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총무·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1시02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승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승철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 대표발의)(정혜숙·김광명·이진호·김동환·김병태·여승철·박기홍·오은택·손애휘·박영근·이명규·이희철·박두춘·공명현의원)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 대표발의)(정혜숙·김광명·이진호·김동환·김병태·여승철·박기홍·오은택·손애휘·박영근·이명규·이희철·박두춘·공명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여승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제2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여승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송상일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9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코자, 이에 알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매년 6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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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우수한 축제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행사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시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직영관련 사항과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민체육센터 신규운영 프로그램 및 현 실태를 반영한 사용료 정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부산시의 관리·운영지침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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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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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정혜숙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주민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
30만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비하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대행업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박기홍 위원 발의와 송상일 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용용도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박기홍 위원의 발의와 이진호 위원의 찬성으로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정혜숙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에 관한 질문(박영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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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영근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박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출신 박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부는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2년 전에 질문했던 우리 부산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황령산 개발과 보존 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구정질문) 황령산 편백림 숲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던 명품 소나무입니다. 이 명품 소나무가 이렇게 붉게 타들어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소나무는 편백림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싱싱하게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나무를 황령산의 여왕으로 뽑아 남구가 지정하는 지정수로 보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아마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명품 소나무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박영근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고사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편백림 임도 상부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는 지난해부터 잎이 마르는 징후가 나타나 현장을 확인하고 영양제 주입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 왔으나 활력을 찾지 못해 2011년9월30일 산림청 등록 영남나무종합병원주식회사에 병해충 및 생육진단을 의뢰한 결과 특정한 병해충에 의한 고사라기 보다는 지난 몇 년간 집중강우 강우후 고온현상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과 계곡부 암반류의 열악한 생육공원 등으로 인하여 수세가 쇠약하여 고사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황령산 부산예술대학 주변과 용호동 장사산 일원에 가뭄으로 인해 소나무가 일부 고사된 바가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명품소나무 주변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의원님이 계시고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날 나무병원 전문가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구청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고사된 것은 우리가 좀더 애정을 갖고 응급처치를 하고 잘만 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저 소나무는 칠팔십년된 아주 명품 소나무입니다. 어쨌든 우리집에 저런 게 있었다든지 부잣집 정원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저래 죽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증을 해 보니까 이미 벌써 뿌리에서 줄기쪽으로 올라오는 수분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저렇게 말라서 고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 제가 2009년6월10일 제180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5분발언 2009년12월14일 제184회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령산 정말 우리 부산의 심장이고 우리 남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황령산에 혹시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또 이 산불예방대책과 지금 대연정보고등학교에서 예술대학 쪽으로 도시고속도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산이 연결되지 않고 끊겨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교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다음에 부산예술대학 뒷산이 정말 야생화 숲길이나 배롱나무 동산을 만들면 아주 좋은 대연동이 내려다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박영근의원님의 지적후에 황령산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령산 일원 임도 보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황령산 일원 총 5.7㎞ 구간에 횡배수로 설치, 노면 자갈포설, 법면 편책 설치, 측구수로 유입구 돌쌓기 등을 실시해서 임도의 지속적인 기능 유지 및 재해 예방에 힘썼고 황령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백림 일원 육각정·평상 설치, 그린웨이 안내 표지판 설치, 등산로 입구 흙먼지떨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스노우캐슬 위 산불피해지 1.3ha에 대해서 편백 976그루, 왕벚나무 70그루를 식재했고 50ha에 이르는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해서 황령산을 보다 푸른 숲으로 가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황령산 일원 수해피해지 총 17개소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훼손된 등산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등산로 1㎞에 지형복원 및 식생복원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괄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구청장님 지금 우리 황령산종합개발계획 또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황령산을 누구보다도 아껴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론부분의 말씀은 윤한홍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윤국장님을 과장님이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윤한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방금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보존대책과 개발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존을 잘하고 개발을 잘해도 산불이 나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산불예방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부산예술대학 뒷산입니다. 이 산은 제가 몇차례 가보았는데 자주 산불이 나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지난번 제가 질문할 때 이 산불에 빨리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소방도로 임도를 좀더 연결하든지 잘 갖추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저 빨간 부분 있지요. 저 빨간 부분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혜성학교와 혜남학교 쪽과 연포교근처쪽인데 이것만 연결하면 이게 얼마 안 되던데 소방도로가 잘 연결이 되고 다음에 이쪽이 문현동 현대아파트쪽인데 이 부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임도도 조금 문제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도와 관련되는 것하고 다음에 황령산 산불이 나면 아무리 임도를 잘 만들어 놔도 굉장히 우리가 진화하기에 어려우리라 믿는데 산불예방종합계획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직원들이 가상시나리오를 갖고 진화동원 훈련을 한번 해 보았으면 그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윤한홍입니다. 박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남학교하고 혜성학교담장쪽으로 소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간선도로에서 초입부분은 대단히 평탄합니다. 왜냐하면 산밑으로 가게 되면 급경사가 이루어지고 최대경사도가 한 28%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쪽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지역자체가 도시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될 때 같이 경사도를 맞추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 위쪽에 공동묘지쪽에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는 해당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해당임도가 하나 있고 배수지에서 기존임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 그 다음에 사업의 난이도등을 파악 감안했을 경우에는 배수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자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종합계획하고 모이훈련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산불종합대책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946ha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산불예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내용에는 방화선설치나 진화장비확충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훈련관계는 지난 1월19일날 신선대부근에서 모이훈련을 실시한바가 있고 올해는 황령산에서 모이훈련을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윤한홍국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혜남학교쪽은 도시개발계획때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좀 해주시고 다음에 현대아파트쪽에서 이 부분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 노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서 노폭을 늘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수로쪽에서 연결시키려면 얼마 거리도 안 되고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잘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노폭이 좁은 곳에도 실제로 2010년도에 진구하고 경계지역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한 예는 있습니다. 좀 들어가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박영근의원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한 배수로쪽이 타당하다고 윤국장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거의 매일 황령산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등산객 가운데는 예사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저래 버려 놨습니다. 이 담배꽁초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평상에 앉아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주어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버너로 취사를 하는 분에게 얘기하니까 눈감고 좀 봐 주십시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나 버너로 화재위험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저도 직접 목격을 많이 했는데 예사로 담배꽁초에 아직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던져 버립니다. 던지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황령산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금연탑이라도 하나 세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은 도시공원이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금연구역지정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안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학교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 이런 데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령산유원지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로 30만원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어쨌든 이 유원지가 되어서 금연구역 선포를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 추세를 보니까 해운대쪽은 해운대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평화공원처럼 금연탑을 하나 세워두면 더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더 잘 검토해 봐 주시고 다음에 산림법이나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벌금을 얼마 매긴다, 목이 풀려난 개는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음에 산에서 불을 지피는 사람은 100만원,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산림법이나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우리 남구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이것도 앞에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보호법이나 동물보호법상에 이 과태로 부과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고 이러한데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입법이 되어 있는 내용의 반복적인 이동사항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실제로는 별로 못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근의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 본의원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몇몇 공무원이 이 넓은 황령산을 전부 다 컨트롤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금정산을 가보면 금정산보존회 금정산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황령산 지킴이를 황령산보존회라든지 황령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을 가꾸기 위해서 특별한 요구조건없이 순수하게 황령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의원
특히 여기 보면 약수터마다 다 모임이 있더라고요. 약수터 회원들만 다 모아서 이제 황령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생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역할을 준다면 아마 자율적인 역할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는데 앞으로 자생단체를 만드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현수교대연정보고등학교쪽에서 예술대학쪽으로 현수교를 하나 놓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남산에 놓여진 현수교 남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굉장히 이 현수교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아주 긴 소똥령구름다리인데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량산에 있는 산악다리입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구름다리인데 이 구름다리는 광주근린공원옆 양도로옆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인데 우리 대연정보고등학교하고 예술대하고 좀 비슷한 밑에는 도로에 차량이 다니고 양쪽으로 연결해 놓은 이런 다리인데 이 다리를 제가 직접 전화도 내어보고 자료도 얻어 보았는데 길이가 75m이고 폭이 2m 약 한 13억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의를 드렸고 이 다리에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다리 멋지게 안 생겼습니까? 여기에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문현금융단지 세계유엔평화문화특구 상징탑도 하나 세우고 밤에도 잘 비치는 살기좋은 남구, 활기찬 남구에 대한 싸인보드도 하나 설치하고 이러면 광고효과도 굉장히 좋으리라 믿습니다. 부산도시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눈에 띄니까 굉장히 광고효과도 좋고 명품다리가 되리라 믿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분자유발언 그 다음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때 이미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의원님의 열정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가 확보할 길이 어려워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구름다리 놓아가지고 아주 선진우수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에 봐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전에 양산천 구름다리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무려 길이가 275m라 해가지고 국내최장의 구름다리이었습니다. 무려 투입된 예산은 86억이고 이 설치된 목적이 관광객유치를 위해 설치를 했는데 관광객은 한 사람도 안 오고 평소에 2명내지 3명내지 한 두명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만 오고간다 해가지고 언론보도되어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주변에 관광자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령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구름다리에도 연계되는 관광자원의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의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도 교부세나 특별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잘 놓아두면 재선 삼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구 청장님 재선기념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예술대학쪽의 뒷산입니다. 뒷산의 전에는 아주 큰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폐쇄되어가지고 잡풀이 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한번 동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대연동일대가 다 보이는 곳이니까 이런 데 백일동안 피는 나무들 쫙 심어놓고 하면 야 저기 무엇이고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야생화 단지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고 또 가능하다면 도시공원으로 한번 가꾸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배롱나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산지내 조림을 하는 경우는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산지조림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남부온대지방인 부산에서 권장되는 수목에 배롱나무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배롱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배롱나무는 고급 수종 정원수이기 때문에 산지에 심는 것은 적합하지를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역시 평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되면 배롱나무동산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지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어쨌든 위치도 좋고 배롱나무가 아니더라도 요즘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동산을 꾸며가지고 남구가 이제 황령산에 관심을 가지고 황령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모습만 보여도 좋거든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야생화 숲길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게 냉수해약수터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죠. 사람한분이 물도 마시고 있는데 좀 지저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부적합이라는 딱지도 자주 붙습디다. 그런데도 여기는 물 열심히 마시고 세수도 하고 양말도 빨고 또 어떤 사람은 발도 씻고 이럽니다. 아주 불결한데 다음에 중앙약수터 참 남구답지 않지요. 이 약수터가 이래 뭉개지고 타일이라는 것이 저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창약수터인데 제법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도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금정산남문에서 케이블카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약수터마다 화강석으로 깨끗이 정비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보이던데 우리 구에서 좀 관심가져 주시고 또 해운대에는 심지어 부적합 이런 것도 나오니까 거기다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살균장치까지 이래 한 곳도 있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제일 귀중한 물인데 위생관념도 좀 있도록 해야 되겠고 돈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정말 우리 남구가 우리 구민들의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알뜰히 챙겨주는 정말 행정을 하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우리 관내에는 총 15개 약수터가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장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약수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다음은 구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철탑옆에 있는 정자인데 아주 모양이 좋지요. 이것은 근래 냉수정이라해가지고 냉수해약수터 옆에 지었는데 모양이 아주 산뜻하니 좋습니다. 정말 이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구청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약수터 자리인데 그 밑에 이것은 오래되어가지고 윗부분에 보면 기둥이 썩어 있습니다. 보수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안창약수터에 있는 바닥인데 자기들도 칠만 잘해 주면 신발 벗고 올라가겠답니다. 이래서 이 두 곳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꼭 좀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다음 이게 안창약수터에 있는 계곡입니다. 석축을 쌓아가지고 저 지류옆에 있는 저 위에 상류까지 전부 다 석축을 쌓았는데 제일 하류에는 동광골프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광골프장 때문에 멋지게 돈도 많이 투자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황령산쪽에 우리 구청장님도 홍수예방대책을 잘 세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입니다. 냉수해쪽에 있는 상류입니다. 지저분한데다가 지금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죠. 홍수가 지면 어떤 변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게 하류입니다. 하류에다가 철망을 가지고 돌이 내려오지 않도록 쌓아 놓았습니다. 이 하류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 물들이 고여가지고 삼익아파트쪽으로 넘쳐갑니다. 지난번에 대물난리가 일어난 곳입니다. 다음 이곳은 냉수해하고 중앙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인데 여기도 상류가 이 모양입니다. 그 하류에는 보면 보도 몇군데 쌓아놓고 이런 데 전부 철망을 연결해 놓았는데 큰 물사태가 나면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다음 이것은 중앙약수터 상류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하류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또 중간부분에도 석축이 되어 있는데 상류까지 아마 이번 공사에는 예산상 아마 공사가 안 되리라 믿는데 어쨌든 이 홍수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자금을 어떻게 하든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어쨌든 잘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백림입니다. 이 편백림숲은 정말 제가 매일 편백림숲을 걸으면서 아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편백림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촘촘한 부분은 간벌을 좀 해야 한답니다. 4m나 5m 간격으로 해가지고 간벌을 해 주어야 잘 자란답니다. 이런 데는 간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당초에 조림할 당시에는 수맥간격이 일정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현재는 좀 빽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도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대대적인 간벌사업을 한번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숲가꾸기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간벌사업을 다시 시작하니까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삼사십년 좋은 나무를 벤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간벌이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간벌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수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도 간벌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해서 간벌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하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황령산 동광골프장뒷인데 이게 빈터 유휴지로 이렇게 잡풀이 무성하게 되어 있고 이 곳은 편백림 사이사이인데 이렇게 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빈 공간에 조금전에 구청장님이 편백림 군데군데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그림은 삼익아파트뒤에 보식한 편백림인데 편백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식계획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의원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언제 편백림을 심었고 다음 몇포기 정도 심었고 넓이는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76년도부터 81년까지 편백림을 조림한 기념으로 세운 표석입니다. 지금 면적은 76ha이고 식재본수는 한 19만1,000본정도 됩니다. 물론 간벌을 했기 때문에 다소 줄어질 수는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어쨌든 76ha에 19만정도의 편백이 잘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가 자랑할만한 아주 좋은 편백숲지대입니다. 이 편백과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편백이 뭐가 좋은지 안내판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너무 안내판이 보잘 것 없어요. 이걸 좀 멋지게 남구의 편백림 홍보를 위해서 편백류와 관련되는 안내판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해 주세요. 이건... 다음 스노우캐슬건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노우캐슬인데 지금 아마 계속 10차까지 유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노우캐슬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노우캐슬 부지면적은 한 3만6,7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평은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하3, 4층까지 만4,000평정도 되고 주요시설은 실내스키장이 276m 그 다음에 눈 썰매장이 1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6월2일날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영근의원
지금 신문에는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인수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이후에 총 25차례 입찰을 시행을 했는데 2011년9월26일날 당초에는 1,7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170억원으로 이렇게 낮아졌는데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11일날 26차 공매가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의원
다음 여기에 스노우캐슬에 있는 도로인데 길다랗게 보이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남구청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지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길이가 644m인데 총 사업비는 54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는 스포츠랜드에서 부담을 했고 부도가 난 이후에는 인가당시에 제출한 이행보증증권에 의해가지고 11억9,200만원을 수령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사는 원래 사업을 하던 BNS종합건설에서 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한푼도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가 대연3동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하고 금방 보여드린 스노우캐슬들을 입찰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스노우캐슬에 특히 보면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점포건물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입찰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입찰자가 나오면 남구청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황령산 편백나무 숲과 더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성군에 있는 축령산 편백나무 숲인데 이 나무숲은 당시에 임종국이라는 개인이 약 20만주 한 30만주정도 되는 200ha가 넘습니다. 여기에 편백을 심어가지고 일생동안 여기서 가뭄때는 물도 주고 이래서 국가에서 이 편백나무를 샀습니다. 이 분은 돌아가시고 사고 여기에다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치유의 숲센터라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이 장성 치유의 숲으로 지금은 엄청스런 많은 인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발상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황령산 편백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윤한홍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결론부분에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청장님! 우리 구청 공무원 몇 명이 이 황령산을 관리하고 가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시청에 제가 환경녹지국에 문의도 해 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의를 해 봤고 다음에 금정산에 가 보니까 금정산남문 근처에 보니까 부산시 환경녹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센터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이 금정산은 워낙 넓어서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숲에 관련되는 것은 부산시 환경관리국에서 저희들을 파견시켜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몇사람이 우리 황령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힘에 겹고 예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직속 공원이나 우리 구공원이 된다면 구공원 그렇지 않으면 자연생태수목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황령산 편백림숲을 공원이나 수목원으로 지정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는 1972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고, 1984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호로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오래전에 결정이 되고 또한 조성계획까지 수립된 황령산의 일부에 편백림숲만을 공원이나 수목원으로 지정 하려면 황령산 유원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해제해서 또다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수목원으로 재지정은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사유권침해로 인한 반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편백림 숲을 유원지에서 공원이나 수목원으로의 재지정 보다는 향후 유원지 조성시에 현행법규상 설치가 가능한 휴양시설 중 자연휴양림이나 특수시설 중 수목원으로 조성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어제 부산일보 시론에 부산대 이유식교수가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을 우리도 서둘러야 된다, 일본은 70년부터 96년 사이에 지금 7조2,000엔을 국가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산들을 도시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용산공원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용산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힘이 버거우니까 중앙정부하고 힘겨루기 했다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처음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부어가지고 용산공원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나 특별한 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황령산개발보존에 관련되는 전문가의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황령산 유원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가운데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황령산 유원지는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4개구에 걸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에는 구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만 해도 황령산 유원지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368ha라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구 자체 용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자연은 체계적인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황령산 유원지의 우리 구만의 특화된 개발이나 보존은 남구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시 관련 부서나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박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황령산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용역을 하자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질을 이런 공원을 통해서 여가와 휴식 이런 공간에서 앞으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한 것들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금 국가정책도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서 사막화 국제회의가 열리고 산림에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림에 대해서 국가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산림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발이라도 빨리 하려면 지금부터 장기개발계획을 짜두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짜두어서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영근의원, 이종철구청장, 윤한홍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가의
청가의
원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