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석연치 못해서 담당 주사의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주사가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1인당 얼마씩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연 수업료입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명회위원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보자나 거택보호자의 경우 정부 지원이 있는데 월동기 생계곤란자 구호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계절 실업자라든가 장기 와병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명회위원
생보자나 거택보호에 해당이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9가구가 있는데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혜택 농가 인적사항과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여성지위향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기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사업을 해서 여성지위가 향상이 됩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을 여성지위향상이라고 쓰기보다는 여성교양향상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교양교육을 함으로서 여성지위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성지위향상으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여성지위향상과 교양향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성을 대우를 안 해주는 감이 있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째 줄에 1등급에서 60등급인데 1등급에서 6등급이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시에 거택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1월에서 9월까지 6등급으로 나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0월달부터 나가는 것은 1등급에서 60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국참전자회 의성군지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개월 전만해도 4단체가 있었는데, 6,25 참전동기회, 또 한국전쟁참전자회, 6 ,25 참전자회, 육해공군참전자회로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참전자회라는 명칭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위 4단체가 통합된 명칭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통합된 명칭이 한국전쟁참전자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2000년10월15일부로 한국이 아니고 6,25 참전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킨 호국의 주역이자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 공훈을 높이 평가 받아야 되는 6,25 참전전우회에 대한 집행부에서 행한 예우와 지원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자회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6월6일 현충일 행사 때하는 행사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6,25 참전자전우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2000년도 사업내역을 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사회복지과로 참전전우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국전쟁참전자회 이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디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처음에 하기를 1,600만원을 안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이 다른 데는 보면 400명, 500명, 120명이 되어도 500만원, 4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군내에 분회수와 인원수를 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숫자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습니까? 17개 면, 1 경찰해서 1,60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600명, 2회, 5,000원씩해서 1,6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용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자연보호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산불조심, 자연보호활동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올렸는데 1,000만원을 올렸었지요?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올렸을 당시에 확실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용택위원
250만원 집행했지요? 250만원 남은 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연말 안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집행을 합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유공자에 비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외되고 형평성을 잃고 있어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우리 군에 거주하는 늘 존경하는 6,25 참전전우회 회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내년 예산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페이지에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30명, 1,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 학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학자금은 나가지만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이 중에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비가 31건에 9,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억6,0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소당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혜나 아니면 어떤 다른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더 지급이 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3,000만원 외에 더 나간 데가 한 두 군데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째서 더 나갔는지 해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오바가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 그렇게 두 동이 되고 그 다음에 오로동에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이 더 투입되어서 3,000만원으로 9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병렬위원
경로당 신축비인데 쓰레기매립장에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그 동네의 경로당 신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렬위원
4,000만원 지급된 데가 세 군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 과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특히 의성군 저소득 및 노인들의 생활보호대책 과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의심스러운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말인가 10월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지요? 바뀌면서 의성군에 몇 가구나 줄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4,658가구에서…….
신훈식위원
지금현재 몇 가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4,539명입니다. 가구가 아니고 명입니다.
신훈식위원
가구는 1,862가구로 되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되어 있는 가구는 2,427가구입니다.
신훈식위원
보고서에는 1,86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훈식위원
가구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기초생활보장비가 얼마입니까? 월 95만원입니까? 최대치 나가는 것이 95만원이 맞습니까? 90만원이 맞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가구에 따라 틀립니다. 4인 가족 기준에 95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국가차원에서는 생활보장을 하려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선 행정에서는 수혜를 보던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기 기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더라도 의료지원비 빼고하면 전에보다 더 나가는 것이 없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더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실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던 가구가 이번에 일제 조사로 인해서 자식이 있다던가 이래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어서 실제로 그 자식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없고 또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신불수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부모를 모실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이 안 되었더라도 형편이 어렵게 되면 다음 조사에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지요? 3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36명을 이수를 시켜서 다 직장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이 다 되지는 않고 일부의 몇 사람이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신훈식위원
몇 프로쯤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50%밖에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잘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는 아니고,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에도 노인대학 운영을 개최할 계획이지요? 그렇다면 읍면의 애로 를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을 노인분을 모셔놓고 그냥 특별한 인재 강사도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지역이 좁은 데는 강사도 없고 노인들을 모셔놓고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많으면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그 경비가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먼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왔을 때 이런 사정을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우기로 의논하자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 시에는 기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교육 강좌를 운영한다면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왔다 가는 기분이 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현황에 아까 김병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00만원씩 나갔는데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신축비로 준겁니까? 보수비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신축비로 32개 동에 준 것인데 한 동을 줄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준 목적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소요예산 신청이 들어올 때 처음에 26개인가 하고 총 32개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준거예요. 그러면 32개 동을 해야 되는데 31개 동하고 한 동할 것을 세 군데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승인 때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동수를 줄여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받을 때는 32개 동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31개 동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 많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신훈식위원
선생님이 보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안전시설 점검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안전 점검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금년도에 한 건도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사건 사고가 없어서 큰 다행입니다. 많은 지역들이 보육시설을 핑계삼아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원비가 목적이외에 쓰여진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마땅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는 인명의 손상도 있고 이런 것이 타 지역에는 허다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없는 것이 큰 다행이지만 우리 군에 없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언제 안전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안 봐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간이 나면 다음 연도에는 보육시설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이 그나마 우리 군 유아교육에 적합할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 없는지 틀림없이 보니까 금년 중에 보완해 주시고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지금 마 과장님께서 못 외우시기 때문에 10개 시설에 지원된 내역과 인원,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편중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추진사업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못 추진되면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장애인의날 행사에 500명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체육회관에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21회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상주에서 40명이 참가해서 60만원이 지원 되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제2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영천에서 1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사를 보면 상주나 영천이나 비슷한 행사인 것 같은데 지원금은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상주에서 하는 행사 40명에 대해 지원한 것이 1인당 1만5,000원 정도가 되고 밑에 영천에서 했는 것은 1인당 4만원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도단위로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물도 있고 해서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금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대회에 모든 경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에 지원된 내용이 1만5,000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차량비하고 급식비 조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덜 지원이 되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도단위 체육대회인데 차량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해서 거기 드는 경비가 체육대회는 나름대로 준비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조금 전에 신훈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훈련 입소자가 31명입니까?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보통 6개월 정도에서 10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31명이 입소해서 수료가 11명, 자격취득이 7명, 그러면 18명 나머지는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훈련 중이고 자격취득한 사람과 수료한 사람이 18명으로 이 사람들은 2,861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18명에 대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1명 전부 다에 대해서 입소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31명에 대해서 보통 1인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입소가 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까지 전부다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수료 끝날 때까지 1인당 경비가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15만원 같으면 30명이니까 그 만큼은 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느냐 하면 뒤에 내용과 틀립니다. 가족수당하고, 재산세 3만원 미만인 사람은 가족수당이 10만원 나갈 수 있고 기준이 15만원이지 더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육수당이 5만원 나가는 사람이 있고 15만원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덜 나가는 사람도 있고 80%이상 출석하면 교통비도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영주에도 있고 구미도 있고 각처에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전활용해서 경로당별 소득증대사업 실시를 과장님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소득증대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보고를 받아 봤는데 340개 경로당에서 소득증대 사업하는 데가 80%가 됩디다. 지금 하는 데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호박을 심는다든가 폐품 같은 것을 수집하고 또 콩나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받아본 금액은 8,000만원 정도가 됩디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한 개의 경로당 별로는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많은 데는 얼마이고 적은 데는 얼마인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금액과 적게 나온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여러모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압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단속부분입니다. 유흥주점단속이 두 건인데 허가취소, 영업폐지가 두 건이고 영업정지가 열 건인데 허가취소 두 건은 어떤 분야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용도로 썼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는 단촌에 예안하는 유흥주점인데 미성년자 주류제공 같은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미성년자 고용은 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생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업소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한경균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단속은 과에서 못하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평상시는 업소에 못 가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나 합동을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한경균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업소에 전달사항은 할 수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전달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라는 부탁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협회를 통해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협회보다는 관에서 지시를 해서 미성년자 고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외국인은 몇 분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유흥업소에 외국인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관계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위생지도담당 김욱태입니다. 저희들 군에 외국인은 지금 키스룸하는 유흥주점에 소련 아가씨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있는데 이 아가씨는 계획이 다음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정도되면 관외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2개월 계약이 되어서 와있다는 것입니까? 2개월 있으면 간다는 것입니까?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여행비자로 온 것 아닙니까?
욱태
김욱태위생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취업승인을 얻어서 외국비자 1년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비자가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은 사실상 가장 좋은 일인데 우리 군안에 지금까지 동거부부로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쯤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세 쌍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어려운 가정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한경균위원
신청 받은 수는 있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기피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세 쌍 시키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한경균위원
앞으로 우리 군 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거하는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선진지 견학이 1회 400명인데 41만1,000원입니다. 1회 400명하는 인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40명인데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가정 40명입니다.
한경균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안계면으로 되어 있는데 안계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부 쪽 7개 면에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계는 안계 자체로 하고 서부 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균위원
안계면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시장 안에 있는 것이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한경균위원
과장님, 노인회 회원들이 과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서부 7개 면 노인회 회원들이 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경균위원
혹시 서부 쪽에 안계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없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경균위원
안계 시장을 위시해서 노인들의 본점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한테도 시설을 조금 배려를 해서 자기들이 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묘지제도 개선방안 강구라고 해서 납골당, 공동묘지, 화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구가 나와 있어서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그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업 중에 있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만 지금현재 보면 납골묘를 비안산재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골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두 동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군비사업에 대해서 다섯 동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예산이 꼭 될 수 있도록, 왜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면 온 산이 묘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골묘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한 번 답사를 해보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납골묘를 많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예산 지원을 내년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경균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기 전에 보고서에 금년의 특수시책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는 것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할 수 있지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특수시책 관계는 신청한 곳이 많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서너 군데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경균위원
앞으로 특수시책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18억을 들여서 혹시 문화체육회관처럼 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회관은 전시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술인들 출연자나 탈의실, 대기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의성 문화체육회관에 가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진이라든지 조감도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사전에 잘못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 준공된 뒤에 문화체육회관처럼 저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설계도나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 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짓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그 부지를 우리가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산 목적은 보건소가 좁아서 보건소의 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해서 땅은 산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조립식으로 지어놓았는데 이것은 뭔가 실과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해서 사주니까 거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에서 우리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다가 안데 시설을, 없는데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조립식이 있는데 하는데 2,0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조립식이라고 해도 옛날에 카서비스하던 데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토지는 보건소가 써야 될 토지인데 거기에 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낭비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을 18억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금년도 확보예산이 9억6,6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군에 많은 노인이 계시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반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익년도에도 이 만큼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나름대로 2억정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내년도에 꼭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교부세나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주시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2001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마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된 날짜까지 좋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 의성군 노인분들이 그야말로 안락한 노인복지회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체육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이용을 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를 할 때 한 번 이용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시설이용료는 줬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안 주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가 40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료나 경비 나간 것이 7,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회를 할 계획을 세울 때는 장소비까지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 직영사업이지만 크게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할 때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80몇 억으로 문화체육회관을 잘 지어놓았는데 넓고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많은 전기료나 지원 경비가 듭니다. 꼭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인원이 되면 거기에서 치러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민회관을 이용해도 군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본 회관을 이용했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서 400명이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애용할 계획이 있으면 행사장 사용료도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준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시간이 한 시간이상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처음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다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세운 동기가 회관을 별도로 부지를 사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건소 안에다가 그것도 기존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목적하고는 안 맞고 또 그렇게 할려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 조립식 건물이 필요없으면, 필요없으니까 장애인한테 주기는 안 줬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장애인이 사용해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낭비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건축 관계말입니다. 처음에 동당에 3,000만원씩 해서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데는 4,0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우리 신선하게 의회에서 했는 승인대로 안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용을 했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개소수는 그대로 당초 예산할 때 아까 가정복지담당이 답변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동네만 4,000만원이 들어갔고 아까 3,000만원이 초과된다고 했는데는 도비 보조사업비가 원래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거기 2개소로 해서 3,000만원이 오바된 금액입니다. 개소수는 당초에 25동인가 그렇고 추경에 4동으로 해서 개소수는 그대로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는 쓰레기매립장에도 별도로 그것을 해서 올렸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보면 4개소해서 한 동에 1,000만원이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개소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준수위원
나머지는 3개소인데 2개소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원래 보조 내시가 50%, 50%이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수를 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개소수는 그대로입니다.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거기에 7,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하는데 30% 실적밖에 안 되어 있는데 월동기이고 한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할 때는 30%인데 지금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 부분은 다 되어 있고 안에는 계속 사업을 하면 겨울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업이 됩니다.
신준수위원
돈이 7,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 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시 노력을 많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 장시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하나 하나 챙기셔 가지고 행여나 편중된 선심성 어떤 지원으로 말미암아 소외받는 군민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님, 공사다망 하신데도 군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각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 도중 담당주사의 보충답변이 요할 시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주사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막소독을 29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막 29회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산집행 사항은 3,033만9,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막과 분무를 구분해서 수치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매년 보건소 업무보고 시마다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이것을 몇 번 따진 일이 있습니다. 현 보건소장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는 전자에는 여름 방역을 주로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상당히 효력이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분무를 89회로 늘리고 연막을 29회로 줄였습니다. 실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분위기 상은 연막이 좋을지 몰라도 실제 효과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명회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바로 전시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을 절약해서 분무소독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운영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2,105건인데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 온 곳이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고 기관 단체, 공공요소에서 검사 의뢰를 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기관 단체에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1만6,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수료 책정은 되어 있으면서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질검사는 통상적으로 기관 단체에서 의뢰해오고 있고 사실 단체로 식수를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수료를 책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환자 관리에 대해서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 연초까지는 세 명이 있었는데 의성읍에 한 명은 현재 기거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단촌에 거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자에 외국 선박을 타고 하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향리를 떠나서 의성에 와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월 20만원씩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회위원
투약비가 20만원 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김명회위원
효과가 있는 약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구촌에 가장 죄악으로 와 닿는 에이즈는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모두가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면서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떻습디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보면 한 사람은 손수 스푼으로 음식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호스를 이용하는 비참스러운 상태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의료약물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지와 마약취급업소는 어떠한 형태의 업소이며 몇 곳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라든지 부정 의약품 단속에서는 의성군 관내에서 금년도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마약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주사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취급 업소라고 하면 관내 병원을 말합니다. 향정신의약품을 환자 치료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의약품과 또 마약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연 2회 정도 지도점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사고는 없습니다. 병의원 개소수는 16개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인보건사업에 고혈압, 당뇨병관리에 414% 2만5,000명이란 인원을 초과 관리하였는데 계획에 너무 적게 계산했는지와 초과 인원을 관리하는데 인원과 예산은 어디에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계획인원이 8,000명에 3만3,064명으로 414%의 비율은 저희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해서 처방이나 시술을 했는 것이 아니고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에 가서 개별적으로 혈압을 체크해 주었다든지 당뇨를 검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 내지 지소, 진료소에서 체크하는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실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퍼센트를 높여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임시 예방접종 DPT 외 9종, 계획이 2만3,246명인데 이 인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이 인원으로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별도로 근거를 두고가 아니고 의성군의 인구가 7만8,000명으로 해서 신생아의 발생률이나 노령에까지 해당되는 그런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총 집결된 인원이 2만3,246명이고 내역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홍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계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이 8만이 되는데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자체는 2만3,000명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로 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유행성 독감은 1만8,510명을 계획을 했습디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3만2,857명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더 낮추어 버리면 실적이 더 올라가는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상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신원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DPT는 이런 것도 예방접종입니까?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영유아의 접종은 일정시기 계절별로 해서 각 보건지소 또 읍면장한테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공문을 내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이 각 면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소에서 하는 것들은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DPT라든지 이런 것이 매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접종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서만 그것도 1주일에 2회인가 오전만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소개하고 답변하십시오.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진료관리담당 김정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화요일, 금요일에 정해서 접종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DPT가 작년에 부작용이 많아서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한 명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병을 따면 여섯 명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한 병을 따서 한 명만 놓고 다섯 명분이 남았을 때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재고 남는 것을 방지하고 가까운 금성, 사곡, 이런 면은 군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DPT만요. 간염같이 단일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보건소에서 합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약품의 잔량을 없애기 위해서 화요일, 금요일로 정해서 하고 오전에만 하는 것은 오후에 접종을 하게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접종하라고 예방접종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1주일에 이틀인데 오전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같은 시간에 영유아가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만 하는데 예를 들어 화요일 오전에 예방접종하는 영유아 인원은 얼마쯤됩니까?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인원은 일정하지 않는데 요즘은 DPT를 병원을 이용하는데 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홍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홍역접종이 예전에는 다섯 명이던 것이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100명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오전에 다 소화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다 소화를 합니다. 접종날은 저희들 진료계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민원발생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신원호 위원님이 기본, 임시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2만3,246명이고 실적이 3만2,857명인데 141%의 실적을 올렸는데 계획보다 약 1만명을 더 했는데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약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약 1만명의 약을 그 만큼 조달할 수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진료관리담당 김정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획인원 기본 예방접종은 도에서 목표가 배정이 됩니다. 또 임시 예방접종은 군 자체에서 예상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것은 올해 홍역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보통 예상했는 인원보다 접종했는 아동 수가 많고 또 DPT도 병원에 가는 것을 예상해서 목표를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잡아두었다가 못 할 경우에는 군의회 보고나 어떤 보고 시에 그것도 지적 사항입니다. 적당한 목표를 잡아 놓는데 요즘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보건소는 무료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높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계획보다가 1만명을 더 했는데 약을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약은 항상 저희들이 넉넉하게, 내년 3월까지 쓸 거를 예상해서 넉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산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땁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약은 많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요.
신준수위원
이제 방금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도에서…….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기본 예방접종은 도에서 목표가 배정이 됩니다. 영유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는 것을 예상해서 6, 70%를 보건소에 배정합니다.
신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홍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의성군 관내에 홍역 관계로 해서 약을 배치해 놓고 보건소에 찾아와서 예방하는 것이 많습니까?
정혜
김정혜진료관리담당주사
홍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도 홍역발생을 감안해서 약품을 사놓지는 않습니다. 이 홍역 약품은 완전 수입품입니다. 균주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이래서 보통 예상 인원보다, 500명 예상하면 700명 분 약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700명 분이 다 나갔습니다. 발생을 하니까 대상자들이 거의 보건소를 찾아와서 많이 하고 가격도 병원에 가면 3, 4만원하는데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기본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홍역에 대한 연간 인원이 500명인데 '99년도 진료 약품이 282명 분이고 금년도에는 782명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칠곡하고 영양하고 여타 시군에서도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놓고 하는데 782명 전량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이런 것도 발생이 안 되도록 청결에 철저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도 알려 주시고 병의원에 가서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전량을 정부에서 조달 구입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이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 5년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데 4, 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인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소장님, 담당 여러분, 군민 보건건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 전에 최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담당한테 자꾸 묻습니까? 소장이 체면이 있지, 최소한 보고서에 있는 것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와야되지, 안 그래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가 필요로 해서 전정을 사 들였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사 들여 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지어놓았지요? 그러면 살 때 목적하고는 틀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담당이 답변해야 되나?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7월1일자로 보건소 자리로 옮겼습니다. 전정부지는 전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었고 장애자 복지시설도 벌써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정사업도 계획이 되어서…….
신훈식위원
아니, 최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권사장 터를 매입할 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보건소가 협소하고 앞으로 보건소 건물 증축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5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금액은 정확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서 사준 것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보건소에 필요한 부지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사 주었으면 보건소에서 유용하게 써야 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애인도 복지차원에서 의성군에 토지만 있다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꼭 보건소 부지로 사 넣어서, 안 사 넣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의회 보고도 없이 보건소 전정에다가 장애인 복지회관까지 지어놓고 최소장 말은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토지를 군 보건소에서 사서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고 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올린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군 보건소장으로 가기 전에 벌써 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신훈식위원
부지는 그 전에 샀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 후에 장애인복지 사무실이 생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지요? 최 소장이 언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제가 7월달에…….
신훈식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 건물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벌써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신훈식위원
실과가 이동이 되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전임자가 해서 잘 모릅니다." 하는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오늘 보고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이것이 추진실적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정포장하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332평에 포장비만 3,400만원으로 100%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해놓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했는지 소장님은 알고 와야되지 소장님이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예,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박창기입니다.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증개축하면서 부지를 사서 했습니다. 5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건물을 포함해서, 조립식 건물인데 포함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올해 포장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빈 사무실이 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보건소에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써도 안 되겠느냐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신훈식위원
박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 투자한 돈은 2,000만원입니다. 이 시행과정이 우리 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지금 박 계장도, 주무담당계장도 모르고 그러면 박 계장은 누가 시켜서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시설자체는 그 때 당시만 해도 창고로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 옛날에 카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놀고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 시설을 지었다고 합시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보수한다고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로부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보건소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 그것이 쉽지 싶습니까? 장애인들이 나갈 것 같습니까? 그 때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부지를 사서 너희들이 지어주면 나가겠다고 할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들어가면 안 빠질려고 하는데 특히 장애인복지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나갈 것 같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군수가 했습니까? 전임 보건소장이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이 빈 건물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협회라든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무실이 놀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느냐 해서…….
신훈식위원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군 재산 그대로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군유재산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군 재산이지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안하고 줬다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재산경영계에 알아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이것이 군에서 직접하는 직영사업 같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해, 장애자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수리해서 기증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줘서 한다고 하고 뭔가요? 이게, 그럼 나중에 장애인들께서 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보건소를 현대식 건물로 크게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때 보건소 예산으로 다른데 지어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줬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주무부서가 주무부서 사무실 관리를 그렇게 했을 때 개인 재산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생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에 보건소에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설비를 해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내역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 위에 보건소가 목적하는 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정상인인 군민들도 장소를 제공받으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인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해서 다른데 지어주면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주인으로서의 입지에 착오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보세요. 막연한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우리 군에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요? 답답하십니다. 장애인복지협회 회장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놔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안 되게, 영글게 들으세요. 우리가 본 보건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옮기겠다는 약속을 해놓으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전자에 설비를 갔다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군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다고 보고 어떤 기회가 있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돕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 처지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물어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보건소가 어떤 예산을 갔다가 확보를 해서 새로 짓는다면 다른 방법을 부서간에 협조를 하더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사무실 때문에 보건소 새로 신축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자꾸 말씀을 당위성으로 끌고 가지 말고 보건소 부지 구입할 때 우리 속기사가 계시는데 그것을 한 번 볼까요? 보건소가 다급히 필요로 해서 대지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할 때 의회 보고하고 승인할 때 말씀하고 지금 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접적으로,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윗 사람이 결정한 일로 자꾸 인식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최종 책임자는 의성군수입니다. 그러나 실과 소장님들이 자기 주무과의 재산 관리 및 계획, 기획, 1년 예산소요 같은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군수가 시켜서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는 군수가 어떻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 붙이지 마시고요…….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예를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리고요, 의성군 보건소 부지를 5억 수천만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으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빌려줘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훈식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비워주어야 된다는 것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았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안 해놓고 누가 줬습니까? 박 계장, 이것 당시에 준 사람하고 사실 확인해서 회의 마치고 가지고 와요. 내가 책임 소재를 안 가리려고 했는데 가려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약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약은 대개 저온보관을 하지요? 저온보관 시설은 이 많은 약품을 처리할 능력은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약품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적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계절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3,246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집결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용이합니다.
신훈식위원
약품 보관에는 시설이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약품 예산은 돌아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관리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억1,600만원해서 저희들 예산은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인가 모자라서 더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약품이 없어, 비용이 적어서 양질의 보건의료 진료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행히 약품대금이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상태에서 앞으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업무도 달라졌고 투약 방법도 상당히 다르고 업무도 과다하게 늘었다든지 사실 지금까지 의성군 보건소 직원 중에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약사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는 꼭 있어야 되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병의원이 소재하는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만 발행을 하지 약품까지는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약사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도 그랬지만 후자에는 더욱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진료처방만하고 약은 약국에서 받지요? 환자가, 그렇지요? 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의약분업의 근본목적은 약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위성은 아주 타당하지만 우리 농촌에 어려운 실정에서 보건 진료소, 보건소 마저 처방전만 내고 투약은 약국에서 하도록 하면 의성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의약품 남용, 오용 부분에는 잘 된 일일지 몰라도 다른 비용부분에는 많이 손해가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의약분업 취지를 100%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약을 지어줄 수도 있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을 제외한 여타 면의 지소, 진료소는 예외 구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처방과 약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처방전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여기에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처방약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안계 통합 보건지소가 읍면 보건지소로 분리가 되겠지요?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실천이 됨으로서 한 편으로 내가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안계 주민도 많지만 안계에도 나름대로 군이 국비 또는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를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해도 소장님께서 알아서 잘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장시키지 마시고 백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상단부에 행정업무 지도에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의사가 본소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지소에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4개 보건지소에 2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하고 치과하고 이렇게 되어서 의사 한 사람이 2개 면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사 한 분이 2개 면을 담당하게 되면 격일제로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격일제로 한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사 한 사람이 사곡하고 춘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늘상 가면 처방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지소에다가 오늘은 사곡에서 하고 내일은 춘산에서 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바로 문제점이 그런 것이 도출이 됩니다. 물론 면에서는 리장 회의 때 지시를 하고 의사가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춘산에 근무하고 어떤 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전은 됩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전체는 다 알기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와서 보면 문에다가 오늘은 춘산, 내일은 사곡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이런 점들은 보건지소 문에다가 붙일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동 마을 게시판에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소 의사가 어떠한 관계로 해서 무슨, 무슨 요일은 본면에 근무하고 무슨 요일은 타 면에 가니까 그 날만은 환자들이 보건지소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탁드릴 것은 5페이지에 보면 결핵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상당히 많이 더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104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환자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군민으로서 외지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처를 했던 우리 군 관내로 병원 출입을 해서 대구에서 했던 서울에서 했던 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성군 보건소로 통지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등록된 인원이 104명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의성군으로 봐서는 '99년도 대비 더 증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치개념은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김기태위원장
됐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에도 증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증가가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셔서 환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랜 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8만 군민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일층 노력하셔서 의성 8만군민의 보건 증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