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국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7월2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용호동인데 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작업에 많은 수고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 산하에 직원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수혜현장에서 수해복구 지휘를 하고 또 주민들을 위문하고 하는 활동을 봤을 때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정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혜피해가 났으면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해야 되고 복구도 임시방편적인 복구가 아니라 차후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아주 철저하고 그 원인을 잘 규명해서 복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몇 군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국장님에게 묻겠는데 지금 우리 피해가 났을 때 중앙에 방재청장이 내려와 가지고 협진아파트 뒤 옹벽공사라든지 또 용호로 입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설치 이야기는 남구신문에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나왔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방재청장에게 들을 때 “그 협진아파트 한 동을 다 사라. 사는 것이 복구비보다 더 싸게 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에 대해서 방재청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거나 또 아니면 예산을 하달하겠다는 무슨 언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피해를 입은 두 지역 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자산 주변이라든지 용마산 주변이라든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산책로가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복구를 독촉을 하고 이렇게 원망도 할 건데 워낙 피해지역이 넓고 많다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장 올라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돈이, 예산이 전부다 재난기금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전부 재난기금으로 다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K아파트 뒤에도 보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SK아파트로 토사가 밀려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으로 산책을 하는 그 전 지역이 다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성암 뒤편에 심한 데는 응급복구를 해놓은 걸 본 위원 봤는데 거기도 사방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때 산림청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근본적으로 산을, 수로를 산에서 흙이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3,000만원 미만이 드는 그런 피해지역은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복구하고 뒤에 나무도 보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이 넘어지고 또 수해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면 나무를 또, 수십 년간 키운 나무를 또 잘라야 되고 이런 피해가 엄청납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고를 하셨는데 복구함에 있어서도 빠지는 곳이 없도록 특히 앞으로 산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하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큰 비가 왔을 때 손을 안 대고 놔 놓은 데는 큰 피해가 없었는가 하면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뭐를 꾸민다든가 전시행정을 위해서 손댄 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산림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사나 행사 있을 때 산림을 손대지 않도록 하는 이런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빠른 복구로 수해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수혜 입은 지역하고 또 침수지역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입은 지역이 총 몇 군데에 보상비가 어떻게 나갔으며 또 상가 같은 데는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전혀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해의연기금을 모아서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또 미리 보상을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위로금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보수 증액이 있는데 이 요구액이 641만4,000원이죠?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1년에 320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게 두 사람 합해서 641만4,000원이니까…

일인당 그래 320만원 정도 연에 인상이 되네요?

이게 2011년도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 협약으로 뭐 인건비가 인상됐다 이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 하면 우리 남구 구청 안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부산시에서 이렇게 협약이 되면…

그래 협약을 이 주차단속원 두 명한테만 해요, 다른 일반공무원한테 인상해 주는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만 그래 인상을 하라 이 말이요? 다른 공무원 안 하나…

그래 다른 공무원들도 기본급 5% 반영하고 가계보조비도 인상하고 다 이래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 협약사항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인건비를 인상하라고 핸 거냐 아니면 전 공무원한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각 구청에 있는, 우리 구청은 두 명이지만 부산시내 각 주차단속원은…

해당된다.

그러면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하라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요?

그럼 인건비는 노동조합하고 부산시 누구하고 협약했는데 우리 구청이 따라야 되요?

다 포함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만 올라오고 청소행정과에는 안 올라 왔어요?

환경미화원하는 그 이야깁니까?

그래 내가 묻는 말은 이것을 전액 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협약 핸 것을 구에서 우리가 100%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각 구청장 그 다음 각 구에 노동조합대표들 하고 다 협약을 핸 사항이다.

그러면 여기 일반공무원에 대한 보수인상하고는…

별도로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만…

부산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협약한 대로 인건비 인상분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동결해야 이런 것이 없어요, 인상분?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주차단속원하고 이것 거의 다가 같이 다 이루어진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말고 도시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박기홍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있고 대학교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기홍위원 말씀처럼 평소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재난위험지구에 충분한 심사를 해놨더라면 별도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따로 할 필요는 없지는 않겠냐는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 든 것은 제가 대충 알아요. 협진아파트 옹벽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전한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부경대 교수 어느 분을 모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요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도보면 교수들이 다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회의를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피해가 말이지 매년 연중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예상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한번쯤 그런 분들을, 회의를 구성해 놨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아덴만 여명작전 기념비 건립 2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해군작전사령부 여기다가 교부를 핸 모양인데 이 여명작전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위만 대충 이렇게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