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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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신 우리 윤한홍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유관기관 표창을 수상한데 대해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서 구별 없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정혜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유채꽃인데요? SK뷰아파트 근처에 심어놓은 것 아시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화면을 계속 쭉 보게 되면, 벌레 보이죠?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렇게 벌레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사진을 보고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좀 절약할 겸?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럼. 유채꽃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참 보기가 좋고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식용으로서 이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유채식용주의보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이 벌레를 주민이 봄으로 해서 정말 저도 이 그림을 직접 보니까 정말 너무 지나친, 이렇게 많이 벌레가 생길 정도의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채단지는 일대가 옛날에 농장이 있다가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SK뷰아파트를 지으면서 각종 산림 행태가 부산에서 크루즈선이나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면 입구인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를 좀더 가꾸어볼까 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갈맷길의 시작점이고 종점일 수도 있고 오륙도 관광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사계절 꽃이 피는 우리 남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넓은 면적에 대해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우리가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파종방법도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되어가지고 파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농사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유채를 관리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병충 방제를 할 수 있는 농약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씨만 확보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좀, 저 정도로 병충해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마 저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완전히 저렇게 되어서 약을 살포를 하고 또 다시 소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채씨를 다시 또 보강을 해서 파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도 유채씨를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의해서 또 그 지역이 전에 농장이라는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퇴비를 생산하던 곳이 되다보니까 이상한 잡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의 성격상 일일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뿌리면 유채가 또 상하고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잡초가, 잡초 형태의 얇은 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잡초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하면 거기 유채꽃은 심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조성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또 한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남구 이미지 자체도 타 지역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 남구 이미지 자체도 손상될 뿐 아니라 그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창 12월, 11월, 12월은 유채의 공백으로 남아 유채 줄기로만 남아 있는 부분들을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울마당 구리광산이라고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어울마당이 조성되기 전에는 구리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광산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저도 이것을 무심코 넘기면서 그 현장을 산책도 해보고 다니기도 하고 해봤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구리광산 구리는 사실 금속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금속 부분들이 우리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흡수되면 다량의 경우에 세포가 사멸하고 소량일 경우에는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호흡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도 있겠지만 무해한 성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우리 몸에 과장님! 유해한 성분인지 무해한 성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중금속이 몸에, 체내에 흡수가 되면 여러 가지 효소작용 때문에 몸에 상당히 안 좋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구리라든지 어떤 중금속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까지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구리 성분이 우리 몸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고,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 무해한 성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배출이 된다면 우리 인체에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리광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어울마당이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무리가 안 되도록 정말 많은 마음 놓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흙 먼지떨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적힌 내용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에어건 위험성 고지 요청이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흙 먼지떨이를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귀, 눈, 코 등 엉덩이 부분에 압축공기 에어건을 분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주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표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흙먼지떨이를 사용할 경우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주의사항을 표기하든지 푯말로 부착을 하든지 그런 주의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주의사항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런 위험성이 있어 저것을 설치 안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유해한 점도 있지 마는 등산객들한테 좀더 편리하고 또 먼지로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런 시설이 들어서면 항상 뒤따르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주위사항을 게시를 하고 또 등산객들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좀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장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저희들도 어찌됐던 저것 하나 설치하려면 약 1,200 내지 1,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등산로 입구가 너무 많습니다. 주택지 주변에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입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제일 설치비용을, 대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장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앞에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하고 조금 더 거리가 먼 곳 그런 점하고 그다음 전기를 끌고 가려면 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선정을 잘, 세심하게 잘 하셨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에어건 흙먼지떨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쉼터나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치면서도 그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나치면서도 “어! 여기 흙먼지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컴프레서의 원리상 윤활유와 대기 중 수분이 탱크에서 혼합되어 분사 시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출구공기필터가 설치되었는지도 확인해서 2차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감독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용호1동에서 4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 트렐리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그린 트렐리스 기초석입니다. 도로 가로수 대체화분 그린 트렐리스의 모습이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숨 막히는 교통대란과 환경영향평가가 갈수록 열악한 용호로의 불법주정차를 막아 보행주민을 보호한다는 인도 볼란드까지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권리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가 협소한 곳인 용호로를 전국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설치하여 식재 하였다.”고 시 자체에서 브리핑할 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말 용호로에 시범지역으로서 이 그린 트렐리스 설치가 정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것을 설치한 이후에 개중에는 상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년전부터 "왜 유일하게, 용호로에 인구가 거의 9만, 10만이 사는데 가로수 없는 거리가 되어가지고 여름 되면 그렇게 덥게 만드느냐?" 이런 건의가 진짜 많았습니다. 매년 우리가 동순시 때보면 주민들하고 대화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호동 주민들이 가로수를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복개도로고 그다음 좁은 인도에 많은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있고 또 전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곳 중에 한 곳이 우리 남구에서는 저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시도로 가로수 형태를 하는 차원에서 저 트렐리스를 선정하게 된 사항이고 그보다는 또 시의 녹지정책에서 가로수 없는 거리를 좀더 가로수를 확보를 해보자.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곳에 녹색을 좀 조성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트렐리스를 갖다가 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줄기식물을 키워 와서 완전히 둥글게, 완전히 녹색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키워오면 하나의, 개당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던 것을 갖다가 천천히 키워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비용도 또 모종 비용도 적게 들고 이래서 작은 것을 심다보니까 “시설물만 갖다 놔 놓고 나무들이나 녹색도 없는 이런 상태로 갖다 놓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우리가 11월달 초에 줄기가 좀 큰 나무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성장이 좀 발육이 늦을 것이고 내년 봄 되면 상당히 푸르게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방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없던 지역에, 나무가 없던 그 곳에 줄기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면 훨씬 더 용호로가 더 밝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나중에 지장을 많이 주고 또 녹색의 효과가 없으면 이동을 시키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 단 상가 몇 분이 자기 집 앞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반대는 있습니다만 다수를 위해서는 좀더 희생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처음 설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없었고요. 그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설명회를 거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도로변에 설치하는 관계로 그 가게 상가에만 찬반 동의서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처음에 조그마하게 심은 상태에서 더 크게 빨리 자라지도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보충해 심은 줄 알고 있고 또 한번 더 보충해 심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나무들이 시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보기 좋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있는 나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장소를 바꿔가지고 새로 심으면 그 자리에 뿌리가 내리기전까지는 저렇게 시들고 또 시든 잎이 새로 돋아나고 그런 것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금방 심고 나서 나무가 퍼덕퍼덕 살아있을 정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처음부터 조금 큰 나무를, 자란 나무를 심으면 되지 왜 자꾸 처음 나무 심은 대다가 또 보충하고, 보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 경비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큰 것을 심으면 큰 모종하고 작은 모종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관리만 우리가 이관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완전히 온실에서 크게 키워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갔다 설치하고 나서는 아주 작은 모종을 해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작은 모종을 심었다. 곧 클 건데 하고 이렇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작은 모종은 비용이 적게 드는데 비용 때문에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왜 또 모종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잖아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요. 작은 것 심어 놔놓으니까 주민들이 "왜 큰 걸 안 심고 작은 걸 심었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보완 식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안하실 정도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착오였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 식물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그린 트렐리스 설치 건에 대한 민원을 올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없으면 지금 화면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여러분의 전화도 받고 또 그런 건의사항을 갖다가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주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환경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만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면서 새로 자라는 그 모습도 보고 전에 코크리트만 있던 이런 부분에 녹색의 그런 기둥이 들어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득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환경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행인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종이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많은 쓰레기들을 그 안에 쌓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생육에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겨울에는 생육이 좀 느립니다. 기온이나 이런 날씨 때문에 내년 봄에 확실히 잘 자랄 수 있있도록 저희들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어찌됐든 걱정스러운 부분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끝으로 그린 트렐리스 구조물에 줄기식물의 이름이라든지, 이름이 어려워서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쉽더라고요. 그래 주민들이…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줄기식물이 헤데라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아이비도 있고 하여튼 4종, 5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잎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주 크게 생육이 되고 녹색으로 사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자랐을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본 위원의 말은 지금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 식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그런 푯말이라든지 자그마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부착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표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잠깐만요!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행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일할 때 행정의 불신을 주민들이 안 느끼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윤한홍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윤한홍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코자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 란에 보면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감소가 424세대 또한 급여 중지가 94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감소 되고 왜 또 중지가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최초에 책정할 때, 책정할 때는 당사자 뿐만 아니고 부양의무자까지 전부다가 수급자 기준에 적합을 했습니다. 적합을 했는데 측정되고 난 이후에 소득변화나 재산변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규정을 초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옛날에는 전부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기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측정, 책정 되고 나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복이음망에 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아울러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초과하는 대상자들 통보 온 것이 급여중지가 424세대가 통보가 왔는데 이 내용들을 은밀하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중복되거나 이중이거나 그다음에 별도로 소명할 사항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보니까 424세대는 아니고 94세대만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득변화가 생긴 분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변에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 500여세대가 중지 내지는 감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계속 강용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살피셔서, 우리 남구의 구호가 행복도시입니다. 그 행복도시에 걸맞는 그 행복이란 복지가 우선해야 하고 의식주가 함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잘 아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최영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석포성당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어려운 할아버지, 할어머니들 약 30여명이 운영을 하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성당 측에서 그 경로당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곳이,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석포성당경로당이 2000년3월부터 천주교 부산교구 내에 무료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석포성당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경로당을 비워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석포성당경로당 회원등록은 26명이 되어있는데 1일 평균 한 6, 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일 6,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폐지되면, 우리 구가 지금 재정이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신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6, 7명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준다는 것도 예산상 어려운 문제고 해서 현재 인근에 대청경로당 2층을, 남자경로당을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나눔경로당, 2011년도에 신설한 곳에다가 일단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이 되면, 국시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되도록, 그래서 신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들의 어버이들입니다. 불행하게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그분들이 또한 타 경로당에 가셔서, 모르겠습니다, 좀 소외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주변에다 다시 경로당을 유치해서 그분들에게, 의식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거가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주민지원과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 현황이 다른 부서에 비해 45.8% 낮은 율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집행이 좀 늦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못골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돈을 25억8,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부지 매입이 최근에 특히 대연동 지역에 부지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부지매입이 1/5밖에 못했습니다. 한 5억3,000만원 투입이 되고 한 2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억 하고 또 올해 배정이 된 오륙도스카이워커사업이 3억2,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3년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해서 그 3억2,000만원하고 그럼 23억 하고 약 7억 정도는 우리 각종 소규모사업을 하고 하는데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집행을 하면 상당히 집행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단 우리가 20억 정도의 부지매입에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지매입이 20억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률이 낮다는 이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올해 2011년도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파워포인트를 못하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사진 자료를 전달함) 그 자료에, 이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황령산에 소나무가 본 위원이 다녀본 견해에서는 이런 소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푸른빛이 소나무에 있었고 이것은 완전 죽은 상태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라든지 지금 산에 감시원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산불감시는 11월11부터 익년 5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 외에는 산림병충해방재단 이래 갖고 소나무라든지, 주로 소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병충방재작업, 나무주사사업도 하고 또 죽은 나무를 베는 이런, 인원 약 10명이 수시순찰을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공원관리전담 인원이 남구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공원관리요원은 우리가 이기대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저희들 공익요원 공원관리요원이 10명, 평화공원하고 이기대 관리하는데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공원분야에. 그다음에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사람이 일곱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장들이 지금 공원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 남구에서는 제일 큰산이라고 하면 이기대 장자산하고 우리 황령산 쪽에 있는데 황령산 쪽에 인원이 부족한 그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유원지에 대해서는, 황령산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배치를 해 있는 인원은 없고 수시순찰을 통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황령산에 보면 지금 편백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 어느 산보다도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좀더 좀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솔모라는, 청솔모라고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다람쥐…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청솔모 때문에 우리 산에 생태계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꿩이고 우리 새 종류들이 산에서 알을 놓게 되면 이 청솔모가 전부 다 주워 먹어버리고 지금 현재 황령산 뒤쪽으로 이래 올라가보면 옛날처럼 꿩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솔모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분야는 자연보호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정상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은 그래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무궁화나무를 제가 찍은 것인데 이 무궁화나무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무궁화꽃인데 전부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감싸가지고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 가고 있는데 저런 것 좀 인력을 배치시켜가지고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진을, 위원님께서는 사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일괄답변을…

이진호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부터요?

이진호위원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병충방재라든지 숲가꾸기요원으로 인력을 1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 산이 958㏊됩니다. 면적을 우리가 평수로 환산을 하면 약 300만평정도 되는 산이기 때문에 한 10명이서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 전체 공원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명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참, 인력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 적은 인력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잡초가 우거진 이런 걸 베 내기로는 사실상, 전부 누락되지 않고 완벽하게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이 사진은 문현동 인각사하고 현대아파트 뒤편에 그 산인데 무단 경작을 지금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9월 안내판에는 9월20일까지 이것이 철거를 안 하면 벌금을, 벌금과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 놨지만 9월20일이 지나가도 조치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무단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나무를 훼손해가지고 지금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분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남구관내 여러 곳이 무단경작을 자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이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조금 터만 있으면 이런 경작을 자꾸 확대를 하고 우리가 없애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참,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쨌든 이런 경고를 통해서 저희들 편백을 심어오고 최대한으로 무단경작을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게 막 다투기도 하고 또 숨바꼭질 하듯이 우리가 단속해서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죽이고 또 다시 무단경작을 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찌됐던, 2, 3평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할 정도의 처벌감도 안됩니다, 무단형질변경에 걸리기는 걸리는데, 그래서 또 넓게 산림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작업을 하고 이래서 사실상 지도, 계도밖에 못하고 있고 고발조치나 이런 것 할 정도의 이런 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그래 그런 점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찌됐든 무단경작지가 더 확대 안 되고 기존 무단경작지도 최대한으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주들이 무단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 지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무단경작을 못하게 하고 안 그러면 구청에서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그 위쪽에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무단경작을 안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 특별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황령산의 훼손된 나무를 제가 이번에 1차로 찍은 것이고 2차 찍은 것도 있는데 이런 나무 훼손을 할 정도로, 보면 이 사람이 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끼 같은 것 안 그러면 예리한 칼 종류를 가지고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데 저것,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림훼손한 곳에 벚나무 세 그루하고 오리목 한 그루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진호위원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가 찍은 것만 해도 10그루 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 자른지역, 나무를 커팅해 잘라내고 거기다가 보완조치를 해서 해 놨는데도 그 이후에도 지금 또 자른 것이 또 이래 발견, 또 이런 식으로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아직, 잡으려고 보초를 세워놨습니다, 삼불감시원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해서…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시간적으로 봐서 저녁 8시까지 또 아침에는 5시 이후에는 못한다고 봅니다. 등산객들이 다니면 등산객 보는데 나무를 훼손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점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본 정신으로 이런 나무훼손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산에 또 산불을 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시면…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심야시간까지 서서라도 색출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저도 잘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떤 등산객 두 분이 지나가면서 저 위에 암자를 짓는다 해서 내가 거기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확인하니까 묘를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지주를 좀 찾아가지고 지주하고 관계하고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가지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나무를 훼손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이진호위원

지주한테 허락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주하고는 다방면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중에 보면 아까 유원지, 황령산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진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리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아까 인원을 무슨 배치를 안 하고 순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인원을 증원해서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태계 파괴, 청솔모 그 문제라 했는데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관련 업무는 보호업무입니다. 보호업무인데 주로 밀거래, 저희는 산지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밀거래와 그리고 부상당한 야생조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치료해서 다시 방사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솔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솔모가 서식밀도가 높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는 유해 야생동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획을 하려고 하면 수렵장 개설이라든가 또 환경부에 수렵동물 이런 고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에는 포획을 하기 위해서 총질을 하는 이런 수렵장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청솔모 포획문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다시의 의견을 물어보고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강구 좀 해봐 주시고, 청솔모 왜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솔직히 생태계 파괴를 많이 시킵니다. 매년 이기대자연공원에도 꿩도 그렇게 방사를 했는데 지금은 꿩 소리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청솔모 짓이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단경작부분에 문제도 이게 2차 피해가, 이번에 용호동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렸지만 그런 부분이 산사태 유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유진홍 과장님! 아까 정혜숙위원 잠시 용호동 줄기식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부분에 심겨져있는 식물이름들이 아까 몇 가지된다고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약한 다섯, 여섯 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헤데라, 아이비 또 나팔꽃 또 지피식물 조그마한 꽃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헤데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헤데라가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시사철 녹색으로 있는데 꽃은 안 핍니다. 사시사철 녹색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헤데라를, 또 푸르게 하기 위해서 식재를 하고 했고 또 줄기도 아주 생육이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공해에도 좀 강한 이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최근에 용호동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헤데라가 아토피에 안 좋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혹시 참고해가지고 찾아본 적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무슨…

상일

송상일위원

아토피 안 좋다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토피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장점과 단점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 봤습니다. 장점 이게 줄기식물이기 때문에 공기정화에 상당히 좋답니다. 나사(NASA)에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식물 중에서 검토를 했을 때 6위에 속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데라는 나사(NASA)에서 정한 공기정화식물 6위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주요 식물의 하나인 칼라리듐을 갖고 있어 독성으로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옻의 독성과 같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알러지를 일으키고 먹을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혼수상태까지 일으킬 수 있고 잎을 뜯으면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단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식물의 선정을 우리 구가 하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장단점에 대한 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의 장점과 단점 보면, 부산시 남구 위쪽에 붙여놨습니다, 그죠, 지금, 바닥에 붙여놨죠? 붙여놨는데 식물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또 식물의 장단점을, 나중에 식물명을 붙였을 때는 식물의 장단점을 거기다가 좀 같이 넣어서 붙여주어야 만이 주민들이 조심을 하지,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아까 인터넷에 나왔다시피 스쳐지나가는, 두 분이 지나가기도 빡빡한 자리에 그런 걸 심어놨는데 시 예산이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소문까지 들으면서 이런 식물을 굳이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지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시에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강력하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심어서는 안 되거든요? 소문에 안토피 안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식물 철거하라고 지금 난리가 날 정도 같으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 검토할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산진구 쪽에 문현동 금융단지 옆에 부산진구 쪽에 까르프 앞에 동천에 헤데라가 많이 심어져 있고 아주 상태가 좋고 강의 양쪽 벽면을 덮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이 심각한 사항이 되면 그게 좀 부적합 식물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강 정화하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옆에 살고 있고 지나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암로에 보면 가로수 교체 및 수목 보식공사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1,540만원 정도인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를 교체했으면 마저 다 쓰고 해야 되는데 남은 그런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사구간이 좀 못한 구간이 있으면 추가 연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발주사항에 한번 계약을 하면 원래 입찰잔액은 추가공사를 못하는데 국시비는 우선적으로 반납을 안 하려고, 내려온 것이니까 다 쓰려고 추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공사를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심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부실하게 죽거나 또 생육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올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다가 우리가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국 우리가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의원이 힘들게 따와 가지고 우리 구가 교체할 수 있는 식목들이 많았다면 다 교체를 했으면, 지금 보게 되면 감만2동지역에, 이게 지금 과장님! 한부 가지고 계시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길가 쪽으로 쏠려있는 단풍나무나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걸 좀 처리해주시고 지금 더군다나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들이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 보고 남은 예산들을 우리 구에서 다른 쪽에 쓸 수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석포로 쪽으로 좀을 옮겨서 큰나무들을 처리 좀 하면서 전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지요? 뿌리가 보도위로 올라와가지고 보도를 뒤집고 있는 그런 건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같이 되는가를 검토를 해보시고 집행잔액 돌려주는 일없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목적 외에 사용측면에서 지적을 안받도록 주변의 작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도 지적이 많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공원, 유원지별로 보면 보강실적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2,851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잔액들이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들이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됐다, 인건비가 덜 나갔다.” 이러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 같이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대공원입구에서 백운포공원까지 돌아가는 곳에 보면 주차장들이 제법 많지요, 몇 개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큰 쉼터 그다음에 위에 단풍주차장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이런데 주차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상당히 많이, 평일에도 주차를 제법 많이 하고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어떤 분들이 대체로 주차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기대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또 길이 좀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요즘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우연찮게 그런 사항을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운수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료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즉시 차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라.” 운수업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그 차량을 등록을 해주고 하는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주차비 안 주고 거기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조치를 해서 다들 옮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저번에 잠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나 하면 특히 장기주차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원 관리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과에 보면 소관위원회가 유통분쟁위원회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좀 봤는데 보니까 비슷한 종류고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던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올해 우리 박기홍위원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가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가 이런 부분들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줄이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와 지금 새로 만들어서 올해 벌써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그래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쪽에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혹시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를 작년 10월에 처음 제정을 해서 올해 또 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이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같은 법 하나에 기도 비슷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을 건데 또 준칙으로 해서 또 따로 위원회가 와서 "또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구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하고, 시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것을 알아보니까 같은 법이지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이 있는 일종의 재판을 하는 법원까지 안가고 준사법적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구 지역의 사람이 아닌 부산시 전체의 사람을 갖다가 위촉을, 한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종사자 이런 사람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의 성격이고, 위원회의 성격이고 우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보존 위원회는 남구의 유통기업의 발전을 위하고 또 소상공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이 좀더 큰 점포에서 좀더 싸게 소비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두개를 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안생기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잠깐만,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우리 박기홍위원님이 중점적으로 강화한 게 뭐냐하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자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에 제가 볼 때 이 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조례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조례가 서울 송파구나 연제구 이런 쪽에서는 지금 두개를 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른 이런 위원회가 조정된 송파구나 연제구가 만일 이게 될 수 없었다면 상부에서 못하게 만드는 등 아직까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면 합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가를 검토해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송파구 조례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더 소위원회를 두고 또 위원회를 좀더 확대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연제구에는 조금 조례가 미흡한 조례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다시 개정을 이렇게 지시가 내린 사항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디다. 그건 적용할 수가 없고 송파구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조례나 이런 검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만 일반적으로 검토를 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박기홍위원님 많은 조언을 주셨고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가 다시 소위원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박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허가신청이나 그런 것 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같이 하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대체로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지역 안쪽에는 도시가스가 형성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묘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 국제신문보시면 부산시의회에서 도시가스 서민지역 공급 외면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1년에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307억의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주민들 위하지 않고 이익만 위해서 물론 사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못사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가스에 나와 있는, 국제신문에 어제 나와 있는 신문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조 좀 하셔가지고 협의 들어왔을 때와 시에 회의 가셨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9.4% 약 70%되는데 우리 남구는 74%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허가를 못 받으면 못합니다. 도로굴착허가는 포장한지 3년이 안되면 허가를 안줍니다. 예산 낭비고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이내에 도로를 새로 개설할 예정지에 대해서도 굴착허가를 안 주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될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 안 되서 재개발조합이 설치된 데는 몇 년 안 되서 또 다시 파헤쳐야 되니까 그걸 공급을 안 해줍니다. 도시가스회사도 안 해줄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안 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거리가 멀어서 세대가 적은데 그런 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될 때는 소유주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몇 가지 제한요인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남구에는 재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더딘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LPG가스를 쓰는 가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약한 300, 몇 십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LPG가스 보급사업을 계속해오고 있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내년도에는 665세대에 국비 약 1억1,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2,700만원 이래 갖고 약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해서 노후 LPG를 쓰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점을 갖고 도시가스를 많이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LPG가스를 쓰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재개발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관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 곳이기 때문에 10년을 긋는다면 10년의 기간동안에, 그전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남구에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23개 지구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그 23개 중에서 1개가 성공할지 23개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5년이 걸리는 곳도 있어요. 좀 우리가 가까운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점점 멀리 떨어진다면 그런 지역은 연차적으로 연도가 늦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걸릴 것 같으면 도시가스 충분히 가스공급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재개발지역 안쪽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하면 감만1동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만1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감만1동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200㎜ 관이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지금 400㎜ 관을 깔겠다고 그게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자기들은 필요해서 도시가스에서 재개발지역 안에 땅을 팔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스를 못 깔아준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타당성이 서로 맞지 않는, 물론 굴착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심의가 들어 왔을 때 충분히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반되는, 다 똑같은 재개발지역 안에 가스를 깔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400㎜ 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에다가 연초에 우리 남구지역에 가스보급이 좀 덜 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법상에, 우리 도시가스사업법에 꼭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이런데 좀 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올리기는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청 오면 우리는 100%해줍니다. 가급적 해주는데 단 도로관리부서에서 심의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제안하고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잠시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에 보면 사업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스가 필요한 재개발지역 포함해서입니다. 재개발지역포함해서 “시 도지사가 허가를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시가스에서는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판정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 도지사한테 그렇게 광역시장한테 올렸을 때 아니할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해줄 수도 있다로 올려준다면 상황은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런 가스 문제로 회의를 하신다면 이런 문제 강력히 제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7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한 회사가 이익금을 307억 남기겠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가 부산도시가스였다면 시장이 허가를 해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SK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전략했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하지 공익적인 사업들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점들을 과장님 참조하셔가지고 강력히 좀 항의하시고 건의를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세간에 좀 뉴스거리가 됐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부드럽게 좀 그렇게 하지요. 우선 우리 과장님 도가니라는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도가니라는…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안보셨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저도 못 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이 영화가 정말 국민들 심금을 울리고 경악을 그렇게 했지요. 2000년도에서 2004년도. 2009년 그러니까 한 9년 동안 도가니라는 이 소설이 공지영 작가로 인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정말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만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성폭행의 자체에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구타하고 폭행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이 일어났고요. 저녁식사 때도 점심때 먹던 밥을 반찬을 그대로 남겼다가 꿀꿀이죽을 쑤어가지고서 저녁식사를 먹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고 또 7세에서 22세 되는 여학생들을 아이를 묶어놓고 성폭행을 하고 교사들이 그대로 퇴근해버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린을 당했던 큰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 장애인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관 수용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숫자가 한 1만3,600명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시설에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한 100여명 가량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래서 우리 경남 남해군에서는 장애아동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또 폭행을 당할 때에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교사 본인한테는 이러한 교육이 장애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압니다. 앞으로 우리남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혹시 필요하다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족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적장애아동들은 몸은 성인이지만 지능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적인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의 행동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부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화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로 부모하고 장애자식하고, 자기 아들들이지요. 대화가 잘 쉽게 풀리면서 교육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한 8년 동안 실무진에서 근무했던 그런 성교육방법이라든지 폭행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떤 “성폭행교육이다.”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구에서는 아직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마는 도가니와 같은 그런 영화를 봐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2차적으로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설마다 진정함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진정함 설치를 하면 자기가 인권에 유린됐다든지 하면 적어놓고 우리가 지도점검 시 나가가지고 그걸 뜯어보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진정함 지도점검 나갔었을 때도 그런 사건은 없었고, 앞으로 예상해서 남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10월18일 날 MBC뉴스에서도 한번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구립어린이집 구타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는, 어린이집에서 우는 아이 입에다가 밥을 쳐 먹이고 이불 안 개었다고 머리를 이리저리 쥐어박는 그런 구타사건 그리고 화장실에 불을 끈 채 2시간씩이나 혼자 가두어두는 것. 말을 안 듣는다고 둥근 원탁을 갖다가 20분 동안이나 한쪽으로만 애를 돌게 한다든지 이러한 애들을 갖다가 구립 그것도 서울구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 어린 아이가 울면서 TV화면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울면서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나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리니까 그 학부모는 관계담당자하고, 아! 담당교사하고 구청에 담당자에게 “내 아이가 당한 것 몇 배 이상으로 복수해서 갚아주겠다.”하는 그 학부모 말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또 10월28일 날도 천안에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100일 된 어린이를 갖다가 장롱 속에 가두어놓는 그런 사건. 머리를 벽에 부딪치도록 구타를 하면서 어린이 에게 그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아니냐하는 해설도 곁들여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보육에 관해서, 어린이집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부산이나 또 전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마는 우리 남구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육교사 분들이 우리 남구에만 보니까 696명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696명인데 내가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가 80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80년생이면 31세 정도 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80년생이 419명 정도가 됩니다. 419명이고 또 70년에서 80년, 78년 그냥 80년 가까운 이런 분들이 또 25%정도가 되고 이래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교사 분들이 처우도 아주 열악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이 교사 분들한테 이런 교육프로그램상의 가르침은 아주 우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교육을 하면서 놀지는 못할 것이고 가르쳐주면서 놀지는 못할 것이고 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애들 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리 정성껏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이를 낳아서 길러봤다든지 이런 어머니들이 좀 돌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사 나이가 어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이적률이 또 많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적률이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방법은 교육을 그래도 단체교육을 좀 시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원장들이 마인드가 바로 되어있고 하는 데는 원장들이 교육을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봐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주지를 시키고 공문을 발송하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에서는 우리 교사 분들하고 교육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월10일 날 저희들이 1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려고 보육시책이 달라진 것 하고 수급계획 등 현황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신규인가관련으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교육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해서 24일, 25일 양일간에 10월24일, 25일 양일간에 135개 시설 보육교사 591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월11일 날 보건소 4층에서 했지요, 대강당에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청 1층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150여명 아닙니까, 회계담당자들 아닙니까, 보육교사들은 아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시설의 회계담당자 교육이, 위반하는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연초 되면 회계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회계교육을 시키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 하반기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24일 날 교육을 한 것을 보면 591명이네요. 그러니까 68명이나 또 교육에 불참을 했고 교육시간도 17시에서 18시까지면 한 시간 정도 아닙니까? 한 시간 교육이 1년에 한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년에 한번 한 시간 정도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이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CCTV를 갖다가 설치하자는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 우용근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교사,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하고 원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폐기가 됐어요, 이 법이. 그 반대한 사람들의 교사분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은 “교사나 원장님들의 인권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실 보면 5세에서 6세 미성숙 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어린 이런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더 심한데도 아동학대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교사 분들하고 원장 편에 서가지고 CCTV설치까지가 폐기가 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그리고 또 이웃사람들의 얘기로는 지금 식당주방도 모두 CCTV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공개되고 있고 하는데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침해 이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설치하고 공개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교사, 원장 동의 하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법이나 서로가 동의가 된다면 설치를 해서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TV를 본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머니들도 교사 분들의 구타하고 하는 이것을 봤을 때 “아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그것이 사실 시중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꼭 어떤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또 실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법을 발의할 당시에도 많은 교사나 원장들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CCTV 하면 예산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반대에 좀 부딪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하라면 그것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자체에서 앞장서면 될 일도 됩니다마는 조금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선 구립이나 공립 여기에서부터도 한번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지원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85개소에 7,770만원, 10년도에도 7,250만원 금년에 11년도에도 7,6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본 위원이 다 보니까 어린이 수가 171명 된데도 100만원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요. 147명, 109명, 93명, 94명, 128명 이렇게 어린이 수가 많은데도 100만원 오륙도SK도 또 예진, 대연비치 같은 데는 어린이수가 6명인데도 50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지원이 됐거든요,50만원씩 6명에 50만원. 역시 2009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전부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어린이, 한 어린이당에 171명에 100만원 같으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하면 6명되는데 50만원이면 9만원 정도가 또 한 어린이당 이렇게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지급기준, 지원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딱 3년 동안 이렇게 다 지원이 되어 왔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교재교구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인당 이렇게 나누는 것 보다는 이제 이게 삭기놀이, 소꿉놀이 이런 기구들을 사고 또 교재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 교구라는 것은 6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교구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잡아서 보건복지부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침이, 돈을,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지침에 의거해서 주기 때문에 보육사업지침 대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 받을 때는 사용된 정산을, 매달 주고 나서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지침에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있는데 6명이 있는 어린이집에는 어떤 교구나 장난감 같은 교구 교재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놔놓을 방 공간도 작을 것인데 9만원 꼴 이렇게 치이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구를 사고 교재를 사고 해가지고서 그걸 다 비치해둘 공간이나 있겠느냐, 한 6명되는 어린이집에는? 그리고 이제 100명이나 170명 되는 데는 2, 3층도 있고 역시 2, 3층으로 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또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현원이 6명이지요. 정원은 20명까지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은 6명이라고 공간이 좁은 것은 아니고요. 20명을 정원을 두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는 별, 현원하고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 그것으로 보니까 이 지원금을 갖다가 제외시켜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용으로 물품 즉,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같은 컴퓨터나 TV 복사기 등 이런 사무용품 장비 등에는 교구교재비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니까 지원시설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별도 조항이 있는데 조금 구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다음에 감사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점은 좀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는가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또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과장님이 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어린이집 급식 위생점검을 갖다가 구에서 한번 한 일이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점검결과에 보니까 “일부시설에서 인스턴트음식 제공이나 위생복, 위생복 미착용, 급식일지를 실제 제공한 급식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고 개선방안으로는 “구에서도 점검 시 지적된 인스턴트 음식제공이나 위생복 미착용, 급식일지와 실제 제공한 식단과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다.” 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식자재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친환경 식자재를 먹이는 것이 전국의 다 추세이고 또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그런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식자재를 갖다가 좀 신선하고 우리 농산물로 가지고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자주 검사를 좀 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항상 이 식자재 문제를 거론을 하고 또 급식점검할 때도 식자재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며칠 전부터 한 사람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천마일 떨어진 그런 먼 나라에서 온 안전하지도 않은 식재료가 또 국적불명의 가공식품 또 튀김류 등이 자주 제공되고 한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품으로 아이들에게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자주 해주시고 감시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윤한홍 국장이하 과장님들, 담당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의정활동이나 또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 졌는지 못 쓰여 졌는지 행정상의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지적하고 이래서 우리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고 또 우리 남구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온 사무를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두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강용덕입니다.

김동환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 사례가 났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2,434만원, 기초노령연금 330만원, 경로연금 330만원, 교통수당 19만원 등 총 3,114만원을 지급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지원과장은 아주 업무를 잘 챙기고 철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남구 자랑을 아주 좀 시원하고 멋있게 해야 될 것인데 “아주 위신을 추락시키고 복지행정이 완전엉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 주민들이 말이지 그 복지과 복지사들 다 수고한다고 알고 있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우리 구청 행정에 정말 실망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김동환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먼저 언론 상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김동환위원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명규라는 사람의 모친이 19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신 3년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받습니다. 책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5월까지니까 그 이제 생계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하고 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금액입니다. 3,114만6,350원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령을 해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 동안 나이가 든 사람이 의료,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을 전국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조사를 하라.”고 일제 그것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수급자 책정되기 전에 죽은 사람인데 사망신고가 그때까지 안 된 그러한 아주 좀 희귀한 사례가 발견되어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또 첨가해서 설명 드리면 이 사람이 수급, 돌아가시거나 수급자 책정 받은 2002년 당시에는 마산시 석전2동에 살면서 수급자 책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는 2006년11월 달에 전입을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과실은 마산 석전2동에서 있었지마는 우리 구에 최명규씨라는 분이 이사올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지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큰 미스였습니다. 그 사후조치로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 1,649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받은, 마산 석전2동에서 받은 금액이 1,460만원 정도 되는데 사후약방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이 사람한테 나가는 기초생활수급을 이런 과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안줄 수가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월 43만6,000원 정도 지급되는데서 월 20만원씩 수급에서 매달 20만원씩 때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금액을 가지고 생활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제히 한 번 더 이사를 오지 않았더라도 현재 우리 수급하는 사항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로 이주해오면 여기에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한테 내가 묻는 것은 당시 동사무소 복지사, 구청담당직원 그 사람들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내가 조사 안 해도 알겠는데 무슨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안 봐주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없는데 생계자로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구의원이 어떤 사람말이야 “동네에 생활이 어려워서 이 사람 좀 수급자 될 수 없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온 가족관계, 금융관계 조사를 해서 “안 된다. 된다.” 상세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아무 연고 없이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을 덜컥 그냥 수급자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당초 수급자로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동 담당자는 물론이고 현재로써는 구에서 조사팀이 두 개 팀이 나눠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데 마산에서 수급할 당시에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결의를 했는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현재 없고…

김동환위원

내가 볼 때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사 왔을 때는 통상 현장방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그래 마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여기 왔을 때도 동사무소 보육사라든지 또 통장이라든지 여러 관계의 행정보조요원들이 관리만 제대로 하고 확인만 했다면 이런 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하시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반면에 “왜 제대로 지금 확인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또 지적하는 것은 혼자 있다가 119신고 받고 실려 가고 또 혼자 있다가 며칠간 문이 잠겨서,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이웃이 문을 열어보면 사람이 죽어있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있다가 119소방대나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말로는 복지국가고 복지사회 구현한다하면서 정말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고 그래 사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죽는지 사는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전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지적을 해 드리니까 한번 과장님,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하고 계획된 것이 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신고에 실려 간 건은 제가 현재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올해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용호1동에서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나이가 48년생이니까 한 63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가지고 장례까지 치러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웃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아까 김동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어느 정도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례관리사 4명이 특별채용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아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세대를 저희들이 103세대, 현재로는 103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한 103세대 현재로는 103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 103세대를 1인당 25세대에서 30세대 정도 맨투맨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우리 어경순씨라는 사례관리사가 일주일전에 본인하고 통화를 하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는, 상담일지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지로 기록되어있는데 그 이틀인가 있다가 또 전화를 해서 안 받아가지고 바로 못가고 그다음날 가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자기가 여직원이 되어가지고 문을 못 따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같이 문을 따보니까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때 이 직원이 임신 8개월인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도 물론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지만 이 직원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직원에 대해서 치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103세대뿐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커버 못 하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늘 공무원들 답변이 어려우면 “예산이 없다.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자주하는데 전형적인 복지부동이고 안일무사주의에서 나온 답변이라. 앞으로 하여튼 발생되고 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데 저는 더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답변한 그런 사람들처럼 통장을 동원하든지 반장을 동원하든지 복지사를 동원하든지 대충 혼자 살고 좀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파악이 되잖아요? 가족이 있고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시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일주일씩, 열흘씩 방치되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도 발견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한번 책상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남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총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현황에 보면 말이야 59세대에 1억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째서 부정수급, 이렇게 많은 세대에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어떤 현황인지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큰 금액을 따지면 아까 김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급을 하는 경우. 또 그렇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의료관계라든지 또 장애인수당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받다가 본인이 취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지마는 그 취업사실을 숨기고 몇 달간 계속 돈이 나간 경우.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취업하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남구 관내만 해도 4,000, 몇 백 명의 기초수급자를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다보니까 이런 소급,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크게는 두 번 그 외에는 수시 적으로 공적자료조사를 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은 수급 금액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을,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 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봉급에서 징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되어가지고 지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안 나가도록 이렇게 행정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이 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부당지급해 놓고 다시 환수하려면,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그 43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에서 20만원씩 뗀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그것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나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론상으로는 사전에 체크한다는 것이 분명히 맞고 또 가능할 것 같지 마는요. 실무적으로 해보면 거의 99%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속이려고 달려들면 저희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는데, 어려움은 알겠는데 속는 것도 한 두건이지 너무 많이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잘 챙기시고 지금 복지사업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복지실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정보력 부재라든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제도의 잘못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 남구는 남구 형편에 맞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업무를 잘 챙겨 달라." 이런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지난 7월27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등산로나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의 지역구에는 견성암 위 계곡보에 아직 공사가 제대로 덜 됐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 전체로는 한 57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과 소관이 29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갈매길 부분에 또 한 9군데가 산사태가 있었고, 주말이나 평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생활주변에 물론 시급한 것은 먼저 해야 되는데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먼저 복구를 하다보니까 견성암 쪽이 조금 늦어졌는데 물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견성암 앞에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곧 뒤에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견성암 주지되시는 분이 절 주변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반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맞아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실무자도 몇 번가서 상담을 하고 또 절 주변에 공사를, 또 절에서 큰 사고를 많이 2009년도에도 당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당해서 공사를 꼭 하려고 그랬더니 절의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절 뒤쪽에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공사를 안 하면 안 된다.”하니 절에서는 자기들이 감소하겠으니까 국비 아껴도 좋다하는 그런 취지로 자꾸 주지스님이 고집이 대단한데 하여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도 몇 분이 그렇게 자꾸 앞장서서하고 있는데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어요. 견성암에는 견성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견성암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견성암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견성암은 기도처다. 또 종교시설 주변에는 손을 안대면 좋겠다.”하는 이런 그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전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민 이익을 위해서 잘 설득해서 공사를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공사하는 것이 멀리 보면 견성암 측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빨리, 하루 빨리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1년도2월달에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오륙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동해안 탐방로인 해파란길 시작점인 이곳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SK아파트나 또 곧 조성될 시사이드관광지 또 해군작전사 등에 친환경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남구를 명실상부한 관광명소와 저탄소녹색선구도시로 자리매김하자.”하는 이런 요지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하거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무슨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한 연구를 좀 성실히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들은 척 만 척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해상풍력단지 설치는 단지조성사업비가 약 6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차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맞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특히 김재원위원님께서 지식경제부 산하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광안리 앞바다가 아주 관광지로서도 좋고 그렇고 하니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번 시범으로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연간 발전량이 시설비 투입한 만큼 될 수 있는지 측정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안리 앞바다 이기대 뒤쪽 바다를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사하구 저쪽 끝에 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오륙도, 장자산 정상에는 그것이 설치를 하면 바람이 쌔게 불면 상당히 소음 때문에 주택지 가까이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해상에다 하는 것도 아주 넓은 바다니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남구 어민들한테는 해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해운대 우동에 있는 마리나 시설의 요트시설이 해상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사고가 예상될 수 있고 특히 우리 백운포의 레저산업을 위해서 마리나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상에다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관광 남구의 관광지를 만드는 특히 레저산업을 육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래서 그 발전량의 규모보다는 안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래서 아예 그것을 못하게 해서 추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런 것은 수 십 개 수 백 개의 풍력단지를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육상에 하면 소음도 있고 또 부지 확보문제도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마는 해상에 하면 소음도 줄고 또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민원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대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전부다 쓸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도 아니고 단지 “시사이드나 오륙도 그다음에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미관 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인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태백, 영월, 전북부안, 양산 다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해보면 알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당 40억에서 50억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6,000억 이렇게 하면 남이 들을 때는 “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구나.” 이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자세하고 상세한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지마는 제가 본인이 질의하는 취지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한 구 위원들의 제안이나 또 시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하신 트렐리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앞선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민불만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헤데라 하는 것을 보충해서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000만원이, 최근에 추가배정이 되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161개가 트렐리스…

김동환위원

그래 그 돈을 그래 배정, “안 써도 될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이제 보강식재를 하도록 이래서 시에서 재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시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을 잘 내려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불만사항이 많았다보니까.

김동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추가되는 예산도 우리 구비에서라든지 시비에서 라든지 낭비하지 않아도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일이든지 잘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사실 우리 동뿐 아니고 다른 구역에도 건축공사현장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줄로 아는데 특히 용호동에 보면 제5주거환경개선지구에 쌍용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반지역이라서 발포를 해서 기반공사를 했고 또 수많은 덤프트럭이 주택가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큰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를 하면서 자재를 떨어뜨린다거나 쇠망치소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근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항의를 하면 "이것은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가 도시공사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이 없으면 피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보상을 못해준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일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공사 때문에 소음진정에 대한 신고가 환경위생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어떤 유형의 신고가 들어왔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사장 민원현황은 2011년도에 지금 현재 205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용호 쌍용에서 하는 공사장은 현재까지 민원이 총 14건이 지금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사실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전화신고 또 인터넷 "남구청에 바란다"도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민들이 공사피해로 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의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원만한 것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입니다. 이 합의에 의한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법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소송에 의한 방법은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생활속에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 분쟁해결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분쟁의 종류에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그런 재정제도와 그리고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수락권고하는 이런 조정제도 그리고 당사자에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이런 알선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대상은 각종 환경오염대상, 오염피해가 대상입니다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피해로 인한 정신적, 재산, 건강상의 피해는 모두 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동이 원인이 돼서 지반이 침하되는 건강재산상의 피해도 또 구제대상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답변 잘 알았는데 그럼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신고를 하면 공사가 한참진행중이고 소음이 되게 심할 때는 안 나오고 조금 지난 뒤에 조용할 때 나와 가지고 “아! 이거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러고 간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이야기는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현장에 갑니다마는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과 측정장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이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사장이 어떤 공사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통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 집에 아예 소음측정기를 미리 사전에 배치해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도 할 수는 없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음측정기를 한대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예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소음측정기가 수량이,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딱딱 배치를 못해놓고 확보를 많이 해야 되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한대가지고 여러 군데 민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방금 우리 환경분쟁조정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안내하고 한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공사장민원은 대부분 피해보상을 바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라.” 이러고 마는데 정말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상세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내하고 또 알선 조정하고 이런 적극적인 근무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했고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정도 됐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1년 1개월. 과장님은 혈압이 높다거나 개인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좀 있습니까? 건강상 건강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혈압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과하게 하면 혈압이 높아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 그래야 알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1년 1개월 됐다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진정, 파업, 집단행동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몇 건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김동환위원

계속해서 많이 있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계속해서 있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이 3선하는 동안에 항상 문제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것이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노사관계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시간 이것이, 똑같은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되풀이되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오늘 방법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일부 우리 대행업체에서 태업이라고 하는 이런 행태의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안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로, 지금 태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내용 알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업주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어느 쪽에 완전히 있다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문전수거 개인용 차량을 지금부터 못 쓰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체 측에서 문전수거 체계를 종전에 1인내지 2인체계로 수거하던 것을 3인1차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4인1차로 회사 측에서는 하기 위해서 차량을 12대를 준비를 했는데 해보니까 수거지역도 넓어 차질이 많아서 3인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차량을 또 추가로 4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차가 나올 때까지 부득이 3인체제로 11월13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게 됐는데 노조 측에서는 "3내지 4인 체제로서는 노동 강도가 높다. 또 근로시간 내에 완전히 수거할 수 없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 내에 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11월18일 날에 회사에서 다시 중고차를 4대를 긴급구입을 해서 3인1차 체제로 쓰레기 수거하도록 했는데 노조에서는 또 2인1차 체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에 사람 둘이서 붙어서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교해 보면 2인1차 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이 3인1차 체제로 하고 있는데 2인1차 체제의 요구는 조금 무리고 그리고 12월초에 4대가 이제 추가가 더 되면, 신규차가 추가가 되면 그리고 수거지역을 좀 다시 조정을 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노조 측의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태업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는, 드린데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태업의 사유는 무엇인지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업주 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작년 추석명절 때도 또 파업을 해서 음식쓰레기가 넘쳐나서 명절 음식이 말이야 온 길바닥에 널려 다니고 큰 고통을 받았는데 또 연말되면 임금문제 때문에 시끄럽다가 또 그것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자꾸 파업하는 사유가 자꾸 변하면서 계속됩니다. 저는 이번 한번의 퇴업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노동자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무원들이 업주편만 들고 노동자말은 외면한 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업주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과장님 들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어 답답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말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업주 측과의 유착은 손톱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주와 제가 함께 식사를 한 자리도 없었고 별도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난 것은 저번에 하도 업체에서 노동자 간에 협의가 안돼서 오히려 우리가 점심을 한 그릇 대접한 적은 있었습니다. 업주와 유착관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지난 번 우리 임기 때 모 구의원이 모 청소행정과장을 다그치니까 청소행정과장이 “가슴을 열어보고 싶다. 가슴에 천불이 난다.” 이런 답변을 합디다. 그렇지마는 작년 대연3동 동사무소에서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주라는 사람이 다그치니까 “죽으면 내 혼자 죽을 줄 아나.”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동자들 생각이나 그 말을 전해들은 본 위원도 “아! 이 업자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유착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는 직접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또 민노총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은 듣기에 “아! 이거 큰일 날 소리하구나. 이걸 참, 무슨 집행부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 업주가 그것도 대행 그것도 구청하고의 대행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렇게 소리칠 수 있나. 큰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넋두리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동환위원

보고 받은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사실도 그렇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업주가 괴로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업주입장에서, 보통 업주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할 것인데 자꾸 의심이 가거든요. 하여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그 대응을 강력하고 철저히 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의심 살만한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발언을 공식선상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조 측에다가 “정 그렇다면 고발을 해라. 고발을 하면 밝혀질 것이 아닌가.”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고발을 안했네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그럼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의도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믿은 모양인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확실히 모르면서 의심을 가지고한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자와 업주와 매일 이렇게 싸움으로 해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뿐인데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집에 앉아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체제로서는 대형업체를 재제한다기보다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남구에는 대행업체가 구조적으로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현장평가라든지 주민 만족도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계약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낙찰률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제 해결방법이 공개입찰하면 해결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제 법으로 바꾸면, 제도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그렇게 되겠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이나 시의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김동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이게 만날 데모나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무 자리에서나 집행부가 오해받을 발언을 불쑥불쑥하고 하는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회사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은 안하고 만날 파업이나 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 하고 또 계약을, 취직을 시키는지 그것도 내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회사업무를 제대로 판단하고 또 심사를 해서 청소구역을 재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번 일은 파업을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하고 파업만 매일 일삼는 기업하고 똑같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데 차이가 나지요? 두 업체 중에서 일을 좀 파업을 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업체는 일할 수 있는 구역을 좀 쓰레기양이 많다든가 또 수익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재조정하고 파업 막 하는 사람들은 구역을 조금 주고 이렇게 내년에는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계약구역을 축소한다든지 낙찰률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확실하게 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안하니까,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었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것은 계획안이고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그 대행업체 사장을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노동자 대표를 만나든지 이래서 “당신들 싸움에 주민들 피해가 크니까 이걸 하루빨리 끝내고 정상업무에 복귀해라.” 이런 조치한 것이 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불러서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왜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수시로 하는데? 난 한번도 안 한줄 알았어요. 말을 안 듣네, 그 사람들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대행업체 사장을 불러서, 사무실로 불러서 수시로 청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장기화될수록 구청공무원들이 욕먹고 또 구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한 구 위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도 내가 볼 때는 많은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계속 오래되고 반복될수록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주와의 유착관계 이런 것이 자꾸 의심을 받게 되고 자꾸 주민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이런 예가 수 십 년 전에 다른 구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남구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고 또 과장님의 성실하고 또 청렴한 품성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믿고 이 정도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정혜숙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요 근래에 보수산업에서 사내사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거를 제대로 제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의 답변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문제는 수거원들이 당초에 자기 개인차량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하던 것을 지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수산업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조금 전에 1내지 2인 차량의 행태로 운전수가 하던 것을 4인체계로 하다보니까 종사원들이 “수거면적이 넓다. 시간 내에 수거를 다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태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일로 집행부에서는 용역업체인 보수산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 취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난 월요일 날 보수산업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차량이 부족하면 빨리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인 보수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폐기물에 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작년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요. 계속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방책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부터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환경부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침을 적용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또는 현장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실측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대상자는 환경부의 평가기준적용지침에 업체별로 지역주민 2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정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의 표본수를 정하도록 환경부 평가방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상반기에 대행업체 평가지침 및 계획수립 시에 환경부 방침을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주민만족도 설문대상자수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방침을 앞으로도 더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현재 89명입니다. 89명인데 현재의 현원은 76명으로 13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정년퇴직자가 없고 내년 말에 정년퇴직자가 다시 9명이 있어서 2013년12년 말이 되면 총 결원이 22명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사기 저하가 됨은 물론이고 우리 깨끗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채용인원을 결정한 다음에 2012년 하반기 중에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결원을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모집공고는 공개모집을 하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시나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고학력 위주로써 대학졸업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채용을 할 때 처음에 서류심사를 하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서류심사라기 보다는 체력능력검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모집을, 선발방법에서 보통 내가 환경미화원에 종사하고 싶다고 서류를 낼 때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나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이력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원서 받아가지고…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원서에다가 그냥…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원서에만 그냥…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지원서 받아가지고 체력검정하고 다음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지원서를 검토할 때 보통 지원서를 보고 보통 이래 사람들을 걸러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없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하지 않고 1차, 2차 이런 식으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차 체력검정을 통해서 일정 체력검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해서 선발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환경미화원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미화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또 청소하는 범위가 넓다보면 또 환경미화원근로자들이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폐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수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수거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폐가전제품을 단독주택 경우에 집 앞에 내놓으면 고물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수거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폐소형가전제품 요즘은 무료로 수거해 가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를 주민들이 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구신문이나 각급단체 또는 회의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난 10월 달에 남구신문에다가 사전에 홍보를 했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용 자석부착형으로 홍보물을 5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공동주택용은 8,000매를 제작해서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지금 대부분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구청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에게도, 공동주택관리자 184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통반장이나 각급단체 회의자료 시에도 게재하도록 각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든지 홍보물이 부족하다면 더 제작을 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가 시행됐지요, 실시됐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시행이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올해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 달 간 조사기간이였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가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습니까? 타지역에서는 우리 남구에서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시, 우리 남구에서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습니까? 타지역에서는 일제조사 기간동안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극빈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어떤 주제로 진행을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만 특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처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일제조사하자고 발단된 것이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서울에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하는 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사유를 물어본 결과 집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숙자 비슷하게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세수를, 세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조사를 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도 안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세대들이 많다. 있을 것 아니냐.”해서 조사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조사가 잘된 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조사추진단 구성에서 유관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관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행정적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맨 우선점은 이것을 언론이나,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남구신문이라든지 매체를,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달라고 먼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그 유관단체라는 것은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와 있는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여러 단체들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주위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한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남구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까? 현황에 보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에 본인신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준 접수건수가 총 202건이 있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전역으로 치면 우리 남구가 실제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사람을 구해준, 구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결과인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게 좋은 결과를 얻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미비한건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집계사항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발굴된 건수가 1만2,431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서 93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내지는 발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남구가 202건으로 북부가 261건 그다음에 남구가 202건 그리고 작은 구는, 100건을 넘은 구는 우리 두개 구 밖에 없었고 어떤 구는 11건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남구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느냐 많아서 접수가 많이 됐을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구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와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서류를 쭉 검토하고 다른 타 시도나 타 구에 비해서 홍보한 실적이 실제적으로 많다고 격려도 받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동안의 현황에서 보면 인원수가 많은 것 보니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극빈층 계층에 있는, 놓여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결과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며, 바라면서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성격을 띤 10개의 단체가 있는 중에 2011년도4월에 두 단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단체에서 보상 쪽의 대우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건의를 받은 즉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먼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기초재정관계라든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차원에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차원이고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이런, 그분들이 시에도 바로 건의를 했습디다, 뒤에 알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시에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조례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개정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보훈단체 무공수훈자 참전무공 명예금 지급요청 건과 남구고엽제전우회 건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시 자체에서 제정이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에 대한 관련 법률을 볼 수 있으신지 있으면 지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시보에 보고 된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중 6월과 8월 유공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저도 아까 개별 질의시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6월과 8월 참전자라는 구분이 시보를 제가 못 봐서 그것을 미쳐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안 되서 못 찾았는데. 8월 참전자라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중에서 지원제외대상자라든지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좀, 설명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것을 제출을 요구하고요. 8월 참전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지원을 크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이 요구자체가 돈을 떠나서 정말로 자기를, “본인을 인정해 달라. 알아 달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해주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 정말로 관심 있게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수준이랄까 그다음에 국가적인 여력이 예우를 많이 못해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렇게 백번 공감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부터 어떻게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을 최대한, 현재 노력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010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남녀구분경로당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앞으로 또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남녀구분경로당 통합방안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관리지침에 보면 “93년12월31일 이전 분리되어 등록된 경로당은 상황변경이 있을 때까지 별개로 관리한다.” 이에 의거해가지고 합쳐보려고 하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저희들이 두 군데로 돈이 나갑니다. 16만4,000원씩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경로당이고 그 현황을 지금 내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을 보시면 전부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경로당이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신축해주면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양쪽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보다 한쪽으로 지원금이 나가서 더 알차게 실속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소유구분에서 보면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있고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있는데 이 무허가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토지소유주는 또 다른 분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옛날에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등록당시만 해도 무허가든지 일반주택이든지 개인소유든지 전부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무허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등록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침을 만들면서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을 지침 만들면서 없앨 수는 없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깨끗하게 예산이 되는대로 자꾸 좋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신설경로당을 이번에 몇 개 만들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 말고도 좀 취약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에 꼭 경로당이 필요한 동이 있다면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신규설치지역과 노인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데 경로당이 부족하고 또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하고 참고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현재는 지금 문현1동에 진정서가 한건이 접수된 것이, 설치해주려고 접수된 건이 있고 저희들 생각은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환경이 어려운 데를 리모델링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암, 감만지역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다 따지면 열악한데 경로당 숫자를 자꾸 늘리다 보면 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은 지양을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장려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문현동, 용호동도 부족하고 감만, 우암동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기존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남녀로 구분되어있는 경로당을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을 작년 2010년도12월에 제정했지요. 시행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출산장려금지원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홍보는 각 주민 센터에서 기존 시비로 출산장려정책을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주민센터에서 각급 단체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신문에 게재한 바 있고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남구신문에는 제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남구신문에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알고 있겠지마는 보통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중에 다른 타지에서 우리 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이 구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되므로 홍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11월 현재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53명 지원을 했고 1,59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11월 달도 다 가지마는 12월 달에도 출산예정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돈이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지금 12월 달에 출산분의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상 금액이 한 800에서 900정도가 되는데 3회 결산추경 시, 저희들이 제출해서 결산추경 시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필요경비를, 예산을 상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우리 정혜숙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전체적인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내년에도 출산장려금지원조례에 처음에 우리가, 제가 내용을 어필한 그 내용대로 내년에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주시고 서로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정혜숙위원님 말씀하신 8월이 아니고 파월이라는 그런 표현을 옛날에 썼거든요. 파월이 이제 월남에 파병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명칭은 월남참전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라는 8월이 아니고 파월 그런 식으로의 표현인데 현재로 공식적으로는 월남참전용사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두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원이 제외되는 사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타이핑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연초 업무보고서와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의 연료취급업소 개수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취급업소가 늘어난 이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연료취급업소가 휴폐업이 있고 또 새로 개업을 해서 하니까 변화가 항상 있지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연료취급소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2010년도 지금 근래 거지요, 이게? 이것이 근래 것이고. 연초 거하고 근래 거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특정가스취급업소가 많이 늘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많이 늘어도 엄청스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마 여기에 통계숫자를 낸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숫자를 파악할 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것 기재를 할 때는 정말 잘 검토해서, 잘 파악해서 기재를 해주십시오. 정말 그냥 보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보면 올해 1월에는 4,737그루를 심었는데 11월에는 4,637그루로 되어있습니다. 한 100본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올해 도시녹화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가로수를 식재 또는 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북항대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을, 모아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보식하는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기존 가로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 공사를 한다고 이식을 했다가 다시 또 공사 끝나면 그것 보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가로수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100본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동명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그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지금 도시녹화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거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가로수가 주로 없고 가로수벽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안 들어있고 그다음에 올해 12그루씩 가로수가 죽었는데 대해서는 따로 보식을 한 사항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숫자보다는 공사 때문에 가로수를 이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가로수를 식재한 후에 잘 관리를 한다면 다시 보수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또 죽어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본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나무가 아까 같이, 우리 이진호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소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가로수도 병충해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잘 관리를 한다면 그런 피해는 많이 줄 거라 생각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그 사안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환위원하고 정혜숙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몇 가지가 빠져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쓰레기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노동자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지금 2인1차지요? 그래서 바꾸는 바람에, 4인1차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수거가 잘 안된다고 그랬지요, 그런 쪽에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2인1차가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4인1차로 바꾸게 되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개인소유차량, 화물차량을 종사원들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사용해서 차량숫자가 많았는데 개인소유차량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허가 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차량 숫자가 현재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차량 숫자가 모자라서, 그것은 당연하게 2인1차 해서 개인차를 하다보니까 회사 측에는 차가 없었겠지요, 그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서 구입해서 새로 해라고 했는데, 그것 보니까 노동자들도 2인1차 하다가 4인1차 그러면 상당히, 그 차가 보니까 1t짜리 같은데 탑승 인원도 2인승이 아닌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청소할 때는 다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면 뒤에 문전수거원들이 따라가면서 쓰레기를 싣는 그런 체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골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항상 할 때 볼 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운반 차량은 큰 차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노동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나 계약서에서 문제되어가지고 발단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늦게 계약서가 작성이 됐던데 그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2011년도7월 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화원들의 임금, 청소대행업자 종사자들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종전에는 중기업 임금을 하였는데 행안부 임금으로 하든지 또는 건설노임으로 하든지 그 두 가지 적용을 하도록 임금 적용 지침이 바뀌어서 원가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는 바람에 2011년도 계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늦어진 이유는 그것은 보니까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 차후에라도 계약은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2인1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파악해서 잘 해결해서 주민들 고통을 안받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번에 우리 정혜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결원된 부분이 지금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 되어가지고 지금 보충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항상 가면 엄청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했지만, 자료도 있지만 사기저하된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부분에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빨리빨리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보니까 어떤 조치를 빨리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면 전부 그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힘써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저도 작년 말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내년에 추경이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말까지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시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현재 3억6,895만3,000원 정도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1년에 평균 예산집행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실적을 보면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체제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준 건수가 8건인데 은행에서 또 본인의 신용도나 그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8건 추천한데서 실행은 3건에 6,000만원 현재 나갔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로 자금이 일부 전출된 것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2009년도에 19억이 전출되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상환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상환방법은 이자는 예치금의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것이 있었고요.

이진호위원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환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50%. 올해에, 2011년도에 50%를 상환한다고 조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직까지 상환된 것은 없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특별회계 관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특별회계 관리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파트에 특별히 별도로 잘 아시다시피 관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작년 2010년 추경 시에 2010년 말까지 이제 50%를 상환하게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상환해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상환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본 예산할 때 올해 만약 그것이 안됐으니까 내년에도, 내년이라도 다시 상환을 해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진하고 의논하고 있기로는 올 3차 추경 시 아직 그 자료가 안 넘어갔을 겁니다마는 3차 추경 시에 일부 상환이 되고 내년도에 아마 상환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 내년 2012년까지는 19억 자체가 다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챙겨가지고 상환을 잘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9억 전출시키고 나서 가지고 있는 3억6,0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는 융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조금 안심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서 특별, 가지고 예치시키는 이자율이나 전출시켜서 받는 이자율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하여튼 당초 약정대로 최대한 빨리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22군데, 22군데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 22군데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대연3동, 대연6동, 문현1동에 두 군데 하고 이 보조금 지급이 다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은…

이진호위원

미등록경로당…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는 아예 돈이 안나가고요. 그다음에 대연…

이진호위원

대연3동, 대연6동, 문현1동, 8889 그 경로당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등록 당시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었던 경로당이니까 그 당시에 10만원씩 주고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이진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부 지원금이 나오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일부지원을, 예, 일부지원금을…

이진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그러면 22군데 중 그것 빼고 나머지 경로당은 지금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원 나가는 것은 설 추석 때, 설 추석 때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 월 나가는 경로당에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미등록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2개 경로당 이 경로당을 지을 때 매입비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돈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지금 예산이 열악하니까 구비에서는 수선비, 수선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시비보조 받은 그 예산을 갖고 하고…

이진호위원

그러면 22군데 경로당은 전부다 우리 구청재산으로 다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무허가가 많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무허가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습니까? 매입,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대강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무허가경로당에는 무허가를 매입하는, 지금 현재는 무허가를 매입하지는 안하지요. 무허가에 있는 사람들을 환경을 개선해서 한 1억에서 1억5,000을 주고 집을 매입해가지고 개선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무허가는 옛날에 등록된 그 경로당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이제 등록하기 전에 89년도에 등록을 못하고 중간 중간에 생겨가지고 있는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내용에 안 맞고 경로당이라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 지침에나 경로당의 그 내용에는 안 맞고 우리가 여기서 경로당이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등록이라 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합니다. 현재는 지금 이분들이 해 주려고 할 때는 전부 있는 경로당에다가 우리가 “어느 경로당에 가십시오, 가십시오.”해 주고 있고 등록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현동 8988 이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억원 정도입니다, 1억.

이진호위원

두 군데 1억원 입니까? 그런데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이걸 지원을 한겁니까, 아니면 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비인데요. 시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1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은 추진한 것이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군데 1억을 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했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진호위원

다음에 건축과에 물어보고, 건축과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 사항이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고요. 경로당이라는 것뿐이지 리모델링사업한 자체가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말씀이지요?

이진호위원

경로당, 경로당. 그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4페이지 이것이 감만동, 우암동 노인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예산이 2,1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적인 경로당처럼 모여서 노는 식이 아닌 노인욕구반영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것은 운영진역량강화프로그램, 생활지원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사회활동프로그램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우리가 노인복지관에다가 2,000만원을 사업비를 줘가지고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 관련번호 10번을 보면 주방개방상시시스템에 일반음식점 5군데에 설치하여 왔는데 설치 후 손님의 반응 정도를 알아봤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주방공개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고객들과 주위의 평이 좋아서 내년에도 5개소 정도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현재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소가 35군데 있는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35개소입니다.

이진호위원

이것 명단을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정말 청소행정과에는 우리 주민들 하고 바로 몸이 부딪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운포선별장에 거기 지금 인원이 지금 몇 명 투입이 되어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5명, 선별상차원이 있고요. 선별장에 우리 기동청소반이, 상차원이 5명 있고 선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선별원이 4명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4명 같으면 선별 부분이 지금 종목이 몇 품목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조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품목이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 외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스티로폼이나 다른 재활용품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해오기 때문에 크게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거기에다가 좀 더 사업장을 확장해가지고 선별장을 우리 생곡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 남구 구민들 고용창출도 늘어날 것이고 제가 판매 대금을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양만 들어오면 우리 구청재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이전에는 대행업체에 주던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직접, 선별장에서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던 선별작업을 대행업체에 주고 지금 다시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선별하려면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시설을 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선별장비를 넣으려면 대략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재활용품을 다 우리가 선별하려면 인원이 약 40명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억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8억을 투자해가지고 40명을 고용창출 한다하면 진짜 큰 효과입니다. 큰 효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줄이면서도, 고용창출을 줄이면서도 그렇게 확대하게 안 해도 그 시설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남구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연구검토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선별할 수 있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40명을 솔직히 고용을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하고 장비구입하고 하는 것이 8억이 투입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선별장에서, 개인사업장에서 해도 하루에 약 한 4, 5t 정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종업원은 10명 미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연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 저번에 분규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갔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학교정문 앞에 하고 도로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야적을 하는데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도를 잘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한쪽에 모아 놓고 해야지 이것을 길 한복판에다가, 학교정문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보면 좀 안 좋게 많이 생각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은 구청소속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5일 근무합니다.

이진호위원

5일 근무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옛날 동네 청소할 때는 보면 좀 도로가 깨끗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로에 청소하는 부분이 보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청소, 길거리에 청소 쓰레기가 너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가지고, 인원이 두 사람이 합니까, 1개동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개동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지는 않고 2, 3일에 한번씩 각 동에 오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쓰레기가 군데군데 진짜 많이 야적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청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수시순찰로 해가지고 청소를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우암동 공동묘지가 지금 없어지고 백운포쪽에 천주교공동묘지도 지금 이전 할 계획으로 되어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지주인 천주교재단에서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됐고…

이진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까지 다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설명까지는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쪽에서는 대단위 공동묘지가 되어있는 곳은 문현동에 공동묘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미관상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 안에는 혐오시설이 조금 이전해야 되고 또 우리 장래문화도 지금 전부 화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매장 문화가 지금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묘지 이전문제를 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진호위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해주시는 바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있으면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자꾸 지정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 마다 하여튼 공동묘지를 이전을 하고 또 공동묘지 공간에서 생태축이 주택지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성을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서로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신발털이 지금 현재 남구에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내년에 다른데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등산 편의시설을 자꾸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구든지 구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시 등산로가 너무 많고 생활주변에 산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것도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정혜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윤활유에 의한 산림이라든지 주변의 오염문제 그다음에 소음, 에어건 그것이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택지 가까이에는 할 수가 없고 산속에 하려다 보니까 또 산림 내에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 그 점을 운용을 한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꾸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구 예산의 여건상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자꾸 또 호응이 커지면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가짜휘발유를 각 동마다 보면 팔고 있는데 그것이 대강 우리 남구 전체 가짜휘발유 파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석유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고발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진호위원

석유회사에서 주유소에서 하는 것 말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남구관내 곳곳에서 가짜휘발유를 불법주유를 한다든지 주유소를 통해서 말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적발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관내주소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계통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단속건수하고, 단속된 건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가짜휘발유는 없고 일반석유점에서 성분이 틀린 것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고발도 하고 또 영업정지처분도 하고, 일반 석유판매점에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확인한 것도 문현1동만 해도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일위원님 잠깐! 질의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잠깐 5분 정도휴식하고…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럼 송상일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강용덕 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봤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오늘 대체로 질의사항들이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원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정도 지원이 됐으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이것이 효과가 있지 싶은데 정부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다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개요사항하고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조사된 202가구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완료한 세대가 182세대 377명이 있고요. 조사한 결과 미지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 난 세대가 20세대 41명이 있습니다. 20세대 41명은 왜 미지원을 했느냐하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한테 신고, 처음에 신고한 만큼 부양의무자라든지 조사결과 이 사람은 은닉재산이 있다든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지원을 미지원세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한데는 긴급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집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하고 연계했다든지 그리고 기타사항들은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누기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좀 있던데 그 금액들은 어디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구가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범사례처럼 각 단체에서 기증을 한 것인지 확인 답변 좀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행복나누기 추진사업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초에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가지고 공동모금회를 통하는 사업 외에 수시로 개업을 해서 들어오는 쌀이라든지 그런 독지가들이 수시로 기탁을 의뢰했을 경우에 구에서 하나의 링크 역할을 해가지고 수혜자를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안인데 평균적으로 한 연간 8억 이상이 전달이 되고 또 수혜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기증자들이 해줬다면 이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들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것이 복지사각지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가지고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미회수세대가 45세대고 13세대 정도 압류조치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남은 35세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세대 정도인데 재무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면 방안이 있는가?” 이런 대책도 검토했는지를 함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또 좀 보시고 나중에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지원과장하고 주민복지과장이 우리 예산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보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아파트경로당 중에서…

상일

송상일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관리실에서 지원하는 데는 난방비를 지원 안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이 몇 군데 정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이 6개소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개지요? 우리 구 안쪽에 지금 아파트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마는 실상 경로당 난방비를 관리실에서 지급을 해주는데도 이 돈이 또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다른 쪽,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 질의했다시피 무허가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일반경로당에 70만원정도, 30평에 70만원 정도 지원되지요? 5회에 나눠서 지급되는데 한달로 나누면 12만원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12만원이 모자란다고 특별지원금 5만9,000원을 합쳐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9만5,000원…

상일

송상일위원

19만9,000원입니다, 29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난방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가능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하다는 경로당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 아마 돈이 더 안나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마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경로당 개보수 집행금액에 보면 4,615만9,000원인데 지금 현재 보수를 못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경로당들을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우리 남구가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면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서 신설경로당을 만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허름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하고 물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다 문화가정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이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살고 있는 다문화세대들이 상당히 싫어하신다는 것 알지요, 다문화라는 말을? “왜 내가 한국 사람한테 시집을 와서 한국 사람의 자식을 낳아줬는데 우리가 다문화냐.”는 생각들을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항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참여도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대학교가 5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애들이 이것 보면 다문화가정이, 제가 다문화해서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보면 애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멘토링이 있어가지고, 감만동에 보면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애가 부산대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러던데 상당히 애가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성취욕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힘들겠지마는 5개 대학 이런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학생과 실질적인 대화라든지 좌담회 이런 것을 개최해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 그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상당히 대학생들한테도 호응이 있고 다문화가정한테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실비를, 차비라도 조금 줘야 되는데 그런 실비지원이 없고 또 학생들의 자원봉사점수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대1로 대학생들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접근해서 1대1로 지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학생들이 각 동마다 분포가 되어있다 보면 물론 실비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예산확보 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애들이, 대학생들이 어린 애기들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동생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좌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시고 또 우리 남구신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보면 지금 후원업체가 제법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58개소가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업체 또는 각종 단체성인데 이 후원들이 보면 기업체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좀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같아요. 우리 남구를 이끌어가는 본사는 우리 남구에는 없지마는 그래도 남구를 이끌어가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후원들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특히,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학원 등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래서 학원 등 이런 부분에 선생이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것을 주의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드림스타트센터 감만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7급 한 사람 나와 있던데,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전담팀장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구에도 보면 복지6급들이 상당히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3명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6급들이면 담당주무관급인데 현재 담당주무관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담팀장제가 강력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지6급들이 거기 나가서 드림스타트 업무에 충실하게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강력하게 이것 구청장이나 기획부서에 이야기하셔가지고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것이 나오면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이들한테 3,000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이 이제 토요일 방학,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계속 지원이 갑니까, 방학 때 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토요일, 공휴일, 방학하고.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아이들이니까 주로 시켜먹는 것이 제가 보니까 중국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자장면을 많이 시켜먹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자장면 단가가 4,000원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이들이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하니까 3,000원으로 배달을 안 해주는 것이라, 문제는. 가서 본인이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기가 좀, 가면 간단한 이야기로 좀 불친절하겠지. 그릇도 틱틱 갖다놓고, 아이들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달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 하냐 하면 동생하고 두장이 나오면 6,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굶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세장을 가지고 그 자장면을 배달을 시켜먹는 것이라. 그러면 애들이 한번은 굶어요. 그다음 또 그러니까 3일 중에 하루 굶고 이틀을 시켜먹는 것이라. 이런 현실에 놓여있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증액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 보면 3,500원, 기장군 4,000원, 수영구 3,500원, 부산시에도 두 개구가 3,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때 특히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를 한때를 굶는 다는 것이 그것도 참, 애들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진짜,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줄 수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당히, 지금 500원을 올린다 치면 저희들 구비가 1억4,900만원입니다. 적어도 한 1억5,0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구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500원을 더 인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3,500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두고 무상급식을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잠깐만!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고 무상급식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확대되는 부분은 상관없겠지마는 그래도 1억5,000 같으면 상당금액이지마는 과장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 예산에 약 56%, 60%를 넘어가는, 상회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아껴서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남은음식 재사용봉투 이런 것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지요? 싸 가는 것 봉투에, 포장용기에 싸가고 하는 부분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남은음식 포장용기화 또 포장용기에 음식을 싸가지고 그것을 또 포장하는 봉투.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다고 보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지에 보면 둘이 식당에 들어가면 “남은 음식을 재포장해 줍니다. 또는 저희들은 한번 사용한 음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제가 수영구에서 제작한 스티커가 아니고 베로, 천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못으로 딱 박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수영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구는 그것을 스티커로 붙여놓으니까 떨어지는 것이라. 떨어지는데 수영구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스테이플러로 딱 집어서, 해놓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영구에서 장사하시다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도 수영구나 다른 구에 이런 홍보물을 잘 만들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구에도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스티커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에서 지금 제작한 남은음식 홍보현수막은 가로×세로,70×30의 크기 천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 업소대상으로 이렇게 부착한 것이 아니고 수영구의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시범업소 30개에 부착한 그런 게시판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시 현수막은 작년에 저희도 시범업소에 부착한 바 있고 올해 저희들이 제작한 스티커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 그런 스티커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적극 또 반영해서 내년에 아주 모양도 좋고 눈에 잘 띄는 그런 천으로 된 그런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저희가 많은 업소에 한번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가 보면 업소에 그릇도 지원해주고, 남구 적혀있어서 아주 깨끗하다는 홍보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이런 작은 것, 그 금액들이, 그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들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각 업소마다 붙인다면 우리구가 더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좀 검토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결원, 이런 것은 우리 정혜숙위원님도 물어보고 많은 위원들 물어서 물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에 보면 우성보다 보수가 약 490만원정도 밖에 안 많습니다. 맞습니까, 3페이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수가 490만원 많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사무직 인원이 보수가 2명이 더 많습니다. 보이시지요? 이런 것 저희들이 계약할 때, 우리 구가 계약할 때 혹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이것은 포함되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 할 때에 필요한 사무직이나 이런 것은 간접인건비에 해당 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지금은 우리 조례상으로 100% 지급하도록, 계약금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인원도, 사무직 인원도 인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실제 근무인원이 아니고 간접노무비는 책정요율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 인원과는 별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작은 일들도 현재 노사분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더 나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종업원이 더 힘들게 일할 수도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사분규의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원도 실질상으로 현장인원이 더 필요한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인원보다 현장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지금 청소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이런데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 차후에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이런 부분은 꼭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결과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표에 보면 불만족이 6점으로 그 다음 매우불만족이 5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4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손재무 아, 4점으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7.9점이 나왔는데 7.9점 같으면 보통이 7점입니까? 보통이 7점인데 7점을 상회했다고 손치더라도 불만족이나 매우불만족 점수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집니다. 통상적인 예로 예를 들면, 기준을 하면 보통이 5점이 되어야 되고 불만족이 3점, 매우불만족이 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족은 10점인데 매우불만족이 5점 같으면 최고불만족 생겨도 기본점수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수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평균점수가 7.92 이렇게 8점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아주 잘 한다.”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못했거든요, 8점이. 최소한도 9점 이상을 받아야 “아주 잘 한다.”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도점검하시고 또 전체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정도인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몇 프로정도 나왔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 보기는 그렇고 각 항목별로 3,280명이 총 응답을 했는데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점수로 인원을 따졌을 때 3,280명을 봤을 때, 10개 항목에. 불만족이 158명 그다음에 매우불만족이 43명, 이렇게…

상일

송상일위원

약 200명 정도 나왔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0.7%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로 7%이상의 주민들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에 속한다고 보시고 이것이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지도점검했을 때 이런 것 좀 지적하시고 앞으로 표만들 때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수긍이 간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환경부 대행업체 평가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만족도평가라든지 평가단현장평가라든지 수리평가 이래해가지고 총 3대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실시하는 주민만족도조사 조사표의 조금 부족한 면이 보충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또 환경부에서 조사표가 내려왔다니까 더 붙이지는 않겠지마는 그 부분에 보면 개인의견을 참조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의견들, 조사위원들의 개인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을 발전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조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 우리 구가 반영하길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용봉투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공공용봉투를 보면 재활용품하고 일반용을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수청소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쓰는, 주민센터에서 쓰는 각종 봉투들을 보면 종이도 들어가 있고 일반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섞이는데 우리가 환가액으로 계산하면 2억1,9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공공시설에서 우리 쓰레기봉투를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공용종량제봉투 환가액은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을 때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환산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환산할 때는, 제작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길가에 있는 공공용봉투가 보면 어떤 것은 한 1/3쯤 어떤 것은 한 절반쯤 해가지고 낭비요인이 없잖아, 조금 낭비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크다보니까 너무 가득 담으면 미화원들이 또 들고 운반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미화원들, 공공용봉투를 쓰는 미화원들을 교육할 때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 좀 많이 채워서 공공용봉투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데까지도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면 분기별로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었지요, 남구복지관에서 수행했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에 보면 참여율이 1/4분기에는 609명 있는 중에서 평균 일일 참여수가 229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수에 비하면 37.6%가 참석을 했고 2분기에는 36.9%, 3분기에는 37.2%로 주민들의 약 1/3밖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율 말씀이시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별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본 자료는 경로당별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참여를 다 하고 있는…

상일

송상일위원

전체 토탈을 해야지, 전체 토탈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체 토탈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우암, 감만지역은 하고 있고…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잠시만, 잠시만. 여기 21개 경로당에, 21개 경로당에 609명입니다, 전체인원수가, 등록된 인원수가. 그런데 참여인원이 220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전체노인이 609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229명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약 37.6%밖에 안 되니까 그 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시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련 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적극 활용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하고 건강노인증진에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영하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장시간, 이틀 동안 수고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한 두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많은 경로당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네에 경로당이 정말 참,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겼지요. 많이 생겼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대화사업에 수고를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경로당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이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저 출산에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지 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네에 경로당에 비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적다하는 그런 또 한쪽의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로당을 앞으로 신설하실 때 보시면 여성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들 보다 벌써 6세가 지금 높게 다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성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비율을 보더라도 2009년도를 기준에 보면 50세 이상 남성은 23.5%입니다. 여성은 21%밖에 연금가입에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노령연금는 수혜비율을 봐도 2009년도에 기준하면 60세 이상은 77.1%인데 남성이 88.3% 여성은 60%밖에 안 되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남성이 21%, 여성이 38%로 수급권자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경기활동 할 수 있는 노령인구를 봐도 남성이 36%면 여성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전체인구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70～80%가 여성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복지정책을 세운다든지 또 경로당시설을 갖다가 신축 또 개보수 할 적에도 여성노인들을 갖다가 위하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여성고령화가 여성문제의 마지막문제가 될 것이다.”하는 그런 복지전문가들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께서도 남구에 지금 새로 개보수하는 복지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시설로 한 가지라도 바꿀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수리도 하시고 신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부산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 때에 보고 된 것을 보면 올해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어린 이집 실내의 공기질을 조사 측정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면요. “64곳 중에서 10곳에서 15.6%, 총 부유세균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병원의 실내공기보다 1.6배나 높은 분진이 어린이들 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기관지염 등 질병을 유발하고 또 이런 부유세균에 빈번하게 노출되어있는데 어린이들의 아토피라든지 기관지 천식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장균, 일반세균 등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붙어서 생존을 하는데 이런 검사를 갖다가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에 친환경문제하고 실내개보수를 할 적에도 친환경제품으로 어린이집을 갖다가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래서 전국에 우리 어린이들이, 71만명이라는 어린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출근하는 부부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질 좋은 친환경 식자재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2012년도에 국회예산에 25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집 실내 환경기준검사를 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됐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위생 그리고 식자재문제 그리고 또 좋은 교구 등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또 좋은 교사님들, 원장님들 밑에서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또 특히 조금이라도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계층의 어린이들한테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우리 남구가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남구가 되면 젊은 세대들도 이주를 안 갈 것이고 또 남구를 찾아서 들어오지 않겠나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좀 수고를 하시라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의에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 앞서 우리 박기홍위원께서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심전심으로 손녀를 가진 또 어린이집에 가야 될 대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깊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구민의 대표로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린아이들의 아동학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아동학대 사례이야기 들을 때 저는 놀라가지고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앞으로 주민복지담당과장이나 담당주무관 또 복지사들은 어린애들을 가진 사람들로 전부다 임하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공무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그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도 할당제하든지 책임제를하든지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짜서 다른 위원님들은 바쁘실 것이고 본 위원한테 수시로 같이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저에게 제출해서 같이 확인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인가를, 제가 이번연도에 인가를 풀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를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인가가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근절이 잘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100% 풀면 이렇게 마인드가 안 되어있는 원장님들은 스스로 물러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로 교체가 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가가 안 풀리고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 인가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인드가 잘 바뀌겠나. 저는 근본적으로 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나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잡다보면 잡아도 시설정지, 운영정지 3개월 먹이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하려면 인가부분을 100%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제가 한번 하다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푼다고 해놓고 남구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제가 그런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공무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100% 인가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절을, 일단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을 근절을 하고 그 위에서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김동환위원

과장님 의지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도 “어린이집의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벌이 너무 경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고 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치적 압력이나 집단행동을 하는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인가사항을 풀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의지를 잃지 말고 저도 힘껏 도울 테니까 분명히 그것은 관철해서 앞으로는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용호골목시장하고 못골골목시장인데 사실 다른 시장 가보면 장사가 참, 잘 안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래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용호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비 신청을 14억을 해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상당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들을 좀 도우려고 좀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인원도 많다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못골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당장 국시비 구비 합해서 25억8,000만원이 투입된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용호골목시장에도 약 28억 정도가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당장 분할하려고해서 한 14억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부산시 전체에 한 100억 갖고 분할을 하다보니까 남구에 두 군데, 세 군데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차원 때문에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못골골목시장이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용호골목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교롭게 공사, 지금 당장 예산도 확보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시장상인들 중에서 4/5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여섯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나중에 일부 구간을 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당장 확보가 안 되니까, 못골골목시장이 끝나야 될 상황이라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상인들, 지역상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동참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여론조성도 필요하다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 또 지역유지들하고 이래가지고 잘된, 아케이드시설이 잘된 시설에 견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자꾸 홍보를 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못골골목시장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배정이 안돼서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도 어려운 지경인데 또 막상 예산을 확보한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사업이 사실 힘든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골목시장의 발전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호골목시장을 관리하는 동장님이 우리 지역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유지,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또 지역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자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설설치나 시설비지원으로 해서 지역발전도 또 골목시장발전도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이 또 중요합니다.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길가에 대놓으면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시장에 올 사람들도 안 오고 전부다 메가마트로 다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설치에 대한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산지로부터의 직송판매할 수 있는 것을 알선, 또 상인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러한 교육들도 다양하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스카이워커 설치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 스카이워커 설치가 14억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9월20일부터 10월초까지 약 3주간 부산시건축협회나 대학교 또 전국건축헙회 이렇게 해서 전체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상금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시상금 최우수작품 300만원, 우수 200만원 그다음에 가작 1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다보니까 또 시상금을 갖다가 14억, 공사 규모가 또 작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공모작이 아주 적었습니다. 세편이 응모를 했는데 세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보고 “당선작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미흡하다.” 이래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어쨌든 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스카이워커설치를 하므로 시사이드 공사주변이나 SK아파트 앞에 공원 또 오륙도 이런 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우리 남구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오륙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남구가 어디 붙어있느냐는 다 몰라도 오륙도 이러면 오륙도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오륙도라고 하는 그런 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스카이워커 설치도 앞으로 우리 남구가 오륙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설치 할 때 설계사한테 맡기든지 새로운 공모를 하든지 간에 오륙도 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멋진 그런 작품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좋은 아이디어의 좋은 디자인이 선정되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항대교에서 북항대교로 해서 광안대교로 해가지고 북항대교접속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거기에 오다 보면 대형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LG메트로시티아파트 주민이 7,000세대가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소음과 그 교통량에서 유발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도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미관상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류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건의를 넣었습니다. 방음벽이 안 되면 그쪽에 방음 나무를 심어서 식재해서 그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림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또 교통량 쪽에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을 느껴보면 현재 그 소음과 비산먼지가 같이 연결되면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도 많이 가로공원에 식재해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에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영남제분 건너편에 가로공원은 LG건설에서 메트로시티를 건립할 때 하천을 복개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심은 나무가 LG에서 심어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복개가 되고 복개가 된 도로기 때문에 토심이 얕아서 큰 나무를 심지를 못하고 또 지금 기존 LG에서 심은 나무들이 생육이 아주 불량스럽고 모양이 완전히 변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무를 구입을 해서 심을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아까같이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또 발생목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가로수를 이식해달라면 그런 나무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토심이 깊은 부분에다가 심고 있고 특히 이번에 동생말 진입도로에서 발생한 소나무를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자라있던 소나무를 갖다가 인공 조성된 토지에다 심으니까 생육도 아직 뿌리도 못 내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그루인가 두 그루인가 죽은 나무도 있지마는 어찌됐든 그런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옆으로는 가급적 큰나무를 심어서 방음림의 효과가 될 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사에 따라서 앞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려면 그런 큰나무를 심어서는 별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큰나무가 우리가 발생목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방음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렇게 이식할 때도 나무가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화공원에서 지금 또 북항대교에 공사를 하며 그쪽에서도 보니까 나무들이 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가까운 데니까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평화공원에서 발생한 나무는 평화공원도 2005년도 조성을 해서 그렇게 있는데 아주 나무가 생육이 잘 안돼는 이런 물이 잘 차는 곳이 되어서 나무가 아주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평화공원에도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거기에서 한도가 초과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점은 충분히 제일 가까운데 심어야 좋으니까 저희들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식이 가능하면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북항대교 연결 쪽에 도로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대연고가도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좌회전을 하면, 유턴해서 좌회전을 하면 LG메트로시티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된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자리가 지금 흉물스럽고 보기 싫어서 주민들이 많이 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 하단을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오기는 그렇게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녹화사업일환으로 그 자리에 나무를 깊이 수목하고 이렇게 지금 고가도로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가부간의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년도 우리 남구 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9호 광장에 보시면 49호 광장에 방음벽에 우리가 판넬로 녹화를 해서 방음벽 철판을 갖다가 가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녹색 공간을 조성을 하고 특히 또 수영구 쪽에 보면 광안대교 교각부근에 그런 판넬을 붙여서 식물이 자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49호 광장하고 영남제분 앞에 오버브릿지 교각에 대해서, 교각하고 바닥 일부 주차장을 빼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화계획을 내년도 사업비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시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아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식재가 되면 좀 환경이 좀 더 개선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자리가 보면 UN공원이랄까 평화공원 쪽으로 가는 부산시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는 길입니다. 외지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이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안에 보면 흉물스럽고 또 컴컴해서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야간에 보면 대형차들이 무단으로 주차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또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고 그 주위의 환경도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9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