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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상용 의원 발언

12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5

박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일반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중 오전동 예산의 설명은 오전동사무소의 신축건물 이전으로 신규편성 예산이 많아 오전동장이 설명하고, 나머지 5개동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200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 1회 추경은 기정 16억 5,2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경정 1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조정에 따른 목 변경과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지침에 따른 사업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변동사항은 영유아 성장발달 사업비가 당초에 2천만원이었었는데요 이번에 1,700만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쪼개서 세우는 부분하고 12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사업비가 새로 추경에 보조 내시 되어가지고 890만원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예산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먼저 공중보건의 장려금이 50만원, 7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영양사인부임 59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기금에서 1억 4천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영양사 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월정액 150만원을 퇴직금까지 13개월치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영양상담실 인부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양개선사업 영양사 1명 인부임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용직 형태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했는데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월정액 150만원에 퇴직금까지 13개월을 인건비를 책정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사업 인건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애초에 저희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예산을 2천만원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인건비를 세우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됐었는데 다시 지침이 인건비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및 교육강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120페이지 밑에 보시면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강관리소모품 및 교재구입비를 시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리사업을 할 때 도비지원을 7,1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 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수행을 하다보니까 소모품비가 200만원으로 부족분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비 140만원이 전액 감이 되어있고요 그 뒷 페이지 122페이지를 보시면 에이즈예방 강사수당 70만원 전액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웠는데 도 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임차료로 해가지고 체성분 측정장치 IN-BODY 임차료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바로 밑에 보시면 간강생활실천사업에 교육교재 등 제작비 여유가 있어가지고 690만원을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체성분을 측정해서 주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올해는 임차를 하고 내년에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금연결심 모락산 가족등반대회 용품 등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회성 행사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한 돈은 124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금연보조제구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린 이유는 당초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관리자 목표가 100명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324명으로 훨씬 초과해가지고 금연패치 등 관련소모품비가 상당히 증액이 될 예정이어서 이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페이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로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여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지원대상자 4명이 있고 2천만원 한도에서 1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바로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00만원을 시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노인분들 무료의치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1명이었는데요 이 11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치과의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분의치, 전체의치를 했는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현재 시가의 한 50%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가가 비현실적이고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2개월씩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또 이게 저기가 적다 보니까 치과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관계로 시일이 좀 늘어지면서 집행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국비를 좀 반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비를 세워가지고 치료비를 현실화 해줘서 실제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영유아 수두예방 접종사업비 890만원을 이번에 새로 보조 내시되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또 수두가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어 보건소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나머지는 보조내시,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위탁금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소는 일용인부 210일을 고용 했는데요 나머지 3개월을 청사관리를 위해서 위탁금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128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청사관리 위탁금을 왜 3개월만 위탁하는 사유가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일용인부를 퇴직금관계나 이런 정산관계 때문에 210일 밖에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일, 9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 3개월 청사관리 청소원을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나머지 3개월을 채우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3개월을? 나머지 3개월을 채우는 거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인가요?

박상용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대행기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 안 되면 개인에게 위탁한다든지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124페이지 말예요, 금연보조제 구입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금연패치가 있고요, 보조용품들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용품들, 껌 같은 것?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런걸 해서 지금 등록이 저희들이 할당이 100명인데 벌써 지금 중반기에 324명을 돌파해가지고 상당히 보조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상현위원

324명이나 등록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등록해서 1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6주 이상 금연한 사람을 저희들이 CO2 측정해가지고 CO가 3ppm 이하인 사람을 금연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324명중에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2, 3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 30명만 성공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초기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1년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해주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도로 이관되어서 후반기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만 지금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 예산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삭감한 거고요 따로 예산 치료비 같은 지원하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 해주세요. 없으세요? 여기 국외여비 영유아 성장발달사업 선진국 연수비 지금 여기는 앞에 보면 지금 이 근무자가 일용직 아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사업이 지금 정규직 간호사가 1명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예방접종하고 영유아관리, 모자보건, 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한 명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일용직 형태로 한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정규직

박상용위원장

직원이 가는 거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3,144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7,81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측량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총 사업액은 변동이 없이 도비, 시비, 교부세 금액이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주거지역 청결을 위해서 쥐잡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도비증액에 따라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은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행용관리기 10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천원이 예산이 감액이고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비는 민원이 신고하는 방견처리를 위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도비보조비율 책정에 의해서 6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감액건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19만 6천원을 삭감을 했으며 유기동물 포획차량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나 정수배정을 금년도 2월달에 획득을 해서 2,190만원을 포획차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양성축 처리비용으로 도살료, 운반료, 포크레인 임대료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성축 소각을 위한 유류구입비로 8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금 1,995만원은 본예산에 110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생건수가 130두로 연말이 되면 200두 이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서 추가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인부는 총 사업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교부세를 삭감을 해서 도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12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4H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는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관내 건조기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동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설치사업부터 176쪽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까지는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비데설치를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또한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만 조정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5대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5대는 매년 한 5동씩 공급을 했는데요 각 부락의 농경지 면적하고 농가호수 감안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우선 이것이 가결이 되면 각 부락마다 우선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5동보다 많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기존의 건조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한 25대 정도는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도 부족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왕곡동 마을회관을 준공을 했는데요, 내부에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형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보행자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것은 외부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가 지금 660만원이 증감된 게 도비내시가 또 나와서 그랬다고 그랬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는 그게 도비를 30% 보조를 하고요, 시비로 70% 보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박용철위원

당초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50 대 50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가 잘못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70 대 30이 50 대 50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모자라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110두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7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200두 이상이 넘을 것 같애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8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하고 170페이지에 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하고 다른 거냐 사업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같은 사업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보조내시비율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뒤의 자체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시 예산으로만 그것을 사업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두당 15만원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길거리에 방견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포획을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여기 지금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 데요, 고천농장에다 위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동의 동물병원에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을 의무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사료비, 치료비 그런 게 들어가고,

박용철위원

30일 후에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일 후에는 주인이 안 찾아갔을 경우에 그 때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합니다. 지금 아주 방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직원 한 사람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몇 사람이 가가지고서 그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15만원이면 개값인데. 쉽게 얘기해서 개값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도에서 저희 각 시군마다 다 공히 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두당 15만원으로 30일동안의 관리비, 사료비, 또 처리비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서 15만원 책정한 겁니다. 저희는 도에다 대고 왜 30일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개를 갖다 버리건 없어졌으면 주인이 금방 찾아올 것 아니냐. 우리는 10일 이내로 이것을 좀 당겨달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국회 법안이 그렇게 통과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일이 너무 길어요 지금.

박용철위원

30일, 버린 건데, 유기를 한 건데, 30일 지나서 치료해주고 나서 또 30일 지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폐기처분이란 말야.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예산낭비라고요. 그렇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없죠. 거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167페이지 과수원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과수종류는 뭐고, 평당 지원액은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 폐원사업요.

박상용위원장

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외국 농산물이 전부 수입이 되요. 우리나라의 과원 면적이 지금 적정면적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원을 폐기하는 농가에는 금년도부터 10㎥당 시설포도는 300평을 폐기를 하면 1,031만 5천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키위농가는 4,148만원, 복숭아는 300평을 폐기를 하면 344만 7천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정부에서 과수원을 자꾸 줄이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백운사 올라가는데 그 초소 아래 복숭아밭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김영순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복숭아밭을 폐기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거기 몇 평인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이 8,500평방이니까 한 2,500여평 되겠는데요.

박용철위원

백운호수 올라가는 데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백운사요 왕곡동 백운사요. 거기 복숭아밭 하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과수중에는 밤도 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밤은 안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밤은 안 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밤은 유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가 포도, 복숭아, 사과, 배, 키위 그 정도가 거의 해당되는데 저희는 과수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장

우리 지역에 배도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초평동에 있는데요 조금이예요. 있기는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오전동 예산안을 제외한 5개동의 예산에 대하여 일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동중 오전동을 제외한 5개동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입니다 먼저.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로 90만원 계상했는데요,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방화관리규정이 건물 연면적 1천㎡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오른 부분을 반영했고요, 청사유지비로 357만 7천원 해놨습니다. 지난해 전기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357만 7천원 계상했고요, 동장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다 재원조정도 했고 조정을 해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 300만원을 재원조정 했고 기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보상, 취미교실 강사수당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탁구장 바닥보수에 345만원, 기타 강좌물품 보관함, 노트북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비치용 도서구입도 재원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고천동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설치 70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20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현황판 교체설치는 200만원 했고요 화장실 비데설치 210만원, 그리고 민원실 의자교체 100만원 했습니다. 사소한 내용인데요 조정을 했습니다. 부곡동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곡동 역시 동장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시보조내시에 따라서 재원조정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도 역시 비데설치로 2개에 140만원 반영했고요 컴퓨터 420만원 주민자치센터용으로 반영했습니다. 247페이지는 별도로 오전동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손1동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 역시 동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공히 마찬가지로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통장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통장들 늘어나는 것에 따라 반영했고요, 265페이지 역시 통장 상여금, 반장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상, 반장쓰레기봉투 지원, 이것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 청사 2층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설치공사 200만원 반영했고 동 청사 옥상에 우레탄 방수 보수공사에 224만원 반영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 청사 난간 보호대 설치에 105만원, 그리고 다른 동과 공히 비데 설치로 14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건들 구입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했습니다. 내손2동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 역시 동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반영했고요 그리고 맨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을 각 동과 마찬가지로 공히 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폐전철부지내 포토랜드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도서관 위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꽃들을 심어가지고 자치위원들이 꽃들을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15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스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3대에 420만원 반영했습니다. 273페이지 청계동 소관 되겠습니다. 역시 청계동에도 업무추진비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274페이지 역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재원조정을 2천만원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275페이지 화장실 비데설치비에 140만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에 200만원,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노후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데는 다 설치했는데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직원들간에 회의를 해가지고 비데 설치는 자기네 동은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비데설치 부분은 내손2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자치센터 컴퓨터랑 프린터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을 제외한 5개동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시장 1천만원 먼저 깎았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1,500만원 깎으셨습니다.

단창욱위원

깎았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단창욱위원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배정했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생기는 바람에

단창욱위원

뭐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재난안전관리과,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 업무추진비로 350 세워놨고 또 600만원 각 동에 100만원씩 600만원 동장한테 주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55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550만원은 우리 풀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풀이 뭐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풀보조, 공통으로 쓰는 거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공통으로 쓰는 것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쓰라고 했어요, 동장들을 많이 주라고 했지.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6개월쯤, 이제 5월달이고 6월달서부터인데요, 100만원씩 반영해줬으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총 얼마예요? 동장 총 얼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각 기관마다 틀린데요,

단창욱위원

동장들 얼마냐고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100만원 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고천동은 480만원, 부곡동도 480, 오전동이랑 내손1동은 600만원씩이고요 그 외에는 480만원에 이번에 100만원씩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580만원이네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일반동은 580만원이고 오전동과 내손1동은 한 700만원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넉넉히 쓸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단창욱위원

오전동장은 얼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700만원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동장 나와서 오전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오전동장 김동환입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12월달경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 경비를 3억 8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청사 이전 이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요, 동청사 행사 현판식 및 준공행사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시비를 도비로 재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 민원실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또 지문인식기 등 해서 2,875만원을 세웠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목적회의실 무대막 내지는 커튼 설치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외부 사인물 거기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화원 대기실을 옮겨가면 거기에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 해서 80만원 계상했고요 또 민원실 이사하게 되면 각종 집기 이런 것 해서 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1페이지 동장실 책장 2개 60만원 계상했고요, 또 전산실 및 직원휴게실 이사 가면 쇼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집기, 컴퓨터 이런 것 구입비로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다목적회의실에 80만원 계상했고요, 청소년 공부방 설치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강사준비실, 2층의 강사준비실에 개인사물함 90만원 계상했고요 문화강좌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해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실 5층에 거기에 신발장 등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야외테라스 4층, 그러니까 3층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피크닉 테이블 해서 40만원 계상했고요, 층별 로비에다가 휴게용 장의자 등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5층에 체육강좌실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 등 헬스기구 해서 5,41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또 다음장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도서관 설치비로 7,14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252페이지부터 쭉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및 어학실 설치로 6,3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프리토킹실 설치비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오전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설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지금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가는 거죠? 내부에.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거의 내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 말고도 도서관이나

단창욱위원

에어콘, 난방비 뭐 그런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책상, 의자 이런 것들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런거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헬스장의 헬스기구 같은 것,

단창욱위원

저것도 들어가요? 직원들 책상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니 그것은 거의 지금 다 재활용을 합니다. 동장실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다 재활용하고요,

단창욱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현재 쓰고 있는 직원들 책상, 의자 이런 것 다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고 신규로 층별로 로비 같은데 그런데 놓을 것만 다 구입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면 먼저도 그런 사실이 있지만 한번에 다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고 또 빠졌다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산을 계속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빠진 게 많아서. 물론 살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겠지 있기는. 그래도 좀 최선을 다 해서 철저히 조사 좀 해달라고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래서 작년에 시흥시 정왕2동사무소하고요 용인의 풍덕천2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갔다 오고요, 금년에도 서울 인근 군포, 광명 이런데 해서 한 여덟 군데 갔다 왔습니다. 동사무소 새로 지은 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치하고 이런 것 좀 전부 조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빠진 게 없어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하다 보면 더 좀 필요하겠죠. 사실 요구는 더 했었는데요, 예산계수 이거 하면서 많이 좀 재활용하라고 시에서 해가지고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 도서관 책 구입비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로 서 있고요, 어학실 거기 설치하는 것은 회계과로 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문화공보과에 80만원 서있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 것은 여기다가 안 넣은 거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여기 안 들어간 거죠. 저희 동에는 사서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여기 249페이지 주민등록표 보관용 서가 설치, 앞으로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서 이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새 것을 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사용해서 재활용 하는 것이, 한시적이니까, 맞는 것 아녜요? 전산입력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데 지금 이런 서가설치대를 만드는 것은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수기원장을 다 폐기한다고 정부방침이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조사하고 대사작업을 하지만 아직은 그게 단계가 안 왔거든요. 보관은 어차피 해야 되고,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이런 것은 앞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면 있는 것 재활용해서 쓰고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새청사로 가니까 기분 좋은 그런 새 걸로 만든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은,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주민등록 수기원장을 폐기한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우리 동사무소 서고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251페이지에 자치위원회 사무실에 별도의 컴퓨터, 프린터가 필요하나요? 전자복사기하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오전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4만 4,300명쯤 되거든요. 4만 4,300명

박상용위원장

여기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상주하죠. 저희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또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동사무소 새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해놓으면 밤 한 10시까지 앞으로 운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공부방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 된다 이거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그리고 저희 동 나름대로 오전동 이야기라고 소식지 그것을 한 8면 정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보사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로 제보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고 정리하고 하려면 필요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각 동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데 활성화 된다면 좋은 현상이겠죠. 2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전산실 및 어학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21대, 이것은 물론 오전동청사가 크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오전동에는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이런 쪽을 할 텐데 그래야 마땅한데도 이 동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동 같은 경우 반해서 동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 관계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것은 동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과대한 업무영역을 벗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도 한 2개동 타 시군의 잘 된 데를 갔다 왔고요 금년에도 서울, 광명, 군포 이런데 해서 한 여덟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학실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실, 헬스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오전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4만 3천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아파트단지 주민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 지난번 설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먼저 주민설명회 했었거든요. 주민들 요구가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다른 시군 같은 데 선진견학 해서 벤치마킹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시 현실로 봤을 때 오전동에는 여성회관이라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복투자개념이 아니냐. 다른 동에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거의 6개동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고 이것은 순전히 오전동의 주민자치센터고 이러기 때문에 동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찍어 붙이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은 지금 시에서 시청하고 여성회관에서 두 군데에선가 하고 있죠 지금 교육을. 그런데 오전동에 이것을 또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환경의 동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해서 시설을 끌어올리려고 보면 나중에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 어차피 어느 동인가는 선임동이 잘 만들어졌을 때 잘 운영이 됐을 때 다른 동들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발전하는 모습은 좋은 거죠. 아무튼 오전동청사를 새로 짓고 좋은 시설들 잘 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또 동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 발전, 시 발전을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은 거겠죠.

단창욱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아주 배겨있어요. 정신적으로 각 지역에 평균적으로, 여기만 어떻게 지원해준다, 뭐 저기 해준다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아, 이런 환경 지역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각 특성이 있는 건데 여기는 하면 뭐 여기만 지원해주고 여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한 좀, 그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박상용위원장

그것을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의원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시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들 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묵과 안 해요. 지금까지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나는 반응을 안 보였어요 반응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맞받아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그것을 용납 안 해요. 맞받아쳐서 큰소리, 아니면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진짜 막 부딪쳐 나갈 거야 이제는. 나는 시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를 한 부분이 편애하는 편중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해를 못 한다면 못 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단창욱위원

흥분하지 말고,

박상용위원장

흥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합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 아녜요 지금?

단창욱위원

흥분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뭘 집어넣으면 이것은 공적이고 여기만 하느냐 왜 저기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박상용위원장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항들이니까 비교 평가, 또 얘기, 균형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 아녜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확실히 합시다 앞으로.

박용철위원

어린이도서관에 분실방지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어린이도서관은 3층에다가 해가지고 각종 도서는 저기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를 비치를 해놓는데 장서를 해놓는데 거기 와서 분실방지시스템이라면 도서관에 왔던 어린이들이 책을 가지고 나갈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것은 한번 나중에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 교육지원계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예산을 쪼개서 넣어준 거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컴퓨터가 6대가 되는데 이 컴퓨터 6대는 무슨 명목으로 6대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도서정리용 1대하고 대출 및 반납 처리하는데 1대하고요, 또 인터넷 검색용으로 4대 이렇게 한겁니다. 6대를.

박용철위원

인터넷 검색은 이 뒤에 오면 전산실 이쪽으로 쭉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전산실은.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전산실에서는 어학하고 전산교육요. 이거 할 거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산교육하고 어학실 운영하는 데 그것은 누가 해요? 강사가 와서 해야 할 것 아녜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원어민강사를 봉사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왕중학교도 원어민강사가 있고요, 그래서 원어민강사, 저희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하고 둘이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세웠어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니 봉사 이런 걸로 일단은. 내년도에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봉사하는 방향으로 좀,

박용철위원

아니 이런 시설에서 봉사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여기 와서 봉사로 와서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수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봉사로 와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하는 것 정도라야 되는데 이 정도 시설규모로 해놓고 와서 봉사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봉사로 한다면 그 수준 자체가 또 굉장히 바닥이란 말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런데 어느 정도 실비는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실비는.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어강사나 중국어강사도 우리 조례상에 강사수당 그 정도만 지금,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 위원장이 얘기하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맥상통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난다면 동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로 그것은 맞는 거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새건물에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저거 한다면 사실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잔뜩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또한 예산낭비로 간다 하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면 몰라도 새집 지었으니까 다 들여놓자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잘못 해서 예산낭비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라서 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는 그거지, 그 이상의 것이 간다면 과연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의 동사무소 새로 지어가지고 잘 된데 거기를 도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여러 군데,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델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박용철위원

잘 되자고 하는 측면으로 한 것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럽다 하는 거고, 사실 어린이도서관에 분실방지시스템 이것이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이예요? 아닌가? 1,600만원이네. 그렇죠? 1,600만원인데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1,610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

과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놓는 건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그리고서 여기서도 사실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 저걸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도 또 그렇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서 빌려가고 나오는 것 관리하는 것 그러한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도서관에서 책 보고 앉아있는데 아니면 뭐가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뭐하게 되면 안 맞는 거란 말예요 이게.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무래도 도서관에 온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박용철위원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검색

박용철위원

그런데 책을 찾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단창욱위원

개관식 할 때 주민들한테 안내장 보내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7개 단체고 뭐고 다 보낼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유지분들 거기 하여튼, 전 주민들한테 큰 행사니까 많이 오라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동사무소를 한번 개청을 해봤다고요. 부곡동을 내가 개청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도 없었고 그 때는. 책상이고 뭐고 컴퓨터고 다 들어왔어요. 기증을 받았다고요. 가져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동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품목을 적어줘 가지고 책상까지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예요. 테이블까지 다 사가지고, 주고도 돈으로 그 때 돈 800만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개관식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는 것보다도 내 말은 일단 개관식 한 다음에 샀으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오면 이중으로 사는 게 된단 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런 책상, 시계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단창욱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통감을 하는 게 그중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기증하는 주민이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쇼파를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컴퓨터도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단의원님 부곡동장 하실 때는 벌써 15년전인데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두개, 세 개가 되면 오히려 안 되니까 겹치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해달라 이거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답변을 잘 하세요. 일정상 12월에 하면 11월이나 10월달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갈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1월달까지 기다릴 거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아니 지금 여기 예산 들어와 있는 것은요,

권오규의장

추경예산이니까 12월에 개관을 하니까 그 전에 다 사야 된다고 말씀을 잘 하세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단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예산에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누가 그걸 기부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은 여기 거의 없다고요. 여기 보면 지문인식기 이전기, 무슨 민원실 파티션 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스폰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참고를 해서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우리는 에어컨까지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에어컨은 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리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서 샀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산을 통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확인할 때 그런 것을 이중낭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박용철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시설과 어학프로그램을 1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수반하는 구체적인 강사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짜서라도 동장님이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것 또한 낭비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운영에 대한 대책이 여기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대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12월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아마 이렇게 개관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추경 아니라도. 금년에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대로 나가면. 준비만 해놓고.

박상용위원장

문제는 지금 어학프로그램 1식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천만원에 대한 어학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관리, 그러니까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진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시설은 이해를 해요. 오전동청사 오픈 개관 기념하는 시기가 연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질 때 강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대안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과 교육에 대한 것은 서 있는데 강사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짜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에 대한 것도 같이 보조를 해줘야 예산을 짤 때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동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설도 내년에 가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강사를 자원봉사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사가 5명이 소요되는 강사가 5명이다 하면 그 5명중에서 예를 들어서 잘 하는 분, 주관이 되는 그런 강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강사들은 자원봉사 내지 아주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관이 되는 강사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자그만치 21대예요 이게. 그리고 어학프로그램이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봉사로 하기에는,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에 대한 내역이 같이 해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 우리 위원중에서도 컴퓨터 학원을 하는 전문가 한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몇 개동은 전산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오전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은 이런 준비 등등 해서 학원 원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실제 와서 지금 이런 게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봉사활동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이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봉사 이렇게 저녁때 한 두어 시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사료는 지급해야 되겠죠.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지역의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봉사해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시설을 한 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시간동안, 이런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하루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진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오전동장

네.

박상용위원장

오전동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예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를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서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755만 3천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로 193만 9천원, 또 그린벨트여비 50만 8천원, 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청계동 옥박골2에 14억 9,668만 8천원, 그리고 포일동 성고개2에 15억 3,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6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초평동 윗새우대마을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포장까지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4억 8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수익적 지출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투자개발팀이 도시개발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인건비 및 관련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내손동 반도아파트 주민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휴대용 기록장치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1차분이 완료됐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1차분은 완료 안 됐고요, 지금 도로공사에 자금 전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 나누어서 한다 라고 하면 8억원을 먼저 설치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김에 다 같이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28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28억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도로공사와 반도의 부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먼저 선투입하는 비용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협약에 응해주겠어요 그러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구두상으로는 응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자기들도 계속 민원은 생기는데 나중에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르고 우선 시에서 선투입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아, 28억에 대한 시에서 선투입을 하고 그리고 판결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는 부담을 하겠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협약서 체결하시겠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면에 산업시찰은 무슨 산업시찰이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평가 받으면서 받은 상사업비중에서 도시개발과의 그린벨트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계획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다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
상돈

김상돈위원

50명이 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평가 받았을 때 저희 도시계획과의 업무하고 도시계획과의 우선해제취락지구 관리계획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0여명 조금 넘는데요 거기다가 건교부하고 경기도, 또 작년도에 도시개발과의 단속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되어서 다른 부서로 갔던 직원들 그런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해서 지금 50명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2억 2,403만 7천원이 증액된 181억 7,7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분야의 수익적 수입은 증감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32억 2,403만 7천원이 증액된 85억 2,9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 지출이 17억 964만 1천원이 증액된 87억 9,352만 2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8억 1,439만 6천원이 증액된 93억 8,4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수익적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27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 원수구입비입니다. 본 비용은 수돗물 생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구입비용으로 월간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설비요금이 포함되어 부과 납부하는 금액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280일분만 계상하여 금번 85일분을 추가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4,315만원을 증액한 23억 3,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수구입비입니다. 본 비용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공급받는 정수대금으로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급 지역인 고천, 부곡, 오전동 일원의 급수인구 증가로 정수구입량을 당초 1일 2만 1천톤에서 2만 2천톤으로 변경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280일분만 계상하여 금번 85일분을 추가하여 당초예산보다 6억 1,521만원을 증액한 21억 4,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적도근점 복구사업비입니다. 본 비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망실시킨 것으로 지적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가 있어 정비하고자 도근점 50점의 복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연근부담금 등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옥외검침장치 유비보수비는 관내 일부 건물이 계량기함을 대형 철판으로 덮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추가로 50개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 유지보수비가 단가가 낮아서 현실화 하고자 당초예산보다 275만원을 증액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터 40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도비부담금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곡지역 구역개량사업에 570만 8천원과 고천, 오전 누수탐사사업비 5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의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7,719만 5천원을 증액한 5억2,8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49쪽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도시설 또는 증설공사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부곡주공임대아파트와 공장시설 등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여 3억 5,4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31억 7천만 3,748원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자본적 지출금입니다. 53쪽입니다. 옥외검침장치 설치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건물의 계량기함을 대형 철판으로 덮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검침이 어려워서 옥외검침기를 이설 설치하고자 기존 옥외검침장치 400개 외에 5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탑 설치는 배수관로 파손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중단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곡, 오전, 청계지역에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로 3-81호선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초평동 윗새우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 상수도 배수관로를 병행 시공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을 해소함은 물론 도로공사후 재굴착 방지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을 절감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횡단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고천 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등 급수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식회사 GS POWER의 국도1호선 열배관 횡단공사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함으로서 설치공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4쪽 원격유량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량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광범위한 급수구역을 세분화된 소블럭으로 유량 및 수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유수율을 향상 시키고자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과 유량계 및 수압계 설치를 위해서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난방인버터 설치사업입니다. 실험실내 시험장비와 종합운영실의 자동제어시스템의 계측기를 보호하고 수로원 사무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정수장 송수펌프 등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가 노후되어 정비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효율화사업 진단 결과 타당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경영진단, 관망진단, 설비진단, 공정진단 등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제출이 되면 본 사업 진단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계4통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청계4통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며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고자 배수관로 매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유물 제거기 설치사업입니다. 정수장내 침전지 응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현재 뜰채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배관을 설치 부유물을 한 곳에 모아 퇴수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산취득비의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기존 차량이 95년식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는 물론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대체 취득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역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대 구입은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소 직원들의 여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캠코더 구입은 긴급공사의 현장보전과 선진시설 견학시 참고자료 등을 기록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온미터기와 3차증류수 제조기는 수소이온 및 불소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와 각종 시약제조에 사용하는 초순수 증류수를 제조하는 기기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대체 구입코자 각각 300만원과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의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6,41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0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상현위원

수익적 지출에요, 페이지 37페이지에 원수구입비 증액되는 사유와 원수구입비의 청계정수장 운영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팔당댐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자체는 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지금 설비요금이 톤당 64원, 원수구입 단가가 톤당 149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월간 계약량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양의 120%를 초과할 경우는 약 5%의 패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에 사용하는 사용량 이런 것들 추이를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구입한 양이 63만톤입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을 원수구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원수구입단가가 우리가 120%를 쓴다 이거예요? 20%를 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에 가깝도록 써야 되는데 그것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당초에 계산했던 물량보다 2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를 덜 쓰거나 더 쓰거나 해도 5%의 패널티를 문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안에 100% 안에 들도록 아주 굉장한 신경을 쓰고 많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패널티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의왕시 이번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인구증가하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80일로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365일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85일분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말예요, 청사 냉난방 인버터가 뭐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쓰고 겨울에는 난로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겸용이라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

냉난방 겸용으로 보면 된다? 인버터 설치한다고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라.

박상용위원장

천정형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정수승인은 받은 거예요 이게? 냉난방기 이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정수 기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상현위원

청사에다 설치하는데 어떻게 정수승인을 안 받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시설비로 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4쪽에 상수도시설 효율화사업 진단결과 타당성 검토용역비 했는데요 여기에 타당성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믿고 맡기는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전부다 믿고 맡겨서 거기에서 진단하는 그 결과를 전부 믿고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문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그런 진단을 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끔 성과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그런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읍시하고 논산시를 갔었는데 논산시에서는 당초에 그것을 안 했다가 정읍시 같은 데는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받아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게 아닌가. 왜 그러냐하면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지금 저희 의왕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을 맡은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동두천지역 외에는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수자원공사 쪽에서 부각을 시킬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증적으로 한번 검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수자원공사를 갖다 못 미더워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 용역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그 용역결과가 좀 높게 나온다든지 일례로 들어서 비용이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도 높게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피해가 전부다 우리 주민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용역을 받아본 상태에서 그게 정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추진일정을 보니까 11월달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면 12월달부터 한 1월달까지 한 2개월간에 걸쳐서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용역을 주는데 3천만원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말씀이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일반 세출에 131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그거 훼손부담금 거기가 평당 얼마씩 잡힌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평방미터당 30만 5,200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진다면 한 100만원꼴 조금,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훼손부담금은 몇 프로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과에다가 신청요청을 했더니 이게 계산상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산해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내가 늦게 들어와서 이게 하수인데, 지금 상수하는데 하수문제를 했는데 그냥 얘기 나온 것이니까 진행을 합시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GB훼손부담금은 종류에 따라서 내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0만원이 저거 했다면 그 GB훼손부담금은 지금 설치하는 그 지역의 토지가하고 인근지역의 토지가하고 합산을 해서 뺀 나머지를 갖고 몇 프로란 말야.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시개발과에다 인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더니 이,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연찬을 좀 덜 했기 때문에 부담금 관계를 당초에 계산하지 못한 점은 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기 훼손됐던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담금은 벌써 다 기히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신청을 하니까 이 부담금 2억 5,200만원을 내라 해가지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현재 축산처리시설 할 지역이 그냥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수도시설용지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다 축산시설 하는데도 또 부담금을 내는 것 아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건도 그렇지만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이 GB훼손부담금이 한번 물면 또 안 문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 지역은 기 훼손부담금을 물었던 자리란 말야.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물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물었는데 또 이거 하는데 또 무는 거란 말야.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어차피 훼손됐던 그 지역에 훼손부담금을 기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박용철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불합리한데도 이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니까 또 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자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중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중 저희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31쪽 중간부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비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당초 기 훼손된 구역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훼손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 인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중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억 47만 9천원이 증액된 65억 3,7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은 수익적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959만 9천원이 증액된 44만 6,275만 4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8,888만원이 증액된 21억 6,7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 지출이 6억 47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9,036만 4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계상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27쪽의 일반이자수입입니다. 자금수입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추정 여유자금을 파악하여 이를 여유자금에 사용될 시기와 금액을 고려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여 정확한 세입 징수시기와 여유자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금년도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지 못하였고 2004년도 사업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된 수입액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1쪽부터 39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중간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입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비용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60%만 계상하여 나머지 40% 부분의 처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5억 7,608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4,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예비비는 714만 7천원이 감액된 7,4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47쪽의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5억 8,088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51쪽의 샛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부락의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제거 및 수질오염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4,43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중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방금 설명 드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의 재원 부족, 법정경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을 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6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원래 1년 예산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초에 60%가 아니라 100%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녜요? 처리비용 세우는데 60%만 세웠다가 추경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1년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요, 저희 도비보조사업이든지 부담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비 부담이 안 되면 지금 도에서는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편중을 두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200%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샛터마을은 위치가 어디에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청계4통 지역입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박용철위원

거기가 샛터마을이 있어요? 4통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샛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박용철위원

의왕-과천간 그 터널 있는데 논골마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는 논골마을이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명을,

박용철위원

분명히 위치가 거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샛터마을이라는 데도 있어요. 행정구역이.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내가 자꾸만 묻는 거예요. 샛터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할 위치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4통지역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의왕-과천간 터널 있는 지금 확장공사 하는 데 그 마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는 논골마을이예요 거기가. 거기도 계속 하수관거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됐는데 샛터마을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려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시작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 이어서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좀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발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위원의 발언에 불만을 표하는 신분망각 상식에 벗어난 주제 넘는 발언은 월권이며 전체 예결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발언권 신청해서 발언을 하는데 권한이 있습니다. 20분동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시 전체에 대해서 지역을 벗어나서 시 전체에 대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해주시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협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오늘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