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장부 전산화 및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그동안 2005년 1월 1일부터 회계장부 전산화를 추진해서 현재 의회를 비롯해서 본청, 사업소, 동까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 등을 의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동은 하고 있고 저희 지급내역부와 세출정리부는 본청하고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장부와 전산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장부는 지금 지출원인행위부는 폐기를 했고 일반장부,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부가 되겠습니다. 16권을 폐기를 하고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수검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간이었고 중점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검사를 해서 지난 1차 본회의때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그간 계약업무는 총 515건을 추진했습니다. 공사 155건, 용역 69건, 물품구매 256건, 유지보수단가계약이 35건 등을 했고 G2B에 의한 전자입찰은 79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사하자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인 하자검사기간에 있는 118건에 대해서 담당과별로 하자검사를 해서 19건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독관은 현재까지 여기는 9건 10명으로 되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10건 11명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작년도에 19건 뿐이 안 했는데 금년 상반기중에 현재까지 10건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G2B에 의한 입찰을 지속 실시하고 하반기에 또한 각종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책정 및 취득승인을 신규 대체 총 해서 12 품목에 대해서 37점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불용품 정리를 했습니다. 무상양여 4품목 59점인데 이것은 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까지 해서 우리 관내 44개 단체에 전부다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쓸만한 그런 컴퓨터를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양품 한 다음에 보내드렸는데도 워낙 오래된 것들은 활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오는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체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불용품, 물품에 대한 불용품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제도의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총 151건에 대해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로부터 징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산현황은 전체가 국유재산은 3,266필지, 그리고 공유재산은 3,670필지, 그리고 공유재산중에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93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4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이에 조사를 각 재산담당관별로 관리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일본인 명의 재산 등을 국 명의로 등기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소관 책임부서를 등재하는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984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해 재산관리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장정리가 76필지, 기 조치된 것, 이건 기 조치라는 것은 당초부터 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행자부의 나피스, 그러니까 행자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 기 조치되어 있는 국유화 제외는 그 시스템상에 있는 건데 우리시가 확인해 보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69필지인데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계약인 국유재산 저희 재경부 소관에 79필지를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도 21필지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 재경부 소관, 재경부 소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월 한달간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부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10필지는 그중에는 대부계약 체결할 수 없는 임야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후문 벚꽃길 정비 및 구 약수터 정비공사를 지난 3월부터 4월 11일 벚꽃 피기 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무대정비공사도 지난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무대높이를 92㎝에서 52㎝로 낮추면서 장애인 경사오름길하고 벽체에 대해서 도배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도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년 여름에 냉방을 대비해서 미리 교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앙감시시스템 교체공사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냉온수 유니트 냉매 및 용액펌프 교체공사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신 청사외곽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 뒷산에 빈 집터가 있는데 그 주변 집터와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 8월경에 할 계획으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화장실에 비데설치 이것도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9개 비데가 작년에 설치, 23개가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 19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직협에서 건의사항으로 된 사항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설치공사도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대회의실에 남녀화장실 부근에다가, 그리고 당직사령실에다가, 그 당직사령실은 샤워시설이 있습니다만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무대장치 보수 및 전등교체공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무대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장치가 오래 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오전동사무소는 벽체 판넬공사와 외부, 내부에는 냉난방시설 기계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어제부터 페인트 작업을, 페이팅은 지하 세 번 할 수 있는데 두 번까지만 하고 한번은 준공단계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향후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외부공사, 부대 및 토목 현장정리 등 해서 12월 7일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보건소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보건소 건축공사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는, 다음주말이나 그다음주 초쯤에는 레미콘 타설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와서 장마비가 많이 안 내리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건축공사비가 70억 6,400만원인데 건축공사비 50억 9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24억 7,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 또는 2회 추경에 예산재원이 되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곡동사무소 공사 추진입니다. 부곡동사무소는 그동안 조금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금년에 토지협의가 이루어져서 4월에 협의가 되어서 건축과에 건축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6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일단은 7월 4일부터 2006년 8월 26일까지 공사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부지정지작업 등 사전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지경계측량을 다시 한번 해서 기초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8월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고 12월까지는 골조공사까지 완료하는 동절기 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점은 총 건축공사비가 32억 6,400만원인데 현재 14억 9,900이 지난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7억 6,500여만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내년 2회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부곡동사무소와 보건소 건축공사에 2건 다 문제점 및 대책이 실질적인 문제점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곡동사무소 경우는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고 이 계획을 보면 골조공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가야 골조공사가 올라간단 말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있는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 다음 공정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어째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책으로 제2회 추경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안 맞다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갈 텐데 그것을 뭘 문제점으로 삼고 또 대책까지 세우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지금 박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좀 이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지금 기 부곡동사무소 같은 경우 약 15억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공사가 이제 시작되어서 가고. 그러면 이것은 골조공사까지 기성고가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고, 그래서 내년에 공사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지극히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계획한 대로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왜 문제점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시냐 하는 말씀이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부곡동의 공사 추진하면서, 오전동까지 합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명예감독관을 더 많이 위촉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애요. 그렇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2004년도에는 11건 밖에 안 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전체로 11건인데 지금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벌써 10건이 됐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지역에 나가보면 명예감독관제를 활용 안 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공사를 잘 하자는 측면이고 공사 이후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측면에 있으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용의원
보충 좀 할께요. 지금 오전동은 사업비에서 변동이 없죠 지금?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런데 왜 부곡동은 오전동청사하고 면적이 비슷한데 한 8억 이상이 더 많거든요? 청사 합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 내지 2006년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오전동사무소는 그냥 대지 상태, 평평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부곡동은 현장이 야산, 임야하고 절토, 토공부분에 좀
박상용의원
거기에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더라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처음 설계당시에 45억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오전동은 그 사업비로서 그냥 마무리 한단 말예요. 그런데 부곡동은 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 부곡동은 총 사업비는 45억인데 여기에서 아까 더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그 45억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45억 이외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용의원
총액은 같은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의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박상용의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G2B 전자입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G2B 전자입찰은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이게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지금 다 거기로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G2B인데 이 G자는 Government라는 뜻이고요 2자는 아라비아숫자로 2고 B는 Busines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나라장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입찰은 현재는 전부다 거기다 각 시군 어디 국가 기관이든 단체든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물론 투명하게 입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입찰 이후의 관리의 문제인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입찰 따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하자관계나 이런 처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지역의 업자들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더 성실하게 그 사업을 해주는데 외지인들이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애요. 관내 업자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반해서 외주업자들은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하자건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이 좀 있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118건 해서 19건이 나왔습니다. 10% 수치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에다가 공사감독관을 임명해서 통지할 때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하자발생 내지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또 관내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니까 관내에서 하도급관계라든지 물건 사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하자가 나고 안 나고 이 관계는 각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요 또 각 사업부서에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실제 관내 업자들이 관외 가서 사업권을 땄을 때 공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떤 하도급관계나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좀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고용창출까지도 지역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촉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네. 보충해서 박상용 의원님 말씀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나라장터라는 게 보면 그냥 입찰과정이 어떤 회사가 그냥, 그러니까 의왕시에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어떤 공사가 있다 하면 아무 의왕시랑은 전혀 모르는, 전혀 실적도 없고 의왕시를 전혀 모르는 업체가 조달청에서는 그냥 가격만 보고 낙찰을 시킨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관내업자가 조금, 단 1%라도, 거기서는 단 0. 몇 %라도 입찰을 해서 낮은 단가를 낙찰을 시키니까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건 차후 서류보완을 해서 적격한지, 실적이 제대로 된 등록증만, 사업주가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공사실적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실적이 없거나 등록증만 갖고 있는 업체면 과감하게 1, 2% 차이로, 몇 % 차이로 인해서 관내업자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방금 지적하신 하자보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입찰이 되더라도 차후에 적격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 차순위라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께요. 예를 들어서 전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많이 딴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공사는 거의 안 하는 경우 그런 게 많을 거란 얘기죠. 그것을 부적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만 따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청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하기 실제 공사는 전무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 전문, 그러니까 입찰꾼들 회사죠 이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공사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 자기들은 일정부분 먹고 하청만 주니까,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거든 충분히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실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실적에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관내 업자들은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일은 잘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공사 발주받는 실력은 굉장히 저조하거든. 그래서 지금 전문꾼들이 전국적으로 그것을 해먹는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면 그 공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입찰 당시부터 아니면 공사에 들어갔을 때 하청관계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을 좀 규제를 해서 전문꾼들이 입찰, 낙찰되는 율이 적게끔, 그것에 대한 제제하는 방법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제 업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격요건에서부터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어떤 우리시 방침으로. 왜 그러냐하면 그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좌우지간.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가 공사입찰을 붙일 때는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또 실적까지도
박상용의원
기본은 갖췄죠. 외형상으로는 갖췄죠 실제적으로.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러는데 그 도내 업체로만 한다고 했을 때도 공사 하나 저희가 걸면 1억 정도 걸면 몇 백 개가 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입찰만 따서 하청 주고 일을 전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좀 어렵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것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꾼들을 배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가 공사 내지 일부 하청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죠.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게 글쎄, 그런 피해도 발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려내기가 어렵다고요 이 계약부서에서는. 그러면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은 입찰자격이 다 있어서 입찰에 응했단 말예요. 그래서 입찰자격이 있어서 입찰에 응해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입찰 받은 우리시나 아니면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받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도를 주는지 뭐를 하는지 그건 모른단 말야. 그런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도를 줬다라고 그런 게 발생하면 제제를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찰받은 사람이 계약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박상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조건에 공사의 몇 프로는 주 회사가 하고 하도급은 몇 프로까지만 줄 수 있다는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20%, 하도급 하는 20% 규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그것을 명예관리감독관 내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사실 그것을 어떤 조건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보자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적 하도급이면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자를 주라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을 못 주게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못주는 걸 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결과를 낳고 법적으로 도급 줄 수 있는 것은 관내업자를 주도록 저희가 옵션을 붙혀서 계약을 해요. 관내업자 주라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법에도 없는 것을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찾아내서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간에 업자들로부터의 불평불만 그런 얘기 들었던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부실로 많이 가니까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박용철의원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1군업체나 2군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따서 하도를 주는데 이게 관내 업자를 주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안 주는 예가 더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인근시에서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관내업체를 주라고 그래서 안 주면 시에서 어떠한 것을 찾아서라도 불이익을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더럽지만 관내업자를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관내업자 주라고 말로만 하고 말면 이 사람들은 네 그러고 나가서는 관내업자를 도움 안 준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자에서 불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왕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인근의 군포시나 안양, 아니면 과천 가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거기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많이 한단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로 온단말야. 다른 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시는 못한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인게 우리시도 그것을 유도를 하는데 업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제대로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우리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많이 해도 그렇다고. 지금 일례로 지금 청계택지개발 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주공에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과천업체도 들어와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건설업체가. 그런데 건설업체가 아주 세트로 다 데리고 들어와요. 하다못해 땅 파는 것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도 가능하면 관내업체, 그러면 청계 같은 경우는 그 수용된 지역에서 장비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내가 그거 우리 장비로 이것 좀 파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하다 못해 식당까지 건설업체에서 식당, 보통 함바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런 함바만이라도 지역사람이 좀 하게 해줘라 그래도 그걸 안 준다고요. 현 실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주공에서 주는 거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대회의실 무대 정비공사를 지난 3월에 정비공사를 했는데 또 무대장치 보수 및 전등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전등은 현재 대회의실 위에 있는 전등인데요, 어둡고 그래서 회의할 때도 좀 어둡고 또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어둡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도를, 다른 장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등기구들을 교체해서 조도를 상향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밝게 해주기 위해서.
상돈
김상돈의원
밝기만 높혀주겠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무대장치는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무대장치는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무대 스크린이라든지 막이라든지 자막, 그것 내리고 올리는 장치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 개청하고 나서 여지껏 정비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낡아서 줄이 거의 끊어질 정도의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페이지 목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과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 호적업무 추진, 생활민원 처리운영,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 가로환경정비 ONE-STOP 현장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추진으로 민원인 기관평가를 지난 5월달에 1회 실시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창구조사 200명, CIS조사 1천명 그래서 결과는 친절도는 94.8%가 나왔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위탁평가를 6월달에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7월중에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을 지난 5월달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또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관외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해서 우리시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동에 배포해서 전입오는 시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여권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또 여권 발급완료자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서류 처리결과 단문문자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참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로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요구 및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표 원장 2차 자료대사를 3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금년 4월 8일까지 재등록해서 말소자 457명중 127명을 재등록 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운영을 동에서 하던 업무를 시와 동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로서 거주지 변경후 신고지연자 및 허위신고자, 또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주민등록증 착오 누락사항을 정정하는 정리를 중점으로 하고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쓰고 있던 주민등록 원장을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호·제적 등초본 발급과 또 재신고처리, 호적 오류사항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신원사항 및 수형인명부 관리를 282명에 대해서 회보하고 또 조회를 했습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사항으로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사항 주민등록지 통보를 389건을 하고 문자서비스 및 출생기념 축하메일 카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호적 등초본 발급과 또 호적 처리결과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 실시, 또 출생기념 축하메일카드 발송,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호적민원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1,50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1,451건, 현재 추진중은 54건이 되겠습니다. 신문고 및 전화민원 또 종합관찰제, 기동순찰 이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또 신문고 및 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요구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신고 으뜸이 시상을 연말에 주민불편 개선제보시민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 예산 가지고 으뜸이 1명 20만원 상품권, 우수상 5명 10만원 상품권, 장려상 2명 5만원권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사항의 능동적 처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기점검을 482세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로 점검한 사항은 형광등,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전기자재를 175점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784세대를 대상으로 콘센트, 배선기기라든가 등기구 스위치, 또 기타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사전 7일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전일 전화를 해서 방문하여 1일 5세대 내외 그렇게 지금 점검 및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주민 불편사항을 방문 처리함으로서 행정의 신뢰감을 구축하고 노후된 전기설비를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로환경 One-Stop 현장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 단편적, 산발적인 단속활동을 벗어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One-Stop 현장행정 수행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 정비 통합관리방안 용역을 지난 4월달에 하고 주례회의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6월달에 보고 드렸고 가로환경정비 용역수수료를 5월달 제1회 추경에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용역기간을 2회로 해서 1차는 행락철 한달과 2차는 10월달 해서 용역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용역인원은 10명으로서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21시까지 1일 11시간, 용역지역은 의왕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용역내용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또 불법광고물, 또 불법주정차 계도 및 경고스티커 부착, 불법쓰레기 배출현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현지 상주단속으로 불법행위 및 법 질서 경시풍조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및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가로환경정비 One-Stop 용역인원을 10명으로 잡으셨는데 용역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인원 10명을 차출하는 거예요? 일당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10명 가지고, 과업지시를 10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 몇 명 배치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서 이번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7월달에 한달 운영하고 10월달 한달 운영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7월, 지금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7월 중순쯤 되어가지고 8월 중순까지 한달, 그리고 10월달 각종 행사때나 김장때 중점적으로 한번, 중점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시기를 나누어서 시범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두 번을 해서 20명이예요. 그렇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연인원이 20명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10명, 10명, 그러면 10명을 용역 주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1차가 2,917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박용철의원
2,917만 3천원?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야간까지 포함해서 8만 2,164원이 나왔습니다 단가가.
박용철의원
그럼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박용철의원
하루, 그러니까 11시간 하는 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10시부터 21시까지
박용철의원
11시간 하는 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의원
야간까지라고 하지만 11시간 노동하는 거란 말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박용철의원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네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평일만 하면 괜찮은데 야간과 1.5배의 3시간을 주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보통 인부에서,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복 의원님
김학복의원
이 용역내용은 지금 중복되는 게, 노점상 무단적치물 단속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불법광고물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계도 및 경고스티커 부착은 교통과에서 하죠, 불법쓰레기 배출현장 지도단속은 청소과에서 하죠, 그럼 거기 다 예산이 있걸랑요. 거기도 다 예산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이 용역 내용이 전부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같은데,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김의원님 저희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불편 기초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해보자, 그 부서에서는 기본예산 가지고 기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기동민원 차원에서 도로변에, 무슨 처벌한다는 것보다도 그 때 그 때마다 상주시켜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주례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주 시켜서 계도하는 위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같으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못하지만 치우라든가 경고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역할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기초적인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기초적인 업무를 해주는 거죠. 따져 말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2명이 조상희 계장하고 2명이 순찰 돌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타 시군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김학복의원
아녜요. 거기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다니까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 있던 것을 깎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 생활기동민원처리가 있어요. 차 한대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워담고 전원 종합관찰 차원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해달라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간만 하다보니까 행락철 같은 경우에 야간에도 불법사항이 일어나고 자동차도 도로변에다 세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상시 9시까지 단속권은 없습니다. 처벌권은 없고, 치우라고 하고 호루라기 주고 치우라고 하고 만약 안 치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될 계획입니다.
김학복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지금 단속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처벌권이 없는 거죠.
상현
김상현의원
처벌권이 없는데 만약에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라도 하고 야간에 하잖아요. 포장마차는. 그러면 계도차원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해도 안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어디다 해서 치우러 단속반이 오나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럴 경우는 해당부서에 그 인적사항을 적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저희 민원봉사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연계해서 그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 한다든가 또 무슨 계고조치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죠 저희가.
상현
김상현의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인적사항을 제대로 불러줘야 적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벌금 뻔히 낼 줄 아는데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댈 사람이 있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고발조치 한다기 보다도 해당부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죠.
상현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은 낮에 가능한데요, 포장마차 같은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것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단속권한이 없고 치우세요 계도의 권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너무 뒤떨어진다 이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는 계도하겠다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인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운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했다가 합동단속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은 미리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계고라든지 그런 조치를 미리 해놓고 같이 10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치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일단 또 합동단속도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공무원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상현
김상현의원
같이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불법사항이 나오면 그린벨트 청경과 부서가 함께 나가듯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면 노점상에 관련된 부서장들하고 용역준 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단속권이 없고 계도만 하니까 문제점이 너무 크지 않느냐, 낮에는 계도를 해서 안 들었을 때 단속반한테 전화를 해서 와서 단속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야간에는 단속반원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도 오는 것 없잖아요. 놔뒀다가 몇 일 놔뒀다가 한꺼번에 합동단속을 하자 해가지고 그 때 가서 하는 수 뿐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지금 과에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중첩성인데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해서 근절시키듯이 해당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또 민원봉사과에다 해가지고 중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좀 덜어주려고 계도 차원에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처벌 위주라기 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치우라고 하고,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11명, 차상위 만성·희귀난치성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 5가구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업자금 융자알선 7가구에 9,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활·자립지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복지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자립기반 조성 및 제공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매체를 동원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폭넓게 홍보를 추진하고사회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간 상호대립 및 갈등으로 인하여 독립사무실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이해설득 및 지원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라 공적비 건립 등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나 이해설득을 시켜나가고 또한 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로식당 운영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일거리 마련 및 모범경로당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경로당 신증축 3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30개소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체력단련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노인의 날 행사 추진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급가정 도우미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가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요보호 야동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지원과 보육수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신축시설의 접근성 등 시설입지에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입주할만한 지역은 지가가 높아 부지문제가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시 민간시설에서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공공청사 신축시 복합설치를 검토하고 취약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영아보육시설 또는 장애인 전담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 및 단체지원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을 위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추진 및 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과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 쉼터선정을 1개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9회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청소년 유공자 시상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은 청소년 예술제, 열린음악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축제 강평회를 7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축제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전문가의 영입 등 의왕어린이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를 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구축 및 식중독 예방에 홍보를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하수 사용업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신규 개업 또한 업소양도 등의 증가로 위생상태 불량업소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위생감시활동 강화로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체육, 문화, 정보 공유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2003년도 7월 14일 하여 시립중앙도서관고 노인복지회관은 건설교통부에서 5월 26일날 원안승인 되었습니다. 토지보상협의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전체 협의가 97%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조각공원이라든가 분수광장, 2회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조속히 협의를 하여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공사비 부족분이 91억 1,700만원이며 외곽도로개설 사업추진비 11억, 토지보상은 분수광장은 일부만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주유소는 향후 여러 가지 실사를 하고 감정가를 평가하여 그 주유소를 토지를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정치로 주유소는 29억을 잡아서 분수광장 미예산 반영 공간해서 33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47억 1,700만원의 소요예산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장, 납골문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장묘시책에 부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전동 기존 현 공동묘지에 사업비 58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묘역의 재정비, 납골시설 설치, 안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설계를 실시하고 공동묘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에 대한 각종 인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꼭 우리시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므로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의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균형있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을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자원의 부족으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분석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용철의원
12페이지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총 사업비를 270억으로 해놨네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 저희가 당초 잡았던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BTL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을 이 내용에다 같이 사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아니죠. BTL사업과 관계없이 사업예산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500억으로 기 책정을 해놨는데, BTL사업 관계없이.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회관은 이젠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 사업변동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자료, 그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당초 자료 가지고 보고를 해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이 BTL사업으로 가든 안 가든 BTL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는거지 BTL사업으로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를 놓고 용역을 주는거지 사업예산이 500억으로 올린 것은 벌써 다 기정사실화 됐단 말야. 사업예산이.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으로 얘기를 해놔야지 여기서는 270억으로 얘기를 해놓고 또 향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것은 또 해놨단 말야. 그런거니까 이것은 사업예산도 바꿔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일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가 얼마냐를 놓고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복지회관 이 총괄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총괄부분은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총 사업비 내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건축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 도로개설, 토지매입, 그 다음에 GB관리계획 승인, 이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요 이 금액을 일치를 시켜서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안 가도 그것은 500억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안 가도. BTL사업이라는 것은 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500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 줄 것이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억이라니까. 예산은 자연스럽게 500억이 됐다니까요. 500억이 된거라 이말이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공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 현황 유지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놓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복의원
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구축, 작년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학복의원
2페이지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2페이지요,
김학복의원
2페이지, 주민생계자금 융자랑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알선, 작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많이 했네요 그래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 가니까 홍보도 나름대로 차상위 계층들한테 많이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장애인도 4,032명,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이 사람들이 등록들을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냐면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식 병신이라고 내가 가서 뭐하러 시에다 등록을 시키냐. 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해서 그동안 사실 누락되고 권유를 해도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 실정을 잘 아는데, 그런데 4천명이라면 거의 대다수 장애인들이 등록을 했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관심과 지원이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정말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지원 강화를 해줘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의원
해주고, 지금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의원
지금 무슨 사업합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고요 지금 일부 업체랑 하는 사업을 그저께 우리 강수영씨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인가 지난주 같은데, 저거해서 얘기를 지금 업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은 기업체에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그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먼저번처럼 6명의 장애인이 3년간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시에서도 조정을 해가지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도 개선해 나갈 점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업체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학복의원
그런 업체를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업체,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과정에서 잘 좀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우리 의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보고를 한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드릴께요.
김학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박상용의원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6페이지 노인회 분회 활동비 지원 92개소 534만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경로당에는 그 분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각 동에?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각 동에 경로당 숫자가 많은 데는 내손동 이렇게 분회가 있어서 그 분회 활동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분들께서는 독립사무실까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1년에 4번, 5번 이렇게 모이시니까 기존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아마 활성화가 될 그런
박상용의원
아니 지금 문제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534만원을 92개소로 나오면 약 5만 8천원 되는 거고, 개소당으로 하면, 분회로 6개동으로 나눈다면 89만원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돈을 분회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으로 주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분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박상용의원
분회로요. 그래서 분회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해서 차등을 하는 건지, 여기는 92개소로 해서 전체 경로당 숫자로 하니까 어떤 기준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아마 분회가 활동비가 책정이 되는 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제가 유선이라도 그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각 동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분회라든지 경로당 그쪽하고 해서 연결을 지어줘서 좀 그쪽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게
박상용의원
전에 그게 10만원인가 얼만가 했던 것 같은데,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노인 일거리창출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나가서 보면 주변에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되는 데는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그쪽 윗 부분까지 나무도 심고 이렇게 전체적인 보수작업을 저희과에서 확충해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정비가 되면 청소하시고 이러는 것도 분량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내손 정든경로당 바로 옆에 놀이터는 정든경로당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줘서 비교적 괜찮은데 이 밑에 롯데마트 옆에 작은 주차장 있죠, 지금 견인차 그걸로 쓰고 있는 데, 주차장 바로 옆에 공원 만들은 것 있잖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에서
박상용의원
지압장,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지압장,
박상용의원
그 주변이 지난번 내손1동 청소할 때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관리를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 공원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은 예산반영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이쪽은 노인분들이 어차피 경로당에 나오시니까 그러한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데도 노인 경로당 같은데서 어떤 해주시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일거리 창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00개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노인복지회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의천에 청소년들 그러한 단속도 노인 일거리창출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계획인데, 노인 일거리창출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추가로 하는데 그러한 공원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발굴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요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풀뽑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일정 그런 지역은 어느 특정 경로당이나 이런데하고 해서 하게 되면 관리가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낫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드릴 때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하다가 다치시면책임질 일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건강하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1분기에 58명에서 60명 사이에서 2분기를 지났습니다. 3, 4단계에서도 57명하고 58명을 더 고용해서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예산 5억 1,200중에서 저희 시비 68%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애로계층 직업능력개발은 만 15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정은 6월에서 1년 과정입니다. 현재 15명이 각 훈련기관에 입소를 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6,700만원을 가지고 그간에 시청사 형광등 교체라든가 LED 신호등 설치는 7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또 여성회관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교체등을 8월달에 할 계획이고 기타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름철 전기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하반기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에 대해서 상반기에 노조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근로자의 날 행사,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연장 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 하반기에도 근로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보람상 시상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행사, 노사정 등반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예산 6천만원을 가지고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회사의 디자인개발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4개업체 1,352만원을 갖다가 현재 지원했는데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수시 홍보를 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은 현재 저희들이 업체별 추천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한 게 4억원인데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자금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의 특례보증을 갖다 추천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정부에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사정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까지도 기조화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물가조사 및 지도를 해서 개인 서비스요금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운영 등의 실태 점검을 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3색 카드관리제를 시행해서 우량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카드 등을 발급해서 6개월 동안 가격변동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칼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이 108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생활정보 전시회를 상반기에 부곡역사에서 1회 실시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해서 상반기에 13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은 현재 출연금은 저희들이 7,500만원을 갖다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중소유통업체중 소도매업체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 점포라든가 시설개선자금을 갖다가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4.36%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리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소진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시설장비 등을 크게 요청하는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절차 등에 보증을 세워야 될 때 담보라든가 신용부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은행대출 서류를 간소화 해야만이 지원이 많이 가능한데 이것은 대출지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61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불합격된 24개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폐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계량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고 이것은 2년차에 1회씩 하기 때문에 향후 정기검사는 2007년 5월에 저희들이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3개 업체에다 38억 2,5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기자 기업체 탐방은 5회 5개업체를 저희들이 의왕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또 운전자금 등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지원도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은행은 기업은행이 주 거래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기자 기업체 탐방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형 공장내 민원실 운영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보고가 되면 현장 접수 및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년 이상 저희 관내에서 공장가동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3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8개 업체를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7월중에 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및 현판, 8월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두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하나가 의왕 포일첨단산업단지 조성부분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건교부에서 한국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도록 확정 고시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난 2004년 1월 29일부터 1차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196개 대상업체에다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택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택지조성비가 분양, 평당 단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문에 응한 업체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총 19개 업체중에서 관심업체는 성남에 있는 온세통신 한 개에서만 업주계획을 밝혀왔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미 응하고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 했더니 단가도 결정되지 않고 택지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상품을 보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저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저희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7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청, 성남, 안양, 과천, 광명, 그리고 이 용역을 한 경기개발연구원, 또 저희 관내로 여건이 되면 오겠다는 성남의 온세통신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가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별 사업추진현황하고 수요조사, 마케팅방법, 또 사업추진시에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개발방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당초에 16만 3천평을 개발하고자 하다가 2만 6천평으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1차 용역과 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2만 6천평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의 재원관계라든가 또 개발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 별도로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벤치마킹 조사분석과 합리적인 사업추진방법 등을 설정하여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의왕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예산 2억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그간의 추진은 지소설치는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안에다 4월 1일날 네 사람을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배치를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5월 12일날 발기인 구성을 37명을 하고 설립 동의서 징구를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6월 28일날 설립했다는 동의서를 징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7월 21일날 저희 시청대회의실에서 자기네들이 아마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신청을 갖다가 7월중에 하게 되면 8월 정도 되면 설립인가 나오면 설립등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은 8월말이나 9월중에 건물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그러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개소식은 10월로 상공회의소 준비단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령 주체가 지금 의왕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등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확한 채주가 결정이 되면 통장에다 지급을 하고 그 목적에 보조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준비단하고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하고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1페이지의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시민정보화 역량 향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및 책상을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책상 22대를 교체하였고 교육장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 98에서 윈도우 XP로 전환하여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2주 과정으로 16기 운영하여 60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윈도우, 인터넷, 한글2002,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작성, 엑셀 등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e-경기인 정보화교육을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컴퓨터학원 2개소에서 운영했습니다. 인원은 2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e-life 실습, 문서작성, 정보윤리 등을 교육해서 정보사회 적응 및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7월 1일 시청정보화교육장에서 27명 대상으로 하여 참석해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도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은 하반기중에도 2주 과정으로 20기를 운영해서 676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육성으로 8월까지 고천 1통, 2통, 청계 1통, 7통에 대해서 인터넷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지원해서 사랑방을 육성하겠습니다. 개소당 컴퓨터 2대, 책상 2개, 의자 2, 프린터 1개를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시민 사이버정보대회를 10월중에 관·학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진분야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컴퓨터 게임경진대회, 홈페이지 제작 공모전 등 학생, 일반, 여성, 실버, 또는 가족대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의왕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구성현황으로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6개 분야에 39개의 사이트로 되어 있고 시정알림방, 미디어마당, 3D프로젝트, 또 부서별 홈페이지, 지역정보 포탈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의 접속건수는 135만 3,084건이고 1일 평균으로 한다면 약 5천여건이 됩니다. 그간 홈페이지 관리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규메뉴를 7개를 신설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부서 홈페이지를 마련했고 통계연보 등도 신규메뉴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내용 수정 등 수정보완이 1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7만 5,621건 하였고 팝업창을 27회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어린이축제에 대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해서 행사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하였습니다. 접속자 현황은 1,369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팸이나 바이러스 메일 차단을 위해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웹메일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서 또 불건전한 정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정홍보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해서 각종 시책 및 행사계획 등 시정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제공 및 시정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는 10월중에 있는 의왕 백운예술제와 행복한 가정음악회 2회에 걸쳐서 생중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로 최신 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부서에 있는 장비 컴퓨터 78대, 프린터 25대를 교체했고 교체된 노후 PC에 대해서는 51대를 양품화해서 사회단체와 관내 노인정에 배부했습니다. 전산실의 전산장비로서 항온항습기 1대를 교체해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내실화로서 제증명 외 16종 발급되던 사항에서 건축물 대장을 추가해서 17종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의 확대 운영 실시를 위해서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던 것을 365일 운영되도록 고천·오전지역에는 시청 민원실에, 부곡지역에는 신협에, 내손지역에는 롯데마트 3개소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청계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발급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청계동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편의위주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개편해서 전자문서 메인화면에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를 메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관리항목 20개 분야 540종에서 14개 분야 265종으로 변경해서 6개분야 275종에는 자동변환 되도록 또 중복관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항목을 변경했고 입력방식을 CS방식에서 웹방식으로 변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진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심사분석 등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대상별로 업무별로 또는 진행과정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는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보 공동 활용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보의 공동 활용도를 높혀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월중에는 행자부와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보건복지,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을 지방행정정보은행과 연계시키고 위생, 문화체육, 지역산업 등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고 각종 보고나 통계항목 등은 시도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지 전자결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9월중에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자택환경이 갖추어진 희망자에 한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전직원에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6급 이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7급 이하가 원격지 전자결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7종 되고 있는 증명발급에서 대법원과 협의중에 있는 호적 등초본을 추가해서 19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완시스템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보화의 역기능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용량급의 외부 차단 시스템을 교체해서 방화기능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5월 29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 증축 건축물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서 기술수준에 적합한 통신선로를 설비했는지에 대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신검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통신부에서 시군구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004년 7월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광네트워크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감시나 교통상황실 주정차단속, 행정전산망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 등의 장비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메인허브나 접속카드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사업비 2,95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수치지도 수정제작사업을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의 최신 기초도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시 관내의 수치지도 수정제작작업으로서 시가화 지역인 24.5㎢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3월 9일 발주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입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시가화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나 상하수 시설물에 대한 자료갱신을 꾸준히 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수치지도 파일제공을 15개 공사에 798개 파일을 제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출력해서 총 27건 98개 도면을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치지도 수정제작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토지리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시가화 지역의 수치지도는 10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성과를 인수하겠고 시가화외 지역의 수치지도 수정제작사업은 7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8월까지 항공사진 촬영 및 세계측지계 적용을 위한 좌표변환 측량, 또 10월까지는 수정도화작업 및 현지 지리조사를 마치고 12월까지 도면제작을 완료해서 대한측량협회의 심사를 거친 성과품을 1월중에 인수해서 우리시의 자료로 변환 처리해서 내년 2월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우리 의왕넷 홈페이지의 관광안내 기능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의 관광지도가 단순하게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어서 지도확인 시스템 기능을 보강해서 단순이미지가 아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추진방법으로 새주소 부여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우리 시청 오시는 길 등 의왕넷에서 보여주는 58개 화면에 지도검색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리확인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우리시 홈페이지와 연계해가지고 또 이미지 보강하는 작업을 6월중에 마쳐서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 이후에는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지역생활정보 시스템을 2006년도에 구축해서 지역경제나 병·의원, 음식업소, 도로, 교통 등의 종합생활정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하나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지문 인식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안 된다고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신고해야 되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동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 신고를 해도 저희가 나가서
박상용의원
당사자가 롯데마트 가서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전체 같은 시스템일테니까 그러면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롯데마트에도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당사자는 몇 번을 시도해봐도 안 되더래. 지문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지난 일요일에도 20 몇 건 정도 롯데마트는 제일 많이
박상용의원
그 사람 것만 지문인식이 잘못 되는지는 몰라도 안 된다고 그러든데,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롯데마트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확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입력을 잘못 할 수도 있을 것 아녜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런데 한번 저희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해보든지,
박상용의원
몇 번을 거기 직원들하고 해서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당사자는.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