쁘게 꾸며 달라고 내가 시정질의도 넣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37억 5,9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1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4억 6,8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운영을 위한 보건소 운영에 16억 6,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5억 4,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및 차량 구입을 시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1억 4,28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사업으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780만 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4,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국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4,380만 원과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지원으로 3억 2,254만 1,000원을, 남부권 야간진료 지원으로 4억 6,414만 6,000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으로 2억 3,1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2,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해 1,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2,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7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으로 620만 원을,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사업으로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사업으로 1,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접객업소 영업자 역량 개발 기술교육사업으로 800만 원을,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뷰티 전문기술 교육사업으로 3,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68억 1,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를 1억 7,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47억 4,1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건강걷기 실천사업으로 5,120만 원을, 더본케어사업으로 2,5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을,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사업으로 2,55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2,679만 4,000원을,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4억 9,15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암환자 지원으로 1억 880만 9,000원을, 구강보건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1억 6,3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5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5,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전환사업과 추가형 사업비로 각각 7억 4,028만 원과 1억 7,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으로 5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천형)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시술 횟수 추가 지원으로 1억 원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4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30억 9,600만 원을, 출산 장려 및 모가…… 모자건강 지원으로 19억 302만 5,000원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으로 3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1억 8,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685만 2,000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8,65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018만 원을,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으로 2,53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2,955만 원을,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으로 2억 1,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으로 2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1억 4,02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1억 6,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6,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7,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인건비 3,7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6,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1억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인건비를 7,824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6억 5,76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8,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5억 4,9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6억 1,013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821만 8,000원을, 에이즈환자 진료비 사업으로 6,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사업으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사업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1억 2,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진 지원으로 1,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8,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40억 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14억 6,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9,867만 5,000원을,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으로 1억 1,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질병진단검사 사업으로 9,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9,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노인성 질환관리사업으로 4억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운영 부분에서 1억 6,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6,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에서 684쪽에 해당됩니다. 이게 백사 보건지소를, 기존에, 여기에다가 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하는 거네요.

네, 기존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영양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진료에서 주민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지금 보니까 신규로 한 1억 4,287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리모델링비가 한 5,570만 원 정도 포함이 됐네요. 그죠?

네.

어떤…… 여기 백사가 이게 뭐 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의약분업 이제 저기, 예외 지역이고 그래서 약 처방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현방리 관내에 의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약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진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주민분들 이용률이 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그래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지금 백사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고 그러면은 흡연율이나 우울증 경험률 같은 경우가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체활동이나 영양이나 그런 부분들 좀 다양한 쪽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좀 전환하려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요구나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하기는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 조사를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4일날 승인이 떨어졌고, 저희가 하기 전에 백사 주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고, 저희 이제 확정되면서 저희가 지금 다음주에 그 이장단회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 취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복지부의 승인에 가장 큰 관건은 어떤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주민의 요구도?

네.

그러세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여기 주민의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잘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기가 또 그 주민의 건강의 또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수요조사 하셔서 프로그램을 넣나요?

저희도, 네, 수요조사를 1차 했고요. 이제 그 수요조사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또 최근에도 저희가 또 그 건강 관련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1,8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해서…….

1,800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전체…….

그렇죠.

이천시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어떤 요구 조사…….

그건 이제, 네, 그것도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제일 만족도 높고 그런 거가 사실 운동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부분들이 조금 높고요. 또 이제 영양 지도나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그리고 정신건강 쪽 상담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흡연율하고…….

네.

또…….

우울증…….

우울증이…….

조금 백사지역은…….

요즘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는 하는데 이거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나 내지는 이런 게 있나요? 지역의 특성이나 배경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따라.

그건 이제 구성원들 연령층이나 뭐 1인 가구 형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은 영향은 있다고 봐집니다.

아! 그럼 뭐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보단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네, 가구 형태나 뭐 그런 것들…….

가구 형태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주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역의 어떤 공공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687쪽이고요. 그 남부권 야간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떻게, 거기는 그 진료 인원이 좀, 인원이 늘고 있나요?

지금 남부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 진료 인원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겠지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제 과도 좀 다양화를 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현재 거기가 정형외과잖아요, 원래가.

거의 지금 이제 정형외과 위주기는 한데 요즘은 정형외과 한다고 해도 정형외과가 좀 특화돼 있기는 하지만 내과나 그런 거 다른 진료 과목, 네, 진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남부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응급의료시설 운영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른병원 얘기죠?

네, 바른병원입니다.

먼저 설명 듣기로는 여기가 지금 5월달에 퇴사 1명 했고 8월달에 퇴사를 해 가지고, 의사가.

네.

지금은 중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중단은 아닙니다. 지금 전공의 그 의료 저기, 전공의 복귀가 되면서 요즘 저기, 의사 구직이 조금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 원장님하고 진료…….

지금 응급실은 하고 있어요?

네, 진료1과장님하고…….

아! 제가 설명 듣기론…….

두 분이서…….

그 두 분이 나가서 그 원장이 직접 하다 보니…….

맞아요. 좀 피로도가…….

너무 힘들어서…….

피로도가 있습니다.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하게도 진행을 하고 있단 얘기네요?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장님의 피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쉽게 채용이 되지는 좀 않아서 저희도 바른병원하고 지속적으로 좀 의견 조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에 보니까 엘리야병원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바른병원은 증액이 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네요?

네, 일단은…….

어떻게, 증액 요인이 없었나요?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할 때 3년씩 위탁을 해 가지고는 이제 재위탁 시점입니다, 내년도가. 그래서 작년도에 좀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바른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일단은 지금 이게 24년도 7월 1일날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3년 계약됐나요?

네,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천 시내는 이천의료원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응급실 가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네, 큽니다.

시민의 그 행복지수에서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좀 정지가 안 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네.

네,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예산안 717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지원을 했네요. 신규 사업이네요. 2억 3,2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고요. 이거를 제가 자료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병상당 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죠? 주말, 휴일은 추가 가산금이 붙는 상황이고, 이게 이천소망병원에 2병상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응급 체계잖아요, 응급 체계. 그죠?

네.

그러면 24시간 운영이 어려우세요?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신 이렇게 질환자나 사실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신고나 아니면은 자해를 하거나 타해 위기 상황이거나 이제 그렇게 발…… 저기가 되면 야간이나 주간이든 공공 병상을 확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그 응급 환자 생명도 보호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안전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응급 병상 2병상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는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는 이제 내년에 처음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5월부터 자체적으로 병원에서도 좀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저기 했지만 여기 의사가,

의사가 없죠.

저기 야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10월까지 10월부터는 다시 10시까지 축소 운영을 했거든요. 주간 진료까지 또 보셔야 돼서, 근데 지금 저기 며칠 전에 또 채용돼 가지고는 내년부터는 다시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 24시 운영하는 걸로.

네, 24시까지.

그렇지 응급 체계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여하튼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의사가 채용이 됐으니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정신 응급 체계는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 병상도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7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 경기도에서도.

네.

그게 늘 언제나 이게 문제가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이,

전문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늘 예산이 또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또 뭐 어려움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뭐 지방비가 다 아니고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상이 보장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병상은 어떤 병상인지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낙인 효과라 그럴까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건 좀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는 혹시라도 저희도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가보고 그러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공격성이나 되게 좀 있고 그러신 분들은 1인 그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병동도 좀 있으시고 그렇다고 또 다 위협적인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소망병원이 종합병원은 아니잖아요.

종합병원 아닙니다. 거기 정신병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응급 체계의 병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래나 저래나 여하튼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다치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도 우리 인식들은 이제 마음이나 정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이제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는 하고 있고요.

네.

뭐 전국민 누구나가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원하면은 또 지원해 주고 그러는 총 8회기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서 이제 스크리닝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쪽 연계해서 심리 상담이나 서비스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다 긍정적인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딱 이렇게 정신병원 내에 병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거를 조금 어떻게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어느 과에 어떻게 진료를 가는지 외부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이제 병동이 정신병원 병동인 거잖아요.

거기는 다 정신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네.

건강증진과장 홍신규입니다. 지금 말하는 응급병상은 일반인에 대한 응급이 아니고요. 정신과 환자 응급 상황일 때만인 병상입니다.

그렇죠, 정신병동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가시는 거죠.

대부분은 자살이나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경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대부분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병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에도 소망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저기 이렇게 응급병상을 가동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경험도 있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꼼꼼히 좀 챙기셔서 이게 예를 들면 신체적인 어떤 이런 거면 뭐 그거는 치료해서 나으면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네.

마음과 정신이 아픈 상황이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1억 2,300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대상이 줄은 건지…… 아니면,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10월까지가 1025명인데 셋째 아가 조금씩 줄어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다자녀 수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줄은 거는 이제 이제 말씀하셔서 아는데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죠. 애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 다자녀를 셋째부터 주는 것을 둘째로 좀 올리자 이렇게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맞아요, 전에도.

근데 이제 이게 예측이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재원에서 또 다른 쪽으로 예산들이 지금 나가는 거죠. 신규 쪽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일에 우리 개인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또 나가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간의 이제 선심성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을 한 번에 주고서 이게 이제 어떤 또 지역의 경제 경기 부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다자녀의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줄을 거예요. 그렇죠.

줄 거라고 봐지긴 하는…….

줄 진 않아요? 그러면 좀 들쑥날쑥하겠죠.

조금…… 이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많이 이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엄청 보수적으로 보셨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업하는 거 뭐 저기 우리 출산 축하금 관련돼서도 다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지만 아무튼 소장님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 정책적 방향을 좀 많이 고민해 주세요. 뭐가 더 나은지 뭐 다 좋은 방향으로 가시긴 가시는데 지속적 계속비 지속 사업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698쪽이고요. 더본케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본케어가 이제 방사선 골밀도 측정 장비이면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한 2천 건, 방사선 골밀도 검사를 이제 950건 예상을 잡아 가지고 올렸네요. 2,5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제 대상이 초음파 골밀도는 20세 이상이잖아요. 그 여성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아니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초음파 골밀도는 다 하실 수 있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172명 검사를 했거든요, 초음파.

그래서 내년에 지금 2천 명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를 보다 보니까 밑에 국가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중 54, 60세, 66세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제외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시킨 거네요?

그 연령대.

그 연령대만, 근데 여기 2,500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같아요.

네.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네, 한 명이.

그럼 이분은 계속 이것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 예약제로 이제 저기 방사선,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초음파는 매일 하고요. 방사선은 1차 초음파에서 이상자에 대한 분들만 저기 방사선 골밀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안내하거나 그런 업무하고 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는 그 한 2천 건, 950건 이래가지고 한 명 가지고 인건이 되겠는가 여쭤봤는데 이제 골밀도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거고요.

네.

아, 그래요. 이거 하여튼 관심들 많이 갖고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병관리과장님에게 좀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얼마 안 남으셨죠? 얼마나 공직 생활하신 거죠?

36년 했습니다.

36년, 아무튼 이천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729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요? 네.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 이천시에 48명이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되…….

완치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관리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네.

이게 예산이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요. 이제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하고 확인 후 치료비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그러면 이제 에이즈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지자체에다가 보건소에다 내면 그 치료비를 받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분기마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진을 받고 진료비를 요청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감염관리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 진료받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그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건강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네, 자부담 하는…….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한도, 그러면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상관없이 계속 주는데 800만 원 한도로…….

1년에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더 진료받은 거 에이즈 진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1인당 보통 평균 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네,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원이 100%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의 추세는 증가 추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44명인가 그랬는데,

39명 작년에 여기…….

39명인가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주소 이전이 되거나 그래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 내력 시군구로 다 통보해가지고는 관리는 다 되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가 내국인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치료비는 다 지원해 주도록 이게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전년도 대비는 늘었습니다.

한때 엄청 위험한 질병처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으면은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약이 좋아져서.

치료, 완벽한 치료제는 없지만 약을 먹고 관리를 하면.

없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감염병 진단 키트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가을철이나 이런 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통장님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쯔쯔가무시병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진단 키트 같은 거 이런 거가 없습니까?

진단 키트는 저기 진단 키트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저희가 진단 키트를 일상화해가지고는 국가 차원에서 풀었는데 지금 쯔쯔가무시 진단 키트는 의사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HIV 쪽하고 쯔쯔가무시하고 몇 개 항목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국가에서 의료인만 하게 돼 있고 지금 코로나만 예외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일반 시민도 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라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진단 키트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기 진단할 수 있게 접근성을 준 게 진단 키트인데 아니 전문의만 진단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단 키트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나름대로 혈액에 이게 반응이 가거나 내지는 이런 기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내지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진단 키트의 어떤 성격을 놓고 볼 때 아니 전문의한테 갈 걸 왜 진단 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밀 검사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병행을 하기는 하겠죠. 두 개를.

검사의 그 위험도나 그런 거 가지고 국가에서 그거 저기 승인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세밀하게 요구되는 어떤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검사 방법이 저희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인후두 그쪽에다가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취 방법이 일반인도 하기 쉽지 않은 전문 저기 전문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위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는 검사하는…… 면은 또,

이게 혈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혈액으로.

제가 쯔쯔가무시는 어떤 혈액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굉장히 격노하셨던 부분이 금방 이게 진단이 안 됐나 봐요.

아, 근데 저희도 그 이력을 봤는데 10년 전 일이시더라고요.

그 얘기가요.

네, 저희도 감염병 저기가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 10년 전 상황이고 지금은,

그럼 현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 저기 관내 병원 중에서도 올해 쯔쯔가무시 환자 이천에서 지금 3명 발생됐었고요. 여기서 바로 다 조치돼 가지고는 지금 관내 병원…….

바로바로 진단이 돼요?

네, 진단됩니다. 이천병원에서도.

이게 근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한적인 인원의 대상이 농업인들 그다음에 제한된 기간이잖아요. 가을 추수 기간에 이게 이제 성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내지는 홍보나 이제 이런 것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14개 읍면동 다 다니면서 그 예방 교육을 쯔쯔가무시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상 아니면 대응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역학조사관이 다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속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저는 이 진단 키트가 자가 키트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는 그 자체도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접근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질병관리과 엄명옥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철에 일어나는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뭐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맨 처음에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쯔쯔가무시나 이런 거를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감기 환자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기 증상을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안 나으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더 묻고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항체 검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아, 항체 검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검사비도 고가지만,

항체 검사비가요?

네.

어느 정도 해요?

항체 검사비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을 의심이 간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이제 그 사람의 기왕력을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이렇게 갔었나 뭐 이런 걸 물어가지고 만약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로 왔을 때 우선 이제 그런 기왕력들을 본인들이 먼저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조금 그런 거를 반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물렸다고 바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혈액에서 어떤 반응이나 내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항체나 이런 게 형성하는 기관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 전문가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역학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세요. 이게 그래서 저는 키트가 있으면 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34쪽인데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돼 있어요. 4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라서 국가에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국가에서 50% 내고 도비 15% 시비가 35%네요.

네.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어떤 게 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다 비어 있고 비교 증감된 것만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13세에서 14세 그것만 늘어나는데 그거는 뭐 금액 차이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지금 저기 인플루엔자가 전에는 이제 올해까지 이제 12세 어린이가 이제 무료 접종이었는데 이제 13세하고 14세 인플루엔자 접종이 늘어난 거가 한 1억 정도 이상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아 저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병의원에다가 위탁하는데 접종 대행비를 한 건당 1만 9,610원을 줍니다.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3억 4,900인가요?

네, 그게 반영이…….

여기가 작년에 이건 작년에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그 미지급분을 소급 저기 해가지고는 더 세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미지급분이 이번에 좀 더 세워가지고, 증액이…….

그러면 그동안 미지급분이 있었던 거예요. 3억 4천 정도가. 아니 어떻게 미지급이 됐죠? 거기서,

근데 저희가 올해 접종 같은 경우도 12월 정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아, 정산 관계 때문에.

정산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추후 청구할 때는 그래요?

네, 다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접종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뭐 초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11월, 12월, 10월 빠르면 이제 그렇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이 는 거 해서 1억, 이거 3억 5천 치고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 증액은 6억 3,600이 늘었어요. 근데 설명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내역서를,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떻게 내역서 따로 드릴까요?

내역서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령별로 아마 인구 증감이나 그런 거 저희 접종률 대비해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설명서를 봐도 볼 수가 없어서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연령별로 해서 그 세부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강웅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