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2016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법령, 즉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현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조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운동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등을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고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13개 자치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4개 자치구, 한국자유총연맹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2개 자치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처럼 3개의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 우리 구의회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등 몇 차례 조례 제정 논의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재의요구 등이 있었고, 결국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던 것은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 국민운동조직 3개 단체를 함께 고르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공동발의로 이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시고, 그 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종로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발전과 보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요 여러 차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역설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나 서울시도 이미 조례 제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좀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해드린 뒤에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붙임2에 있는 관련 법률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호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련 지원 법령에 보면 포괄적으로 국민운동사업의 어떤 지원이나 운동 활성화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로 저희가 서울시 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 부 드렸는데요 서울시도 보면 새마을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들을 굉장히 한정을 해놨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국민운동조직만 있었을 때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단체들이 늘어나고 특히 봉사단체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분야를 제시해주고, 또 이러한 단체들은 그쪽 사업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에 보면 조례안 1호에 국민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사업분야 정도라도 제시를 해서 제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게 모든 일을 할 만큼 많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분야가 이 국민운동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으로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제한을 해줘야 이 법령에도 맞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단체들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우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의 재무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가 늦었습니다. 회의는 일찍 시작했는데 마이크를 처음 잡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종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원래가 하고 있는 저건가요? 어떤가요? 구청장님과 우리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일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를 주민과 함께하는 간부회의를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 모시고 간부회의를 하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확대를 해볼까 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저깁니다. 사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부회의 자체가 필요한 간부들, 핵심 간부들이 그 지역 현안에 따라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작년 15년도까지는 각 동에 새해인사차 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렇게 부서별로 가 가지고 주민들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연중으로 만약에 대두가 됐을 때 주민과 같이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가지고 민원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민들도 1년에 한번씩이었던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구상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상이 또 저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무슨 민원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동네, 도시재생사업 쪽이면 창신·숭인동 일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하는데 이게 20명 내외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동네 저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까지 같이 다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는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청회 개념은 아니고 간부회의를 오픈시킨다는 개념이고 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차례 개최를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주민들 20명 내외로 선발한다는 것도 너무 많이 모이면 중구난방 주민설명회처럼 되면 이상하니까 의견을 가지신 분,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선발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라는 자체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 7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잘 검토는 안 해봤지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또 우리 의회하고 흡사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요, 주민설명회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또 가지고 있기는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실적으로 구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과장님만 나가셔도 그분들은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버스 신규 25인승 이 부분이 좀 작지 않나요? 어떻게 25인승으로, 저번에 우리 예산 저거 할 때 25인승이었나요? 그때가

구매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45인승 버스를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45인승을 구매하려면 한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25인승 버스는 한 7,500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 면에서는 또 작은 게 좋고, 35인승 버스가 기존에 있으니까요 45인승 버스가 필요할 때는 임차해서 쓰고 25인승 버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구정에 도움이 되고, 이를테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때도 25인승 버스 한 대면 어느 구석이든지 골목골목 언덕까지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주 활용도는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이런 저기할 때는 많이 애용을 하고 하는데 이 좌석이 25인승이라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가 2대가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 출퇴근용으로 이런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차가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니까 25인승으로 거기를 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25인승이 작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왕 만약에 저거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큰 차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45인승 구매 예산도 그렇고요 활용도는 25인승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1/3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신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동 구민밀착형 지역사업 운영 해 가지고 실링액 저기가 동별 3,000만원씩 이런 저기가 되어 있네요. 17페이진데 어떠세요? 이 실링액 동별 3,000만원 저기가 어떤 저긴지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무작위 투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 평균을 낸다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각 동마다 지역적인 애로사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실링 배분액 3,000만원 정도는 배분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선정을 해 가지고 투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규모에 따라서 구청의 관련 집행부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규모 단위는 동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집행부에서 하게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자체 내의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동의 직능단체장들이나 직능단체 저기에 필요한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주겠다,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능단체장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화동이다, 이화동의 자치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당신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저기가 있을 때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저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기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 돈이 각 동으로 배분이 된다고 하면 그 배분된 돈은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이 이거를 동으로

예산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금액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각 동에서 받아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은 무조건 동별로 배정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조금 오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배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저기가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배분이라는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위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민참여예산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동네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방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의 실수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든가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조례나 어디를 보면 안 되어 있는 건데도 이런 저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동네에서 도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오해성이, 이거 우리한테 각 동별로 3,000만원씩 내려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이해해주실 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조금 부지런한 동장들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올리거든요. 어떤 동은 한 2억씩 가져가고 어떤 동은 1개 사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동에서 많이 발굴해서 올리라고 하고, 동별로 한두 개 사업을 정해서 3,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공히 우선적으로 동에 배려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동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한두 건이라도 하도록 그런 사업비가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자치위원회나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나 어떤 부분에 할 때는 말씀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동네에 와서 이게 그런 양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이거는 속된 얘기로 다 뒤집어쓰는,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이게 막 나오니까, 그런 오해성의 소지가 많이 발발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보니까 나도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를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 이 저기가 21페이집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소요예산이 22억 1,500만원 그게 시비가 21억 600만원, 구비가 1억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에 대한 저기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이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현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시 보조금 조례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인건비 상승분만

다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동일하게 비율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거는 지금 1인당 기준 3,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삼 년 후면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재협약을 서울시하고

과장님, 그거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번에 작년에 상당히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말씀이 충돌이 많았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시책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시장이 또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변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다 구로 기속이 될까봐, 우리가 떠안을까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저희도 우려하는바가 그 사항입니다. 시장이 바뀐다든가 정책이 바뀌면 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없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의문점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 자치구에서 계속 그런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예 서울시보조금 조례로 할당 비율을 정해놨거든요. 하여튼 믿어야죠.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다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여기에 써놓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복지는 복지대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꾸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만 간다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1~4가동청사 신축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 예비군 동대가 1가에서 6가 통합동대예요. 면적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제가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저기를, 다 끝났는데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1가에서 6가에 대한 통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2층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계속 면적을 요청을 하셨죠, 계속. 그러다 보면 다른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면적을 줄여야 되거든요. 조금 양보를

이렇게 하시자고요. 한번 지어 가지고 했으면 설계변경을 돈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거기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는 쪽을 조금이라도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과장님!

269명입니다.

269명, 이분들의 상해보험이 있죠?

예, 연간 들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매년 혹시 통장업무 수행 중에 상해가 일어날까봐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나 저기도 없고 다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직능단체의 자율방범이라든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해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교남동 주민센터 밑에 탁구전용구장이죠?

예, 탁구전용시설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감사를 나갔을 때 교남동 청사를 나갔는데 그 밑을 보니까 상당히 진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여서 제가 보고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올려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잘 됐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남동 청사 건립현황에서 보면 수영장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2004년도 7월 5일날, 그러니까 9월 5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네요? 보니까

예.

여기에서 보니까 불과 몇 년입니까? 이게 2007년까지니까 불과 3년이 안 되는, 그렇죠? 2007년 1월 5일날 고양시 수영연합회 위탁운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돼요. 3년이 안 되고 넘기고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10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3월 1일부로 중단이 되네요, 보니까. 운영중단이. 그러면 2010년도 3월 이후에 대한 저기가 한 5년 몇 개월

5년 12개월 15일

5년 12개월이요?

예.

계산을 잘 하세요. 새해부터 왜 그러십니까?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14일까지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 연도에 대한 저기는 그쪽에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만 들어간 게 약 25억? 그때 당시?

전체 당시 우리도 한 십오륙 년 된 일이라서 지금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설계라든가 준공 당시를 보면 전체적인 내역이지 수영장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전체 공사비용 11억 5천만원이 들었고요.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14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44억이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2층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을 위해서 얼마가 들었는가 정확히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영장만 저기를 했을 때에 대한 산출금액이 안 나온다?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5억?

대략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20억이에요? 25억이에요?

이게 명확히는 안 나오는데 통상적인 이런 땅 건물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 20억에서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저기가 작년에 아마 신문들을 보셨을 거예요. 20억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진 시설들이 많았다, 우리 종로구는 그런 저기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불과 한 6년, 5년 몇 개월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방치를 해둔 이유는 있었어요? 돈 투입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방치보다 이게 중단되게 된 사유가 시설 운영 자체가 적자고

적자가 났으니까 위탁을 줬겠지요.

예, 이용객도 없고 그러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거기에서도 망하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5년 몇 개월 동안에 방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는 산출이 나옵니까?

그 특별한 수리비라든가 들어간 거는 없는데요 이걸 사용하지 않음으로써의 기회비용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가 짚지 않고 넘어가기는 저기하고 해서 이번에 사실 가서 보니 시설은 참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런 저기가 안 됐을 때 바로바로 어떤 처치를 해줬으면 상당히 활용도가 됐을 건데 그런 저기를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 남네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과정은 그때 지나간 거긴 하지만 당초에 이게 동청사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수영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새로 수영장이 건축계획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20억이라는 금액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다 해도 47억밖에 안 되는데 수영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아마 1/4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20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그때 아쉬웠던 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저도 그때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할 때인데 이걸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게 레인이 정식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직문화체육센터 그쪽에 더 좋은 수영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에 있던, 예를 들면 정흥진 청장 계실 때 계획을 했다가 이 사업이 김충용 청장님 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 겁니다. 그때도 이 사업을 덮을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까의 여부도 그랬었고 중간에도 한번은 정리할 계기가 있었었는데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마땅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지역 정서에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처럼 만들어놓고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도 한 육칠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운영비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뭘까, 그런데 또 지하실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제한돼서 그걸 사실 책임 있게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지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같이 이게 집행부와 의회와 책임론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대처나 빨리 어떤 저기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더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저기가 빨리 거기에 대한 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 얘기를 본 위원이 왜 이걸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안 짚고 넘어가기는 참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짚고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같은 일을 하는 데서 도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항상 그렇게 바퀴가 같이 굴러가줘야지 뭔가 이렇게 방치된 부분도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반성해야 될 사례 중의 하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동청사나 주차장 복합시설들,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도 사실 이 사례를 저희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잠깐 개관할 때 좋은 문제가 아니고 다음의 이용도라든가 운영성과, 또 계속 운영비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만 파악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기한데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이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쪽도 좀 역량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도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 관리는 전문이어서 이게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질적이지는 않아서, 그런데 공단도 좀 업종을 전문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구청에서 좀 편한 의미로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정말 그쪽이 받아서 구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넘겨야지 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까지 넘길 것은 좀 아니다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