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제10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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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공원관리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지난 6·13 총선에서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금번 새롭게 개편된 경제환경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도시 성남 만들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녹지환경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덕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걸호 청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선 제가 우리 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장님 보고에서 빠진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님! 국화축제 계속 해왔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몇 회 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3회 했고 이번에 4회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공원관리과가 국화축제를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부지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홍양일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화꽃이 공원 내에 있으면 좋은데 다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전시만 공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시장 사용을 공원에 한다고 해서 공원관리과가 국화 전시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금년도부터는 진흥청으로 넘기든지 농촌관리소로 넘기든지 국화꽃 재배하고 관리하는 데다 하라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왜 이런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일손도 모자라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안 해도 될 것까지 맡아서 해요. 공원관리과가 국화꽃이 공원에 재배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성을 공원관리과에서 왜 맡아서 그래요. 골치 아프게, 말썽 많고. 이번에 넘기도록 해보고, 은행동시설이다, 양지근린공원이다 있는데 이 예산 확보를 언제 했는데 당신도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비유도 좋아요. 양지근린공원은 2001년도에 사업비 확정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14억이요.

홍양일위원

예산 확보는 그 때 해놓고 부지 매입 추진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여기 2002년 10월이라고 써 있어요. 2002년 초도 아니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왜냐하면,

홍양일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무슨 용역,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홍양일위원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을 왜 확보하느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 근무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주 대상 건축물 파악하고 이주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그래도 근사한 변명이라도 해놓으셔야지 2001년도에 예산 확보해놓고는 2002년 10월 부지매입 추진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럼 일 안 한 거지요. 사업착수가 11월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용역이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요,

홍양일위원

글쎄 용역도 용역이거니와, 용역을 먼저 줘서 개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도 늦지 않아요.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공원관리심의위원회 통과를 언제 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통과는 안 했고 다음 주 9월 5일날 오후 3시에 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변경사항이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양지공원은 그 절차를 밟아야 토지 매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 아니야. 양지공원내가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이 기존 도시과 시절의 조성계획은 조그만 산처럼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광장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홍양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있으면 묻겠는데,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고요. 당신 일 추진돼서 미루어놓은 것이 100억도 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공원관리과의 연간 2002년도 예산이 47억만 가지고, 47억에 대한 것은 관리측면뿐이에요. 그런데 공원관리과가 관리만 합니까? 당신 사업 벌이고 있는 게 얼마인줄 알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관리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거짓말을 해요. 유지관리만 합니까? 양지공원 은행공원은 전부다 취소해야 되겠네. 다른 데로 다 가야 되겠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단위별로 지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단위나 뭐나 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가 집행하는 총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말을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 확보나 기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의 집행 부분을 당신들이 임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행 안되니까 자꾸 이월되고 편한 대로 한다고. 일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주민 반대나 또는 매입 불응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부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그런 데 있었어요. 전부다 큰 덩어리는 1년 이상씩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1년 후에 해도 되고 추경에 조금씩 넣어도 되고 그런데 13억 정도 이런 것은 추경에 넣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전부터 예산 확보해 놓아가지고 용역도 안줘가지고 모르고 이주계획도 수립이 안돼가지고 부닥쳐 가지고 그렇고. 또 그렇게 예산 확보해 놓아도 일부 매입 진행도 안해.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모자라는 예산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요새 땅값 뛰는 거 알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토지 매입은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로 완료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홍양일위원

그런 특별한 산악지대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편하게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상씩 미뤄지면서 예산 초과액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보완해야지요? 잘못을 따지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9월 10일부터 하는 추경예산에 우리 또 만나요. 그때 예산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 안하고도 예산 증액 요청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 깎아야 되요. 당신네들 주는 것도 일 못하는데. 맨 끝에 백현유원지 건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카피해서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니에요. 박 과장, 이 건은 당신이랑 나랑 더 잘 아는 건인데 시가 자기 토지 위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막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적해서 전부다 확인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1년 걸렸어요. 또 하나 제가 요청한 것은 미리 어떻게 진행됐나를 보려고 그런 것뿐인데 이 부분이 시가 잘못하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산을 파먹고 나서 위로 말하자면 석분을 덮어놨어요. 시가 그것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포크레인 작업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상조치 부분은 한 마디도 안 써 있어요. 힘 약한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벌과금 물리고 다 하던데 왜 이거 추징 안 합니까? 시 재산 파먹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원상복구가 안 돼 있다고요. 당신이 일일이 가서 지킬 수 없다는 것 알아요. 사후라도 추징금 통보는 해야 당신 책임은 다 한 것 아닙니까. 500평 허가 받아가지고 4만평에 대한 시 재산을 다 굴착을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그나마 1년까지 끌어서 미안한데 이놈들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라 도저히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서 늦었습니다 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음 의회 추경 다루기 전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