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대보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날로 발달하는 의료기술로 인해 이제 곧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닌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로구민의 건강 지킴이인 보건소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남준현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가 메르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그런 시기에 아주 모범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히 메르스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장께서도 지난해 말에 시정연설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지난해 우리가 감사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웰니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우리 구가 지금 명륜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동부진료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2개의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웰니스하고 관계해서 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청장께서는 웰니스센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것에 비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운이 좋아서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큰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웰니스와 관련해서는 웰니스가 원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대개 우리 구에서 합의를 모은 것은 웰니스 분야 중에서도 식생활 분야 쪽에, 웰니스라는 이름 아래에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일치를 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식생활과 관련해서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새로 센터의 공간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존의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고 좀 더 한 단계 더 질적으로 향상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준비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꼭 웰니스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이미 동부진료소가 있고 평창동에 치매지원센터도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자꾸 흩어져서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전문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별개의 독자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웰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강 제반에 걸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보건소 내에서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의 형편을 다 아시겠지만 1층과 가건물로 올려져 있는 5층 공간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주민자치센터는 특별한 장비와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더 나은 곳으로 적절히 옮겨서, 주민자치센터의 입장에서도 보면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1층과 5층을 사용하고 2, 3, 4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드리고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1층과 5층을 보건소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면 거기에 깔고 있는 면적이 한 100여 평 되기 때문에 웰니스를 포함해서, 지금도 보건소에서 뭘 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 유용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외부기관과 단체에 협력을 해서 외부공간을 좀 더 이용해서 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그전보다는 좀 더 다른 수준의 식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보건소장께서 얘기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100여 평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응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와 보건소 건물 내의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는 것을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타구의 사례를 점검해봤을 때 우리 구가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 영양관리사업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영양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자치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센터를. 그런데 우리 구는 못하고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인구에 비례해서 적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하고 비교하면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영양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를 편성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의 어떤 비만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자체예산을 통해서 다양하게 급식지원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해서, 그럴 때 구매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해서 보다 나은 조건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급식지원센터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영양관리라든가 비만관리라든가 또는 식품첨가물이 많이 첨부된 그러한 식품의 차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균형 있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는 없으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 쪽에서 식품위생 파트 쪽에서 어느 구나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웰니스센터처럼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중에 저희가 적절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정히 만약에 불가피하게 혹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지속적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외부에 있는 공간을 빌려서도 일이 년이든 이삼 년이든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저희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죠.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이게 꼭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어린이집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거리 재료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국립인 곳이 있고 사립인 곳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운영 측면에서 그 돈이 그만큼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제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기관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공식으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권장을 하고 또 필요한 영양교육이라든지 또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지난해 민선6기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서 산후조리원 계획을 짰다가 청장께서는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 공약을 철회하면서 대신 저소득 산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증진과에서 낸 자료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모자 건강관리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이거는 건강증진과장이

건강증진과 일부 항목에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곧 산후조리원 대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복지부와 매칭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2주 동안 산후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 구에서는 복지부 지원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산후조리원 건립의 대체사업으로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저희가 전액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8,2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저희가 그런 홍보나 이런 사업을 거쳐서 7월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5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보고자료를 꾸몄어야 되는데 조금 낯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구분 그래 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매일 표현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단 중에서도 왼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복지부의 지침대로 국비로 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밑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복지부 지침대로 해도 본인부담금이 25만원 가량 되는데 이중에서 대상자는 확대하지 않아도 그 대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그중에서도 본인부담금 중에 90%는 저희가 추가로 저희 구비를 내서 또 추가지원을 한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범위 자체를 넓혀서 소득기준 80%를 넘어서 100%까지 범위 자체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보면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국비기준에 따른 그것은 벗어났어도 저희가 전액 이용권 또 본인부담금 90%까지 전체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마치 두 개가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같은 일을 가지고 왼쪽 박스는 기존의 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는 안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왼쪽 중에 아래쪽은 그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마저도 저희가 일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지난해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종로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수는 얼마나 돼요?

890명 정도 됩니다.

890명?

그중에 이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34% 정도, 그러니까 100% 이하의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람이 130명 정도고 추가로 저희가 170여 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00명에게 무료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럼 실제로 우리 주민 중에 어느 정도의 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펼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랄까 또는 저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90명의 신생아가 있었다면 동별로 출생한 신생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신생아 중에서 금년에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그것 이외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해오던 것 그것에 소위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기존에 우리 복지부 매칭사업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작년에 13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170여 명 되면 한 300명 정도가 저희 구비로 지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25만원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16만 4,000원 정도를 그분들한테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복지부 대상자는. 그리고 80%~100% 대상자 170명도 이용권하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면 총 77만원 정도를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신생아를 출산한 저소득 산모?

예, 저희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 잡아서 저희 종로구에 와서 임신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장께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상당히 많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고 출산장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때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인이나 쌍둥이나 셋째아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현재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쌍둥이를 낳았거나 셋째아를 낳았거나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거나 할 때는 소득기준이 높아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나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저희가 이 혜택을 다 드리려고

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과 쿠폰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드리는 거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를 지원해줍니까?

두 가지 다 지원했을 때 지금 저희가 100% 단태아의 경우에는 77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135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쌍둥이를 낳았다 하면 135만원을 지원해준다?

예.

그리고 만약에 셋째아를 낳았다?

셋째아도 마찬가지로 198만원

198만원?

예.

넷째아를 낳았다?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그 정도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지원으로 경제수입이 많아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셋째아 낳을 때는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물어봤느냐면 보건소도 이제까지의 업무보고 패턴을 바꾸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은 표로 나타내는 수치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동별로 구분하든지 어떻게든지 구분을 해서 브리핑을 해주길 바라요. 그것을 PPT로 해주든가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개선된 업무보고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배효이 부위원장님, 김준영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선상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아, 보건소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2017년에는 각 과가 1개의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PPT로 해서 시각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의사담당은 그것을 기록했다가 내년도에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증진과 준비가 되셔서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렇게 제가 낭독하는 것보다 이 보고자료를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읽고 일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PPT 자료를 직접 넘기면서, 그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따로 읽지 않고 위원님들이 찾아보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시나요? PPT로 자료를 하시는 것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도 빨리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지금 이것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보건소, 주민센터 같이 있는 거 그것을 한번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위원회 끝나고 나서 한번 갈 수 있도록 이종천 주임님은 보건소와 상의해서 날짜하고 시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메르스라는 큰 타이틀 아래 여러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강화, 손 씻기 실천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 씻기를 집단급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학교 등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을 텐데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다면 수도 같은 게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기는 시간도 걸릴 테고 혼잡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라는 말이 좀 딱딱하지만 다수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한 단위의. 일반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로 직장 단위가 되겠죠. 학교라든지 병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50인 이상 되는 것을 집단급식소라 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한곳에 밀집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면서 만약에 식품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기면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식품위생업소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손 씻기는 누가 되었든 간에 항상 모든 것이 손을 매개로 해서 많이 옮기게 됩니다.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식중독 일으키는 균은 종사자의 손이 되었든 음식을 먹는 사람 손이 되었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려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꾸 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손 씻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여러 가지 그 집단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쉬운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학교라든지 50명 이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은 짧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씻기는 좀 수도 숫자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마 그 문제는 먹는 시설하고 또 손 씻는 시설이 달리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옛날처럼 물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그 정도 되는 규모에는 화장실의 세면시설 같은 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의 공간에 별도의 세면도구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도해주고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게을리하지 않도록 가장 쉬운 것을 지켜서 환자가 안 생기면 그 비용을 절감하고 고통을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수도시설의 문제 그런 건 아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실정에 맞게 저희가 홍보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손 씻기는 게 건강의 최초 조건인데

이것은 꼭 식중독뿐만 아니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호흡기라고 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호흡기 질환을 전파하는 접촉 수단 중에서 사실 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수칙도 마찬가지지만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지금 식중독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음식에 관한 것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 씻기라는 것은 항상 왔다가 들어가거나 자주 손 씻는 것은 여러 가지 공중보건위생상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합니다.

아니, 여러 업소를 다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손 씻는 게 혼잡하거나 좀 그러면 안 씻고 가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손 씻는 곳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은 위생도 깨끗이, 손도 깨끗이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그렇고 또 밑에 보면 초·중·고교 43개소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떤 특별히 사람이 있나요?

대개는 저희가 공무원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일반 시민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급식소 나트륨 반! 건강 가득!’ 타이틀 중에 추진 방법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염도 측정 및 전문가 교육·홍보를 써 놨거든요. 그럼 나트륨 그것만 별도로 점검하는 사람인가요? 보건소에 일부분 거기에 아시는 분이 다니나요? 그것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만 한다기보다 현장에 가게 되면 염도를 측정한다는 것이 짠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현장에 간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길에 당연하게 해당 업소 특성에 맞춰서 다른 여러 가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얼마나 짠지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다니나요? 맛을 일일이 보나 해서

아닙니다. 염도계가, 염도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필요한 데는 염도계를 직접 드려 가지고, 보급을 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도록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부터 나트륨 저감 우수급식소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저희들 기금에서 일부 물품을 사 가지고 준다든지 염도계 부분을 가지고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건가? 전에도 했나요?

일단 나트륨 저감사업은 전 국가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는 작년에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집단급식소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집단급식소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급식소인데 복지시설, 관공서, 기업체 중에서 여기 추진일정대로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집단급식소를 초점으로 해서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인센티브 그런 게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예, 작년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작년에는 염도계를 나눠주고 금년에도 염도계 나눠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 인센티브 이거를 지원하시려면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걸 평가를 잘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지만 자기가 그런 걸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를 잘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건강 부분을 초점을 두는데 건강에 대한 사업이 물론 건강증진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음식점, 식당을 중심으로 저희가 건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나트륨을 줄이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청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취약하기 쉬운 방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해서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공식품 안전성 확보 및 생활보건 관련업소 청결 향상이라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상업소 지도 점검,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 감시원은 전체 한 37명 정도를 자체 구 주민들 중에서 시간이 가용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식품위생 쪽, 그 다음에 공중위생 또 이런 식품전담 가공의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주민 같이 합해서 37명입니까?

아니, 공무원은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의 직원이 투입되는 거고 그냥 식품위생 감시원만 37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일정이 정해지면 그분들 한명씩 순서대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격기준도 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이쪽으로 하고 싶다면 하는 건지 감시원이니까 위생에 대해서 감시원

자격기준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전체 인원은 우리 전체 급식 식당의 5% 이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0명 이내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명 정도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주로 이분들이 야간에나 물론 주간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겠지만 주로 야간에 점검을 다니니까 그분들이 일단 시간이 가용한 분들에 한해서

주민이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자격기준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감시원증을 저희가 드리기는 하는데 활동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되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소정의 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돈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무료봉사입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건지, 뭐 1년에 한 몇 번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준들이

1년에 몇 번은 순서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바쁘면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로 체크를 안 해봤지만 수당이 나갑니다.

37명이면 수당이 제법 나가겠네요.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인당 5만원입니다.

5만원? 수당이

그러니까 하루 한번 나갈 때 5만원이기 때문에 37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이게 3개월에 한번이라든지 나가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본인이

본인 말고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또 저희 업무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가령 식품사고가 크게 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집중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딱히 몇 회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형편, 또 참여하시는 시민의 개인적인 형편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통상 평균

1주일에 2명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점검을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야간에 공무원 나갈 때 1명씩 같이 따라 나가니까 1주일에 2명, 그러면 한달에 한 10명 정도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수점검이 있으면 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10명에서 한 20명 그 정도 투입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명이고 하루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루에 5만원?

예.

가게에 대해서는 뭐 다 이렇게 잘 점검하셔서 하셨겠고요 일단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그거니까 거기에 맞게 또 그분들이 일단 그런 좋은 일을 해주니까 고맙고 잘 챙겨서 여러 가지로 위생에 좀 잘 이렇게 검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취약지역 해충방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방역기동반 운영 및 주거 취약지역 월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정규직원 1명에 11명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방역기동반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취약지역은 방역소독 일정을 연초에 짭니다. 그런데 그 외 요청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여건이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요청이 올 때 신속하게, 원래 계획된 일정 외에 추가로 갑자기 지역에서 오는 방역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방역기동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2회로 하고요?

저희 일정이 기본적으로 정기 스케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여름철에는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동반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주로 기간제 근로자까지 활용해서 하는 게 대개 5월부터 10월까지는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를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소독을 필요한 곳에 따라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그 지역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유충이든 성충에 대한 것이든 연막은 저희가 안 하지만 분무소독을 하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가정도 방문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여름 되면 5월과 10월 사이에 많은 모기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많이 극성을 부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작년 메르스 때 정말 보니까 방역기동반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방역기동반들은 병원이며 장례식장이며 다 청소해 가면서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작년에 보니까 지역에서 나무가 많은 데는 지네도 많고 모기도 많고 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제대로 해주셔 가지고, 어느 분은 지네에 물려서 얼굴이 이만큼 붓고 이랬을 때도 있고 정말 고맙다고, 약도 처음부터 독한 거 안 쓰시고 순서를 지켜서 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고맙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특히나 행촌경로당 어르신들 산 바로 밑이라서 지네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