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곁들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농어민신문 590명,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이것을 과연 3/4분기까지 돌려줬는데 효과라든지 여론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농어민신문 돌려준다고 배정만 하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신문을 보급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줄고 붇는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3/4분기까지 3,000만원 어치를 590명한테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정보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돌려주는 것하고 과연 이 분들이 농어민신문을 받아보고 정말로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줄고 붇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민신문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돌려줍니까?

리장들, 농민후계자들, 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돌아갑니까?

농민단체에 신문 보급을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어떻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냥 예년처럼 도비 얼마 나오니까 군비 얼마 보태서 신문 발급하는 것 맞지요? 아무런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여론도 안 들어보고…….

조사는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군비 왕창 보태 가지고 농어민신문만 돌려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은, 신문이라는 것은 사회의 거울인데 좋은 거울에다가 좋은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런 여론 조사라든지 파급효과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 지원 3농가, '99년까지 31농가를 5억1,700만원 했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농촌에 내려와 가지고 귀농자들의 주업이 뭡니까?

수도작을 하고 있다. 실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이것 말이죠. '99년도까지 31농가에 대한 읍면별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나열하고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 주세요. 잘 살고 있어야지 그 막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귀농자들에 그냥 돈 조금 줘놓고, 지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방심을 하고 흘러 간다면 귀농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이것을 지금 안계하고 단북에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합니까?

어떤 단체가 합니까? 안계는 어떤 단체가 하고 단북은 어떤 단체가 합니까?

예?

벼 육묘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안계하고 단북하고 2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설치 중에 있어요?

이 사업비가 언제 나갔습니까?

추경에 되었어요? 이것도 무슨 작목반인가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나열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배 덕시설 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공급이 다되었지요?

배 덕시설을 지금 완료가, 5ha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2.6ha는 완료되고 5ha는 추진 중이라는 이 말입니까?

이 예산은 언제 되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본예산에 5ha는 지금 추진중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덕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가고 내년 봄에 합니까? 본예산에 되었으면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을 해줘 가지고 이 배가 덕시설을 해가지고 태풍에 다소나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깁니까?배 다 따내고 겨울에 합니까? 여기 담당주사는 누구입니까? 담당주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시설을 봄에 일찍 해가지고 주로 태풍이 가을에 오는데 그 덕시설을 해서 가지를 유인하고 완전히 차단을 해서 태풍이 불었을 때 피해를 방지하는 대목도 되고, 가지 유인도 되고 그렇게 하는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게 무슨 이야깁니까?

안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본예산에서 되었으면 아무리 늦어도 5월달 이전으로는 통보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내려가면 그 농가에서는 늦어도 5월 이내에 덕시설을 완료를 해야 가지유인도 되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방제도 되는데 이것을 방심했다하면, 자원은 지금 배정을 해서 소비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농가에게 다 들어갔겠네요?

왜요?

그러면 이번에 배 다 땄으니까 금년에 덕시설을 하면 금년 12월말 정도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러면 안되지요.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런 사항들은 읍면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늦어도 2000년도 태풍피해를 막고 가지를 유인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금년에 해놔 놓고 가을에 배 다 딴뒤에 유인하고, 태풍 불어도 하나도 떨어질 것 없이 가지가 앙상한데 유인해 본들 1년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그 농가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님, 이 책임을 어떻게 질랍니까?

5ha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요. 읍면에서 덕시설 하는 파이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시골에 가보면 뻔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군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냥 읍면만 믿고 돈 줬으니까 "안 하겠나" 하는 안일한 자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5ha 하는 것이 금년 태풍에 손해보고 가지유인 안되고, 너무 굵으면 가지 유인하다보면 나무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배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그러면 배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년에는 안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세요. 주무담당님,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리고 키낮은 과수원 우량 묘목 5,000주, 보조 50% 하고 있는데, 과장님 키낮은 M9 대목 가지고 여기에 심어도 되나, 안되나 토질검사 한 번 해봤습니까? 아무나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질검사를 하고 충분한 해결 방안이 세워져야 보조 50% 주고, 5,000주 가지고 자부담 50%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옛날 속담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농가 50% 망하고 군비 50% 망한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키 낮은 과수원 우량 묘목 공급했습니까? 안 했다 그랬죠?

키 낮은 묘목하는 것은 M9 대목이요.

묘목 생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키 낮은 M9 대목 접목해 놨는데 있습니까?

접목을 해놔야 내년에 공급을 하지요? 내년에 접목해서 내년에 공급이 됩니까?

내년 가을에 공급하면 되지, 그런데 장소가 알선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키 낮은 과수원 우량묘목 공급, 보조 좀 나온다하니까 50% 보조준다. 그냥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년 봄에 접목을 해가지고 많이 바쁘면 7월 접목도 되지요? 녹접한다 하는데, 가능한데 내년 봄에 공급할 수 있는 우량 묘목 상회하고 대충 구두라도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서만 자료를 올렸는지?

그러면요?

물론 5만 주는 농가에 받았기 때문에 5만 주 숫자가 나왔는데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절충을 해봤느냐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업자하고 가능하냐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농가에 신청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말이죠. M9 대목이, 본위원이 충북 원예농협에 윤인호 조합장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봤는데 참 키우기가 힘들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세요. 이것이 망하면 보조 망하고 자부담 망합니다. 이 농가는 키 낮은 대목하니까 옛날 M26이나 106대목이나 M27정도만 되면 안되나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다룬다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이예요. 각별히 유의하세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7공해서 지원 50%, 구천 하나, 단밀 세 개, 다인 세 개인데 완공되었습니까?

구천에는 누가 했습니까? 구천에는 내가 살고 있는데 주무담당, 이 사람 이름 누구입니까?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서라고 작성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산업과에는 하나도 맞아 나가는 것이 없어요. 대충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하면 나열식 설명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PC만 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위원들 물으면 다행이고, 안 물으면 넘어가고 물으면 "다음에 답변해 준다."하고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 가려는 자세밖에 안되네요. 구천 한 개, 단밀 세 개, 다인 세 개의 명단도 작성해서 우리 수도사업소 마치기 전에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산폐수 처리 아홉 군데는 9월말 현재 완료하고, 추진이 다섯 군데고, 미착공이 두 개인데 완료했는 아홉 군데는 뭐고, 추진 중인 다섯 개는 뭐고, 미착공은 왜 나타났습니까? 담당주사 답변해 주소.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그러면 아홉 군데, 다섯 군데, 두 군데로 아홉 군데는 완료되었고 다섯 군데는 추진 중이고 미착공 두 군데는 12월말까지 해결이 됩니까?

틀림없지요?

연말을 안 넘기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추연작피해 50%,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보조금 50%, 그 다음에 덕시설하는데 자부담 50%, 보조 50%, 어디에는 20대 80, 30대 70, 100%,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산업과장 답변이 전자부터 나왔기 때문에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 답변은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거북스러운 얘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례에 따라서 100% 하는 곳은 계속 100%하고 50%하는 곳은 계속 50%하고 20% 하는 곳은 계속 20%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2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 전에 각종 보조비율을 평균화 시키라는 이야깁니다. 언제 내가, 본위원이 우리 산업과장보고 보조사업에 대한 언지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어서 넘어갔지만 다음 7월1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보조비율은 엄격히 따질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군내에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100% 따먹고, 누구는 50% 따먹고, 누구는 70% 따먹고, 사람 봐 가면서 보조비율을 차등화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빗발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평균화시켜 가지고 다같은 우리 군민인데 이 사람 차별두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자두 지주목 하면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두농사 짓는데 무슨 군에서 지주목을 보조해 주고, 공급을 해주고, 뭐 업체 알선을 해준다 하는 것은 몰라도, 그러면 사과나무는 얼마 했습니까? 또 복숭아나무는 얼마 했으며, 이런 어떤 과정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는 다같은 군민이고 다같은 농사 백성인데 누구는 곶감 열 개 먹고, 누구는 곶감 한 개 먹고, 한 개 먹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불평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면 고맙겠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지배적인 여론이 어떻겠는지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산업과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예요. 안 주려니까 안 준다고 아우성이고, 주면 조금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이 아우성 치는 것은 산업과 보고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정상을 참작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에는 참 정밀적이고 정확하게 우리 군민이 원성이 없는 차원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사업소장, 맑은 물 공급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급수구역 외 4개 면 60개 동네를 한다는데 4개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구천은 여기에 몇 개 동이 들어갑니까?

동네 이름은?

몰라요? 그러면 넘어가서 금년도에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4.5㎞ 송·배수관 완료했다 하는데,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배수관 완료 68㎞, 배수지하고 해놨는데 이것은 안계 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0년 시행에 배수관 4.5㎞, 이것은 어느 면을?

그러면 구천, 비안, 단밀, 단북은 언제까지 완료할 공사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단밀까지만 4.5㎞하고 다른 데는 아무데도 안 건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에 합니까?

확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되어서 못하고…….

그러면 비안은 몇 개 부락입니까?

5개, 그 다음에 단밀은요?

단북은요?

이래 가지고 전체 68개 리하는 것은 안계면을 포함한 68개 리입니까?

이게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게 예산이 2001년에는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군비부담 39억 정도 남았는데 집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안계 광역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사업소장님께서 면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비안 5개 동네하고 구천 13개, 단밀 9개, 단북 10개, 이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흘러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마음놓고, 간이상수도 지역이라도 조금 예산이 투자 되도록 시간을 단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