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푸름이 짙어가는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13 총선을 치르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일자리, 보육, 안전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여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2호 집행기관이란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로문화재단을 추가하여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10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4호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동일 사유로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4호 ‘그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비용부담)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2항 심의회의 구성을 ‘7명 이내의 위원’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제2호 나목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곳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라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정보공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바탕으로 일부개정을 제안한 것으로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 위원입니다. 이번 4.13 총선을 치르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화두가 경제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잘, 20대에서는 뭐든지 이번 당선자들이 잘 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에 보면 위원수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그럼 우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이었어요?

예.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은 지금 7명 중에서 2명이 여성입니다.

꼭 성별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6/10은 여성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우리 전체적인

권고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종로구는 7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해요?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습니까?

불합리한 내용을 민원절차를 넣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불합리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동안에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의신청을 냈던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대부분 보면 기간을 7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길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시위 같은 것을 할 때 이분들이 참여했는데 CCTV를 공개해달라, 그런 내용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달라 그런 이의신청 같은 것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CTV에서 어느 단체가 나와서 전부다 시위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비공개로 해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회를 몇 번 개최했나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현재 총 2회?

예.

2회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2회 중에서 1회는 우리 2015년도 구 주요정책사업을 심의했고요, 2회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의신청은 어떤 거였어요?

이의신청은 처리과에서 공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면을 공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방범상 출입구하고 내부까지 다 공개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비밀적인 의견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겠다?

예, 창문 방향하고 출입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처리는 잘 되었나요?

예, 잘 되었습니다.

위원 7명 중 현재 여성 위원이 2명 있다는데 그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격은 저희가 7명 중에서 당연직이 문화관광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감사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민원여권과장이고 외부가 3명입니다. 변호사 한 분하고, 전문가인 행정학 교수 여성분 한 분하고, 한 분은 서울시에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두 명이라면서요?

예, 교수님하고 서울시에서 퇴직하신 분

그러면 전반적인 자격요건 중에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총괄적인 전문가라고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나 등등 이런 것들도 들어왔다면서요?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법적인 관계니까 공개냐 비공개냐 그 법적인 관계 전문가이시고 행정학 교수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학 공문서상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그분들은 전부 종로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예,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회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몇 년인가요?

당연직은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하시고 외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위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국·과장 외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그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좀 늦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3년에 됐는데 문화재단 등록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늦었고, 왜 빠졌지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했어야 하는데 201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잘 챙겨야 되는데 좀 기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런 게 꼭 지적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조 4호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문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좀 늦은 이유가 뭔지요?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늦은 건지, 10조 4호

예, 당시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신설한 조항입니다.

신설이요?

예.

그게 2004년도 그때 그러면 개정이 된 거 아닌가

그때 개정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 때 신설로 삽입했습니다.

그때 법에 상위법에서는 이미 그게 거론되었던 거죠?

예, 법에서는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5월 28일날에?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빨리 그러면 그걸 안 한, 그때 누락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이 된 거는?

예, 법이 개정되고 바로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바로바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