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신년도 예산 편성 및 심사를 철저히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고생하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 직원들은 합심단결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부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논, 밭에서 일을 하는데,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젊은 공무원들이 도로변 꽃밭을 손질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변 경관 조성에 김메기와 일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작물을 연구,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농번기에 가로화단 조성이라든가 작업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늘 저희들한테 지시를 그렇게 하셨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농번기에는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예요. 문화체육회관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을 1회 이용하는데 얼마의 사용료를 받으며 연 이용자가 얼마나 되며 조경사업에 조형물 2식에 9,4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꼭 고가의 조형물을 2식을 설치해야 되는지와 건축물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맞추었는지, 회관은 제외하고도 조형물에 투자한 만큼 수입 효과가 보장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은 별도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이용 했는 것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총 횟수가 59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군 자체행사가 30회이고 일반 사용이 29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40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용자는 2만7,6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와 우리 경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문화체육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금과 지출은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9,400만원으로 2개소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높이가 3.8m이고 문화체육회관 주변 조경에 맞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에도 시설이 있어야 조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꼭 두 개씩이나 해야 됩니까?

하나는 체육시설 앞에 하고 하나는 문화체육회관 앞에 해서 두 개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가도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작품이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금년도에 수해도 많고 또 새마을과에 할 일이 많아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주변정비 시설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인데 편의 시설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경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회관 주변에 편의 시설은 포장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시각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수목을 조성하고 의자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의자나 나무를 심고 이런 편의 시설을 합니다. 또 문화체육회관을 지금도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회관 앞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경관에 지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고층 아파트가 15층 이상 20층이 들어설 때는 문화체육회관 전면이 가린다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아파트를 층을 낮추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기 해준 사항입니다.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허가사항이지만 우리 의성군민이 문화체육회관에 이 만큼 공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경관이나 일조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2개소 설치 및 주변 조경인데 사실상 문화체육회관 안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주차장이고 보도 블럭이고 그 다음에 회관 앞에 도로가 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도로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 앞에 공간하고 거리상은 얼마 안 되지요? 붙었지요?

거리는 멉니다.

그러면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입니까?

석물로 제작을 3.8m 높이로 하고 폭이 8m 정도됩니다.

모형은 어떻습니까?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모형물은 입구 쪽이 되겠네요?

한 작품은 입구 쪽이고 한 작품은 문화체육회관 앞에 되겠습니다.

의성을 상징하는 모형물이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주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조형물인데 하나는 석물 화강암입니다. 하나는 브론조인데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둥글게 생긴 것이 가족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제목이 가족사랑입니다. 포옹입니다. 두 가족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형인데 가족사랑을 나타내고 밑에 높이가 4m되는 것은 의성사랑이란 제목으로 의성군민과 의성의 산과 강, 구봉산, 의성들판을 나타내는, 종합적으로 의성의 이미지를 조성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사실상 문화체육회관 앞에는 전부다 문화 차원에서 할 때 조형도 의성에 맞는 조형물이 되어야 되고 주변 환경도 너무 딱딱합니다. 조경사업에 2,100만원을 썼다고 하니까 조형을 가급적 우리한테 맞는 조형시설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라도 해서, 우리 문화체육회관 앞에는 조경사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휴식공간이 없고 조경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시고 새마을과에서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 부족 분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예식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설치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의성군 내에 일류 예식장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은 수입금으로 봐서는 설치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향토사료 발굴 조사에 실적 자료와 지출 내역을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유교 문화권 사촌이나 빙계 지층조사가 완료되었다는데 현재 예산 소요액을 역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당초에 산운마을에 1억2,000만원해서, 12억이지요? 12억을 들여서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2억이 더 불었지요? 14억이니까, 증액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에 2억이 더 플러스 된 것은 빙계서원 복원사업에 2억을 당초에 계상해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빙계서원을 복원하려고 계획에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소요내용은 빙계서원 복원에 2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빙계서원 복원을 하려고 해도 역사적인 자료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산운마을에 투입을 하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억입니다.

군수님께서 분명히 점곡에 9억, 금성 산운, 빙계서원 3억 포함해서 12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억이 어떻게 해서 더 플러스되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노인대학 개관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과장님, 과다한 업무에 1년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보면 안계 군립도서관을 많이 지적했는데 운영상 문제점도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는데 우선 지적사항은 나름대로 시정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먼저 언젠가 간담회 때 이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티오가 요청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오를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지요?

지금 행자부에 가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담하게 건물도 잘 지었고 티오가 내려오면 인력 수급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소요예산은 금년 정기 예산 편성 시에 잡을 계획으로 있지요?

전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얼마쯤 든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시설물 2억3,600만원을…….

운영비가…….

운영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운영비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운영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어놓고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2001년도부터 안계군립도서관을 안계 지역에 계시는 학생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마음의 양식과 산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 금년도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아까 그 관계는 신준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 군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의 사용은 금년도에 모두 59회로 수입금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수는 2만7,696명이 11월14일 현재로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비 들어간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빼고 조명시설, 냉·온방기 등…….

지금현재 7,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빼고 그렇지요?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늦게와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도 경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국가의 예산이든 군비든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그 큰 건물이 섰고 그 건물을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가 의성군에 유효적절하게 써서 연간 적자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문화체육회관으로 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갈 정도로 예산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다시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운영에 대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렸는데도 수입금이 408만원이고 거기에 들은 제경비는 시설투자비 외에 순수한 운영비에만 7,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중에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될 예산을 썻겠지만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이나 이런데에 들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지, 이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면 군비 지출이 적으면서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경영 수익 차원을 생각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 운영비라든가 사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전부다 문의를 하고 조회를 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타 군보다도 요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타 군보다 저희들이 비싼 사용료가 되고 예천이나 안동 같은데 물어봅니다. 그런데는 문화체육회관을 우리보다 더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 비용 만큼 우리가 받는 다면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수입으로 보면 안 어렵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적자 폭이 커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이 문화 시설이나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동시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동에 이만큼 역비례적인 적자는 안 나옵니다. 의성 지역은 안동시에 비해서 인구는 적어도 시설 갖춘 규모로 봐서 같은 시간 내에 가동되는 에너지의 소모량이 의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의 방법이 틀려야지 이 과장님 말씀대로 마냥 적자가 나도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군민한테 군 행정이 서비스차원으로 계속한다면 작은 인력이 모이는 것은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낫지 그 큰 공간을 적은 인원이 이용해서 많은 전기료와 경비성 경비가 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안동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체육회관이 아니고 문화관으로 되어 있는데 적자가 안 나고 또 거기에 예산이 크게 소요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고 직영을 하라고 원했는 사람도 본위원입니다. 직영을 해서 군비가 얼마만큼 1년에 드는지 알아야 민간위탁을 할 수 안 있겠느냐, 1년에 적어도 1억 이상 적자 나겠네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군비를 1억을 주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영을 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안동이나 인근에 선진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소상히 다시 조회를 하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운영하는 공직자가 거기 있는데 조금 아껴 쓰고 하면 이것보다 적자가 적게 납니다. 제가 모임하는데 가봤습니다. 사람 조금 모이는데 에어컨은 그렇게 세게 틀어놓고 거기 공직자가 자기가 임대해서 돈을 벌면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안 틀겁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조직이 의성군이 방대해서 399개리에 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분들이 계시고 그 지도자님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 및 지역민의 의견을 같이 모으는데도 역할을 중대하게 하고 또 정신분야도 군민의 정신 통일 화합 분야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새마을 사무국을 통해서 의성군내에 계시는 399개리의 남녀 지도자들한테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군정이 바라는 지도자 상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협조를 낸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의 인사장이나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없고 하계수련대회를 각 읍면별로 금년도에는 순회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위로, 격려의 말씀을 수 차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이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게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이 많은 돈이지요? 물론 남녀지도자 분들의 노력의 댓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본위원도 잘 알아요. 그러나 지도자 상은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을 부르짖으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은 봉사단체로서 우리 군민의 정신 개조 및 지역발전에 앞장 선 선두주자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단체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고 지방비든, 국비든 간에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만큼 일은 했지만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는 경영이기 때문에 주는 만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외에 의성 주민의 의식 변화라든지 지역개발 분야에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알파를 주무과장님께서 또 담당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읍면에 하달을 하면 그 분들의 생각과 우리 의성군의 지도자 단체가 생각하는 사안들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근 8,000여 만원의 돈을 주는데도 보람이 있고 또 우리 군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 예산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새마을 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보니까 돈을 주로 어떻게 썼습디까?

전부 운영비입니다.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또 감사나 군 자체 감사나 늘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지요?

인건비는 도내 똑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사무국장 상여금도 주더라고, 몇 프로 줍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600%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시키면 많은 인건비를 주면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읍면에 돌아간 새마을 예산이 사무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가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하면서 쓰는 경비까지 자기가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사무국이 공문을 보내고 연락하는 일도 많습니다만 여직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사무국장을 꼭 둘 필요가 있겠느냐, 사무국장 연간 인건비가 공무원 6급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적게 줘도 거기 사무국에서 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읍면에는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는 돈의 반 이상이 다시 군 사무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과장님이 감사를 해봤다면 이것은 벌써 지적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인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결산 감사를 주무과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철저히 규명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어서 읍면 예산이 다시 환급되어서 사무국에 오지 않도록 읍면에 기 배정된 예산은 읍면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지적하신 내용들을 소상히 검토하시고 특히 안계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그런 시설물들을 군민들이 원만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15페이지에 신준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 챙기시니까 담당주사 여러분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보고에 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회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외국인 국적별에 기타 14명이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기타에 14명은 조선족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하고 소련 그 쪽입니다.

소련까지요?

예, 소련도 여러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에 다른 것은 계획보다 실적이 양호한테 계획 근거를 일처리 능력에 의존합니까? 어디에 의존합니까?

작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합니다. 자체 계획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있는데 면부에 가면 건축물 대지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등기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매가 옛날에 이루어졌던 간에 이전이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된 상태라서 건축물 관리대장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사람이 죽고 없는데, 원래 소유자가 죽고 없는데 이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기된 것보다 안 된 것이 90%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어제,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A라는 사람의 건물인데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나 증여로 해서 하지 실지로 군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그것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도 등기가 안 된 건물은 명의변경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그 명의로 내려가야 됩니까?

매매나 증여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법원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 때문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고 등기 신청이 안 됨으로서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장이라든가 사실 확인서를 붙여서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도저히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이 등기가 안 된 것이 약 70%가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오히려 63빌딩 같으면 건물이 땅값보다 더 비쌉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건물이 실질적으로 시가가 재산의 가치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비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을 등기하려는 사고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조치법도 거기 대상 건물에 보면 토지와 건물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차 때문에 건물 등기는 토지에 비해서 약 2%에서 3%밖에 조치법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실질적인 대장상 소유자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틀렸을 때 이 중에는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후손이 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존 소유자가 제3자인데 매각처분을 하고 서류상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실태가 되어 있는데 건물도 우리나라 등기법에는, 등기법은 한 가지입니다. 단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었다 뿐이지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 이행은 토지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소유자가 사망을 했으면 상속을 해서 그 아랫대가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행불자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9년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지금현행 법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소유자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인 사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증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이 허물어지고 낡아서 소유자가 주택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명의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택 개량은 안 됩니까?

지상권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보통 우리가 편의상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상속권입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 사망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상속권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말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아닌 제3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반파나 완파가 되었을 때는 읍면장이 직권 조사를 해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지 소유자가 노인이다. 그러면 읍면장 직권으로도 안 되고 본인은 상대방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그 집이 외관상 나쁘거나 말거나 그냥 있어야 됩니까?

사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외국인 등록란에 보면 국적별에 조선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기타에는, 여러 국적을 기재를 다 못해서 기타로 했더라도 조선족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통일교에서 국제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대한 설명과 현재 관내에 인구는 몇 명쯤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족은 현재 중국에서 국적을 두고 온 사람을 말하고 결혼해서 여기에 와서 영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료가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등록된 것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현재 통일교에서 국제결혼식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관내에 몇 명이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국적이라든지 영주권을 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현재 불법 체류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몇 건이 있는데 의성자동차학원이 개설되어서 운전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는 되고 자동차학원은 박용진 씨인가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의자동차학원이 아니고 최근에 의성자동차운전학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태걸입니다. 개발부담금이 2000년1월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모든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담당주사 여러분들께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지구 확정 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부터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했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것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인에 대동지구하고 산풍지구, 이실지구, 대효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효지구는 단북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48ha하고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73ha입니다.

재경지정리가 아니고 소규모입니까?

예, 재경지정리는 금년도에 안계에서 다 했습니다.

단밀은 빠졌습니까? 위중지구…….

내년에는 위중지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만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의성군을 보는 얼굴입니다. 이제까지도 물론 친절하고 신속·정학하게 민원처리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보다더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