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점순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총 8건이 되겠고요 그중에 유권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4건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관련된 것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뱅크 관리운영은 유권해석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부분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 지원은 법령에 근거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2,918억 6,261만원에서 17억 4,891만 2,000원을 삭감하고 17억 4,891만 2,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수를 변경해가면서까지도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주신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