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본위원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부실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읍면에 있는 토목직에게 설계하는 과정에 무리하는 점이 많지 않느냐고 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해복구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무너진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토목직들에게 업무량을 너무 많이 주어서 무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실된 것이 아닙니까?

정석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토목직이면 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초년생도 있고해서 그림이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복구 402지구도 4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청 담당,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도로분야, 하천분야, 소규모 분야해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시공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 하나로서는 40군데, 50군데 사업장에 혼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면 일반 직원들까지도 수해지구에 담당지구를 선정해서 모든 직원이 가서 독려를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마다 부실시공은 안하겠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실한 곳이 나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보면 전에도 현장확인을 가봤는데 꼭 콘크리트로 해야 합니까?

도로포장은 콘크리트가 아니면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를 해놓으면 배수가 안되고 콘크리트보다 수명이 더 못하고 4년 이내에 한 번씩 5cm씩 다시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기름이 빠져서 허옇게 되고 한 해 여름이 지나서 아스팔트에 나가 보면 허옇게 되고 또 금이 가고 금으로 물이 들어가면 뒤집어 집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를 덮어 놓고 수해가 나면 범벅을 써서 위에 밀리는 것처럼 다 걷혀 나갑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농어촌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더 유리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있어서 물론 농림수산부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폭이 일정하게 3m로 대형 농기계가 교차를 해야 하는데 저도 사실 못하고 있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나오면 이쪽에서 준비를 해놓는데 비켜 주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지구에 따라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3m 지역에는 3m로 하고 4m 이상 되는 곳에는 4m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70년대 이전까지 경지정리했는 것은 4m 농로로 되어 3m일 때 노견이 각각 50㎝씩 남고 실지로 4m 농로를 내어 놓았지만 3m로 남아 있는 곳이 있고 4m 보다 더 늘어진 곳은 없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 먹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를 하면 농로를 훨씬 더 넓게 합니다. 실정에 맞도록 3m인데 5m로 할 수는 없고 실정에 맞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비 10%, 군비 10%, 국비 80%입니다.

시행처는 농조 것은 농조에서 하고 일반 구역은 군에서 하고,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인 효천지 있는 곳의 노선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방 2개월 전에 했는데 내려 앉았어요.

이것은 경북도가 하고 저것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무너져 앉고 하니까 기술자들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안동사업소에서 와서 밤낮으로 붙어 앉아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 하는 사람들이 개선해야 할 것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기술자 수첩을 소지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고 장비기사나 목수들은 차 가지고 또 샤워장이 없으면 여관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술자들이 대접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부실공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사업소와 저희들과 현지를 한 번 보고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까?

저는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수해를 만나서 아직 못 가본 면이 천지입니다. 수해지구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전문회사에 하청을 주었는데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한 부도회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 놓은 것이 한 달 후에 내려 앉았어요. 경운기 한 대 들어갈 정도의 길이 내려 앉았어요. 물론 도로공사의 것입니다만 군에도 도로계가 있고 한데 사전에 미리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한 원성을 들었습니다. 요사이 그 사람들이 와서 옹벽을 새로 해놓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부실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내 사업은 시행청이 어디든 간에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시행청과 협의를 해서 피해가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해복구로 해서 읍면 토목기사나 도청 토목기사들이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몇 가지 면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긴급하게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착수가 되었는데 보를 하나 설치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터파기를 하는데 보니까 하천 폭이 설계 상에는 16m가 되어 있는데 16m의 보를 놓게 되면 그 길이가 논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16m를 놓고 옹벽을 채워야 하는데 16m 끝에 옹벽을 채워야지 중간에 씌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목기사 김상하가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자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보를 사로 놓으면 바로 놓는 것보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되는데 거기는 사로 나갈 지형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감독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읍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지 당초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업자들이 일을 할 때는 가보니까 설계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업자들하고 김상하가 왔다 갔는데 또 김상하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와 있으니까 안되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는 이렇게 해라. 변경은 다음에 하더라도요"하며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오늘 아침에도 수해복구 현장을 몇 군데 돌아보고 왔는데 공사감독하고 업체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소리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님한테 과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우리 토목직들은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읍면에 못 나가더라도 읍면장들이 나가서도 지형에 따라서 안 맞는 지역에는 20m를 하든 10m를 하든 지역 형편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주지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설계도면에는 16m로 되어 있는데 16m는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천이든지 구거이든지 폭이 16m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물막이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농토를 못 건들도록 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논의 피해는 적게 주고 그것은 16m를 했더라도 사실은 수해복구를 하려고 하면 16m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에는 좁은데 그곳에만 16m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소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에 다시 뒤따라 가더라도 현지에 맞도록 시공을 하고 설계변경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여기에 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25일쯤 되면 뿌리가 빠집니다. 다 되면 본연의 의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군 자체사업인데 실지로 읍면에 가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 2,000만원 같으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장한테 물으면 면장이 몰라요. 앞으로 군 사업이라도 면장한테 가르쳐 주면 주민들이 물으면 아는데 앞으로 2,000만원 이상이라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해서 재배정했는 것은 면에 안내문 없이 설계도면을 보내 놓고 기필코 업자가 선 자리에서 착공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고 군내에서 군 발주로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재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업자와 가계약해서 재무과에서 저 한테 일 맡는 사람을 꼭 들렀다가 가도록 부탁을 해서 왔다 갑니다. 갈 때는 내일부터 착공하라고 하고 면에서는 공문을 못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한테 내가 어떤 회사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이런 사업을 군에서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것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반사업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통보하고 면장한테 필히 공문을 내 보냅니다. 그 중에는 관심있 는 면장은 군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면장님들이 나와서 보시고 감독도 해주시는데 제가 누워서 침을 뱉는 그런 격이 됩니다만 어떤 면장님은 "이것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안 들어가는 면장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의 말씀 중에 조금 번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군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인수인계 되어서 오고 민원이 발생되면 군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면에서 책임을 집니다. 거기 사업에 민원이 생기면 시행처는 군청이고 그 뒤는 면에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서 군에서도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면과 군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저도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읍면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루 아침에 권한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행정 총 책임자인데 지역 주민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면장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면에 항의를 하고 면장 집에 가서 욕을 퍼붓고 하는데 면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들도 나가서 업자를 면장한테 인사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고 꼭 밥, 술을 받아 먹여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인수인계 하기 전에 면장한테 찾아가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 일이 추진되어 가는데 면장도 감정이 있지요. 군에서 저희끼리 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면장실에 와서 이러니까 면장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더 크게 생기고 중간에서 군의원이 고생합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참조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도 군에서 총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업자선정을 못해요. 이제 우리 담당들도 30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공사는 의성군의 어떤 업자가 잘 한다, 못한다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상의하고 산업담당에게도 교육을 가르켜서 이 공사는 수의계약이지만 이 업체는 못한다고 상의를 해서 지역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과장이 대담하고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안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조그마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니까 동네에서 밀어 냅니다. 그럼 누가 수습합니까? 군 의원이 수습합니다. 그런 예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공사 하나를 발주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발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안계에 복개천 공사를 하는데 의성업자로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오후에 커피 끓여 주고 점심을 해주고 했는데 그 업체가 30년 넘게 공사를 하면서 이 동네만큼 마음씨 좋은 동네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업체와 지역 주민이 협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군의원, 면장, 업체를 불러 큰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업자들도 인수인계를 해줄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도록 하고 이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도 면장이나 산업담당이나 그 과에 있으니까 군에서는 감독관이 자주 못 나오더라도 면에서 약간 일임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시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군에서 건설과장이 해주어야지 그냥 앉아서 "갔습니다." "왔습니다."하고 현장에 가서 귀에 쑥덕하고 그냥 나오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에 '저 사람들이 무슨 공작을 하는가보다'하는 인상이나 풍기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민원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믹서가 되어서 하면 군, 면, 지역 주민이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공무원 자신이 등을 돌리면 주민들도 더 등을 돌려요. 앞으로 건설과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담당들 많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사업을 좀 해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석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1억을 더 준다고 했습니까?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 말에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에 보통 군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데 의성에서 공무원들이 실지 나가서 조사해 봤습니까? 실지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면 아무도 안 합니다. 똑바로 얘기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는 안되어도 적자는 안 난다고 보는데 해마다 군비가 처음에 3,000만원, 8,000만원해서 지금은 2억의 돈인데 실지 공무원이 차에 타서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작년 같으면 11월5일부터 5일간해서 직접 공무원이 승차를 해서 비수익 노선, 오지노선으로 44개에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11월23일부터 5일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합니다.

현재 오지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우리 군에서 보상을 다 해주어도 내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작년까지 1일 승차인원이 15명인데 금년도부터는 14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총 금액에 대한 100%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연말의 재무제표를 받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50%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작년도에 2억을 보상해주고 금년도에는 유류대가 20%정도 인상이 되고 승차인원이 줄어서 작년도보다 더 늘었는데 예산이 1억3,000만원밖에 안 서서 연말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예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인데 의성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44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과장님이 금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약 1억정도는 손실보상금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과 담당자로서는 참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운행을 거부하려고 하고 농촌지역에 버스를 감차시키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한정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릴 때 보면 의성버스회사에서 손실이 나서 5억 얼마인가 부실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체들이 그럴 정도가 되면 벌써 손을 놨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운행을 하겠나 싶어 심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8,000만원, 1억, 1억3,000만원을 주고 합니다만 그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저희들이 면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면사무소 주변에 간이상수도를 작년에 새로 했는데 간이상수도로 했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해서 암반관정을 뚫어서 했는데 지금 보면 면사무소 주변과 시장 주변에 보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녁에 물을 받아 놓으면 석회석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만 아침에 보면 그릇이 뻑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다시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해서 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할 방향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교안1, 2리 간이상수도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수의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일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이제 11월 하순에 접어 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교안시장하고 면사무소에 해놓았는데 시장에는 그 물을 안 먹습니다. 관을 따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 위의 마을에는 수질이 좋고 이쪽은 커피가 혼합이 안 될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식수관계는 다른 것과 틀리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니까 했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로 교통안전표지판 외 6종으로 2억 얼마인데 도로가 신설되었는 곳에 교통안전표지판인지 아니면 기존도로에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합니까? 매년 보면 2억 얼마씩인데요?

신설도로는 신설하는 부서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통표지판 설치입니다.

기존 도로 같으면 한 번 해놓으면 사고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면 몇 년 정도는 갈 것인데 매년 보면 1억, 2억씩 가는데요?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표지판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표지판이 있는데 도로법에 의한 것은 시설할 때 건설과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할 때는 4차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시설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교통시설을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시행할 때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30∼40%를 집행했는데 11월달도 다 가는데 금년 내로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성하수도, 금성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두 개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는데 금년 내에는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하고 착공하는 연도에는 입찰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을 해야하고 그 외에 하수도 두 건은 농지에 배수를 하는데 작물이 있어서 준비만 했다가 시행은 못하고 늦었습니다.

계속사업인가보지요?

하수도종말처리장은 5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입니다. 의성읍 원당리와 금성 대리인데 사업비는 금년도만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시책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해서요.

그럼 의성군 군수지침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명의 담당주사 중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버스회사 부족분에 대해서 수차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2억씩 주면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비로 해주는데 올 여름에 삼복더위에 덥다고 교통담당주사한테 저도 두 차례 이상 건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에어컨을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통담당주사, 제가 두 번 이상 건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단속실적이 104건에 418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회수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일용직 1명, 공익요원 5명인데 우리 군에 5명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안계 1명을 포함해서 5명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질서계도요원을 저희들이 데리고 있다가 제대할 때 되어서 전역을 4명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공익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부시책, 군수방침을 왜 묻느냐고 하면 도시과가 사업부서입니다. 지역주민과 굉장히 밀착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많아요. "의성군은 공무원 연수원이다."이래서 여기에 근무하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자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그렇게 배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지역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행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면 해야지 안 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군청과 읍면의 방법이 다릅니다. 18개 읍면장들과 산업담당주사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도시과장의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4계의 담당들은 뭔가 조금 더 각 계에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한테 말 한 마디라도,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돈 받으러 갔다가 돈 주고 왔다.'는 것이 있는데 달라지는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건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는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계속 거론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람 한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는 40인승을 끌고 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그 회사는 손실이 되고 자꾸 우리 군에 의지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농어촌버스를 줄이든지 버스 크기를 40인승을 25인승으로 줄이든지 해서 그야말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그냥 계속 지적만 당하고 그런 문제만 보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주택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선정과정은 읍면에서 1차적으로 주택개량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를 받아서 도에 소요량을 신청하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된 비율을 감안해서 읍면에 다시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신청순위대로 해서 잘라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심지 뽑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금년에 들어와서 꼭 지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 뽑기를 해서 떨어지니까 짓지도 못하고 운 좋은 사람은 걸려서 금년에 집을 짓는 것을 봤는데 어느 동네에는 가니까 중간에 갈라졌는데 "당신은 왜 집을 못 짓느냐?"하니까 "신청해 놓았는데 심지 뽑기에서 안 걸렸어요."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주택담당주사한테 "주택이 있으면 주시오."했는데 사실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점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대영입니다. 주택개량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으로 '95년도에 일괄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해서 선정순위는 집단화 마을의 거주민에게 1순위를 주고 2순위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에 소속되어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영농발전에 선도하는 농어민이 2차 순위가 되고 3순위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이 되고 4순위는 일반노후 불량주택 중에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5년도에 받을 때는 전체적인 신청량을 받아서 그 다음 해부터는 상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 30개가 들어왔다면 1번부터 30번까지 지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은 순차적으로 31번, 32번 이렇게 해서 항시 어느 연도에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나오고 제가 만약 10번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3번까지 하고 내년에는 6번까지 하고 그 다음해에 9번까지 했다면 그 다음해에는 '내가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그 사람이 알고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읍면에서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일부 저희들 관내에서도 어려워서 서로간에 갈등도 있고 추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추첨을 해서는안되는 일인데요.

그럼 추첨한 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기준점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탈락시키려고 하는데 주택복권 뽑는 식이지요"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의 기준점을 확실히 정해서 읍면에 주어서 이 기준대로 하라고 하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점을 면장이나 산업담당한테 교육을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의 민원이 생겨서 누구는 도에 누가 있다고 해서 하나 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 '95년도에 주택개량을 203동 했는데 올해 당초 배정된 것이 63동이 배정되고 늦게 11월달에 8동이 내려와서 총 71동이 되었는데 정부방침은 2007년도에 가서 주택개량사업을 없앤다는 목적 하에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는 1950년대에 전부 지붕개량을 한 집들이 가장 노후가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라서 작년보다는 주춤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재래식 물탱크 설치관계인데 금년에 몇 개정도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장실경입니다. 재래식 콘크리트 물탱크하고 노후시설, 관정 수중모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4개 지구에 급한 대로 유지·보수를 다했습니다. 문제지구는 신평 교안지구와 가음 구천지구, 미천지구로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에서 하라고 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로 세 지구라고 해봐야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군수님도 물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예산확보는 최대한 해주시는데 대상지구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급한 곳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돌을 발라서 해놓은 곳 몇 군데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은 벌겋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600여 만원씩 지원해서 플라스틱 FRP를 몇 군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3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한데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진작에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를 해요. 잘 안되면 떼를 지어 가서 달라고 할테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7군데인데 태반이 그렇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하니까 어렵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책에 있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구역이 선정되어 있는 지구에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72년도 경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잘살아 보세'하며 시퍼런 깃발을 들고와서 니 담 들이고 내 담 들이고해서 고쳤는데 예를 들어서 다인면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행정이 앞서서 했는데 그 길이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인면에 시가지를 조사해보니까 497평의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시설을 해서 줄을 그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권 침해로 건축이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시행도 안하고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전체는 못하고 1차적으로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하든지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도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묶었는 것은 법원재판소에서 10월22일날 헌법 불확실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하든지 해제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선정되어 있지 않는 읍면에 는 남의 땅에 도로를 내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보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계속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안을 세워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그래도 의성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해 준 곳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파악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떠들어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유지 매수는 앞으로 별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완전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