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조직 운영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면서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 제명을 띄어 쓰면서 인용된 법률명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회기수당을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개년간의 공시지가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의 동시 반영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지가 상승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해서 과표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안 28조의 2에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기자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이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가서 부칙 1항을 보면 본 조례는 28조의 2에는 6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토록 해놨고 부칙 2항에 가서 28조의 2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공시지가의 상승분을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32%가 저희가 상승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적용할 경우에는 33억 3,100만원이 토지분 재산세가 되는데 50%를 감면 적용할 경우에는 2억 8,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9,1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항으로서 과세 시기가 임박해서 입법예고를 못 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조례 제30조1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재산세의 납기가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3호는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에 대한 2분의 1을 부과하는 것인데 왜 부과시기에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려는 것인지, 납기가 몇 일 안 남았는데 부과작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게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8월달에 결정해가지고 8월 19일날 이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 안이 없었던 건데 금년도에 토지분 재산세를 기준시가를 2년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달 자체가 좀 늦었고, 취지 자체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 당초 예상 세수와 경감한 후에 세수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억 8,100만원이, 100%를 과세 했을 때보다 2억 8,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재산세는 당초의 주택분 지난번에 50% 감면을 해줬고 이번에 또 이 사항에 있어서 약 12억 5천만원 정도가 전체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경감해주면 2억 8,100만원이 경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한시조례로 금년까지만 적용되어 내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급증하겠는데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지와 다른 감면조례와 같이 내년도에 감면기한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토지과표를 전년도의 기준지가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월 31일날의 기준시가가 공시가 되고 6월 1일자로, 적용시한이 6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세 부담이 좀 늘어나서 이런,

그러면 적용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또 세금이 또 상승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