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3개과와 사업소 3개소의 소관업무, 그리고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하되 시간절약을 위해서 14 단순 반복 업무인 6, 7, 8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를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리를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유류세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손실부담금을 통행량, 인구수, 재정능력 등 시군별 비례분담기준에 따라서 도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서 운수업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도에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더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바닥면적의 두께가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9월달에 부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버스시스템 BIS시범사업 공동구축입니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으로 정류소 안내기, 쉘터 개선, 광케이블 포설 등을 5월까지 마친 상태로 지금은 안양시에 광역 BIS시스템 쉘터를 설치중이고 그 센터와 각 버스내의 단말기와의 연계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BIS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이달말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운영을 8, 9월에 하다가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는 시범사업축을 통행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버스에 단말기 설치가 지연됨으로 해서 버스정보제공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 버스의 통신비는 정보 제공 받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BIS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건설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통시 백운호수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현재 마치고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장물건 보상통보를 이달중에 하고 8월부터 12월에 GB관리계획 승인을 재신청하고 또 내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지역은 GB지역내로 GB관리계획 승인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건교부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수시로 승인요청하는 것은 시급성 결여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매년 재신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인 재정비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GB관리계획 승인의 절차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서 지난달에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이달에 최종보고회 개최 및 설계용역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편입보상비를 활용을 해서 주차빌딩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공에서 시행하는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대시설인 도로개설, 또 소하천 정비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조기보상금 수령이 어려운 실정인데 보상시기에 따라서 주차빌딩 조성시기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주공과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사업에 전력을 경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7번, 8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항 아홉 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백운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갈미초등학교, 한우리유치원에 대해서 12억 7,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사업인 고천초교와 왕곡초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 및 지침에 의거 경찰청이 요구함에 따라 이번 공사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나 주민반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발주전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공사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공사는 신설 4개소, 이전 2개소, 유지보수 9개소를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유지 보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주정차 위반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인력단속이 9,547건, CCTV가 4,663건으로서 합계 14,2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는 14,210건에 5억 8,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3,663건에 1억 4,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25.57%입니다. 다음에 사업용 차량 단속을 위해서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을 3회에 251건을 단속을 했고 택시에 대해서도 수시로 1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역별 및 CCTV 지도단속반을 3개반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휴일 야간 특별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8이 아니고 6이 미스프린트입니다. 6명으로 편성을 하겠으며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특별단속반을 3개반 8명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안내 및 홍보를 다양하게 지속 실시하는 한편 민원업무를 보다 친절히 하도록 노력해서 시민이 만족하는는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에 있어서 유류세 인상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20억 8,400만원이네요.

네.

이게 우리가 유류세를 갖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 아니예요? 도와주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러면 차량이라도 운행이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손동 같은 경우에 대중없이 차가 정시에 다니지를 않고 보통 2, 30분씩 기다리게 되어가지고 상당 민원이 많은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대신에 운행을 제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다니게끔 지도 관리 좀 해주세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지급 해주면서 시민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지도 감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내부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박상용 의원님

문제는 백운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약 20면 그게 문제거든요. 20면이면 상당히 큰데, 그리고 그 20면이 없어지면 동사무소가 지금 몇 면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차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이기는 하지만 통학생들이 거의 안 다니는 데에다가 그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실효성이 없는데. 정문, 후문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거의. 정문으로 나가고 후문으로 나가니까 분명히 학교 담벼락 앞이기는 하지만 학생이 거의, 그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집고 넘어가야 되지 그림만 좋게 해서 거기다 주민들 생활불편을 위해서 정부에서 통학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엄청난 낭비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 그런데 학교 앞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전시행정의 완전한 표본이거든요. 행정편의적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천경찰서 교통담당하고 현장에 와서 실제 보고서 책상위에 앉아서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진짜 보고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규정이 명백하게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규정 자체가 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이제는 법만 따라갈 게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거죠. 법이 뭐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지 법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이란 자체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건 법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거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이 아니면 재량권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바램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로서는 이걸 수용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쪽 지역분들로서는, 동사무소가 지금도 혼잡한데 그 20면이 없어지면 동사무소는 더 쑥밭 될 것이고, 이 20면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면 그 앞에다가 통학로를 만들더라도 또 댈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중, 그러니까 어차피 통학로는 그냥 건성으로 있기만 하지 실효성 없이 되어있고 그 앞에다 주차를 하기로 말하면 결국은 행정이 피곤한거죠, 주민들도 피곤한 거고. 그래서 그런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와서 보고서, 그런 가 아닌가 보고서 그것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이것 저희가 공문을 또, 우리 민원에 대해서 존속을 시키는 걸로 반영을 해달라고 협의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만으로 핑퐁하는 것은 안 되요.

핑퐁이 아니라 현장에도 왔다 갔거든요. 조사를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와서,

그 경찰이 왔으면 잘못한 거지 그 경찰이.

아니 엄연히 명백한 규정에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또 도경에서도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수용은 못해주거든요. 저희한테도 불가로 나왔습니다.

아니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꼭 써야 된다하는 것은 좀 어폐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도 통학로 이렇게 보완해주면 되잖아요 그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주차면 폐쇄해가지고 통학로 만들 필요는 없는거죠 주차면 폐쇄해가지고. 그건 좀 모순이라고 보고요,

그 때 박의원님도 계셨지만 교장선생님은 학교 운동장이라도 댈 수 있게 그 앞에 차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라도 개방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은 개방하기는 하는데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는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좌우지간. 그리고 여기는 상시주차인데, 그리고 낮인데. 학교는 낮에는 안 되잖아요. 야간주차는 가능하지만

아침에 등교시간 이전에 차를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는 야간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간주차를 한단 말예요. 동사무소 업무 보러 오기도 하고 주민들도 바로 거기 연립 아니예요? 다세대주택들, 그 주차가 갈 데가 없는데 이쪽에 학교 후문쪽의 연립들도 댈 데가 없으니까 다 거기다 댄단 말예요. 주변에 한 100여 세대가 있는데 그 100여 세대들의 주차공간을 뺏는 결과인데, 100여세대의 주차면 20면인데 지금 동사무소 활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법이 그렇고 행정에서 집행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헛예산이고 그 앞에 또 갓길주차 또 할 거예요 앞에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아까도 우리 김상현 의원 얘기했듯이 상가 앞에 그런 시설물 같은 거 만들어놓고 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또 철거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니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지간. 지금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시설을 할 른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물파괴를 해서라도 나중에 주차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차제에 어떤 예산낭비 안 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되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규정, 상부의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저희 권한이 아닌,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러면 거기를 말예요.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차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행정이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차도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는 해서 만들어가지고 통과하고 차를 대면 될 거 아니예요? 통학로는 나중에 만들고, 그런 시설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정 어렵다면 편법으로

그건 나중 문제고요, 준공을 한 다음에 주차를 하게끔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주차가 불가능하게 시설을 하지 말고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되는데 저희가 나중문제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기는

나중문제고요 우선 공사를 이걸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사례를 설명했듯이 그런 통학로를 만들었을 때 통학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만들어 놨을 때 그 앞쪽에다 또 갓길주차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진다는 얘기죠. 골목이 좁은데다가. 그러면 통학로가 최하 1m50은 만들 것 아니예요 인도를?

네.

최하폭이 1m 50은 될 거 아니예요?

네.

그럼 1m50만큼 빈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앞에다 차를 대면 거기 골목이 좁은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과천경찰서에서 수용을 안 하고 법적으로만 따져서 간다 하면 우선 안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만들긴 만들되 나중에 주차하는데 주차가 가능한 스타일의, 휀스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고, 보도에다 턱걸이해서라도 개구리주차 비슷하게 해서 하는 데는 가능하게끔,

개구리주차 하면 보도가 또 다 망가져요.

그건 도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리 없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을 계속 투자를 해서 발라야 될 걸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으니까. 법이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행정에서는 법만 따지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어떤 실무자들의 재량권으로 그 업무사안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건 등외시하고 자기들 감사에 지적 안 당하려고 원칙론으로만 가니까 그건 모순이죠. 나는 봉급받는 담당으로서 나는 감사에 지적 안 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모순이란 얘기죠.

박의원님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깊이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박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차장을 이렇게 또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것이고 주차대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는 댈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은 안 되요. 저희가 수용을 못해요.

박상용 의원님, 그 전에 많은 대화를 하셨다는데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건. 그쪽에, 필요하다면 단독을 매수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줘요 그쪽에. 그렇게 하면 대안이 되겠죠. 아무튼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CCTV 단속이 4,663건 지금 단속이 됐는데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좀 비슷한데,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온 건데요 작년에 맨 처음에는 7개소만 했다가 금년도에 또 4개소 더 늘린 게 있어가지고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11개소예요?

네. 설치개소수가 늘어나서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기계 1대가 8건 정도 단속을 해요. 8건에서 10건 정도.

단속지역 주변 상가 민원은 어때요? 계속 민원을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초기에 설치한 초기에 한 2개월까지는 민원이 많이 쇄도했는데요 3개월때부터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 계도하다가 과태료 부과하는 시간은 주는게 지금도 8분 주고 있습니까?

7분에서 8분 주고 있습니다.

7분에서 8분? 계속 그렇게 주실 거예요 아니면 안정되면 시간을 조금 늘려주실 거예요?

더 이상 늘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진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이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건설과하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좀 종합하는 측면에서, 험프식인가 이게 지금 학교 앞에 돌 이거 튀어나온 게 그거 험프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9페이지, 요철, 학교 앞에 요철 하는 거요,

그것은 페이빙스톤이라고 그러는데요, 돌박음,

돌박음 하는 거?

네. 페이빙스톤이라고 험프식은 지금 과속방지턱으로서 굉장히 높죠 높이가.

그게 험프식이예요? 그러면 지금 고천초등학교 앞에 지금 설치한 것 돌 박은 것,

돌 박은 것은 평지보다 2㎝에서 3㎝ 밖에 안 올라옵니다.

아니 그거를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그 앞에 어린이 정문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속, 감속 운행하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학교 앞이라는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 거죠, 서행하라고, 억지로 서행하라는 시설

서행하라고?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도로에는 요철 나오는 것을 설치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국장님?

네.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지요.

건설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든데 가능해요?

건설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주 통행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무차별하게 하는 것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건 안 되는 거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지금 계속 이것 11페이지에 교체를 20군데를 했다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든데요, 인도에다가 중간에다가 지지댑니까? 승강장을 지지대가 있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면 걸리니까 그것을 없애가지고 교체를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뒷면만 해서 앞에 창만 이렇게 나오도록,

옆면 없애고,

옆에는 기둥 세우는 것 없애고. 그런데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꼽아놨어요.

그게 원래 기본 모형이거든요 모델이. 그런데 인도가 넓은 데는 그런 민원이 없겠죠. 그런데 인도가 좁은 데서 유모차 같은 것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것은 떼어주거든요.

아니, 어느 인도든 중간에다 그것을 꼽아놓으면 요즘 새로운 수정해서 뒤에서 폴대 세워서 앞에 창 있는 것만 있는데 굳이 왜 중간에 기둥을 세우냐 이거예요. 새로 하는 것에.

본래 우리 기준 모델이 그렇게

그럼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교체하는 것은 없는 떼어내게끔 업체를 시켜서,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것을 하면 되지 새로 신설하는 데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있는 것을 제거하는 판에 새로 신설하는 것을 전부 왜 중간에 꼽냐 이거예요. 그것을 안 해달라 이거예요.

아니 인도가 좁은 데는 의장님 말씀이

넓고 좁은 데도 이번에 새로 한 오전동에도 봐도 새로 좁은 데도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천둥소리 옆에 좁은 데도 유모차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좁은 데는 그걸 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굳이 넓고 좁고 간에 뒷면에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왜 하냐 이거예요.

아니 비막이가 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에서는 왜 그런 비가림막을 왜 안 해주냐 그런 민원도 있어요.

아니 제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기존에 하는 창을 그대로 하는데 옆에다가 폴대를 꼽아놨다 이거예요. 이것만 제거해달라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 해서. 이해가 안 가세요? 비가림대 해놓은 거에 새로 하는 것에 꼽아놓는다 이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전부 새로 했다는 곳에. 더 없으면,

한 가지만, 먼저 행감때 얘기했던 부시장이 지난번 발표했던 건데요 청계운수 관계가 내손지역 경유하는 것, 현실적으로 그쪽하고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청계지역 주민들의 불편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대체안으로 인덕원에서부터 내손지역 갈미까지 포함해서 백운호수로 연결되는 별도의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행감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그것은 기존 버스노선을 내손동을 경유해서 인덕원으로 돌 적에는 기존의 노선주변의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다 해서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때 대안을 나중에 청계택지개발이 입주가 되고 그럴 적에는 새로운 교통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 맞춰서

청계지역은 청계, 지금 청계운수 그 운행방법을 그대로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인덕원역하고 내손지역, 갈미까지 연계해서 백운호수로 연결되는 노선을 별도로 만들자는 얘기죠.

글쎄 그것은 3년후에 청계택지개발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 때 버스노선 수요가 새로 신설이 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나중에 갈미-백운호수 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가느넫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닌 한전옆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갈미까지 해서 노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백운호수까지 가게. 왜 그러냐하면 내손지역 주민들이 백운호수를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자가용을 끌고 간단 말예요. 그러면 가까운덴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노선이 없다 보니까 백운호수에 가서 백운호수 주변에 주차환경, 교통혼잡이 발생하니까 그 노선을 만들자는 얘기죠. 지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갈미-백운호수로 연결됐을 때는 그쪽D,로 다니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한전 이리로 안 다니고. 그래서 요지는 그거예요. 내손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대중교통이 백운호수도 가고 인덕원역도 연결해주고 그 부분을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손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방법이.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전부 적자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쪽 노선은 그렇게 적자 안 날 것으로 보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차를 가지고 와서 사업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그래서 인덕원역을 연계하자는 얘기죠. 주민들이 인덕원역까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노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노선이죠 백운호수까지 가는 것은. 좀 약간 비노선이기는 하지만 청계지역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을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노선을 만들었을 때 다른 의왕시의 어떤 마을버스 노선보다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하여간 그 마을버스 문제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운행하는데 수지타산이 좀 어느 정도로 기본이 보장은 되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를 지금 공사중이니까 그것이 완공되어서 그 때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 때까지 하지말고 노선은 그 때 변경해주면 되죠 시에서. 시에서 변경을 하고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사업자가 나오면 지금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노선변경은 나중에 약간 변화를 주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하여간 버스노선하고는 겹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치지 않는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죠. 구조적으로 도로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도로로 가지말고

인덕원을 가는 것은 또 안양시와의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의왕시 버스가 아니라 안양시 버스가 의왕에 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 범계역이나 인덕원역에 연계해서 하는 노선들이 안양시 버스가 의왕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왕시 시민들은 안양시에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거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의왕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실적입니다. 금년도 아파트 입주할 단지는 1개 단지로 해서 부곡동의 국민임대아파트 467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건설계획에 있는 8개 단지 2,52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6개 단지 6,552세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9개 단지하고 일반대형 건축공사장 4개 단지로 해서 추진실적은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별첨내용과 같이 시정 완료조치 하였고 향후에는 앞으로 11월달에 안전점검을 해서 공사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다중이용건축물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월달에 사전 점검을 했고 앞으로 11월달에 점검을 해서 구조안전이라든가 비상구 상태 등을 점검해서 다중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7건이 되어서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전에 예방을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서비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작년도 12월 13일부터 금년 5월 6일까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6월중에 온라인발급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온라인발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지속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공공시설 건축물 도서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같은 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오전동사무소하고 부곡동사무소도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관개선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3개 권역으로 추진해서 도색시에 우리 3개 권역에 맞도록 색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융자대상은 1,016세대가 융자를 줬습니다만 완납세대는 993세대고 현재 지금 상환세대는 현재 임광연립주택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1월까지 완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세대만 상환이 되면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연체가 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빨리 독려를 해서 완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융자를 지금 현재 알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1세대 4억 2,700만원을 국민은행에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의뢰하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단지에는 500만원, 우수단지에는 300만원, 장려 200만원으로 해서 연말에 점검을 해서 최우수단지나 우수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세부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원사항인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11개 단지에 15건으로 해서 1억 3,38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대해서 1.268㎢에 대해서 현재 용역비 5억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주식회사 동호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그럴 때 착수보고회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내년말까지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용역보고회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개단지하고 조합설립 인가단지 3개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현재 지금 3개단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건축이 상당히 우리시에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재건축 하는 데에 대해서 도정법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 간판 현황은 유인물상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간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신규라든가 앞으로 신고나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아름다운 간판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갈미 문화의 거리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26억 8,483만원으로 해서 도비 11억 1,741만 5천원과 시비 15억 6,741만 5천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역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용역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하게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내손동과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간판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갈미 문화의 거리는 금년도와 내년도상에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에 내손동의 포일주공아파트, 대우사원, 임광, 정우, 효성라이프, 한신, 사업인가가 다 나갔죠?

사업인가는 3개 단지만 나가 있습니다.

어디만 나가 있어요?

지금 내손하고 내손포일주공하고 내손대우사원하고 의왕내손 효성라이프, 한신빌라만 나가 있고 청화아파트는 현재 정비구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3개 단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3개 단지 그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지중에 대우사원아파트단지입니다. 지금 그 단지 조성도를 보면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삼성어린이집, 공공시설이 헐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부지는 공원용지로 잡혀있든데 혹시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각 부서간 협의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각 부서에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관리처분계획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남아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때는 각 부서에다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공시설물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회관 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재건축조합과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인가 이후에 만약에 그 조합원측에서 사업인가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때는 그 아파트단지에 대한 것만 나갔고요 관리처분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공공시설이 있어서 관리처분 할 때는 거기 세입자라든가 거기 이주대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처분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건 관리처분때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처분도 승인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는데 지금 청사가 상당히 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평불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15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5일을 이분들이 연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분양,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분양, 추첨, 쉽게 얘기하면 추첨때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아직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열심히 그것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2, 3개월은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관리처분계획때 이게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합측이 일정부분을 분담을 한다든지 그런게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이루어지면 이 조합측도 사업계획에 변형이 와야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4개 공공시설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20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50%를 조합측에서 분담을 한다 해도 100억입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면 조합측에서 조합원들한테 이것이 다 저거되면 분담비율이 달라질텐데 그러면 이러한,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동호수 추첨하기 위한 관리처분을 받는 겁니다 승인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동호수 추첨이 또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공시설부지가 지금 많습니다. 물론 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3개 조합, 그러니까 실지 조합은 5개 조합입니다만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는 3개 조합으로 내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에 있습니다. 조율에 있는데 청사는 아직 저희 시하고 아직 공개적으로 아직 상의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관리처분계획 전에 사업인가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다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도깨비시장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포츠센터에서부터 25m도로가 쭉 나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정비구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도지사한테 정비구역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는 아파트 자체만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파트 인가를 사업시행을 내주면서 아파트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그냥 들어오는게 아니라 단지 모형도에서부터 단지 배열까지 다 나왔을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물이 있는 데는 공원으로 잡혀있었단 말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잡혀 있으면 여기다 공원을 하게 되면 도서관, 쉽게 얘기해서 공원으로 잡혀있는 지접이 도서관하고 동사무소입니다 지금. 그쪽이 공원으로 잡혀 있어요. 또 민방위대피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인가때부터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인가때부터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원들이 그것은 관리처분때 하겠다고 그것을

그러면 조합측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때 이야기 하자,

네. 그러고 얘기가 됐는데 청사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시설할 부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학교부지, 그 다음에 도로 부분만이었었는데 청사시설부분은 상세하게 지금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얘기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사시설 부분중에서는 사업인가때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간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인가부터 내줬고 인가 내주고 나서 이게 청사부분 문제가 얘기가 되니까 그럼 이것은 관리처분계획때 다시 한번 얘기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청사시설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 입장에서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사시설은 시에서 지어야 되는 거다.

시에서?

네. 그런데 부지만, 부지만 앞 거기서 부지만 확보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그런 사항이 됐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회계과라든가 그쪽에서는 청사시설부지가 도로개설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조합원들이.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조합원 조합측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묻는 거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조금 더하면 업무보고때 갔더니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하더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인가를 내주는 해당 과장님께서 청사시설은 시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협의를 안 했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협의는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청사시설이 불거지지를 않았죠.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고

그러니까 사업업인가 내줄 때는 과장님은 청사시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니예요?

네. 전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더라면 지금 왜 공공청사 네 군데 그것을 왜 시에서 개인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이 이전 안 되면 그 아파트단지가 안 됩니까? 왜 민간기업이 재건축 하는데 우리시 공공시설을 우리가 헐어서 옮겨지어야 할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 도면, 지금 설명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비구역을 조합측에서는 당시에 자기네 라인, 그러니까 자기네 라인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도지사한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 그 라인까지만, 그러니까 공원도 반으로 잘라서 자기네 부지까지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폐전철부지에 있는 공원은 시에서 하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비구역을 다 포함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청사부지 같은 것은 사업시행인가때는 문제가 거론이 좀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자기네 단지까지만 개발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을 내시죠. 지금 대우단지에서는 기존에 그 대우단지에서 깔고 앉아있는 그 단지내만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지정을 폐전철부지까지 넣자 그래서 확대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공공청사가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관리처분계획이 앞으로 2, 3개월이면 결정을 하느냐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은 한 10월이면 결정이 나겠네요?

조만간에 다음주부터는 계속, 지금 내부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잡든 어쨌든 한 2, 3개월이면 한 10월경이면 어떤 결론이 나겠네요.

에이 과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요. 내부, 지금 조율관계가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도 될른지, 내부조율이 그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실지 내부조율만 잘 됐으면 벌써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가지고 이주가 통지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정식 절차로 나갔다면. 그런데 지금 임광이랑 정우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우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그 조율이 가려면 연말까지도 될른지 안 될른지 몰라요. 2,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요.

제가 그분들이 추진은 2, 3개월동안 한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김학복 의원님이 그것은 조합측에서 서둘러야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포일은 상가하고의 문제가 미묘하게 얽혀있고 대우, 임광, 정우는 정우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해서 아마 상당히 지연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정우 같은 경우는 조합장 및 임원진들 전부 다 해촉하고 새로 다시 또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걸랑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조건부사업인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관리처분계획 이게 너무 자기네들은 불합리하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나왔다가 그렇게 조건부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차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있어서 어떤 내부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2, 3개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부분계획 수립용역, 지금 기존 시가지라고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우선 이쪽은 잘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내손의 지금 동사무소 주변 거기도 지금 재개발관계로 해서 조합이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또 내손2동쪽에도 동부시장쪽이나 성당 국방부주택 이쪽 다들 포함해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네. 포함됩니다.

전부 다? 저쪽 지역은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다?

네. 다 포함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포일하고 임이마을 들어오는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지금 택지개발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이후에,

아파트 이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합니까?

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필지가 20,016필지인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 계획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316필지를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현지 재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 15일까지는 검증을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7월 25일날 열어서 7월 30일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된 분을 1월 1일날 개별공시지가 조사방법과 똑같이 해서 10월 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종합전산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간에 조사한 것은 실적은 기초현황조사와 DB구축에 따른 자료수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 이전에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92%가 허가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 해준 것이 121건에 259㎢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준 이후에 허가목적대로 미이용을 했다든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2건에 3,529만 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투기행위의 사전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를 철저히 심사를 해서 하겠으며 또한 투기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투기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네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이 38필지이고 분할계획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13필지를 했고 분할개시결정후 취하 4건이 됐고 분할조서의견을 9필지를 했고 등기완료를 9필지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3건에 8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섯 번째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체육시설용지, 수도시설용지, 공원용지로 해가지고 현재 412필지를 지목변경처리를 했으며 토지합병은 109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에 준공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부탁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확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준점이 777점인데 그중 보조삼각점, 도근점을 110점을 했고요 또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도근점 전수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448점이고 망실이 지금 현재 214점이 있는데 앞으로의 망실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자를 조사를 해서 행위자에 대한 설치를 해서 보수비용을 부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건물 부여 번호판 제작이 43건을 했고 또한 신축 및 말소에 대한 변동자료를 168건 처리를 했고 토지이동에 따른 관리시스템은 1,053필지 정리했고요 훼손된 도로명판 정리는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망실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또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총 274개가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26개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지도점검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자 유무관계를 확인을 전부했고요, 그래가지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을 했고 업무정지도 1개소를 갖다가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등기되었던 것을 갖다가 현재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무료로 대서를 해줘가지고 등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해주시죠.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들께 의왕시 보건소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초계획 대비해서 사업 진척도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반기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신축은 내년 6월경 입주를 예정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위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일반사업들을 쭉 진행해오면서 중간쯤에 보시면 초등학교 전교생 구강검진을 10개교 12,000명에 대해서 치과의사회와 함께 실시를 해서 건치아동에 대한 시상 및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저희들이 2천명에 대해서 767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는데요 검진을 해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어서 하반기에는 1학년만에서 3학년까지 확대해서로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방문진료가 상반기에 공보의가 교체가 되면서 공백이 좀 생겨가지고 약간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대상질환은 71종입니다. 저희들이 탈락자가 없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45명에게 8,900만원을 집행했고 전체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개수가 많아서 다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런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통합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리기관에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900가구 9,200명으로 의료취약, 생활보호, 장애인 등이 주요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쭉 사업을 진행해왔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10월에 고혈압, 당뇨병 건강걷기시민대회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 1～3 등급 등록장애인들 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주대 재활의학과와 연계해서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사업을 쭉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들은 계속된 사업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건강한 경로당만들기사업 등 상당히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그 다음에 노인보건 자원봉사자들을 각 경로당에 파견해가지고 건강한 경로당만들기 사업을 전개해왔고 특별한 특색사업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연계해가지고 난청 노인용 방송수신기 무상보급을 1회 10명에게 실시를 했고요 대한성형외과학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구개열, 상안검이완증 무료시술 신청을 지금 7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대상자 그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및 독거노인들에 대한 구급약품 보급관리를 실시하고 하반기 10월에 9천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고요 11월에는 건강한 경로당 선발대회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인분들께서 안검사 및 청력검사 요구에 따라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셋째애부터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암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암사업으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성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으로 주민건강을 도모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올해는 3,367명입니다. 총 대상은 2만 1천명인데요 예산 세워진 게 3,36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수년도 총 출생 40세 이상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은 암 조기발견사업이 3,367명에서 6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말 현재 1,128명으로 상당히 실적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암 환자관리는 현재 방문보건과 연계해가지고 한 120여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6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받는 것 외에 900만원을 시비로 더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250만원이 지금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5,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중입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좀 특색있는 부분은 신종 전염병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특별 예방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쭉 해오던 사업인데요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회 통상적으로 한 120여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기방역활동 실시, 소독업소 및 의무대상시설 점검, 영세가정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방충망 설치 및 재래식 변소 소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집단급식소 점검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연사업에서 저희가 안티스모킹 의왕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자 20여명, 그 다음에 보건교사 등으로 결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연에 관한 사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금연홍보 모락산 등산대회를 개최해가지고 학생 등 650여명이 참석해서 조기 금연교육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할당된 실적이 100여명인데 벌써 400여명을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연 결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영양사업 건강검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연, 흡연구역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금연 결심자 및 가족동반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가족들과 함께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정신장애인 자활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의욕고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5명을 참여시켜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직업재활로 보호작업장, 자판기운영, 자활근로 등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를 기존의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요 의약단체와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활동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무료약품 지원,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하고 연계해서 영세민 무료틀니 시술 및 구강검진, 의사회하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영세민 백내장시술 등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10월경에 가을에 관련 의약단체 회원간에 저희 보건소와 함께 친선 체육대회를 가져가지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관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인데요 건강한 경로당만들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실시한 사업입니다. 노인분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실시하는데요 노인 보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해서 계속적으로 파견을 하고 질병관리 및 교육, 그 다음에 체조, 댄스, 아로마요법, 칼라믹스공예, 치료레크레이션 등 건강지키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치매예방교실도 4주 단위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선정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시 경로당에 출장해서 노인분들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는 건강한 경로당 선발대회 예선 및 본선을 가져서 노인분들께서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전염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세음식점 소독사업입니다. 의무소독시설 외에 1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음식점들이 많은데요 이게 상당히 위생관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소규모 음식점 427군데, 비법정급식소 19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소독내용은 살균 소독 및 바퀴구제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약품을 제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영세가정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가정 320군데 사회복지시설 6군데에 대해서 방충망 설치, 재래식 변소소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영유아를 어려서부터 성장단계를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소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PDQ검사, DENVER검사를 실시해서 발굴하고 있는데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188명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비정상아동이 18명인데 7명은 병의원으로 연계해서 치료중이고 11명은 치료 독려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있는 어린이들은 추구관리 해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영유아 성장발달 이상아 및 비정상아동 부모교육 실시가 2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nti-smoking in 의왕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력은 의왕소비자보호단체, 자원봉사자 20명, 학교보건교사 등 18명 해서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Anti-smoking in 의왕모임을 결성해서 금연, 흡연구역에 대한 점검 및 금연크리닉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찾아가가지고 이동금연크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로템이나 해태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금연운동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고품질쌀 품종이 전 재배면적의 98%가 지금 식재가 되어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 품종비교전시포를 600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비못자리는 1,250상자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술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를 182톤 규산이 84톤, 석회를 98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답으로 활용한 휴경지 이용을 해서 자연체험장을 6개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생산 종합관리를 1개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평동에 7.3㏊의 우렁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시에 우렁쌀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수리비용 부품비를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6월 30일 현재 186대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관내의 트렉터, 경운기, 관리기 등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농기계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순회수리는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벼 예치시기를 맞춰가지고서 마을단위로 정기순회 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교육을 병행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 3개사업 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개소의 보조 60%, 자부담 비율로 추진을 하고 있고 화훼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서는 화훼농가의 상토제조기가 없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토혼합기와 전용 상토를 구입을 해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은 의왕 부곡중학교와 갈미중학교, 한우리어린이집에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화단가꾸기 또는 텃밭가꾸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과태료 1개소를 부과를 하였고 소 부르세라병, 젖소 결핵병 예방접종을 전 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병차단을 위해서 방역대책 특별상황실을 현재 저희 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가축 일제 소독의 날로 운영을 해서 민간방역업체에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약품을 2회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계 무료진료와 겨울철 동계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특히 개의 광견병 무료접종을 900두를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현재까지 농지민원은 농지원부 작성을 272건, 또 발급을 758건을 상반기에 발급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54건을 발급을 했고 자경증명은 21건, 농지전용협의는 27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특히 농지조성비는 25건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37건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10월중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이용에 맞지 않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이용 자연체험장 조성은 현재 영농체험장을 1,500평, 왕송호수 주변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참여가족은 80여 가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 보존학습장은 5개소에 개소당 300평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연생태 보존학습에 연, 수생식물 관찰포를 설치를 하고 우렁이와 메뚜기 관찰포를 우렁단지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캐기는 지난 토요일날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해서 이번주 16일날 감자캐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옥수수따기와 고구마캐기, 메뚜기, 우렁잡기를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기동물 방견 보호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금년도부터 처음 관내 동물병원을 위탁 보호장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 또 고천, 청계, 내손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에덴, 포일, 유, 동원동물병원 이렇게 4개소를 지정 보호장소로 위탁을 했습니다. 6월말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20%가 많은 187두가 유기견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견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예상이 되어서 이에 대한 유기동물 처리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요, 휴경이라는 것은 그냥 놀리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감자, 옥수수, 고구마는 뭐예요?

이것 휴경농지는 쌀 생산조정제에 의해서 그걸 3년동안 놀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리다 보니까 피, 잡초, 그냥 논 상태가 엉망이 되어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자연생태관찰포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우리 의왕시

그러니까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논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 거 아니예요 원래는.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지금. 농작물 아니예요 이게 다.

그것은 저희가 80농가 저희 주말농장에 참여한 농가, 또 저희 관내의 6개 중·고등학교, 학교4H회원,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휴경은 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쌀이 남아 돌으니까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이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논을 묵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쌀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벼 생산만 줄여서 다른 그러니까 밭 작물 다른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 없다는 얘기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올해는 꽃축제 안 합니까?

네?

꽃, 꽃 축제계획, 그 축제계획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 계획에 없길래, 해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요?

네.

언제쯤 해요?

네. 10월달에 백운저수지에서 박용철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금년도 행사하고 겸해가지고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농민단체 해외연수계획은 있어요?

네.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했어요?

네. 양봉연구회원으로 해가지고서 14분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 저희 진흥청 양봉박사가 거기 1년동안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또 저희 여직원이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서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하고 인공수정, 그 다음에 쌍왕분 사육하는 현황, 그것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선발은 누가 했어요?

저희 심의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했어요?

양봉연구회원들이 고령자가 많아 가지고서 당초에는 16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령자 두 분이 한분은 위암으로 판정이 났고요, 또 한분은 해외여행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열네 분이 갔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 등 수도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포일노후관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에 20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5개는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고 도로공사와 연계되는 국도1호선 배수관로공사와 송말마을 배수관로공사는 각각 내년 4월과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돗물 정수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자연건조방식에 의해서 기계처리식으로 전환하는 수도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1일 3만 8천톤의 정수처리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내년말까지 67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 3월 28일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고 4월 26일 GB행위허가를 득하였고 5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8월까지 농축조 및 조정조 각각 2개중 각각 1개소를 1차로 완료 가동하고 2007년 3월까지 마지막 농축조와 조정조 각각 1개소를 완료한 후에 2007년 5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5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청계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 완료시 급수수요증가를 대비하고 청계동 일부 고지대의 급수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청계동 산 10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3.5㎞입니다. 2007년 12월까지 74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안양시와 용수공급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GB행위허가를 받고 10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에 2월중에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하고 2월에 발주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손·청계지역 구역 세분화 및 유수율제고 용역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을 세분화해서 고립·개량시켜 유수율 향상 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지하정보수집이 41.5㎞, 고립구역 6개 구역, 수용가 조사 2,071전이며 목표유수율은 88% 이상입니다. 2006년 2월까지 8,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 7일 용역발주를 해서 3월 19일부터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5%이고 85% 유수율 목표를 분석을 위해서 각 구역별 원격유량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를 6월 4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까지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용역을 계속 추진해서 2006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천·오전동 구역개량사업입니다. 관로이설 제수변 설치 수압계 및 유량계 설치 등 구역개량하는 사업으로서 9월까지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5월 15일 공사발주해서 6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수지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로매설 100m와 계단설치 2개소, 환기실 1개소, 에폭시 그라우팅이 사업량이고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 2일 공사발주해서 6월 20일 착공 했습니다. 9월 17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격유량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급수구역의 불록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유수율 관리와 신속한 누수지점의 예측과 효율적인 노후관 교체, 적정수압관리 및 수량확보 등 상수도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유량원격시스템과 본부시스템 구축 등 그리고 배수지 유량계 설치, 소블럭 구역유량계 설치 14개소 등으로 10월까지 7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6월까지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 발주해서 설계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배수지 무인화사업 추진입니다. 기 오전, 고천, 부곡 배수지에 대한 무인화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내손, 갈미지구에 대한 사업으로서 감시용 카메라 8대와 PDP 1대,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며 8월까지 4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까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 8월까지 시설공사를 하고 8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오전동 LG약수터 등 16개소로서 LG약수터는 지붕철거, 파고라설치, 음수대보수, 그리고 LG와 분재단지, 덕성, 오매기2약수터는 안내판 설치와 교체, 그리고 전체 16개 약수터에는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3,6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부 끝났습니다 사업은. 7월 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준설이 5.2㎞, 소구조물 정비가 375개소, CCTV 촬영 및 정비가 4㎞, 하수관로정비가 1㎞, 악취방지설치가 300개 등 총 4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연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4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8㎞의 하수도 준설과 80개소의 소구조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1일 5천톤 규모로 2007년까지 133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 6월 21일 감리자 선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상주요 협의사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하수도설치 법률의 적합성 여부를 환경청과 협의하고 하수처리시설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BOD 측정기 1대, COD 측정기 2대, 전광판 등으로서 8월까지 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6월 15일 공사착공을 해서 8월 14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입니다. 1일 30톤 규모의 시설을 2006년도까지 25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월 21일 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고 4월 29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 28일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말까지 시운전을 한 후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천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내손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8㎞에 사업비는 15억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및 향후계획은 4월 4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11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오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왕곡동 골사그네마을, 왕정마을, 청계동 원터마을,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1.82㎞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5월 10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 30일 준공할 예정이며 청계IC 진출입로는 IC 진입로 개설공사와 병행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기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8일 사업진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월까지 사업진단을 하면 사업진단 결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한 후에 시의회,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포함한 사업계획협의를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을 위해 시설답사, 자료수집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 보완사업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이것이 된다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되요?

우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있는 시설보완사업은 이 사업목적이 우선 BOD 같은 경우에는 5일후에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성폐수라든지 오수가 유입되면 즉각 대응이 곤란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수질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직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시스템 공정상에 약간 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연계수질을 적정 수질로 유지를 해서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하에 큰 문제가 없고 사실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됐는데 왕송호수 수질이 왕송맑은물처리장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판단,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우선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에 수질문제는 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은 궁극적으로 왕송호수를 살리자는 측면도 있죠?

그런 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도 5급수, 하수처리장이 생긴 이후에도 지금 몇 년을 이용해도 5급수 아니예요? 그러면 왕송호수 자체는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저수지, 호수로서의 기능은 물이 저류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장만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시설도 보완이지만 1차적으로는 왕송호수에 대한 우선 정화시설을 제대로 되려면 저것 처리부터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준설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과 그 시행계획이 수행되기 전에는 해봐야 큰 효과는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비점오염원이 유입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만 그게 유입이 됩니까?

전체 다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청계는 같은 맥락에서 봤었을 때 청계도 똑같이 그게 유입이 되는데 청계는 급수가 많이 행상이 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점오염 관련한 논문이나 연구사례들을 이렇게 살펴 보니까 우선 도시화 지역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의 수질에 미치는 양이 한 70%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고지역과 청계지역은 조금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보완시설 할 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거론되어야 할 게 아니예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왕송호수도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자체로 검토를 하고 거의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쯤에 예산을 반영을 해보는 방향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시설을 할 때 이 맑은물 처리장의 보완시설이라든지 이 축산 공공시설 처리시설이라든지 다 합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전에는 그것보다도 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됐고 이제 근자에 와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청정시에 도로변 청소라든지 하는 청소수로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왕송호수 수질이 나쁜 것은 비점오염원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각 낙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계 용역을 한 결과 등을 볼 때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왕송호수가 수질이 5급수인데 아무리 우리가 이 맑은물처리장 시설을 보완하고 뭐해도 BOD나 COD를 저거 해서 보내더라도 그냥 5급수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이 어느 측으로 가야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때문이라든지 뭐가 근거가 나타나야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세울 것 아니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배수구역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나와있는 논문이라든지 연구용역을 볼 것 같으면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특히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시내지역의 오염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가중이 심하다 하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한번 시행해볼까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송호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만이 왕송호수를 수질개선 시킬 수 있는 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예산만 들여가지고 해놔야 실질적으로 왕송호수 수질은 계속 그 상태예요 계속, 지금 한 5년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상반기 사업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가장 핵심사업은 대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서비스헌장 제정 공포식을 가졌고요 저희가 지금 월별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결과를 다 분석을 마치고 즉시 할 수 있는 것, 또 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것, 또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또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민원을 인터넷이나 문서로 했던 것을 즉시 즉시 받기 위하여 각 사업장마다 고객소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3팀에서 5팀으로 팀제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장 특성상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갖고 있는 예산을 일부 사용해서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 목표에 보면 경영수지의 목표가 49.3%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잠정 집계된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6월말 현재로 수지비율 61%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하반기 마치는 시점에서는 약 65%까지 경영수지비율을 올려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수지개선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당초에 없었던 탁구장을 2월달에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절감 대책의 하나로서 실내온도 26도 이상, 실외온도 30도 이상일 때만 냉방기를 가동하는 걸로 지침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을 수탁 받아서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이 되면 15기 여성대학이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월 1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실비의 약 50% 정도에 미치는 그런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실화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의 질도 좀 향상 시키고 내실있는 여성대학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강율이 저조한 그런 강좌는 과감히 폐강하고 실제로 여성의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기타 동아리 활동지원도 좀 더 하고 강의실도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층 옥상공원에는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만 있는 예산 안에서 수강생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당이나 공연장, 전시실 등의 사용기준이 있습니다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용시간이나 사용인원에 따른 사용의 기준을 새로이 좀 마련하고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타 문화예술 복지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토요일날 있는 프로그램을 자유이용으로 전환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무원들, 저희 시청 공무원들의 시설 이용료를 후불제로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의 프로그램도 수강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강하고 인기가 높은 강좌를 적극 증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토요반 특별히 좀 홍보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고객을 위한 무료쿠폰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고객들이 영수증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꼭 영수증을 챙겨가시라는 입장에서 쿠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담당자를 카드로 실명제로 해서 비치를 하고 매시간마다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노후화장실은 시청측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손체육공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유발하는 장비들은 저희가 사용금지 시키는 그런 내역의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저희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민원 발생시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지금 부곡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대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누구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은 저희가 있는 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3층에 공연장이 거의 사용 실적이 미미합니다. 혹시 이것을 좀 개조를 해서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지 지금 시청측과 협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여성대학의 프로그램도 부곡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소한의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도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도 학습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에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환경정비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제한된 인력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 여성대학에 있는 회원, 또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도 영수증을 소홀이 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쿠폰제를 이용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다음 예산에 다시 새 차로 계획을 해서특히 신차라든지 고급차를 견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이후로 공단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음식물쓰레기 양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밀려드는 양 때문에 기계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한한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저희가 수탁받은 종량제 물품공급사업도 차질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