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 잘 살아보자고 열성을 다하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우리 군을 만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해당 부서의 장으로써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하고 군민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주실 것을 재삼 당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달갑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의 근무기강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공직자들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행정의 끈은 말할 수 없이 느슨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정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관무사(관무사) 민태평(민태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관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면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마음놓고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와 상급자들의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부터 그러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지도계몽을 하여야 할 공직자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불미스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말들이 항간에 떠들썩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의 칭찬이 있는 사람은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주민과 마찰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며 말썽이 있는 사람은 승진이 된다는 등 말들이 무성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 부적격 공직자를 강제 퇴출시켜 구조조정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경륜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선행정을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이해 하지만 차라리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장에서 과감히 내 보냄으로서 깨끗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선량하고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공직자들로만 구성된다면 일의 능률이나 신분의 불안에서 벗어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마늘판매촉진대회의 기간이나 규모에 대해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시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사곡 마늘식초 가공공장 사업비 처리문제, 안평 닭 폐사 사건은 중앙의 TV방송 등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쉬쉬하며 축소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한 구제역 파동시의 대응태세 또한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 시 예산을 먼저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뒤 공유재산관리 보고를 하는가 하면, 수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단촌면 소재 삼성공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 폐수 유출로 인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30년 전후의 세월을 공직에 봉사하고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록의 대가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눈치보기나 소신 없는 보신주의로 처신하였는지 이 기회에 냉철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며 그렇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볼 때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주민본위의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앞에서 나열한 대로 공직자의 기강에 따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의성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군 마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산고 끝의 옥동자라면 의당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채택된 캐릭터나 마크에 대하여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부터 각종 행사나 의성사랑상품권 또한 공문서에서 무단 사용 하여왔으며, 본군의 상징인 캐릭터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단체나 개인이 무단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군에서 제작한 캐릭터를 보면 모양이 당초의 것과 틀리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은 의회내 화장실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아는가 하고 시험을 하는지, 이렇게 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마크를 공무원들조차 규격과 모형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수 십 년 간 공직에 봉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상징인 캐릭터와 마크가 새로이 제정되면 그때 그때 조례제정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확정된 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조례는 금년도 5월에 제정하였고 예산은 지난 6월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가지의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많은 일들이 부서간 서로 협의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자주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과 캐릭터 및 마크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행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97년 평균 100평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 면적 100㎡ 이상, 일반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소의 인식부족과 음식물 발효기 설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배출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 관련부서의 느슨한 단속과 해당업소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군 관내 집단급식소 18개소를 포함한 62개소의 음식물 감량화 대상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한 곳은 군청 구내식당, 태평맨션, 의성 초등, 안계 초등 등 4곳에 불과한 것은 군민은 물론 관련부서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 계도 위주의 단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음식쓰레기 전용 봉투제작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시책의 추진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관내 승용차량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에 달하는 관내 차량 소유자가 연료비가 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휘발유 사용 차량을 LPG사용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과 상당수의 공직자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군 산하 공직자가 있으면 대상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 법질서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규범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솔선 수범해야 주민들도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 소유주를 고발 조치하거나 기타 행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공직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