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균 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해걸 군수님, 오정석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심과 군의회의 사랑으로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WTO농산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쟁력과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서 개방이라는 도전을 극복하는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에 두었던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군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총인구는 매년 줄어 들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12월말 현재 본군의 총인구는 7만9,502명에 노인인구가 1만4,324명으로 18%가 노인인구이며 매년 1% 이상씩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고령사회가 된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 뒤면 초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로사상을 중요시하여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등 노인 여가시설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로원 및 요양시설인 노인복지시설 한 곳도 없는 삭막한 현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 예산서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등 어디에도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많은 노인들이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은 그만하시고 급하지 않는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거동불능 및 무의탁 노인, 부양가족이 없는 중증 질병이나 치매같은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호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양로원과 요양원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는 간이상수도 16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63개소로 총 431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총인구 7만9,502명의 57.3%인 4만 5,574명이 급수대상 인구인데 그 중에서 급수인원이 3만9,987명으로 87.7%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용하게도 사고 없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12.3%인 5,587명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우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농약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따른 유해물질과 유입세균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의 급수 인구보다 더 많은 군민이 사용하는데도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투자비가 열악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이 요원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 상수도사업에는 40억 여 원이 투자되는데 반해 간이상수도시설 및 소규모 시설에는 4억여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고, 아니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불만이 있는데도 건의하거나 소리한번 지르기도 힘들고 어려운 군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을 보면 소, 돼지, 닭 등 모든 가축 사육 농가는 파산 직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전근대적인 유통체계 그리고 무계획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과잉 생산 등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양축을 하므로서 양축농가 스스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치 못한 측면도 있으며, WTO체제 출범이후 외국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일부 몰지각한 기업체도 이익에만 급급하여 수입에 참여하여 과다하게 축산물을 수입한 측면도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 때 이로 인하여 축산물 과잉공급은 가격 폭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가격폭락이 찾아 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국 양축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한 구제역, 기종저, 뉴캐슬병 등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것은 방역 당국의 소홀한 예방활동과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합작하여 빚은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열성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금후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 관리문제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