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신원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성일화의 굳은 신념 하에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낙후된 의성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해걸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보기 드문 가뭄으로 인하여 읍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한급수와 격일제 급수로 의성읍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참으로 하늘만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3대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물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까? 농업용수 해결도 문제이지만 생활용수 문제는 더욱 더 해결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성읍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곡댐이 금년도에는 착공된다고 하니 공기를 앞당겨 준공하여 의성읍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실농보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실농보상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29조의 실농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 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공시된 때에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농손실보상 규정을 보면 세 가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둘째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셋째 다년 1기작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의 벼농사를 짓는 농토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을 때 실농보상금은 이렇습니다. 편입면적 1,000㎡ 곱하기 농산물 단위 면적당 연간소득 629원 곱하기 3년간 이렇게 했을 경우 실농보상금은 188만7,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농산물 표준소득액은 벼는 제곱미터당 629원, 마늘은 1,965원, 양파는 1,355원, 고추는 1,377원, 사과는 1,836원 등이며 실농보상 기간 즉,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보상하는 기간은 연간 1기작의 경우 3년, 연간 다기작의 경우 3년, 다년 1기작의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95년 법개정 이후 수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실농보상 규정에 의한 보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1999년까지 당연히 보상했어야 하는데 보상하지 아니한 면적과 보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사업물량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의 재산권 존중차원에서 실농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 군이 발주하는 2000년도 사업비 중 실농보상금 추정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 이후 정부의 행정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군도 연도별 인력감축 계획의 최종연도인 2002년7월말이면 공무원 정원이 71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이 공표되고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방법으로 정들었던 공무원 사회를 떠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2년7월말까지 공무원 감축계획을 완료해야 한다면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별 감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재직공무원 전체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렬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9월말까지 금년도의 퇴출공무원 명단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다는 기사인데 신문 지상의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계층의 간소화를 위하여 읍면의 행정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읍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읍면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주민복지센터보다는 현재의 읍면사무소 제도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로 한 읍면당 2,000만원씩, 2개 읍면에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읍면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읍면사무소를 존치하는 것인지, 전환이 사실이라면 언제쯤 전면 시행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성군의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의원님께서 800여 공직자 신상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 인력 감축계획과 정, 현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공무원 감축계획은 '98년도에는 123명, '99년도에는 29명, 모두 152명을 기 감축을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도에 29명, 2001년도 하반기에 29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총 합하면 정원의 약 24%인 2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초과 현원은 총 정원으로 볼 때 1명이지만 각종 직렬간으로 볼 때는 일반 직원은 14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은 15명이 과원이 됩니다. 금년도 말까지 초과현원 처리문제는 총 정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종 직렬간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총 정원으로 한다면 올 연말까지 퇴직자가 3명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직종 직렬간으로 초과 현원 정리 시에는 일반직은 연말 퇴직 인원을 포함해서 결원이 16명이 발생하고 기능직은 14명이 과원이 됩니다. 직종 직렬간으로 정리를 다소나마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직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직렬로 전직시키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까지는 총 정원제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과 현원 정리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출 공무원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 정원으로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직종 직렬간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재로서는 명단작성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당초 '99년도 계획 시달 시에 경북과 충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는 '99년도부터 일부 시범 실시한 후 2000년도에 전면 실시하고 경북과 충북은 금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금년도에 2개 읍면을 시범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으로서는 주민복지센터로 전환 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2개 시에서 1개 면만 시범실시하고 우리 군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는 시범지역의 실시결과에 따라 2001년도에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능전환을 전면 실시하더라도 기존의 읍면사무소는 존치하면서 복지센터를 병행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심과 군의회의 사랑으로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WTO농산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쟁력과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서 개방이라는 도전을 극복하는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에 두었던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군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총인구는 매년 줄어 들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12월말 현재 본군의 총인구는 7만9,502명에 노인인구가 1만4,324명으로 18%가 노인인구이며 매년 1% 이상씩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고령사회가 된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 뒤면 초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로사상을 중요시하여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등 노인 여가시설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로원 및 요양시설인 노인복지시설 한 곳도 없는 삭막한 현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 예산서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등 어디에도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많은 노인들이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은 그만하시고 급하지 않는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거동불능 및 무의탁 노인, 부양가족이 없는 중증 질병이나 치매같은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양로원과 요양원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는 간이상수도 16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63개소로 총 431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총인구 7만9,502명의 57.3%인 4만 5,574명이 급수대상 인구인데 그 중에서 급수인원이 3만9,987명으로 87.7%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하게도 사고 없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12.3%인 5,587명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우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농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따른 유해물질과 유입세균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의 급수 인구보다 더 많은 군민이 사용하는데도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투자비가 열악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 상수도사업에는 40억 여 원이 투자되는데 반해 간이상수도시설 및 소규모 시설에는 4억여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고, 아니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불만이 있는데도 건의하거나 소리한번 지르기도 힘들고 어려운 군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을 보면 소, 돼지, 닭 등 모든 가축 사육 농가는 파산 직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전근대적인 유통체계 그리고 무계획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과잉 생산 등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양축을 하므로서 양축농가 스스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치 못한 측면도 있으며, WTO체제 출범이후 외국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일부 몰지각한 기업체도 이익에만 급급하여 수입에 참여하여 과다하게 축산물을 수입한 측면도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 때 이로 인하여 축산물 과잉공급은 가격 폭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가격폭락이 찾아 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국 양축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한 구제역, 기종저, 뉴캐슬병 등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것은 방역 당국의 소홀한 예방활동과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합작하여 빚은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열성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금후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 관리문제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본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한경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한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수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간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인하여 60여 년 간 발생되지 않았으나 최근 수입개방과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하여 교역과 인적교류가 활발하여 아시아 어느 지역도 안전 지역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금년 3월에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종저 역시 수십 년간 발생 사실이 없다가 '99년도부터 문경, 안동지역에서 발생되었고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닭 뉴캐슬의 경우 1년여간 지속적인 양계 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양축농가들이 예방 접종과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여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없는 국제수역사무규제에 따라 발생원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강구할 수 없으나 기종저는 매년 공수의를 동원하여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닭 뉴캐슬의 경우는 농가에서 철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면 100% 예방할 수 있으나 정부 방역 체계상 농가 자율적으로 예방토록 되어 있어 농가가 예방 접종을 소홀히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이러한 각종 가축 전염병과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방역 약품비 8,900만원으로 방역 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에 배포함으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우리 축산 공무원과 공수의 10명을 동원하여 주기적인 질병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 등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항상 간이상수도 급수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군정에 협조하시는 한경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추진한 간이상수도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간이 상수도의 대부분 시설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원공 대체개발과 간이 상수도 개보수는 30개 지구에 3억9,500만원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우물소독약 배정 440㎏과 원수는 1년에 1회, 정수는 1년에 4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인 유리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생활용수에 따른 주민 욕구 충족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중요한 기본요소이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그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중심과제는 경제문제에서 환경문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고가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 개념을 잣대로 하는 새로운 질서개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도 담수자원의 부족으로 군 차원의 수량, 수질이 통합된 물 자원의 계획과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 단위별로 자체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 및 수질관리가 미흡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지역을 점차적으로 지방 상수도 확장으로 급수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한경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 잘 살아보자고 열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우리 군을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해당 부서의 장으로써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하고 군민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주실 것을 재삼 당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의 근무기강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공직자들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행정의 끈은 말할 수 없이 느슨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정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관무사(관무사) 민태평(민태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관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면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마음놓고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와 상급자들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부터 그러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지도계몽을 하여야 할 공직자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불미스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말들이 항간에 떠들썩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의 칭찬이 있는 사람은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주민과 마찰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며 말썽이 있는 사람은 승진이 된다는 등 말들이 무성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 부적격 공직자를 강제 퇴출시켜 구조조정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경륜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선행정을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이해 하지만 차라리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장에서 과감히 내 보냄으로서 깨끗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선량하고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공직자들로만 구성된다면 일의 능률이나 신분의 불안에서 벗어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마늘판매촉진대회의 기간이나 규모에 대해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시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사곡 마늘식초 가공공장 사업비 처리문제, 안평 닭 폐사 사건은 중앙의 TV방송 등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며 축소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한 구제역 파동시의 대응태세 또한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 시 예산을 먼저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뒤 공유재산관리 보고를 하는가 하면, 수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단촌면 소재 삼성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 폐수 유출로 인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30년 전후의 세월을 공직에 봉사하고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록의 대가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눈치보기나 소신 없는 보신주의로 처신하였는지 이 기회에 냉철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며 그렇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볼 때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주민본위의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앞에서 나열한 대로 공직자의 기강에 따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의성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군 마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산고 끝의 옥동자라면 의당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채택된 캐릭터나 마크에 대하여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부터 각종 행사나 의성사랑상품권 또한 공문서에서 무단 사용 하여왔으며, 본군의 상징인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단체나 개인이 무단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군에서 제작한 캐릭터를 보면 모양이 당초의 것과 틀리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은 의회내 화장실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아는가 하고 시험을 하는지, 이렇게 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마크를 공무원들조차 규격과 모형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수 십 년 간 공직에 봉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마크가 새로이 제정되면 그때 그때 조례제정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확정된 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조례는 금년도 5월에 제정하였고 예산은 지난 6월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가지의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많은 일들이 부서간 서로 협의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자주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과 캐릭터 및 마크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행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97년 평균 100평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 100㎡ 이상, 일반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소의 인식부족과 음식물 발효기 설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 관련부서의 느슨한 단속과 해당업소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군 관내 집단급식소 18개소를 포함한 62개소의 음식물 감량화 대상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한 곳은 군청 구내식당, 태평맨션, 의성 초등, 안계 초등 등 4곳에 불과한 것은 군민은 물론 관련부서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 계도 위주의 단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음식쓰레기 전용 봉투제작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시책의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관내 승용차량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에 달하는 관내 차량 소유자가 연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휘발유 사용 차량을 LPG사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과 상당수의 공직자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군 산하 공직자가 있으면 대상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 법질서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규범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솔선 수범해야 주민들도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 소유주를 고발 조치하거나 기타 행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공직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늘 기획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푸시는 김명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각 분야에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성군의 상징인 군 마크와 캐릭터의 개발은 '99년8월에 용역개발을 하여 최초 '99년9월9일 군민회관에서 군의원, 군청직원, 읍면장, 사회봉사단체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18일과 11월3일에 군의회 상임위원장, 민간인, 기자, 관련 실과장 및 계장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남대학교와 안동정보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의견 조회와 본청 읍면직원 등 2차에 걸친 투표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99년12월8일 제3차 심의회, 위원은 군의회 상임위원장, 사회봉사단체장, 광고업주, 중고교 미술교사 등 전문인과 그리고 실과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의성군의 상징인 캐릭터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기 위하여는 2000년1월14일과 4월15일에 2회에 걸쳐서 캐릭터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군본청, 읍면 사무소, 관내외 주민으로부터 30여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2000년4월25일과 5월4일까지 군청 직원 자율 투표를 실시하고 의성군의회, 사회봉사단체의 우선 순위 선정 협조 등 의견 반영을 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상임위원장님, 사회봉사단체장, 실과장,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등 14명으로 의성군 캐릭터 이름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2000년6월8일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30건의 이름 중 우수한 이름 4건을 선발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2000년7월6일 제2차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의동이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모양이 당초와 틀리게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초 설명회에서 제안된 여러 도안, 즉 모형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최우수 모형을 선택하였고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당초의 모형이 변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단체가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로 해서 군 마크와 캐릭터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의장 및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캐릭터 사용 및 운영 관리방안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하여 개인이나 단체에서 의성군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캐릭터나 군 마크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 각종 행사나 공문서에 사용한 것은 군 마크와 캐릭터 형성은 기 확정된 사항, 작년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간담회 때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 군민 평안 기원제 또는 해돋이 행사 준비 관계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상 부서간 협의 미흡, 조례제정, 예산계상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부서간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과간 업무 기능 수행이 다를 뿐이지 전혀 협조가 안 되거나 시행착오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성군기 조례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마크사용 배지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하여 지난주부터 군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배지를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군 마크에 함축된 뜻대로 넓고 웅장한 의성이 21세기 경북을 선도하는 의성이 되도록 진력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분야 시책 등 협조해 주신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위반 실적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100인 이상 급식소가 18개소, 100㎡이상 음식점이 저희들 44개소로 도합 62개소를 저희들 분기별로 지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의무대상 사업장에는 의성초등학교 외 3개소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물은 전량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9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용기 375조를 대상 업소에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알뜰 창구를 이용하여 일반 음식점에 음식물 사료화를 유도하여 가축농가에 사료로 전량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식당 반찬량 줄이기, 먹을 만큼,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위하여 '99년도 안계면 쓰레기 매립장 내 음식물 퇴비사를 설치하여 퇴비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음식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보조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물 재활용 민간 업체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불연성 쓰레기 봉투로 기 제작 배부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는 소규모 비위생 매립장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저희들이 서부와 동부에 한 개씩 광역화 쓰레기매립장을 완료하면 조기에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분리수거 시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명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장치 변경은 법규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연료장치 구조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LPG 사용 자동차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2000cc 미만인 승용차 한 대, 다만 장애인 본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직접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소유 자동차 중 한 대에 한하여 연료 장치를 LPG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제작 당시부터 연료장치를 LPG로 제작 생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료장치 불법 구조 변경 시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5월 한 달 동안 불법 LPG 구조변경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차량 중 세 대가 불법 운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사곡면 신리리 황진한 씨의 차량은 장애인이 사망하여 휘발유 차량으로 구조변경하든지 타 장애인에게 양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봉양면 사부리 강병덕 씨는 차량이 낡아 폐차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계면 토매리 박희문 씨 차량은 장애인이 대구로 전출하여 대구 전출지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인이 구조 변경한 차량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LPG 충전소를 방문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적발될 시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응할 시에는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불법 변경한 공직자의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공직자 소유차량 중 불법 연료장치 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발견될 시에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마늘축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마늘대축제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3일간 개최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더니 며칠 후 마늘소비촉진대회로 바뀌고 그 이튿날 또다시 마늘판매촉진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3일간 하려던 것을 2일로 축소하는 등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8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마늘가격은 봄부터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뒤늦게 몇 번 변경하는 현상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6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7급을 신설하여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입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입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련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조정, 과태료 처분기준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간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의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정석조 의원, 김수년 회계사, 손무익 전공무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규모는1,856억7,86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63억3,406만원, 세출결산액 1,466억2,06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97억1,3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6억27만원, 사고이월이 31억3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남발 등 9건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 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이 지적되었으며, 해마다 시행하는 결산검사 결과가 집행부의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검사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정밀심사하여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성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의회사무과, 본청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수도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감사를 제1차정례회시 실시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지만 각종 사업이 현재 추진단계에 있으므로 감사를 하는데 불합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감사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효과로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정, 비리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기관이 자체적 통제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총무위원회 18건, 산업건설위원회 15건, 읍면 17건 등 총 50건의 시정 처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