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와 시정질문서를 즉시 군포시장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포시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방식은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지역구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다음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끝난다음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대단히 많은 관계로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규정된 발언요령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사 기자여러분 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92년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난 오늘건강한 모습으로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와같이 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오늘에 회고하면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고자 우리모두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을했고 시민의 손발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다지 자신하도록 보여주지 못한점에 대해서 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100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많은 질의도하고 잘못한 점도 시정을 촉구한 바 많았었는데 추진된 것도 시정된 것도 중간보고도 90%이상 문제점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되어 지난 4월 15일 이후 거론된 것들중 몇가지 사항을 촉구하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자리에서도 간혹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아름답게 하고 더욱이 공개석상에서는 그렇게도 덕망이 있고 품위있는 척하고 안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서슴지 않고 말하고서는 사실상 행동으로는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할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분명코 속다르고 겉다른 처사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불신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사고력 그리고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시민이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나는 알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살림 내사업이라면 이와같이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하고건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행정감사에서 촉구한 바가 있듯이 당2동 88,000평 택지개발사업이 5년이 다 되도록 개발도 하지않고 백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백지화도 하지않고 시민의 재산권마저 동결하고 이렇다한 상황보고도 없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에서 군포초등학교 전면일대에 도시계획사업건도 용역비까지 본예산에 책정되있는데도 아무것도 알려줌이 없고 불공정한 행정으로 주민의 원성인즉 한때는 도시계획미확정이라고 하여 택지분할신청서를 반려도 하고는 요즘에는건축허가를 해줬는가하면 대지분할도 해줬다고하니 무엇 때문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도 47도선 시계내에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차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면도로에 밀집된 차량을 다소 소통이 되도록 하고 불의의 화재라도 발생할 때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몇차에 걸쳐건의를 했지만 경찰서와 협의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또한 아무런 응답이 없지않습니까? 다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본개발단지에 연하여 당동 739번지 사랑연립부근 각종 분진물공해와 예고없는 폭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피해가 극심하며 또한 운반차량의 과속질주로 간신히 마련하여 살아가는 시민들의 집들이 흔들리고하여 불안감 때문에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요구하고 주민스스로 몸으로 제재도 해보았지만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당국은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오며 시장께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고자 주택공사에 질책을 하면건설부 상급관청에서 시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를 못한다는 말들이 자자하고 있는데 이럴수도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건설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파작업을 하려거든 주민에게 몇월 몇일 몇시에 폭파를 하겠다고 먼저 시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운반차량은 주거주변을 통과할때만이라도 소음을 줄이고 속도를 줄여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처럼 주민이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현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어아선자라도 아역선지하고 어아악자라도 아역선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나에게 잘한자에게도 나 또한 잘할 것이고 나에게 악하게한 자에게도 나 또한 잘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있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때 아무쪼록 조심스럽게 일을 한다는 태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 간절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정도만이라도 시정조치하셔서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과 같이 질문한 것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묻고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약수터정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많은 시민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 체육공간은 물론 공원하나 조성돼있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시민스스로의건강관리를 위하여 운동겸건강에 좋은 생수를 구하기 위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건강관리를 위하여 약수터에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은 물론 약수터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개소나되며 또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및 약수터의 관리상태를 말씀해주시고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금년도의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가 신설됐습니다. 더구나 중학교는 금년부터 학구제에서 학군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입생들이 교통불편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 시민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2동 1통, 4통 5통 ,11통과 당정동에는 두 번 이상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린 통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제고방안 및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국가적 근간사업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의 식량확보등 국가발전에 중요한 분야로서 농업의 근대화와 식량증산등은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와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가경제가 중공업육성 및 수출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농민으로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업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한 시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3월 3일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설명해주신 9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서 33쪽을 보면 농산물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11개 농가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7개 농가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채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의 관내농가가 1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와 소채 육성농가를 제외하고 97농가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포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포시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포시가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본동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재산권보장은 헌법에 확실하게 보장되어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또한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산본동주택단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도로편입을 위해 보상은 하지않고 법률상의 제한규정만을 적용하여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했던 사항으로 보상대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정이 되고있는지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기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금정역주변의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계획이란 미래를 예측하고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으로 인구문제, 토지이용문제 시민의 의식구조변화 생활패턴의 변화를 다각적인 면으로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행정을 하여야만 도시가 발전하게되고 시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정역은 서울 수원은 물론 안산 과천등 다방면이 철도가 연결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번잡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게되고 이에따라 금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현재의 육교 보도 주차시설 등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발전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금정역의 공간여건으로 볼 때 좁은 공간개발의 한계성으로 지표상의 개발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하보도 지하차고 지하상권형성등 지하개발방향으로 금정역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탁아소설치가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짧은기간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 것은 국민의 근면성과 충분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 산업육성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은 크게 둔화되고 반대로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는 역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출경쟁국에 비해 임금이 크게 상승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요즈음 서비스업으로 전업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등 3비현상으로 기업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가증되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부노동력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되겠고 여성의 사회참여제고측면에서 탁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설립규모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은 자유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에따라 휴식과 위락을 위한 여가시설 및 정서생활공간 또는 시설 확충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 일부가 공장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산본신도시가 형성되고 당동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발전을 하게되는데 군포시가 도시의 기능면으로 볼 때 산업도시도 아니고 문화도시 관광도시도 아닌 소위 베드타운이 될 전망이 다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따라 학생수도 크게 늘게되고 그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으며 또한 모든 시민이 언제나 도서관을 이용 열람할 수 있게하며 휴식공간을 넓혀 시민의 정서생활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군포시의 대 상징물로 길이 존재할 수 있게 시발전중기계획에 나타나는 시립도서관 규모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년 의원입니다. 작년 시의회가 개원되어 제2회 임시회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되었고 그간에 본의원은 행정기관의 감독자라는 입장보다도 모든 시민의 생활편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집행부와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라는 국민으로서의 힘이 이렇게도 미약하고 시청건물을 볼때마다 내자신의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드는 것은 본인 한사람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직도 집행기관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나 간담회석상에서 공·사 적인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여도 실행된 것이 별로 없는 즉 지난 1년간의 본인 의정활동은 전무하다라는 죄책감과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지겠다는 기대감으로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산본 신도시개발에 따라 올해 시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작년 11월달에는 새로운 주민이 980세대가 입주가 되었고 올해도 6천여세대가 입주되어야하는 바 이제는 기존 APT 및 인근주민생활불편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군포시로 이사오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세륜장시설을 산본 1사업단입구 군포경찰서 앞에 위치한 세륜장이외에는 전혀 사용치않고 있으며 또한 3월초에 구입된다는 진공흡입식노면청소차구입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비산먼지 대책으로 시민을 우로하고 있는 주공측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조법에 의한 개선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등 행정조치를 취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바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난해의 비산먼지 방지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용있는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영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본의원의 공무원들에 대한 느낌은 과거 개인으로 살때보다는 아주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편하고 권한을 가진 위치로서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수고하고있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 의회의원으로서 몇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군포시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행정부서와의 조화로운 협조가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제라는 낯설고 어설픈 제도가 별안간 우리 사회에 떨어져서인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을 시정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면 의회와 행정부서가 협조자와 동반자로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관주도의 행정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안목을 가지고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변화되도록 추구했을 때 무리없이 시발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만은 범치않도록 하여 올바른 선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자부하도록 모두 노력해야될 것입니다. 군포시 의원으로서 군포시발전에 기여했던 공무원으로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데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면 떳떳하게 큰 보람을 가지고 물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좋은 미래의 군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포시 시민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포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어서 고향으로서의 군포 잊지못할 군포임을 새겨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특기와 특색이 있는 도시로 자리갖춤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청주는 교육의 도시로서 어떠한 색채를 지니고 있어 국민 모두는 청주에 대해서 깨끗하고 호감이가는 도시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삼천포시는 작은 항구도시이지만 농구라는 운동으로 잘 뭉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그들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하며 우리국민들도 당사자이상으로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이것은 무언으로 전하는 국민으로 전하는 국민으로서의 감동이며 긍지라고 하며 살 가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사람의 대통령이나 수반은 통치자로서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나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 느끼는 일체감처럼 뜨거운 감정과 끈끈한 감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국가의 저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문화 예술의 깊이에서 생성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도시로 유입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다른 여타지역의 사람들보다 뒤지는 부류가 아니라고할진대 이 지역에 이주해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해 올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들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군포시를 사랑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공감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문화 예술적 공간의 준비와 군포시 고유문화의 창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군포시 문화예술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 예술이 이제부터는 군포 고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마는 무엇인가 메워져야할 군포라는 이공간에 알맞는 정신적 내용들이 꼭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에서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체육부문에 있어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하여 지원 장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개의 학교가 생겨나게되면 종목을 각 학교에 배정해서 군포시의 체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것입니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잘 조화되고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함양할 수 있다면 군포시의 저력은 이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당국에서는 우리 군포시를 어떠한 특기와 특색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서 장단기계획과 준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이나라의 주인이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또한 청소년문제들의 사업들을 보면 다분히 일회적이고 단절된 사업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문제가 한번의 행사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그정도의 사업밖에 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이고 겉치레정도의 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낚아 올 수 있는 낚싯대를 주어서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란 학교와 집이외에는 별다른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몇 개씩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그리 좋을리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억눌림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뛰어놀아야할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 현실의 장벽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지옥같을 수도 있다고 하면 가슴이 아파져옵니다. 오락실이나 드나들고 본드를 마시고 이상한 짓을 일삼는다고 그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도 우리의 자녀요 군포의 시민임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봐야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고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새군포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어건전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가 가고있는 진로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우나 그들이 뚫고나갈 돌파구를 마련해줌으로써 잘못되어진 사회가 점차바뀌어 좋은 군포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군포시는 어떤 깊이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할 중요하고도 마땅한 일들이 여러가기 제약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고루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부서지고 깎이우면서 새로운 모습들은 정화되어 탄생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포가 전국 제일의 긍지있는 도시, 깨끗한 도시, 화합하는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의 형편과 미래의 군포를 바라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결단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은 군포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본신도시진입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아파트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또한 시청·경찰서등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출입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금정동 신환아파트에서 군포경찰서간 현상태의 도로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교통의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도로확장의 불가피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이 어떠한 대처계획이 있으면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정동 1,2통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 및 많은 시민들이 철도 도로등을 무당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시리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관계기관에 진정도하였고 시에서도 주공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사와는 틀리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게 물려주려면 예산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한는 것이 본의원은 물론 금정동 전주민의 소망인데 집행부측의 구상과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상가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포시의 독자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이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경우 생활필수품은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주거만을 하는 소비도시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잘 조화된 도시로 변모하려면 상권형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업도시로서의 발전과 아울러 시내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있는 노점상대책과 관련하여 주민통행 많은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하상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대한 시의 구상을 묻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상의 이정표 즉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내 도로망에 지역명 도로명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우리 시를 내왕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서비스와도 관련되며 우리 시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외지의 내왕객은 물론 우리 군포시에 새로 거주하려고 전입하는 시민까지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병원설치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갖추어야할 부문이고 국민생활의 질적 양적향상으로건강한 삶의 영위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설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산본신도시 형성으로 인구의 급증현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민자유치자본의 종합병원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대한 답변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다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승덕입니다. 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규모 재검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본신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포시는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교육시설도 초등학교가 13개 이상으로 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26개교가 더 늘어나 이에 따른 독서등 정서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도서관건립을 시발전중기계획서와 같이 산본신도시 개발지구내 근린공원 11지구 면적이 12,1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천평규모의 도서관을 책정했습니다. 이 규모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인구 30만부터 50만사이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4천만원을 예상해서 92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93년도에 착공하여 94년도에 준공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위치에 30억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3층 규모가 되는 천평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서관계획은 중기계획은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공에서건립하는 도서관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29일날 설계현상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자로 응모자신청이 마감됐습니다. 125명이 응모신청을 했고 3월 27일날 당선자를 발표하고 7월말로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더불어서 10월경에 착공이 되고 93년말쯤해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주공에서 도서관을 시에 기부체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공과 긴밀한 협조로 시민들의 필요로하는 훌륭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의장님!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기계획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시정보고에 보면 시립도서관건립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3억 5천만이 지금 나와있죠?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국비보조금 받고난 이후에 주공측에서 이 도서관을건립해 준다는 겁니까?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만몇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 1500평 이렇게 부지가 나와있는데 몇평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린공원 11지구 총부지가 12,100평이 되겠습니다.

12,100평 공원부지에다 도서관건립을 하게됩니까?

네.

그러면 공원부지 12,000평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하게 될건데 도서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안생길까요?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부지 12,100평 내에는 도서관은 명칭은 군포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들어가고 그옆에 간이운동장과 잔디구장이 들어가고 그옆에 로라스케이트장이 들어가고 그옆에 벤치가 있는 공원시설이 됩니다. 거기의 위치는 시청건너 상가위측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부지만은 몇평입니까?

별도 도서관부지만 옴빡뗀게 아니고 그 안에 같이 공존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받은 국비보조금 3억 5천은 어디에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는 주공과 합의해가지고 그 도서관 규모에 지층을 좀 튼튼히 해가지고 올릴 계획도 있고 주공에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건축을 한다면 현재 의회사무실 여기도 1층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대로 군포시의 상징물이될 수 있는 그런 대도서관건립에 있어서 주공측에서 공익사업으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도보 조금과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도서관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규모로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네, 김의원님 발언하세요.

도비 3억 5천만원은 금년내내 사용을 안하면 다시 도비가 되는 겁니까? 시에 잉여됩니까?

네, 공보실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안쓰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존 시가지에 설치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송의원님 발언하세요.

시에서 계획한 시립도서관이 있고 주공에서 또 그런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신거죠?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시에서 구상하는 도서관이 있고 주공에서 도서관을건립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규모가 제가 잘이해가 안되는데 기왕에 도서관을 지을 바에는 시민들을 위한 아주 보람있는 아주 규모있는 또 인근시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이렇게 예산이 선거니까 그걸 합작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는 주공에서 설계가 끝나게되면 설계심사위원회가 설정이 될겁니다. 거기에서 저희 개발담당관님께서 잠정적으로 위원님이 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주공과 연락을 했는데 저도 위원은 아니지만 그 업무담당 실무자로서 거기 참석하겠다니까 주공에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도서관이 되도록 주공과 절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포시 문화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는 시승격 기간이 일천하여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포시는 서울이 가깝고 수원 안양이 인접해 있어 지역단위로서 군포자체 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도시가 개발되고 많은 학교가 신설되면 시민들의 문화욕구도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따라 우선 지방문화정착의 구심점이 될 문화원을건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이달경에 시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을 주축으로한 문화원을 93년 10월경에 설립하고 우리 군포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제고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민속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위치는 엘림복지타운 옆입니다. 부지는 5천평 규모가 도겠습니다. 문예회관을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화합의 장과 휴식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생활향상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노재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군포시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전통문화가 거의 겉으로 나타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일부는 전통문화와 전승문화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정신적인 욕구를 그들에게 채워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새롭게 발굴하고 발전시켜야할 과제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어느 좌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통문화가 없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문화가 우리 군포문화가 되야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본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향토민속문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찾아본 결과로는 군포시 향토민속예술들이 군포1동에 도당사제라고 있었습니다. 음력 10월 1일날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군포2동에는 삼성사제라고 해가지고 음력 3월 9일과 9월 15일 지내고 이건 현존되고 있습니다. 산진제라고 해가지고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이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당정동에 클만무제 음력 7월 2일날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산본2동에 순수한 산신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력 1월과 음력 7월 기중에 택해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현존해오다가 산본택지개발 때문에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정동에 매출당제가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과 7월 1일날 제를 지냈는데 이것도 현재는 안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의 향토민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되면 전부 제사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물론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형식을 군포의 실정에 맞는 하나의 형식으로 엮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군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민속예술을 우선 발굴해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비가 500만원서있습니다. 기존 향토민속과 앞으로 군포문화 이 문화라는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겨나고 이루어지는 행동의 일정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가지고 하반기쯤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한번 발전시켜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런것들이 다만 춤이나 노래 또는 어떤 문화의 형식이 하나만 가지고는 군포라는 공간에 전부 채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각양각색의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충족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강관리를 위해 약수터를 찾는 이용시민이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내 전 약수터에 체육시설을 갖추는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아울러 체력단련과 여가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차원에서 철봉 및 평행봉등 소규모체육시설과 의자 안내판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약수터 7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리산약수터 감투봉약수터 밤바위약수터 등 3개소에는 체력단련시설 3종 11점과 부대 편익시설 6종 29점이 설치되있고 옥천약수터와 연화사약수터 2개소 노랑바위약수터 등 4개소에는 산주의 반대로 체육시설을 보류한채 수질검사등 안내시설만 설치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2년 3월중에는 우선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노랑바위약수터에 체력단련시설 5종에 5점 및 부대편익시설 6종에 11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옥천약수터에는 관련시설 4종에 5점 또 부대편익시설 7종에 11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랑바위약수터는 산주가 전주이씨 종친회로 되있는데 이 산주의 반대로 토지사용이 어려운 실정인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한 여론형성으로 사업추진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형성되는 약수터에는 모든 시설물을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설토록할 것이며 약수터 물받이 시설은 자연석이나 인조석을 이용하여 예술적이고 미적인 감각을 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받이통을 설치할 계획이나 사전에 담수이용에 따른 약수의 효용 및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이에따른 사업비는 7개소에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도시개발이 완료되어 인구의 유입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차원의 약수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매년 2천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개소씩 연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국가에서 동네체육시설설치비로 2천만원씩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91년도에 국비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93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지원이 부족하면 시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약수터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중점 개발할 예정으로 우선 92년도에는 밤바위약수터, 옥천약수터, 감투봉약수터를 연결하는 산책로 개발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또한 노랑바위약수터와 연화사약수터를 연결하는 산책로 개발을 현재 계획중인 수리산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개발지역의 초중고등 많은 학교가 신설되는데 특색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부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체육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와 체육회에서 기금까지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1월 28일 군포시 체육회정기총회시 김치년 의원님과 배혁기, 신태진 이사로부터 군포관내학교에서 배출되는 육상선수등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타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등 문제점이건의되어 체육회 부회장인 교육장으로부터 군포국민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탁구 및 육상선수와 군포중학교에서 육성하는 육상선수가 타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산본신도시내에 신설되는 학교에 체육종목을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관내 학교에 진학하여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와 체육회 교육청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관내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 장차 군포시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재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회사 선양에서는 군포국민학교 탁구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확대보급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체육진흥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알선하는등 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부활되어 5월 중에 실시예정인 제17회 경기도소년체전과 제21회 전국소년체전출전경비지원금 800만원과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격려금 200만원등 체육진흥지원금 1천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통보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노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를 창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소설치등 청소년문제해결 방안과 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문화 공간부족 및 학과공부의 압박감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으며 기성세대의 상업주의 및 집단이기주의등이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라함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미혼 남녀로서 학생청소년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근로청소년에 대하여는 노동부, 군복무자 및 재소자는 국방부 법무부등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고있은 실정이나 체육정소년부 발족과 함께 학과공부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수련활동이나 청소년들의건전한 인격형성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는 체육청소년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매년 10명 내외의 무직 미진학청소년을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 컴퓨터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와 자동차정비 및 중장비운전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1인당 67만원정도로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고 훈련기간은 6개월로 소기의 과정을 이수한 수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포중학교 및 군포고등하교 학생 2명에게 매분기별 수업료를 전액 국비로 졸업시기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키 위해 매월 1회씩 청소년 오월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관내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관내 허리우드극장에서 겨울방학축제 오월마당을 개최하였고 3월 7일에 관내 대학입학 자격자를 대상으로 오월마당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5월중에도 성년의날 기념 청소년오월마당을 군포청년회의소와 협조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월 1회씩 학교체육관 및 골프장잔디밭을 이용한 오월마당운영과 아울러 미술대회 및 글짓기대회등 예능개발과 전인성장을 도모하여 인격수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국비 50% 73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 도시근교 농촌지역인 부곡 11통에 청소년야간공부방을 마련 3월 상반기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집기와 시설마련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을 파악·처리하기 위하여 각 동 및 저희 새마을과에 청소년상담실을 상설운영하여 직업훈련상담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 미진학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7월중에 연수기관이나 청소년 야영장에 입소시켜 야외수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건전육성방안 및 청소년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경찰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방학기간이나 년말 년시들을 이용한 청소년선도활동 고충상담처리등 비행청소년예방과 청소년선도활동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총사업비 45억을 들여 부지 1,500평건평 1,500평 규모의 청소년복지센터를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독서실 회의실 스포츠관등 다목적기능을 갖추게되는데 총사업비중 75%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95년부터 96년 사이에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부에 보고된 상태이므로 이것이 추진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동건물이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근시의 약수터를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근 시는 사실 가보지 못했고 수원은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갔는데 시설이 저희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5월중으로 7개소에 대한 약수터정비를 일괄적으로 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 약수터 약수터…… 아주 노래를 하고 다녔고 금년에도 우리 새마을과에 담당계장님한테 세 번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직접 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이번에 된건데 노랑약수터는 시장님과 같이 등산을 갖다가 "어! 물좋다" "이거 빨리 개발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된거에요. 그럼 의회기능이 뭡니까? 작년부터했죠. 올봄에 두 번, 세 번, 계장님 여기 나오셨네……그래서 시장께 직접 말씀드렸더니 이나마 1,400만원을 들여서 7개소를 하신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 불리합니다. 인근 시가 딴데가 아니라 의왕시입니다. 당정동만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아니라 개성에 맞고 친구가 있고 노인 어른들이 교통이 좋고해서 이쪽 군포분도 그리가십니다. 바로 시계너머 의왕시에 있는 약수터는 작년 11월달인가 8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운동기구며 공간을 공원보다도 좋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릴 때 마다 말씀드렸고 올해도 세 번을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너머 바로 우리 시에 가보십시오. 의왕이 자립도가 높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만큼 성의껏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200억이 우리세비로 하지만 다 도비로 하려면 30% 못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런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료주의 매달릴 필요 없어요. 먼저번에 노랑바위에 대한 어떤 거론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시장님, 지금 기 있는데가 6개 있습니다. 그거 보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일이 됬어야하는데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비록 약수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많으시고 어려운 일하시면서도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등산로도 의왕시에는 다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공원조성도 분명히 320억이란 돈이 안양에 잉여금이 있는데 그 늦은 이유가 뭐예요, 늦은 이유가.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부족액에 과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시 전체시민이 공원이다 뭐 다해야되는 거지 어쩌자고 안양…… 안양시에서 잘못한 것만큼 추궁을 하고 과도액 잘못된 것은 안양시에다 추궁해야 되는데 320억도 이거 우리시에서 공원조성등 여러가지 해야 됩니다. 그나마 29억인가 30억을 들여서 공원 조성건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빨리 어떤 일이든지 적기에 적시에 집행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여러공무원들 고생도 많으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음성이 커서 죄송합니다.

그말씀을 작년 겨울에 제가 들었고 그래서 금년초에 세부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절기 기간동안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체육부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청과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종합적인 체육부문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번 체육회이사회때 이러한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체육회에 어떠한 체육진흥육성금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체육회에 보조가 되면 먼저 꿈나무들한테 대한 보조가 되는건데 금년도에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회장님이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빨리좀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하나의 특색있는 운동경기를 군포시민이 국가대항전을 나갔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갔다든가 해가지고 아주 장려하는 그런 종목 하나는 필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도 학교들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 선정을 하셔서 우리 군포시민이면 축구를 좋아한다. 탁구를 좋아한다. 탁구의 도시다. 이런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나드립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에서 상담문제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 상담자가 그러면 시 공무원이시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실지로 청소년상담실적이 대략 얼마정도 지금까지……

사실 저희 관내에는 무직 미진학청소년들이 오는데 월 한두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취직관계라든가해서 저희 정보관계 컴퓨터학원 자동차학원 이런데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사항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르는…… 이후에 아마 세부적이 사업으로 추진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문제고 우리 청소년문제뿐만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금 사회에 부각되어 있는데 우리시 새마을과내에서 이렇게 청소년문제를 다루고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는 상태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상담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사회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르는데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홍보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또 그렇게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해주세요.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제가 한마디 조금더 드릴께요. 물받이라고 했는데 물받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받을수 있는 통 아닙니까?

보조탱크,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보조탱크요.

예, 근데 그문제가 그것이 제 사견이지만 새벽에가서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밤새 고였다든가 고인물을 떠갈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떠한 위생이라든가 수질관계를 이왕 해 놓긴하지만 그런걸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 보면요 먹는물은 먹어도 뜨는건 한시간 기다려야 되요. 그리고 거기오신 분들은 전부다 한마음이 되가지고 오신분들이 통청소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사용하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물을 뜰수 있는 그런 보조탱크를 말한거지 지금 낮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면 한시간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렬입니다. 김치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산먼지방지실적과 향후대책 그리고 주공측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개선 명령이나 시설사용중지등 행저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른 비산먼지등으로 시민과 여러의원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간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하여 취한실적을 말씀드리면 산본 1사업단 입구와 산본 2사업단입구 그리고 우성아파트등 3개소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하고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단지내의 도로에 미흡하나마 살수를 했습니다. 또한 수시 청소인력을 동원하여 유출토사를 제거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도로의 포장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되어 산본사업단의 중앙도로를 3월 15일까지 우선 2차선만이라도 포장하여 사용토록 지시하고 공사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사업장별로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지시하여 설치대상 34개중 현재 8개소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남은 22개소는 단지내도로포장에 맞춰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측면살수시설을 살수없어 살수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설치되는 시설을 측면살수시설의 강화로 세륜효과가 좋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 주택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지시한 진공흡입식 노면소차는 이달말경에 배치운영될 전망이고 본 시에서는 제1회 추경시 구입할 예정에 있사오니 의원님께서 예산심의시동차량을 구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모로 본시에서도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산먼지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로는 대기환경 보존법 28조규정에 의거 산본 1사업단에 1회 산본 2사업단에 2회 우성아파트에 1회씩 개선 명령을 취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권 의원 거수) 네, 이재권 의원님 질문하시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백남규 의원님 질문하시죠.

사실은 저도 아까 먼저문제 때문에 공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세륜차보다는 차들이 그 주변만이라도 속도를 줄이고 차분히 다니면 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륜차는 그때만 지나갈 때뿐이지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속도를 내고 지나가버리면 그 위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먼지보다는 위에서 나는 먼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통제해서 속도제한이 되도록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민들이 어찌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차가 의사를 존경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보일적에는 분명히 그런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제한하는데 가장 주력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6개소의 가정보육시설과 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총 정원 175명으로 시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정동 756-4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영광어린이집이 지난 91년 12월 2일 착공되서 금년 3월말까지 완공되는 민간보육시설이 4월중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총건축규모는 491평방미터로 50명 정원의 본 시설이 개원되면 운영비등의 국도비 및 시비보조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보육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가정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등을 적극 홍보하여 아동의 안전보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설 기준등을 현실정에 맞도록 법령개정등을 중앙에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등에 노인정을 신축할 경우 보육시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건물로건축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자 의원 거수) 네,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로 영광어린이집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해서 신축 완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맞벌이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30%에 해당이 됩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요

50%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영광어린이집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죠?

아니, 군포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군포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상으로 그렇고 그 어린이집 이용을 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마 버스같은 걸 운영할 계획이예요.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탁아시설을 많이 지원해서 확충을 해주실 것을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이상…… (송윤석 의원 거수)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영광어린이집 수용인원이……

50명인데요.

예, 50명…… 대상어린이를 대략 몇 명으로 추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네, 50명이라는건 참…… (허허)……

근데,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176명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 104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건설적인 제안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요. 이번 산본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산본동에 2개소, 저희 금정 1리 계곡애향회에서 마을회관으로 택지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걸건축할만한 재원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원주민들이 이번에 택지분양을 몇 개소 원하는대로 금정리 분이 산본리로 가고 산본리 분이 금정리로 오고 해서 옛날과 같은 마을 원주민들을 중심으로한 이것은 전혀 앞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고, 시차원에서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이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언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해주시는 의회의장님과 의원님께 제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선 감사드리며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비에 따른 농산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비대책과 본사업참여 이외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R협상은 협상참가국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못한 상태에서 91년 1월 20일 던켈사무총장 책임하에 협정초안이 제시되고 92년 1월 13일 무역협상위원회에서 각국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4월까지 협상을 종결하자는 일정을 제의해놓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을 그리면서, 우리시의 영농여건이 농지면적이 89년 390정보에서 92년 206정보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경지정리가 없고 대단위농지외에는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이며 농기계화율이 51%로 도 97%에 비해 아주 저조하고 농촌일손부족 및 고령화로 휴경농지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쌀이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시승격후 시설원예재배가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우리 농촌은 UR협상등 전환기에서 농촌 노동력부족심화로 유휴농지증가와 식품의 고급화 다양화의 소비자요구확대가 예상되고 농민들의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원요구가 증가되는 전반적영농여건은 어려운 전망이나 동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면서 영농의 경쟁력을 시급히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 영농과제로 생각하며 우리시는 시설원예중심으로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90년서부터 94년까지 7개 사업에 6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개년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사업을 조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에 1차년도인 90년에 5개사업 9개부문 2차년도인 91년에 4개사업 11개 부문에 총투자 9,600만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소득평가결과 평균소득 590만원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92년도 제3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소득개발사업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는 3개사업 11개부문에 5,300만원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는 1개사업 2개부문에 1,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의 활력을 높이고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서 종전 도비 25%, 시비 25%와 자부담 50%하던 사업을 도비 23%, 시비 50%, 계73%의 보조와 자부담 27%로 획기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사업으로 유명특산물육성사업인 화훼사업에 비닐하우스시설과 관수시설인 스프링쿨러등에 3,350만원 자본집약형농산물육성 특 채소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난방기 관정등에 1,700만원이 투자가 되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포장개선사업과 직판장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포장개선사업으로 포장재공급 11,244매 포장지한질을 지원 공급할 계획이며 직판장운영은 기 설치된 안양골프장앞 농축산물직판장과 농협농산물직판장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우리농촌과 아파트직판가능지역을 선정 농민이 직접 생산물을 팔수 있는 농민농산물직판장을 개설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렇게해서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소득사업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6,600만원이 투자가 됨을 우선 보고드리고 본사업의 잔여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대부분 벼농사 재배농가로서 종합영농관리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맛있고 윤기있는 일반벼재배를 권장하고 또 모부족한해에 대비해서 예비 모판을 900평을 지원설치하고 또 병충해방제계획을 금년도 7.8회중 4회를 856만 9,000원으로 지원방제를 실시하고 또 논물가두기 비닐 2천미터 지원 기타 농기계 운영 가축방역금등으로 직간접 지원과 관리로써 농가안정소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도농간에 격차가 상존하고 UR협상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농민들도 우리가 노력하면 경쟁력이 높고 할 일 있는 농촌을 이룩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주신다면 참고해서 살기좋은 우리 농촌을 만드는데 좋은 시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경환 의원 거수) 네, 김경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화훼나 특산물을 많이 육성하신건 참 고맙구요. 대체적으로 볼때 농사를 다 안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가 아마 농사를 안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마지기 약 한 2만평을 짓는 분들이 두분계세요. 그쪽에 특산물도 좋고 하지만 노는 땅이 없도록 하려면 그런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봐서 작년에 임차농으로서 한 서너농가가 상당히 많이 경작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지게라든지 이런걸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특별히 지원해줄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종합적으로 모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모를 좀 예비모판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도 노는 땅을 지금 100마지기도 엄청 큰거예요, 2만평되거든요, 한사람이. 물론 기계화가 됐으니까 하겠지만 못자리라든가 이런거 지원방법 많지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농사를 안지은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지으면 약 4만평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해가 온다는 이런 걱정 또 노는땅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야되는데 기 농지조성다되있는데다 농사안지으니까 너무 보기도싫고 그래서 방법이 좀 다소 미약하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시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계 같은 것도 다 준비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포대 같은걸 뭐라그러나…… 쓰리피같은 거리도 전농가에다 보급해 줄수 있도록 그런 아쉬움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잘 받아들여서 시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신 유휴농지대책은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인지를하고 지압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농지중에 한 13정보 우리 논면적의 한10%는 놀지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님 친서도 발급을해서 지금 노는땅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또 내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남한테 맡겨주쇼하는 의향을 받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시에다 영농창구를 설치를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싶은데 땅을 좀 빌려주쇼하는 걸 신청을 받아서 서로 연결을 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려고 지금 계획서도 시달을했고 그래서 지금 노는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염려를 해서 강하게 추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훼쪽에 조금 말씀드려야겠는데 11명의 명단을 제가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업으로 되어있지않은 사람이 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실라고하는 분들도있고 하나 그런거 정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하는 사람도 저소득층에서 하시는 분들과 넉넉하신 분들이하는 차이를 두셔가지고 3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지원해 줄 분이있고 200만원만 지원할분있고…… 이런 차이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400만원을 한다든가 경제가 어느정도 나은사람에겐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하든가 이렇게해서 저소득층 아주 못사는 쪽으로 조금 유도해주시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혁입니다. 92년 1월 29일자로 민방위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이동이되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잘 보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7번 국도변에 야간주차를 허용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검토한 결과 47번 국도는 차량통행이 날로증가하고 금정고가 입체도로가 완공되면 47번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가속차량들이 많고 교통사고위험이있어 잠정적으로 주차장허용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확충을 위하여 지금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께서 학구제가 학군제로 변경이 됨에따라 이에대한 완벽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환아파트까지 운행중인 부광교통의 15-2번 버스 8대를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흥진중학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서 15번버스를 이렇게해서 신환아파트까지 왔었는데 이걸 연장을해서 흥진중학교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당정동에서 하나 새로 신설을하고 부곡동에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흥진중학교까지. 그래서 이6-22는 부곡동에서 출발을해서 이렇게 전경대로해서 연화사 입구로해서 신환아파트앞을 거쳐서 흥진중학교까지 갑니다. 어제 시장님과 교육장님과 저희 관계자들하고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서 타고가니까 22분 걸리구요. 당정동에서 한 2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중간에 서다보면 한시간 정도를 잡았어요. 부곡동까지는 한시간 당정동까지는 30분간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 아이들이 개학을해서 걱정이되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흥진중학교에 연락했더니만 아침에 차가 7,8대가 계속들어와줘서 무난히 해결됐다고 학교측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산본신도시 주진입도로인 2번도로개설에 따른 철거대상 노점상현황과 노점상인 이주 및 생계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천노점상철거대상노점에 대하여는 동지역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노점상이 하천변 34개소 복개지 35개소 그래서 총 69개소가 있으며 산본제2진입도로 공사에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상 내용으로는 복개지 35개소는 도로에 편입이 확실하나 하천변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으며 현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산본천노점상 69명에 대하여 91년 9원 7일 산본천복개공사에 따른 공사의 불가피한 상황을 통지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청 계장급 10명을 산본천노점상대책반으로 구성하고 91년 9월 25일부터 노점상인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전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군포시의 지역여건상 타장소로의 이전대책이 없으며 하천복개지에 위치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89년 유도당시 하천북개로인한 철거사유발생시에는 어떠한 이의가 없이 행정기관 지시에 절대순응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어 자진철거 및 전업을 계속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부득이 강제철거조치가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거 노점상관리카드등재자중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본인 신청에 의하여 1인당 500만원까지 년리 5% 1년거치 4년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융자신청 기피사유는 융자한도액이 전업을 위한 상가임대료 수준에 크게 미달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있어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까지도 인상할 수 있도록 도에건의하였으나 물가안정과 지역형평유지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생업자금융자금인상 지원을 요청하는 노점상이 많을 경우에는 도와 재협의하여 조례개정 및 예산의 추가확보등의 제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는 몇 개소이며 판매업소사용자들의 부주의로 광주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리고있는데 이에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이냐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는 가스취급업소 427개소 유류취급업소 25개소가 있으며 최근 광주시 소재 해양도시가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각 위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삼천리 당정동 456번지 대표 정우진씨입니다. 거기서 공급하고 있으나 가스공급방법이 해양도시가스와 상이하여 광주시와 같은 사고발생요인은 없으나 지도점검은 연2회 도청 상정과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며 91년도에는 도시가스공급업체 2회, 가스판매업소 3회 가스시설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3개소, 시정명령 2개소, 개선명령 및 경고 11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사전제거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사고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주도시가스는 도시가스를 공급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각 가정으로 내보내지만 저희들은 주택도시가스기지에서 지하배관을 통해서 바로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계속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산본신도시입주와 더불어 택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내택시는 몇대이며 92년도 증차계획과 택시운수업체설립허가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면허한 택시는 총 140대입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81대 회사택시가 1개업체 59대입니다. 91년 11월 1일자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군포·안양·과천·의왕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조정됨에 따라서 택시회사설립이나 증차등 면허에 대한 사항은 4개 시장이 상호협의하여 공급기준을 책정토록되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택시증차계획은 안양이 93대, 과천이 13대, 군포가 21대, 의왕이 12대를 공급하기로 91년 11월 13일날 4개시장이 합의하였고 택시회사설립은 아직까지 합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인택시대 회사택시의 배분비율은 6대 4로 하는데 배분된 개인택시 139대를 60%로 볼 때 40%는 93대이므로 92년도 회사택시증차계획은 공동사업구역전체가 93대이며 각시별로 회사택시를 배분하는 것이아니고 공동사업구역내 택시회사별로 배분하여 구체적인 배분내용은 3월말쯤 협의할 예정입니다. 택시회사설립을 위한 최저면허기준대수가 30대로 볼 때 회사택시증차분인 93대에서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포시가 30대를 배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못드리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대로 읽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답변해드려야될 것인지 제가 답변을 해야 될것인지 망설였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자료를 해왔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권의 미형성등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고 지역경제활성화측면과 또한 노점상대책과도 관련하여 지하상가를 조성할 용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조성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성격상 이것은 민간사업보다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게 추진될 때 상권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될때는 저희들이 인가를해서 적극 설립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세요? (백남규 의원 거수) 백남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증가되는 차량운행 횟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47도선에는 유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야간 10시이후에는 아무리 차가 많다하더라도 대낮처럼 절대로 갈수도 없고 댕길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 불시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하는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면도로에 밀집되는 차량들 때문에 가가호호에서 밤마다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늦게오는 사람들은 차를 두고 올수도 없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제2의 복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되는데 그런말씀은 안하시고 무조건 할 수가 없다고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못된 얘기다는 생각이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다면 다른 어떤 대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터널을 만들든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군포중학교같은데는 지하를 이용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든지 앞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무엇인가 계획을해서 이해가 될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되지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얘깁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다만 47번국도에 저녁에 10시부터 그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됐을때는 그때 해제를 시키자면 더많은 불평을 사게될수도 있거든요. 여러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못하겠다는것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봤구요. 그래서 지금도 산본동 나가는쪽에 도로변에 한군데하고 금정동 697번지에 주차면적 454평에서 한 60대 세울수 있는 곳하고 산본동에 86-52번지 도로변에 80대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억 4,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에다가 한 5억을 보조요청을 했더니만 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군포시의 할 일은 군포시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예산계에서 도에다 보조요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말도 이미 들어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라고하는 얘기는 도저히 불가한 얘기가 아닙니까? 서울시청앞처럼 혼잡한 거리도 밤에는 차량소통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앞으로 빈번해 질걸로봐서 안된다고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답변하기 좋은대로 와서 그냥 무조건 말씀하신걸로 생각이되는데 시민 어느분에게도 물어보고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라 이말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그다지 차가 안댕겨요. 아무리 교통이 빈번한 거리도 밤에는 안댕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만 유치할 수 있도록 양면에 해놓으면 충분히 이면도로의 교통해소도 되고 또 교통소통도 절대 지장이 없이 잘되리라고 생각이되고 주민들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시한번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을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항도 일찍이 우리가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저렇다한 답변한마디 없고 서류상 보고도 없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소가되지 안그러면 절대해소가 안됩니다.

의장님!

예, 송윤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백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발전적인 면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역전에서 경찰서쪽으로 구도에보면 우측에 주차하도록 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보면 이사항이 의회개원이래 자꾸 대두되는 사항인데 저녁에 골목길에 보면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화재시에는 소방차량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이런상황이고 10시이후에는 차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선 백의원님께서건의하신 이사항이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철회한다든지하면 우리 시차원에서 발전적인 행정시행이 되는데, 이건 전혀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은 좀 의견을 좁혀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때는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조차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이말입니다. 한번도 시도도 안해봤다 이말입니다. 주민들 얘기도 들어본 일도없고 어떻게 한번해보겠다하는 착상도 해본일이 없다는 것이 사실증명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건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어떤분은 좋다고그러고 어떤분은 반대하는 분도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1월달에 경제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그렇게 알아봤다는 얘기조차가 거짓얘기고 사실 주민들의 여론을 안들어봤다는 그런 얘깁니다. 언제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지금이라도 여론청취를 다해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한거예요. 이 얘기를 한두번 들은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세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이재권 의원 거수) 이재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아까마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군제로 돼가지고 교통…… 아까 설명 잘들었는데요. 근본적인 교통 즉 말하자면 시내버스는 언제쯤 운행할 것 같애요? 아까 학군제로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뭐 삼양운수도 오고 부광교통도 오고해서 8개노선에 20분 30분 간격 이렇게 하셨잖아요? 군포시내버스는 언제쯤이면 회사가……

설립될것이냐 이말씀이죠? 회사설립하자면 한30대이상의 버스를 보유해야됩니다. 그런데 산본신도시가 되더라도 버스가 한 5대 내지 10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0대를 사야되니까 회사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없어요.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많이 사서……

됐어요,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99번 군포교통말입니다. 탄원서까지 낸 사항이거든요. 단축운행하고 있는 것 알죠? 99번 군포교통 단축운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부곡동으로 차고지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것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언제즘 시계쪽인 부곡동으로 운행하게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교통 98번 99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노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까지 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부곡동까지 안들어가고 여기 자기차고지에서 배차를 해서 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전에 거기 갔습니다. 부곡동 주민들로부터 간담회석상이나 이런때건의가 많이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가 안들어와서 애로점이 많다고해서 거기 총무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협동상회에서 돌아서 나와야되는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돌기도 그거하고 그래서 신호등만서면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섰습니다만 아직 점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가서 이제는 좀 해줘야되지않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쪽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무사찰을 받고있어서 죽느냐 사느냐하는 형편인데 지금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렇지만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자기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부곡동까지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번버스 이버스는 아마 당분간은 잘 운영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기고해서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애요. 그래서 99번만한다면 두 번을 하더라도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큰 불편이 없지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8번 당정동에서 나오는 버스 아까 말씀하셨죠? 30분이면 된다고. 그럼 삼양운수차는 안산서오면서 군포를 들려서 흥진중학교까지 가는겁니까? 아니면 삼영운수차 몇대가 순회하며 도는 겁니까?

노선을 완전히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8번이라 말씀하신건 당정동에서 두 대가 연화사를 통해서 흥진중학교까지 가는거고, 부곡동 당정동에서 흥진중학교 가는 것이 80번입니다. 번호가 80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을 경유해서 흥진중학교갔다가 삼양우수차고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티엔티 앞에서 출발하고 홍진중학교갔다가 티엔티까지 옵니다. 티엔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또 종점도 거깁니다.

종점이 티엔티…… 당정동에……아니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넘어가야됩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지나서 시장하셔서 그러시나 분위기가 이상해졌네…… 이게 근본적으로 학군제가 잘못된거…… 6월달에 입법예고되고 다 컴퓨터 입력해놓고……

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당정동에서 출발하는 80번은 의왕시 고천을 거쳐서 이렇게 티엔티 앞으로 해가지고 당정동을 통해서……

그럼 우리 시내버스가 됐네, 그렇게 된거죠? 우리 시내버스가 된거죠? 그러면 타이틀만 삼양운수지 군포시내버스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이게 왜 그런가하면 그게 그렇게 안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지금 봉고차를 사는 사람도있고 헌차를 사는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새차는 못사고…… 아이들 등교하려면 머니까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된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등하교시만 아니라……됐습니다.

어디 그외 더 있어요? (송윤석 의원 거수)

제가 질문한 지하상가조성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의 미 형성등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고 지역경제활성화측면과 노점상대책과도 관련하여 지하상가를 조성할 용의가 있다면 이에대한 구상은 어떤것이냐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조성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상 민간사업보다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져서 도로는 어디 상가는 몇평 이게나와야지 1000해베 이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인가를 해줘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해줘서 적극 권장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산본천복개공사로 인한 노점상대책문제 또 지금 금정도 영광교회주위에 있는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시에서 금정동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설립하고있죠. 지금 8지구에서 금정동 주택가에 공원지로 할애한 땅이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를 대규모가 아닌 일정한 공원지로 할애받은 지금 주차장식의 지하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군포에 노점상이 대로변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장주변에 있고 산본동에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로 되있고 금정동에도 있고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에게 매년 또 매월건축비를 일부는 보조를 한다든지 일부는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해서 근본적으로 소규모공원지하상가를 조성하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500만원 대출금을 세우신거죠? 근데 그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500만원의 전업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생계를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거리가 먼 시의 주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산본지역 금정지역 소규모 공원지 지하주차장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지하상가를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은방안이 되지않겠나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지하상가설치문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그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없으신거 같애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규 의원님과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예정지구가 89년 6월10일건설부고시 제306호로 지정된이후 3년이 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않고있어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조차 행사하지못하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조속한 사업시행을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여야함므로 현재로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장기간 시행치않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93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회시를 받은바 93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후 장기간 시행치않음으로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구지정순위별로 시행을 하도록 택지개발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앞 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토지형질변경 그리고건축허가토지분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이 약 58,000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코자 기본계획용역을 91년 12월 27일 완료하였고 교통영향평가도 92년 1월 24일자로 득하였으며 현재 주민에게 공람공고될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다만 본 계획에 대하여는 대외비관계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주시면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1건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와 차질이 없으므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당동 739번지 일원의 암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발파로인한 민원이 야기돼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91년 4월 12일과 5월 17일, 12월 27일 3차에 걸쳐서 시정통보하여 발파로 인한 공사를 중단 발파공법을 무진동공법으로 변경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피해보상은 주민과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시공자인 유원건설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본신도시관련기관 및 업체회의시 모든 공사차량은 서행운행 및 분진이 발생치않도록 각사업장별로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산본시도시진입도로 2번 산본천복개공사에 따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주택은 얼마나되며 이에대한 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 30필지에 약 4,3280평방미터입니다. 주택은 7동 근린생활시설은 5건 영업권은 23건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시행되므로 현재로서는 시행허가를 득하지않아 보상 및 이주대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도로의 이주대책은 기 허가되어 시행중에 있는 1번 도로 3번도로 4번도로 5번도로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타진입도로 1,3,4,5번의 이주대책 기준을 설명드리면, 첫째, 허가가옥은 단독필지 60평내외 또는 분양아파트 24평이하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둘째, 자기토지의 무허가가옥 및 과세대장등재 타인토지무허가가옥에 대하여 단독필지 60평 내외 또는 분양아파트 17평이하를 일반분양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세대장미등재 타인토지무허가가옥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 17평이하를 일반 분양조건으로 분양됩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12평이하 임대아파트가 일반임대조건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정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어 현재의 육교 및 도로등의 보행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좁은 공간이용의 한계성을 볼때 지하도 지하차고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검토가 있어야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이에대한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시개발이 완료되면 금정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금정역앞 산본천을 복개하여 역세권노외 주차장 131면으로 이용코자 현재 입안결정중이며 금정역주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없으나 금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입안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세요.

당동 88,000평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법 몇조라고 그랬습니까? 잘못 알아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3항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3년이 지나고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안까지 사업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시민의 손해됨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한번 상상해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되는것을 전혀 안중에다 관심을 안둔다면 이와같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러고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문제들을 수차에 걸쳐서 거론된 바가 있었으나 전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조차가 우리한테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있을수가 있느냐하는 것에 제 자신도 통분을 하려니와 주민들로부터 김경환의원이 아마 저보다 더 질책을 당할겁니다. 저에게까지 와서 그 지역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급히 써야되겠는데 설정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로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더라면 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체국앞 초등학교앞 일대 거기문제도 도시계획 용역비까지도 우리가 지난 12월 예산심의과정에 분명히 책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떻게되어가는 사항인지 전혀 이해가 없다 이말입니다. 조금전에도 어느집 어떤 사람은 분할신청을 했는데도 안해주고 이제는 또 해줬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하는 일니냐"하고 며칠전에도 몰려왔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관청은 관청대로 또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실없는 사람이되고 신용없는 사람이되고 좋지못한 인식을 갖게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라도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있다고하는 중간보고라도 있다면 주민에게 우리나름대로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전혀 잘 모르니까 우리도 "다시한번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은 사전에 막아서 조용하게 할 일도 무방비 때문에 여론이 좋지못하게 확산이되고 또 나아가서 언쟁까지 되게되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위해서 제가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무슨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다고하는 상황보고라도 수시 오고가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여일 전입니다. 당동 736번지 부근 설악연립에 살고있는 분들이 10여명 와가지고 하는말이 가까스로 마련하여가지고 사는 집에 운반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면 집이 흔들흔들 한답니다. 도대체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현지를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봤습니다. 물론 새로 균열이 생긴것도 있었지만 전에 있었던 균열들이 손가락하나들어갈 정도까지 커졌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집에 살고있을 적에 얼마나 불안이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것들을 당국에서 안다면 그와같이 소홀하게하고 있을것이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제가 이일을 다하지는 못하겠으나 적어도 주변에 차가 지나갈적에 속도를 줄이고 소음을 줄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태도만이라도 보일수 있도록 이것만은 내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따른 보상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직접할 일은 아니지만 적극 추진을해서 보상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정말 불안에 떨면서 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꼭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정이 흐르는 태도를 보이게되면 정말 주민들도 그와같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경위라든지 이런걸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동택지개발도 사실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내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보다는 답변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되야되고 경우에 따라서 시행이 못되게되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못되고 있다 아니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하는 사항만이라도 수시 교환이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그외 질문하실 의원님…… (이재권 의원 거수) 예, 이재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님께서 금정역주변종합개발대책은 아직 서지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산본천복개공사로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당분간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사업……

기본 계획하고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가 있습니까? 지금 산본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금정역은 앞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다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입안시에 금정역종합개발을 꼭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주실 것을건의드립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시행한 후에 동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앞으로 계속 보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외 의원님들 뭐 없으세요? (김경환 의원 거수)

아까 형질변경이 한건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 몇번지입니까?

그 지번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두산유리 바로 앞입니다.

글쎄,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그거 서류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백남규 의원 거수)

지금 그 개발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구획정리말입니까? 그거는 기본계획용역이 되가지구요 저희가 다음 월례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묻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의 일부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도 도로후 퇴건으로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하여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보상대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안드리구요 지난 12월 정기회의시에건축관계법령개정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치는 산본 1동 79번지 일원으로 총 93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국민주택단지는 1971년 조성된 것으로 국민주택단지조성당시는건축법 2조 1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로폭이 4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도로로 고시 및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보게되어 적합하였으나 75년 12월 31일 공포된건축법 5의 규정에 의거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만 되도록 동 조합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1980년에 시행된 구획정리사업 당시 4미터 도로폭으로 확보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어야하나 미달되는 상태의 3미터 도로폭으로 그대로 시행하게됨에 따라 동 도로법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600필지의 대지에건축을 하고자하면 도로폭을 확보한후건축을 해야만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도로로 제공되는 개인토지는 약 3,23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와같이 정부에서 시행하여 조성된 국민주택단지이며 구획정리사업지구인 동 지구에 현행법상의 도로폭이 미달된다고하여 사유재산을 공로로 제공하게함의 부당논리 및건축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는건폐율 용적율등의 완화를 주면서 똑같이건축선이 후퇴되는데도 완화의 규정이 없어 법적용의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법적용을 개선키위해 현재 도로폭확보를 위해건축선을 후퇴함으로인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에만 완화를 주는건축법 시행령 제102조 1항 제2호의 적용의 통례규정을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건축선을 후퇴하면 그에따라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주도록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의를 92년 1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92년 2월 21일 경기도에서건설부에건의하였습니다.건의내용으로는 도로폭에 미달된 도로에 접한 대지의건축선후퇴건축허가시건축선만 지정 후퇴하여건축토록하고 별도의건축선후퇴에 따른 지적분할 없이 준공이 가능토록 행정지시요망 및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2호를 규정하여 도시설계구역에서와 같이건축선을 후퇴하여건축하는 대지에 대하여는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건의사항이건설부에서 받아들여져 시달되면 그에따라건축허가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세요?

예, 의장님!

배연자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죠.

건축과장님께서건축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보상에 대해서는건축과장님께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건축에 대해서는 도에다가건의를 하시고건설부에 지금 상정중입니까?

네.

그건 회신이 오는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럼,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겁니까?

그럼, 과장님! 그 도로를 갖다가 50전을 떼는 것은 소유지를 위해서 떼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로폭이 안나오게되면건축허가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그걸 감수를 하고건축허가신청을 하게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폭은 지금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은 지금현재의 3미터 도로폭에서는 아무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소방도로를 확보하기위한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그 3미터에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구요 통과도로는 4미터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공공시설입니까? 사유시설입니까?

도로부지는 공로죠.

공로죠? 그럼 사유재산을 공로에다 내놓을 때는 보상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뭐한데요.

그럼 그에대한 것은 담당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의원 거수)

네, 백의원님 발언하세요.

그러니가 그러한 일들을 되도록 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아닙니까? 안되는 일을 되도록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말이요. 공공시설로 가는 것인데 어찌 개인재산이 허용되어 가지고 해야되나 이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공로로 제공되는 개인사유가 공로로 제공됨에 따라서 피해가 간다는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개정건의를 한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면 법개정건의도 안했습니다.

더욱이 산본단지문제는 말이죠. 도시계획 당시에 이미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이미 환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고도 또건축허가를 다시 개축을 내면서 또 내토지를 내놔야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건 당연히 보상이되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관청에서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상부에건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 보상이되야 된다고 저희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건축과장이 내가 답변할 소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작년에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이렇게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은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해가지고건의를 해야될 것아니냐는 작년에 그러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건폐율하고 용적율에 해당되는건축선건축행위제한에 한해서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보상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소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가는 보상문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송윤석 의원입니다. 종합병원부지로 두필지가 확보되었다고…… 그러면 쉽게 저희가 상식적인 얘기로 병상을 얘기하는데 병상이 어느정도……

병상이 지금 현재 의료법사에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이구요. 일반병원은 20병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50평이면 80병상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설립희망자에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설립할 의료인의 개인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큰 병원으로 최신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필지는 확보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과천시 예를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 세워져야 된다는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하는 얘긴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실 때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의료인들의 서울하고 인근에서 문의가 많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조성분양만 제대로 되서 가격만 맞으면 이 문제는…… 종합병원은 보통 80병상 이상이 되면 IBRD차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아마 여러분이 있을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게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담당관께서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인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의원님께서 재해예방대책으로 해빙과 더불어 각종 안정사고가 우려되는바 축대 절개지 노후건물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이에대한 추진사항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진단은 1차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재해발생우려시설물은건물 1동 축대 1개소 절개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점검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해상습지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자재 PP포대를 금년내에 1만대와 비닐 50통을 구입하여 각동에 보관하여 수해시 응급조치토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함이며 수해복구장비임차료예산 400만원 확보해서 수해즉시 복구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수방자개 확보되있는 것이 PP포대 17,000매 비닐 50통 말목 175본을 보유하고 항시 수해위험지구를 순찰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환아파트 군포경찰서간 도로확장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본신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91년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회의시 도록확장에 대한 협의결과 사업비지원이나 확장공사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92년도에 자체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과다가 지난하므로 경기도에건의하고 지사님 초도순시시에도건의한바 있습니다. 92년도 3월에 경기도 사업계획수립시건의를 해서 도록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를 했고 전체 56억이 소요됩니다. 이에따른 공사비가 9,200만원 보상비가 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상의 이정표등 표지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도로에 표지판 16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므로 외부내왕객 및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연차적으로 210개를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60개소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2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0개소, 93년도에 50개소, 94년도에 50개소, 95년도까지 전부 50개소를 해서 210개소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육교설치 금정동 1,2통 주민과 근로자들의 철도 도로등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이와관련하여 주민의 진정이 있었는데 이곳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도육교설치를 위한 추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제3번 진입도로 시공시에 설치코자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92년 1월 16일자로 협의결과 중앙설계기술심의위원회심의 도시계획설정사항으로 92년 4월 입주에 대비해서 공사시공중이고 도로구조일부로부터 변경이 불가하므로 군포시에서 별도 설치토록 2월 20일자로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보도육교설치 대해서 재협의중이며 동 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공에서 설치가 불가할 시에는 저희시에서 별도 보도유교설치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후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서 설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본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므로 기존 도로손괴 및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주공과 협의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사업허가에 따른 협의시 기 l협의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1월 16일에 제3번 진입도로인 금정고가 군포경찰서간 기존도로의 손파 보수 전면덧씌우기 보도블럭 교체등을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어서 금년도 2월 24일자로 재협의하여 추진중이오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산본신도시의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 및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9일에 군포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군포시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관로매설외에 8건에 대하여 협의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도로복구 및 이중굴착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92년도의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쇤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해서 도로굴착복구를 시행함에 따라 도로의 전면덧씌우기등을 실시하여 도로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의 몫까지 답변하시느라 도시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윤석 의원 거수) 네, 송윤석 의원님 질문해주시죠.

송윤석 의원입니다. 산본신도시진입도로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금정동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의 의왕시의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염려되었는데..... 56억이 투입됩니까?

네.

그 시기를 금년으로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에다가 예산을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그외 뭐 또 있나요?

그리고 다른 보도육교설치 현황도를 지금 가져오셨나요?

도면은 안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날 월례회의시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재권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