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총무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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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질의내용이 반복될 시에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우선 총무과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자료 관리번호 17번에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78페이지 17번에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거기에 보면 이 자료는 기준일을 언제로 잡은 겁니까? 여기에 보면 2011년 10월31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여승철위원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 정수가 126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수치도 제가 보니까 12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행안부 총액인건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9년에 보면 126명 정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125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 상의 자료와 이 자료가 지금 정수가 다른데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

여승철위원

총액인건비 상에 보면 공무원 정원은 669명이고요. 무기계약직 정수는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런데 이 자료는 2011년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더 나타난 건데 서류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면 다음 질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나중에 자료를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확인해 주시면... 총액인건비 자료 원래 있잖아요? 총액인건비해서 연도별로 죽 몇 명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예, 그거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결원 과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정원보다 우리가 지금 671명으로 2명이 더 과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죠? 그리고 아까 다시 17번에 보면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어쨌든 확인하시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26명에서 실제 채용인원은 110명으로 26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채용인원이 충원이 안 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넘어 있고 지금 계속 사람은 줄어 나가고 있고 올 연말에도 1명이 지금 사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도로 양이 배 이상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질의를 하면 항상 총액인건비제 내지는 예산을 핑계로 대고 충원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총액인건비제 현황에 따르면 현재 남구청에는 37억정도가 총액인건비제로서 볼 때 예산에 여유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맞춰서 100% 쓸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과원으로 채용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실제로 밖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은 노동에 대해서 좀 천시하는 관점이 있는 게 아닌가 내지는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우선 과원이 1명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해서 한사람 결원에 대한 예비로 1명을 더 보내줘서 그런데 이것은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또 맞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원은 변수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과의 환경미화원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결정하기보다도 주관 부서에서 이제 이게 기관장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과원이 충원이 안 된데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주관부서가 아니라 조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아니 충원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구청에서는 말씀 드렸듯이 일관적으로 예산문제나 총액인건비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는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티오가 넘쳐서 못한다고 하면 위원들도 다시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총액인건비에서 35억이라는... 7억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총액인건비제를 확인하면 앞에 드렸던 질의도 같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총액인건비상에 보면 125명과 6명도 해결되니까 같이 확인해보시고 일단 제가 다른 넘길 때까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총액인건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만 되면 그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총액인건비상에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곧 내가 다시 그러면 자료준비할 동안 하시고 질의 이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월별 이자수입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1,000만원이 좀 넘는 돈이었고요. 지금 2009년에는 5억6,000 그리고 지금은 3억4,000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2년간에 2010년에 보면 1억8,800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5억이 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 일단 감소 원인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준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원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또 줄어든 것은 시에서 원래 2010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231억4,6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50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약 122억3,300만원 이렇게 시에서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예금 예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많았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1개월 단위나 2개월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우선에 첫째는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었다, 근본적으로.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었다는 것은 현금 유동성이 어쨌든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죠? 구청에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년간 월별 세입세출 현금 잔고 현황도 확인을 해보니 현금 잔고가 2009년에는 216억 금방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떤 자료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32억이었고요. 다시 1년만에 84억이 현금이 줄었어요. 최근 이삼년 사이에 현금도 거의 백억 가까이 줄은 거죠. 그런데 현금이 줄었다는 것은 알다시피 구청에 잔고가, 돈이 없다는 뜻이고 돈이 없으면 정기예금을 계속 해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기예금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 최근에 해약한 정기예금이 몇 건정도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료로 여승철위원님 자료는 월별세입에서 월별세출을 차감한 장부상 현금잔고를 계산한 자료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매월말 계좌의 실제잔액이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수납할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은행에서 7일정도 영업일 이후 수납금이 세입계좌에 입금되므로 수납일 기준으로 장부상 계산한 현금잔액과 계좌의 실제잔액은 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가 매년 7월, 9월인 경우에 월말에 수납한 재산세는 7일 영업일 후에 다음달 세입계좌에 저희들한테 은행에 입금이 되고 장부상으로는 잡혀 있지만 1주일 동안 자기들이 받아준 수납에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변명이 안 맞는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에 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게 있습니까? 2009년에 있습니까? 2010년 다 들어와 있잖아요? 2008, 9년, 10년 12월달 최종 결산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현금이 지금 감소되는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월 고정경상비나 고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비 포함해서 월 고정이요. 월 고정경상비 사업비 지출하는 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 60억정도 월평균 나가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약 20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40억이 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서 빌릴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정기예금 해놓은 게 아까 약 120억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기예금을 일반예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작게 약 20억정도를 갑자기 주라하면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나머지 이제 약 100억이나 80억 작을 때는 80억 많으면 100억, 200억정도는 1개월 내지 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도 가는데 보통 1개월정도를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용을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정기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지금 2년 동안 5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말은 정기예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통장이 해지가 여러 개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통장이 여러 개 해지가 됐다는 것은 지금 이 현상은 그냥 올해 특정한 연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이 지금 해가 갈수록 수치상 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현금 잔고성도 지금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유동성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복안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복안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도 질의하셨는데 통합계좌로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부산시에서 서울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할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통합계좌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이걸 다 통합계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들 현재의 잔금 여력으로 보면 한 400만원정도? 월... 연간 그런 수입으로 해서 통합계좌가 지금 현재 저번에 제출한 그런 것도 시에서 하게 저희들한테 아마 일률적으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계좌를 통합계좌로 하든 분산을 합쳐가지고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건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전반 흐름의 예산이 자꾸 줄고 현금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세입을 하루아침에 세입을 지금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지방세로 두 가지 항목이 편입됐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 편입된 걸로 해서 아까 자료 보니까 몇 백억정도 수입이 늘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은 계속 줄고 있고 현금은 계속 줄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확충이 쉽게 안 되면 돈은 자꾸 줄면 결국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지방채 발행하게 되는데 세출예산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세출예산의 어느 부분 사업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방식이 나와야지 통장을 합치고 말고의 문제는 그냥 미비한 거지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줄어드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세출예산을 제가, 세무과장이 세출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좀 제가 권한 밖인 것 같고 그 모든 것은 세입이나 세출에 따라서 각 예산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물론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줄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보관할 수 있는 장기...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세입이 많이 준 것은 한 2, 3년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재정 조기집행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연말에 집행돼야 될 사항이 전부 1월에서 3월 내지 늦게는 6월달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한 몇 배 될 것이 그게 연말에 옛날에 아시다시피 집행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되면 또 세입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각 실과에서도 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지 않은 세출이나 또 긴축재정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여승철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의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금잔고가 이래 부족하고 이자수입이 줄어드는데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이 저는 아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현금잔고나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원인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여승철위원

지금 현금잔고나 이자수입이 줄었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80억이 넘게 줄었고 현금잔고는 지금 5년동안 80억이 줄었고 이자는 무려 5억이 넘는 이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 저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감소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1억 내지 1억5,000정도 연간 그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우리 이자 감소분이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럼 예산 조기집행이 올바른 사업 방식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저희들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시책을 하니까 저희들도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니까 따라가야 될 일인데 저희가 안 된다고 안 될... 일부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예산 조기집행해서 우리가 상도 받았죠? 남구청이. 무슨 조기집행 우수 그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사업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고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또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했다는 거죠. 아글타글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결국에는 세수에 뭔가 감소 요인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정부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데 담당 구청장이나 이런 입장이 아닌 정말 전문가로서의 과장님들이라면 예산 조기집행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세입의 어떤 집행 방법이면 나서서 반대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일등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더 독려를 하고 더 격려를 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예산 조기집행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아직까지 계획도 지금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내년에 내려오면 또 그대로 열심히 또 조기집행 하실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 분야에서는 예산 지출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승철위원

세무과에는 총괄이 아니라 세무과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집행을 하니까 돈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이후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조기집행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적절하지 않은 사업 방식이라고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설사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1등 하기 위해서 더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런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서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요. 이자수입 감소나 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해결 안 되면 말씀드렸듯이 세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출을 줄이려면 그게 업무부서가 아니라 그랬지만 과장님들끼리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셔서 회의가 있잖아요? 세출 이 정도해서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시고 우리 세무과장님 두 분 다 마찬가지로 개진하셔서 세출에 불필요한 홍보성예산 전시성예산 이런 거 안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일단 1차 질의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되는 업무 총무과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 업무는 총무과 어디 평생학습팀에서 맡아서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평생학습팀은 팀장을 비롯해서 전부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계의 직원은 팀장까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명, 그 3명 가운데 그러면 2명이 방과후 지원센터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에는 팀장 혼자 있네요? 지원센터는 보니까 5층으로 옮겼는데 그래 되어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 5층에 팀장 말입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5층으로 옮겼으면 총무과에는 3명 가운데 2명이 옮겨버리면 1명은 팀장만 과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방 활용은 수시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타 대학이나 이런데 관련된 분이 오시면 가서 자료를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 상주하는 두 분은 이제 그러니까 겸임해서 다 하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업무들이 굉장히 바쁘고 고생이 많겠네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격려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의 방과후학교 사업이 3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 이것은 대대적으로 PR도 좀 하고 아주 이것은 참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70쪽에 보니까 1차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1차 사업은 안 나와 있고 2차, 3차만 나와 있네요? 1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방과후학교가 지금 1차 사업이 2009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8월까지 1차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 이때 그때 우리 인적자원개발사업하고 같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교육청하고 연결해가지고 인적자원개발 특별지원금도 많이 받고 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방과후사업을 연이어서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한 것은 정말 담당자들의 노고 없이는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도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돼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공모에 거의 1등을... 우수, 1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거의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남구청 투어 사업도 이색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서 탐방하고 학교별로 배당을 해가지고 죽 이래 했네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탐구생활 책자도 제작됐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책자 혹시 지금 안가지고 계시면 다음 쉬는 시간에라도 조금 하나 보여주시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특수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과학교실 운영 이래 해놨는데 이것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연간 16개 금고에서 200만원인가 해서 3,2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수학교하고, 지역아동센타 13개, 드림스타트 하나, 복지관 하나에 다 과학교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과학교실 운영하고 있고 이 과학교실 운영을 하는 강사는 부경대학에서 다 훈련받은 강사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자체 유휴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강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강사로 지금 현재 18개 학교나 특수학교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런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강사동아리 활동도 좀 시키고 또 강사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대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강사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방과후학교는 과학강사 31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워크숍 연1회하고 그 다음에 업무연찬회를 월2회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보미교실 등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에 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강사교육도 남구처럼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하는데가 드물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센터에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방과후학교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토요휴업일이 보통 2, 4주째인데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토요일마다 쉬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로서 이제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지금 토요일이 이제 매 주마다 쉬게 되면 쉬는 날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보내나? 그렇지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돌보미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특색 있게 우리 남구답게 한번 멋지게 짜가지고 하면 아마 전국에 히트 치지 싶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왕 시작한거니까 전일 토요일 때의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밖에 여기 보니까 해양대 씨그랜트 사업단과 협력하고 해양생물 관찰하고 또 우리 남구는 그런 또 해양자본이 좀 많이 있으니까 부경대학에도 그런 게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의 자원도 잘 개발해서 아이들이 흥미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남구의 교육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구도 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잘 좀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보니까 사업비가 앞으로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대응투자 할만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꾸준히 이어져 나가서 정말 남구하면 교육도시답게 방과후교육 활동이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더라. 대개 보면 학교 중심으로 하는데 구청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데가 드문데 특색 있게 좀 잘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도 좀 해주고 이래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방과후학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련 대학하고 관련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금 공모사업 같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대응투자가 조금 약하긴 약한데 올해는 청장님께서 좀 관심을 작년보다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까지 요구를 해놨는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넘어오게 되면 위원님들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방과후 교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정착이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학원가가 이 방과후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학원가가 문을 닫는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답니다. 그 말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부담을 덜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구청이 앞서서 방과후 활동을 좀더 내실 있고 좋은 강사들이 정말 학원 안가도 될 수 있도록 좀 아주 잘 훈련된 좋은 강사들을 배치해가지고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거도 보니까 남구청 탐구생활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통 보면 그냥 빙 돌리고 그냥 가버리는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 학생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가지고 날짜별로 여기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방문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행정기관이 어떤 것이다,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실은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마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행정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도 이 기회에 아이들 인수할 때 좀 와가지고 행정기관 돌아가는 거 공부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옵니다.

박영근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방과후 쪽은 특색사업으로 남구청에서 계속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계속 열심히 해서 앞서가는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이고요. 남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추진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체육관 주로 누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3층에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명부위원장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김광명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배드민턴장이 6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말에는 행사용으로 대관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말에 어린이 주말수업 그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혹시나 민원 중에 배드민턴 일반인들이 치러 왔을 경우에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용이 아주 불편이 많고 또 간혹 무시당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혹시나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이 이용하러 왔다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런...

김광명부위원장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용 시간대가 안 맞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으면 홍보는 어떻게, 개인이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 시간대가 주로 가능하다는 걸 홍보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외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무래도 프로그램 시간 이용대하고 중복되면 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직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지마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바로 구청으로 바로 이렇게 이미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적이 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시간대를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특히 배드민턴 관계는 국민체육센터 설립 취지가 생활체육 보급이고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오시는 일반 자유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배드민턴을 예를 들자면 회원제 말고 일반 수시로 오는 그런 분들은 배드민턴 수준이 기존 있는 회원제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려 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분들이 전체 배드민턴장을 다 한마디로 돌이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원제 위주로 운영하려고 국민체육센터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 위주로 간다지만 그렇다고 일반인 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 말은 적절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 민원이 셔틀버스 관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11월1일부터 점심시간은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1월1일부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11월1일부터로 기억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또 많이 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다 개별로 문자도 보내고 입구에 안내문도 써 붙이고 해가지고 이미 다 일반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는 잘 모르겠지요.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어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자, 국민체육센터 담당자 답변이 “셔틀버스는 무료로 이용하니까 새벽에 온 사람들도 물론 셔틀버스 이용을 안 하지마는 월 받는 금액은 똑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권위주의적인 그런 답변 같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민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 부분도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또 관리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셔틀버스 좌석이 없어가지고 좌석이 없을 때는 그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사가 타지 말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우리 시내버스는 입석도 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기준에 좌석이 없을 때는 타면 안 되느냐? 그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용역계약서에 보면 정원초과 금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집중 몰리는 시간대에 보면 좌석은 적고 사람은 많고 그럴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특정시간대만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좀 정원초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시적인 현상이지 하루 종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서로 서로 양보해가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셔틀버스 회사 측에서 조금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잘 하려고 지금 계속 부단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용자들 불편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 또 민원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거론하고 그러셨던데 남자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그 남자분이 애들한테 심한 욕설과 표현이 구타란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꿀밤을 하나 때린 것도 구타라면 구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에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체육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을, 남자화장실 청소하는 직원을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교육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다음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알아보셔가지고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것은 직원이 이야기 듣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경고조치를 했으면 무슨 서면 무슨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고조치란 말은 구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러가지고 바로 구두로 조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것을 경고조치라고 표시를 합니까? 경고란 말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시정, 교육 그런 차원에서 연결된 말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지금 답변 내용에는, 관리자 답변 내용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교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가 그 담당자를 찾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경고조치를 했으면 그것은 구두상 경고조치가 거기에 경고조치란 표현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아서...

김광명부위원장

예, 나중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민체육센터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길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문제가 락커룸 우리 개인사물함이죠? 그게. 그쪽에 지금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그때 우리 체육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2층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식당에 보면 그 주위에 바로 식당 옆에는 개인사물함이 있는데 사물함 위에 보면 운동화나 신은 운동화 그냥 널려 있고 그다음 목욕타월도 걸려있고 아주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로 또 갔는데 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개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잘 이야기도 하셔야겠지만 이런 미관상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요? 용역 주고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소독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불결한 상태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러는데 냄새도 또 같이 신발 냄새하고 어울려서 그 부분도 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층 식당 앞에 락커룸 위에 보면 신발 그 다음에 자기 사물, 그 다음에 문을 잠그게 되는데 문틈 사이에다가 목욕타올 수건을 막 걸어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젖어가지고 습기가 차니까 문이 접착제가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싹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걸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 걸면 무조건 회수하겠다. 안내문도 써 붙이고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괜찮더니만 또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게 편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불편한가 봅니다, 샤워할 적에 또 자기 이용하기에. 하여튼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겨울이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 헬스를 하고 나면 이게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샤워시설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실내온도가 낮다 보니까 춥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좀 보강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수질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실내온도 말씀입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실내온도 말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실내온도요? 아,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감사자료 236페이지 관리번호 33번을 좀 참고하시고요. 동별 단체 예산 지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9개 동 중에 보면 이 자율방범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년회가 하는 대부분이 청년회에서 아마 방범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검토를 해본 결과 대연1동을 비롯한 6개 동에서는 연간 7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대연2동 같은 경우에는 64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70만원 또 자율방범대 70만원해서 14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우암1동은 52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기준이 70만원인데 여기 자료를 낼 때에 예산절감된 부분을 빼고 자료를 내가지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남은 금액이 예산절감액이 66만5,000원 같은 경우에는 한 5% 절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64만원 한 것은 8.5% 절감 이래가지고 절감액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년회 방범대하고 동자율방범대 해가지고 2개 부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은 우선 동 행정감사 때 동장이 참석하면 동정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가능하면 합해서 1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장은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동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나중에 동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절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하려 하면 형평성 있게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문현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새마을문고가 지금 혹시나 우리 남구에 몇 개동에서 새마을문고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문고가 13개 동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3개 동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여기에도 보면 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대연1동을 비롯한 10개 동은 80만원 지원되고 있고, 용호4동을 비롯한 3개 동은 90만원 있고, 지금 문현3동은 지금... 뭐 이상해서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산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동별로 공히 익히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를 낼 때 남은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안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현3동이 새마을문고 단체장이 이남둘씨이고 18명 회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라는 말이 어떤 표현 자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올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3개 동에 대연2ㆍ3동하고, 용호3동, 우암 1ㆍ2동, 문현3동은 지금 현재 문고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히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이 지원되는 동도 있고 지금 지원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지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 용도는 어디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 용도가 회의비 실비보상비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맞지요? 지금 예산지원이 안 잡혀 있는 동은 회의수당이 안나간다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 잡힌 동이 없는데...

김광명부위원장

자료에는 그래 올라와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동에서 동장들이 낸 자료가 돼 놓으니까 지금 현재 금액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회원수 원래 이게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다해 놔 놓고 예산이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장들이 실제 인원수만 했는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예산 자체가 공평하지를 죽 일률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 25명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김광명부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은 딱 맞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100% 모든 주민자치 위원들이 1년 12월 회의에 100% 참석했을 경우에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면 100%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은 지원이 된 것으로 작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자료를 싹 다 빼버렸어요. 애매한 부분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명인데 월 지급액이 얼마고 이걸 싹 다 빼버렸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속기에 기록을 하고자... 다음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문고, 청년회 이 부분도 한 번 더 동 행정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철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상당한 문제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장들한테 징계를 주든지 이게 무슨... 의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동장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김필자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점검을 나가 본 결과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페이지죠. 감사자료 1페이지인데요. 민원 출구조사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이라는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도우미나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주민들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오은택위원

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이 조사는 설문지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누가 합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샘플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개발한 민원인 만족도조사 표준모형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모형인데 누가 제시를 해서 받느냐 이거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안내데스크나 우리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앞에 자료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오은택위원

그걸 제가 작성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친절을 베풀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은걸 갖다가 조서를 받는 거예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그냥 설문지를 책상에 올려놔 놓으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고...

오은택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이거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받은 것을 작성을 하거든요. 고객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게 담당공무원 앞에 앉아서 바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직원들에 의해서 작성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 모니터 요원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냉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서비스를 받은 입장에서 좀 불쾌하더라도 앞에서 받으려고 하면 참 안 좋다, 안 좋다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증명 민원발급기 있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 예.

오은택위원

그게 지금 남구에 몇 대 있습니까? 등초본 인감 떼는 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잠깐만요. 구청에 3대고, 대연3동사무소에 2대, 용호1동사무소 2대, 용호2동사무소 2대 이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청에 하나 있고 이마트에 하나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마트에 있고 2대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합증명민원발급기는 독점이죠? 거의. 다른 여타의 회사가 없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그 회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오은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타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으로 하다시피 하거든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 혹시 발생하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가끔씩 발생을 해요. 그 발생은 주로 지문인식할 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습기 차거나 비 오고 이러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동을 하다가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 민원여권과나 안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하면 즉시 우리 정비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즉시 와서...

오은택위원

바로 즉시입니까? 아니면 그 계약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즉시라는...

오은택위원

저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이 하자 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봐야지요.

오은택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업체가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정업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지정업체는...

오은택위원

이게 몇천만원 주고 사는 이 기계를 계약할 때는 재무과가 계약을 하겠지요? 그렇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 명시 부분에서 얼마 동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규약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즉시라 하면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주로 민원들이 있을 때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마트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이마트에도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마트에도 마찬가지로...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이마트에서 만약에 작동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전화번호를 다 우리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바로 지금...

오은택위원

그 사람들은 주로 바빠서 못가다가 밤늦게 가는데 안 되면 발로 차 버립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지문 인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체에 특별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번에 특채로 1명 받으셨죠? 기록담당계에서.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이거 담당하는 직원 하나 받으셨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 직원이 지금 그동안 우리 하지 못하던 모든 기록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하는데 지금 외국인, 재외국인 12페이지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외국인하고 재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민원여권과에서도 이거 담당하시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혹시 총무과에서도 담당하는 것 있죠? 이 부분에 있죠? 외국인 담당하는 내용이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오은택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도 무슨 행사 같은 것 하면 분명히 있다고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있겠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오은택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대가 국제화시대로 자꾸 치닫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재외국인들이 투표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해운대구청에 가면 1개의 계가 있습니다. 국제화계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특별하게 외국인들만 그 부서에서 외국인들만 전부다 관리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외국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일관성이 좀 없어져 가지고 우리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계가 있듯이 하나의 어떤 특채로 해서 사람을 두듯이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게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해봤으나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특별하게 어떤 외국인들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언제든지 그 부서에서 외국어도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성화된 남구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던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사실 그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덩달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남구청 투어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죠? 남구청 투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만족도 조사표에 보면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남구청 만족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정말 높거든요. 이게 남구청을 알리는데 엄청 큰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투어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남구 갈맷길 투어라든지 아니면 남구 우리 손애휘위원장께서 항상 많이 하고 계시는 남구 평화 투어 이런 등등의 남구를 전체로 통틀어가지고 남구청에서 출발을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주5일제 수업을 합니다. 몇몇 학교가. 몇몇 학교가 주5일제 하는데 이 아이들 주5일제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되면 전국에 전부다 주5일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투어 중에서 남구 투어, 지금 부산시 투어도 있지만 남구 투어 해가지고 남구청부터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기대 갈맷길도 있고 신선대 앤드류왕자도 있다는 이런 것도 그렇고 남구의 유명명소 평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공원 일제 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오륙도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투어 길로 만들어서 토요일날 아이들이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남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된 어떤 계라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성질이 다 다른데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보면 홍보하는 것도 있고 관광 분야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각자 다른데 총괄로 이게 남구 전체 홍보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사항은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전체적인 남구의 상품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질의하는 가장 큰 내용은 그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관공서에 가서 불평불만이 있는 게 여기 가서 이야기하면 아! 여기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논스톱 행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 과에서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내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총무부서의 일인데 왜 이렇게, 민원여권과 일인데 왜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하나로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구청 투어가 정말 좋은 거라고 의원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것을 개발한다면 남구 투어로 어떤 개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남구청 우리 총무과 건데 안 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특성화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에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듣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까 여승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가 125명된 것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 126명 되어서 1명 차이가 나는데 이 1명 차이는 총액인건비 자료는 작년의 기준인 것 같고 금년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청경 한사람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이제 기간근로자를 무기계약자를 채용 안한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관과에 물어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돼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 청소행정과나 도로관리과에다가 이 관련된 해명자료를 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자료를 여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예를 들어가지고 해명자료도 받고... 그럼 우리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국장님이 어차피 또 충원을 하시니까 그러면 만일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 청소과장이나 도로과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충원을 당연히 하시겠네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기 인원 충원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여승철위원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걸 최종 결정권자는 청장님이니까 청장님이 결정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여승철위원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충원하겠다는 의견만 올리면 총무과에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충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청장님 의사는 나중의 일이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주관 부서에서 제일 우선이 청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명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어떻게 식사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죠? 그럼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은 보완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고, 그리고 김광명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총무과장님! 각종 동별 단체현황 안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지금 자료가 사실 참 화가 나네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제대로 지금 예산지원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서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틀린 사유를 내놓으라고 하고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걸 철저히 총괄을 해주셔야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점심 먹고 바로 질의하려고 하니 조금 미안합니다.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잘 해드리라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있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동이 불편한, 불편인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관내 뇌병변, 시각, 지체 장애인 약 1,693명에게 총 28종의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울경뉴스, 남구신문 등 보도자료 게시 및 남구 홈페이지 주민홍보 대상자 각 세대 1,693명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도 하고 관내 15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한 5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래 적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이 시작한지가 한 달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민원24시라는 민원 포털 스위스 하는 전자 그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우리가 전자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나쁜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실적이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 우리 단체회의라든지 이런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한 달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배달하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많은 방안을 또 마련해서 앞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있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권발급 처리실적을 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에 우리 다섯 번째로 2011년도 평균한 건수가 76건입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고 총 1만5,563건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1일평균 건수가 2010년도에는 92건이고 또 총 1만8,625건인데 수수료수입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1억3,8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1,700만원으로 건수와 수수료수입도 많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전체가.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체로 통계를 보면 일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난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일본에 가실 분들이 전부다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여권을 신청 안 한 걸로 그렇게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언제부터 우리 여권 이거 우리 남구에서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2008년정도...

명규

이명규위원

2008년도. 그러면 해마다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만 줄었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만 지금 현재 줄어가고 있는...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운영사항에 있어서 단체 신청시 현장 방문하여 여권접수 및 교부도 해드리고 있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또 야간 민원창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이 시간대에 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 여권만 합니까? 아니면 민원도 같이 해결합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여권만 주로 하는데요. 혹시 오시는 분들이 각종 통합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하면 저희들이 받아놨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8시 오후 늦게까지 민원이라든지 여권발급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정도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일주일에 두 번정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실적이 10월말까지 한 260건정도로 자료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오히려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면 민원을 대하는 친절 태도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수요일마다 실적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외에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예고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또 여권수령 SMS 문자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보니까... 참 특히 민원은 점심시간에 또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불평불만은 있어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민원을 위해서 서비스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안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사실 홍보도 참 중요하지만 이 대상자가 지체장애인이고 관내 뇌병변 환자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무료배달 민원 신청방법이 본인이 자택에서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 의사전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이 신청 방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책 자체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대상자들이 진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먼저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는 좀 있다 드릴 건데 자료 먼저 요청을 좀 드릴게요. 2008년부터 해서 자재수불부 청사관리 중에 왁스부분 수불부 원본 지금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소위 민경보 예산 지침 방식 있잖습니까? 그죠? 이번에 지침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 용도하고 그 바뀐 지침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전에 작년에 우리가 심사하던 방법을 그걸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고 객관화시켜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단체에서도 좀 더 이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전에 우리 심사할 때 아! 민경보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여승철위원

예 예.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민경보라 부르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그 용도가 축제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게 주요 용도구요.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출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지침으로 내려왔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민경보관련 이것은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여승철위원

아!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여승철위원

그럼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경보가 어쨌든 세칙으로 지침이 바뀌었는데 최근 3년간 집행액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평균을 내서 그 이상은 집행을 못하게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륙도축제가 지금 올해는 날씨등 해서 그죠? 많은 좀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죠? 오륙도축제에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올해 오륙도축제 지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구비가 8,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자체경비가 2,500만원정도 해가지고 1억500만원정도...

여승철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민경보에 대해서 세칙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바뀐 용도에 대해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1년, 작년부터 예산편성 할 적에 올해 예산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을 갖다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3년간 평균 지출액을 내어 가지고 그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편성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 민경보 용도는 축제와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적인 성격의 예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 말씀은 축제도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오륙도축제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안했고 재작년에도 안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재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걸로 그렇게 빠졌습니다.

여승철위원

어쨌든 두 번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이면 두 번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상에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축제 예산 8,500만원정도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예, 최근 3년간이니까 2개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민경보에 관련해서 지침에 따르면 3년 동안 평균을 내면 다음에 우리가 오륙도축제를 할 때는 8,500을 죽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앞에 두 번 빠졌으니까 그런대로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내용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2회가 빠지고 올해만 했는데 앞에 2회 것과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8,500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상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륙도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에 대한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나 정체성도 없고 사실 좀 나열식이고 대표적인 보이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선심성 예산을 소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오륙도축제 아시겠지만 이름은 오륙도 우리 남구와 아주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주민자치회, 체육대회 행사나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들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오륙도축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막 짬뽕처럼 되어 있고 더군다나 남구에는 이제 올해부터 UN평화축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의 중요한 축제로서 키워야 되고 또 남구는 평화 이미지로 대표되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륙도축제는 저는 폐기가 돼야 된다. 물론 예산상 수반도 안 된다는 제가 전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 수반도 안 될뿐더러 이렇게 좀 정체성이 없는 축제는 없애고 달맞이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축제는 어쨌든 우리 고유의 축제고 고유의 행사입니다. 달맞이축제는 좀 규모를 키우든지 이런 걸 좀 확대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UN평화축제 같은 아주 국가적인 행사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얹혀서 굳이 표도 안 나는 선심성 이런 축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편하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륙도축제는 올해까지 열다섯 번을 해왔습니다. 제1회 때부터 지금 15회까지 명칭이 세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1회 때에는 명칭이 1, 2, 3, 4, 5회까지는 명칭이 부산오륙도UN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6회부터는 부산오륙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UN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회 때부터는 부산도 빠지고 그냥 오륙도축제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 과정이 보면 UN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워낙 축제범위가 명칭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과연 구 단위에서 UN의 명칭을 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말도 초창기에는 나왔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상수구청장 오셔가지고 많다해가지고 UN을 뺐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왔다가 부산까지 빠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옛날에 부산UN 들어갈 때는 그때 행사 주제가 자유ㆍ평화ㆍ통일이었습니다. 말이 자유ㆍ평화ㆍ통일이지 너무 말이 포괄적이고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그때 4, 5, 6회 축제를 제가 직접 문화계장할 적에 담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예산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구비 2억, 시비 3,000 국비도 좀 해가지고 거의 2억 한 삼사천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죽 축제내용이 한마디로 자유ㆍ평화ㆍ통일에서 UN이 빠지다 보니까 주민화합 형으로 바뀌어 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에서는 속된 말로 그들만의 잔치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적절한 표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지역에 가면 많이 듣는 게 그들만의 잔치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축제하면 우리가 달집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청년회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사실은 좀 투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투입된 예산이 아주 작고 달맞이축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오륙도의 축제 관련해서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맞이 이 축제를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고, 대신 금방 우리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오륙도축제라는 게 정체성 없이 계속 시기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어 죽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는 UNㆍ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평화축제를 큰 두 축으로 하고 지역행사는 달맞이행사로 해서 이후에 축제문화가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축제를 어떻게 오륙도 예산을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하여튼 오륙도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없어져야 된다.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 남구에 지금 이자수입이나 현금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형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세출을 어떻게 막아야 되니까 세입이 안 되면 세출을 막는 방법 중에는 이런 선심성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륙도축제 문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많은 의견을 이후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오늘 좀 바쁘시네요. 우리 체육과장님에게 조금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총무국장님 작년에 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영이나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드렸을 때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영을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런...

여승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가 혹시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매년.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구 전체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게 약 10억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자가...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체육센터만 해가지고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체육센터만 관련해서 이자가 매년 지금 12억4,600만원이 나갑니다. 매년. 그리고 우리가 전체 상환 완료 기일이 언제냐 하면 2024년인데요. 2024년까지 잠시 정정할게요. 2024년까지 총 이자가 12억4,600만원이고요. 매년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게 1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억이 넘는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이자 관련한 이 질의도 그러면 우리 기획실로 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지방채 관련 이자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남짓 되는 원래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구청이 이자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니까 오히려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도 계속 외주를 주고 용역을 주고 하청을 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자꾸 하청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나 복지나 주차업무 이런 것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이런 것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좀더 물을 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이게 우리가 이제 행정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틀에 박힌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 하는 것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전국에서도 우리 관공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업무를 지금 민간에 자꾸 이제 많이 이양하고 위탁하고 민간화 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민간인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래 하는데 또 그게 우리 이제 민간 이런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좀 자기들이 자꾸, 권한을 축소해주기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또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번에 국민체육센터는 초기 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협회에 했을 때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수인계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이 이제 한 1년정도 하면서 많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하는 만큼 또 인건비가 절약돼가지고 조금 이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여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고맙고요. 그래서 전반 일을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국장님의 좀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 몇백대 1의 경쟁을 다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저는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급에서 그런 것들을 밀어주고 안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관성에 젖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참 선배님들이 잘 이렇게 오히려 이끌어주셔야 믿어주셔야 이런 게 진행이 되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부분을 자꾸 직영이나 외주를 줘서 노동시장도 악화시키고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자꾸 위탁해서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공공업무는 정확하게 공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후에도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재무과장님! 어떻게 자료 준비됐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승철위원

아! 다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불부를 가져왔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여승철위원

올해 것 말고 앞에 2008년 것하고 다 가져오셨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드릴까요?

여승철위원

예, 잠시 주십시오. 일단 제가 찾는 동안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불부를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2008년 것부터는 작년에도 이미 올 초에도 한번 살펴봤고요. 올해 2011년 수불부를 달라 그래서 아까 봤는데 며칠 전에 왁스청소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2008년부터 다 봤을 때는 왁스청소를 달에 몇 번씩 다 했었거든요, 왁스청소를. 그리고 올해는 왁스청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왁스청소 올해 구청에는 왜 왁스청소 하나도 없었는지 일단은, 매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겼는데 그 이유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는 여러 번 횟수가 많은 횟수로 왁스칠을 했다고 했는데 청사를 한번 왁스칠을 전 청사를 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주에 한층 할까 말까 토요일 일요일 요즘 휴일입니다마는 양일간에 1개 층을 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층을 하려하면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왁스칠을 안 한 것은 원래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1회정도는 왁스칠을 하기로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청사 보시면 알겠지만 왁스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굳이 양호한 상태에서 또 다시 왁스를 입혀야 되느냐 과업지시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 여름에 상태가 좀 했으면 왁스칠을 했을 텐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비가 상당히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왁스는 날씨가 또 맑고 온도가 높아야 빨리 마르기 때문에 1개 층을 해도 토ㆍ일요일날 마무리가 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왁스칠하기가 계절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승철위원

잠시만요. 왁스수불부 잠깐만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2008년 것 2010년 것 있는데요. 2009년 것 좀 갖다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같이 연계되어 있을 텐데요?

여승철위원

이게 뒤에 연계되어 있다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2008년 이후 하고 그 다음 2010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승철위원

아니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이거 변동 내역 없는 그 내용입니까? 제가 본 내용하고 다른데.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거 지금 2008년도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2009년 것은 어디 갔습니까? 2008년, 2010년 2009년은 어디 갔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2008년도부터 대시되어...

여승철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번잡하게 드리는 것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원본을 보면서 직접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2009년 것 빠져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왁스수불부에 보시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왁스는 소모성이니까 수불부라는 것은 왁스를 주고 쓰다 남으면 받고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주는 거잖아요? 수불부의 의미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왁스가 이렇게 보면 수불부가 나간 것은 있는데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2009년 거였고요. 2009년 게 지금 그런데 딱 그것만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복사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보시고 수불부에 대한 기재내역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나간 것은 되어 있는데 들어온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불부관리를 재무과에서는 저걸 좀 철저하게 특히나 소모성 관련해서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동에 총 위원수가 총 449분이 지금 계십니다.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예산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 여성비율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40%입니다.

오은택위원

40%. 지금 40% 지키는 동이 지금 없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상으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조례가 바뀐 지가 작년인가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연초도 그랬고 계속 동에 자치위원회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2년인데 이제 2년 동안 바뀌는 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27%인데 그동안 40% 바뀐 후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에 지시를 해서 여성위원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에 당연직이나 위촉직 고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오은택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 동에 지금 저희 선출직의원님은 동에 당연직 고문이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고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고문을 할 수 있다. 그 고문이라 하는 것은 당연직 고문 말합니까? 그냥 고문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냥 당연직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오은택위원

일반적인 고문은 어디서 추천을 받든지 동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감만1동에 송상일의원님과 앞에 계신 여승철의원님은 고문으로 되어 있으세요. 일반고문. 그런데 또 감만2동에 가면 이 두 분의 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당연직 고문은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있어서 동에 동장에 따라서 이제 위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고문직으로 두시는 분은 또 그 동에 동장님이 고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위촉도 지금 일반적인 의원님들은 2010년 7월1자로 다 최초위촉일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1일. 그런데 어떤 데는 같은 옆 동인데도 어떤 분은 2010년 1월1일로 위촉되고 어떤 동네는 2007년 1월13일, 2007년 5월1일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위촉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촉 권한은 동장 권한입니다. 동장 권한인데 동 사정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를 들자면 이진호의원님께서는 문현1동에 고문이십니다. 2007년 5월1일부터 위촉이 되었거든요. 2007년 5월1일이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의원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치위원장을 하시다가 의원님으로 오셨으니까 아마 자치위원장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보통 고문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은택위원

선거가 끝나야지 되는 건데, 아닌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치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자리를 그만두게 되신다든지 이러면 보통 동에서는 고문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게 동마다 이거 비록 자료일 뿐입니다. 자료일 뿐인데 그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겠다 하면 당연직으로 되겠지요. 회비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문 이거 당연직인지 이거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당연히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시겠다 하면...

오은택위원

의사가 중요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안 물어본 동은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닙니다. 보통 보면 동장이 의원님한테 안 물어볼 수는 없지요.

오은택위원

아니 당연직 할 거냐 아니면 고문하실 거냐, 이래 물어봐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니죠. 거의 보면 당연직으로 그래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아마 전에 자치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위원님으로 오신 분들이나 자치위원장으로 계시다가 또 물려주고 보통 물려주면 또 고문 자리를 앉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은택위원

같은 그거라도 조금 위촉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청사 주차장에 주차비가 월에 얼마정도 걷히는지 아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월수입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달에... 하여튼 직원들은 700원씩 받고 있는데 월수입은 우리...

오은택위원

약 350만원정도,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청사관리...

오은택위원

약 300에서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의 일관성이 좀 없어요. 자료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이 자료를 9월말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10월말 기준일 겁니다.

오은택위원

10월말 기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건데 41페이지 있죠? 재무과 41페이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은택위원

청사주차장 월별 수입현황 9월분에 주차 합계금액이 안 맞죠? 올해 10월달에 안 올라갔고 11월, 12월달 안 올라갔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9월달에...

오은택위원

이게 10년하고 11년하고 2개 합친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2010년10월부터 2011년9월까지 1년간. 기간의 초일 산입이 2010년10월부터 2011년9월까지 그렇게 1년 잡았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9월에 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가 6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9월에 계요?

오은택위원

2010년9월에 주차금액이 321만2,450원이고요. 2011년에 주차금액이 327만5,350원이거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 예 예.

오은택위원

합계금액이 안 맞는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9월에요?

오은택위원

예, 8월까지는 양쪽 2개 금액의 합계금액이 맞잖아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

오은택위원

실적에 9월의 합계금액이 틀린 겁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친 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오은택위원

9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휴양시설 콘도를 지금 사용하십니까? 구청에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콘도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잠깐만요.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5개. 어느 콘도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일성콘도입니다.

오은택위원

자! 일성콘도 5개가 우리 설악산에도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 콘도는 직원들만 사용합니까?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현재는 직원들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그 분야가 상당히 애매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복지기금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죽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확대 여부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사용한 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70박 입니까? 150박정도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150박입니다.

오은택위원

150일을 쓸 수가 있는데 현재 26개에 36박밖에 안 썼다는 것은 100박 이상 못썼거든요? 이게 못쓴 이유가 평일에 못쓰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려면 주말에만 이용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말하고 휴가.

오은택위원

그렇죠? 휴가철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한다면 의회도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선진문화를 어떤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로 저희들이 교류나 간다는 겁니다. 우리 설악산도 갔거든요. 설악호텔인가 쓴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저희들이 거리에 이런 게 있다면 의원들도 경비차원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은 가게 되면 주말에는 잘 안갑니다. 평일에 왜냐하면 교류하는 그 상대방 곳이 평일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콘도 사용하는 부분도 의회와도 한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희 경비 비용 줄이는 차원입니다.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도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에어부산 지금 계약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에어부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원래는 했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시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왜 안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직원 이용률이 적어서 아마...

오은택위원

그래서 직원사기 앙양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 차이는 없지만 경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관에서 어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콘도 같은 것은 돈을 주고 하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금을 주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도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이용 발급에 이용하는 출장 가는 직원들만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개인으로 전부 철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연결해가지고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만 이렇게 착 가는 게 아니고 의회 손잡고 가서 경비 차원에서는 뭐든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구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운용하는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구청에 예산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방과후 학습센터입니다. 지금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부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2010년도에 1억원, 2011년도에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까지 그래서 우리 남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방과후 학습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이 방과후 학습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됐다는 거죠. 평생학습 지정이 된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산에.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정된 데가 지금 부산시내에는 해운대하고 연제, 사상, 영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해운대, 영도, 사상, 연제 이곳이 저희 남구보다 평생학습도시로 잘 되어 있느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운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상보다 저희들 교육조건이 열악하다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지역에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큰 자리하시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조금만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겠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조건이 충족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지금 방과후 학습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나은 조건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때 아깝게 떨어진 적이 있었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2007년도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오은택위원

떨어졌지요? 그때 떨어졌을 때 되게 아쉬워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뭔가 도움이 뒷바라지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옆에서 듣고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해서 물론 평생학습도시가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또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가 또 한곳이 되었죠? 제가 올해 한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2010년 영도가 됐군요. 말씀하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매년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정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제 공모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공모사업 처음으로 이제 참여조직하고 예산이 별도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못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조직이 평생학습담당 이래가지고 3명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6급 하나 7급이 2명 이래 있는데 해운대나 이런데는 보면 지금 현재 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해운대는 세계시민사회과, 연제구ㆍ영도구는 평생학습과, 사상구는 창조학습과 이렇게 이제 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총액인건비나 기구개편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불리한 것은 예산 자체가 지원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약 6억5,000정도 사상구는 2억5,000 해운대 2억4,000 영도가 약 4억2,000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구는 기구는 약하지마는 지금 현재 그 지정된 구보다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오히려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가지고 다시 아마 신청을 해서 여기에 지정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구가 과단위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과장님! 방과후 학습 이런 부분하고 평생학습도시는 약간 좀 차이는 있거든요.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지역 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지금 2008년 9년, 10년이 없었다가 2011년이 있게 되고 2007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해운대가 제가 알기로 2002년이었습니다. 그다음 연제가 2006년, 그다음 사상구가 2007년, 그 다음에 영도가 요번에 2011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늦다라는 개념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우리가 욕심만 있다면 특수시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획감사실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질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이 된다면 해볼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은 나라의 미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서 국가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기관이 모른 척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위원님이 또 교과위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 위원회에 계실 때에 어떤 서로 간에 교류가 좀 일어나 가지고 학습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지정이 된다면 당장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눈먼 돈 나라 돈도 많이 쓰는 사람들 많은데 그 소중한 돈 우리가 유치만 해올 수 있다면 아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의 개인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타 구보다 여건이 좋은 상태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교육 여건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우수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런 여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신다면서 단순히 그 이유가 조직개편, 기구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 할 때 보면 무슨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문제 터져가지고 또 조직개편하고 이런 식으로만의 조직개편하고 인사 일어나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로부터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 남구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십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천 시키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평생학습도시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저는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전적으로 이렇게...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행정은 공무원이 하시는 겁니다. 집행 권한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

저도 한 말씀...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몇 년 전에 애를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평생학습원 원장을 모셔 와가지고 부경대학에서 인사도 한번 나누고 또 워크숍도 있었고 그 해 바짝 우리가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 졌는데 그 해에 사실은 사상에 뺏겼습니다. 사상이 그 당시에 어느 위원이 교육분과위원장인가 이래 맡아 가지고 자기 지역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구에서 또 김이 빠졌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질타를 하는 건데 내년 한해에는 바짝 힘을 써 가지고 방과후도 전국 최우수구로서 선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부경대학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직원과 또 우리 위원들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지역의 유지 인사들하고도 협동을 해가지고 힘을 합해야 이것을 따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이거 딸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감사자료 14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승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원 현장방문 때도 잠깐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백운포 달맞이축제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1,500만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이기대에 있는 어울마당은 강풍이 불적에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장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백운포체육공원으로 옮긴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달맞이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달집태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달맞이축제는 일반 축제와는 달리 연초에 개개인의 소망을 비는 그런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축제는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달맞이축제는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하이라이트는 우리 달집태우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1,500만원 예산중에 현수막이라든지 덕담판, 초청장 및 봉투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한 18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대장치, 음향, 그다음 채화장치, 부대행사, 행사 운영으로 한 78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집 제작하는 데는 16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달집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달집 태우는 현장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나무 베러 가는 양산 석계쪽도 아마 가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차량과 거기 또 마을주민에 대한 어떤 답례비용으로 돈도 들어갑니다. 저도 물론 몇 년 동안 죽 해왔던 일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청년회 입장이라든지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차량도 빌려야 되고 그런데 160만원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사하는 기간 청년들 점심식사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대장치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늘리든가 안 그러면 시설장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를 좀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달집 제작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달집 제작하는 남구 청년회한테 진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청년회에서 해오고 있는데 솔직히 150만원, 16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운반용 차는 전부다 청년회 회원들 개인소유차로 운영하고 있고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거기 가면 대나무 사야지요. 그 다음에 거리 몇십킬로미터 왔다갔다 기름 값 들지요. 작업하는데 2, 3일 걸리지요. 거기에 식대 들어가지요. 또 짓고 나면 2, 3일 밤에 보초서야 됩니다. 이런 일절 경비가 16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여승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경보예산 풀제 상한제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은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달맞이축제 예산이. 저희들이 부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좀 많이 올려 달라고 2,000만원 3,000만원 요구하는데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올봄에 달맞이축제 할 적에 그때 몇 분 위원님께서 제발 달집제작비 좀 올리자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문화원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됐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다문 10만원이라도 올려서 이번에 청년회회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달집 제작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어떻게 시설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게 이벤트 회사와 조율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같으면 그건 생색내기일 뿐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다음에 우리 백운포체육공원 마사구장 서쪽에 있는 화장실쪽에 보면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 박정태야구단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구야구연합회에서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그게 야구용품 보관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다 우리가 불법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처음에 없던 게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는 현상 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조치를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백운포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거의 구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 있는 그런 팀이나 이용은 일절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공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 그런 것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보더라도 좀 한쪽으로 어디 안 보이는 쪽으로 가든가 그건 좀 적절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44페이지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제가 실업볼링팀에 대해서 제가 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가 감독 1명, 선수가 6명, 7명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2억7,6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또 지원해가지고 삼익비치아파트에 18평짜리 전용 숙소도 갖췄습니다. 맞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거기에는 구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갔고 또 구체육회 자체기금도 한 160만원 들어갔고 이걸로 비품도 구입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또 체육회 자체기금으로 월 70만원을 주고 11인승 카니발 전용차량도 구입을 했습니다. 맞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참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보면 참 초라합니다. 보고 자료에는 개인성적은 물론 3위권 입상도 있는데 사실 이 볼링팀을 운영하는 주목적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볼링팀 운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하고, 제10조, 15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시달된 구실업팀 육성 운영지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구여자볼링팀은 소속은 남구로 되어 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실업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예산은 2억7,600이 들어가는데 구비로 되어 있지만 이미 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줄 적에 이 경비 다 포함되어 내려오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팀은 부산 각 구별로 거의 1개씩 다 있습니다. 수영구는 태권도팀, 그 다음에 북구는 뭐, 영도는 뭐, 각 구별로 전부 다 하나씩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취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칭이 우리 남구실업볼링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일단은 우리 구예산이 좀 투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 이미지에도 많은 홍보도 되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모든 여건이 더 좋아지고 전용숙소 전용차량도 생겼는데 성적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부적인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여자실업볼링팀이 각 시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각 도별로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부산에는 우리 남구가 여자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6개 팀별 보수를 보면 한마디로 실업볼링팀은 프로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선수들은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 연봉이 2,70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은 연봉이 A급이 1,847만9,000원, B급은 1,760만2,000원 입니다. 이걸 다른 시도하고 평균 내어서 대비해 보면 다른 타 시도의 볼링팀감독은 평균이 최하 3,400에서 4,800만원이고요. 선수들은 2,400에서 4,00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남구실업볼링팀 선수 보수는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선수들은 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구 프로선수들은 봉급이 적다보니까 한마디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오는 걸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돈이 적어서 훈련을 안 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일단 실업선수 몇 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주면서 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다른 종목도 있는데 다른 종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안 그러면 이 볼링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 볼링팀이 이름은 남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산시대표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체육회에서 볼링팀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봄에 합숙소를 좀 구해보자 해가지고 사기 앙양을 위해 합숙소 구입비로 8,500만원을 부산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연3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지금 얻어가지고 합숙소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 보면 대부분 다 합숙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용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합숙소 있는 팀, 없는 팀 그걸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남구는 2개 다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체육회에서 합숙소 구입비로 8,5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번에 합숙소를 구했고 그 다음에 차량도 다른 팀은 있는데 남구는 없다보니까 훈련에 지장도 많고 이동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서 체육회 이사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가지고 차량을 사려고 작년부터 돈을 모은 게 한 1,000만원 있는데 올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바뀌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보류하고 대신에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빌렸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차량은 렌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선수들도 좀 사기가 보수는 안 올라갔지만 합숙소 구해 줬고 그 다음에 차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많이 올라간 상태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일단 이게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사기저하로 성적이 안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보는 관점에서는 성적이 잘 나와야 임금도 인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볼링팀이 우리 남구 이미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여자실업볼링팀 선수들이 한 100명 됩니다. 100명이 전체 나가가지고 경기... 45페이지 보면 개인성적이 나와 있는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90명이나 100명중에서 3등, 10등, 14등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평균은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광명위원님에 대한 보충 내용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부적절한 말이 있어가지고 “택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 해야지 “택도 없다” 라는 말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구의 대표적인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진 보름축제를 갖다가 예산을 좀 올려 주는데 과장님이 아까 10만원 이야기 하실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올려준다 할 텐데 10만원 이야기 하시길래 상당히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륙도축제와 관련해서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륙도축제의 일환중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경연대회에 보면 각 동에서 잘 한다는 사람, 좀 난다, 뛴다, 아니면 학교로 말하면 방과후 학습 비슷하게 한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한 걸 갖다가 노래자랑 경연대회나 이런 걸 할 때 다 예선을 거치죠? 예선을 거쳐가지고 장기자랑...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경연대회는 예선을 안 거칩니다.

오은택위원

아, 오륙도 노래대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노래자랑은 예심을 거쳐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 노래자랑 할 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용당동에서 네 팀이 예선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조금 떨어졌겠죠. 그런데 한 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두 팀이 나와서 두 팀이 다 됐다 말입니다. 오륙도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많이 모아가지고 즐겁고 신나게 노는 것도 아주 관심사일 수 있는데 최소한 한동네 1명정도는 뽑아줘야지 동네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동네사람 오니까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동참이 될 건데 네 팀 나와서 네 팀 다 떨어진 그 동네는 막걸리 먹으러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부서니까 오륙도축제와 관련된 노래자랑이라든지 구민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민자치경연대회고 모든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축제할 적에 노래자랑 때문에 송상일의원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동별 노래자랑인데 왜 없는 동도 있고 한 동에 두 팀, 세 팀 나왔느냐 하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사가 티브로드였는데 노래자랑을 녹화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나가는데 아무나 그냥 내 보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청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심을 거치면서 동별로 안배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심사위원 재량에 의해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그래서 한동에 중복이 나오는 동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과장님 전국노래자랑도 재미를 더 보태기 위해서 땡! 하는 것도 나옵니다. 딩동댕동만 있는 게 아니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축제하고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하는 걸로...

오은택위원

자제하는 걸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하더라도 동별로 1명씩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출전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료 44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구청 웨딩홀 운영현황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죽 나와 있네요. 요즘은 대강당은 얼마하고 보건소에 있는 오륙도웨딩홀은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보건소는 10만원이고 대강당은 14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14만원, 이것만 주면 다른 기타비용 경비는 안 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안 듭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가지고 폐백실까지 다 빌려주고 이렇게 하네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래 살펴보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 분석해 놓은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는 대강당하고 오륙도웨딩홀하고 2개 같이 쓰니까 사용 건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될 건데 어떻게 2011년도는 지금 68건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 데이터 상에는 보면 상당히 반 정도 지금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우리 사회현상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미혼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있다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이번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번 달에 종합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수립하기 전에 부산시청도 갔다 오고 연제구청도 갔다 왔고 부산진구 청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공히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현상에 따라서 지금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놓고 지금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혹시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조금 불미스러운 건 없는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엽서 카드를 비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몇 년간 이용한 이용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관공서 예식장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설문을 한 200매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가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여론을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방 앞에 가면 중소예식장은 거의 다 폐업상태에 있고 대형만 위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아마 흐름이 좋은 예식장 아니면 이런데는 안 오겠다, 이렇게 아마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 해주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무료로 해주는 계층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수도권 일부는 무료로 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14만원이 1만원은 주차요금에 해당되는 거고 10만원은 시설운용 우리가 전기도 들고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실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저조하고 그러면 무료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극빈계층이라든지 단계를 정해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어쨌든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오르기는 오르지요? 예를 들면 금년에도 918만원인데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750만원 밖에 안 되니까 한 이삼백만원 수입이 안 생깁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런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전기하고 청사시설 주차장 관계를 해봤는데 하루에 한 세 팀정도 하면 조금 수익이 남고 한 팀정도 하면 몇 만원정도 남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익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박영근위원

세외수입으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주요업무보고 51쪽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거 한번 봐 주실랍니까? 그리고 자료 23쪽하고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남구장학회 구성에 관련되는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좀 내달라고 얘기했더니 23쪽에 보면 각 구군별로 죽 나와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면 영도구와 부산진구는 3억,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동래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는 장학회 출연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 구군에 사실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지금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는데가 6개 구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가 2개 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연금 나와 있는 구에다가 운영현황을 물어보니까 사무실은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구청에 있고 직원인건비가 한 1,50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구청에 있고 사무국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래가지고 1년에 한 4,40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출연금이 없고 임원들이 회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출연금 조사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자료도 많이 얻어 봤는데 출연금이 없는 장학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출연금도 없고 장학회 임원들은 17명, 15명 이래 죽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자료를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조사한 건데 혹시 또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1쪽에 보니까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계정에서 장학금이 5,12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민지원과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32명에 대해 가지고 장학생 선정을 해가지고 5,120만원 지금 지급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이제 구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유일한 장학금이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하는 유일한 장학금 이게 기금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은 이제 지원과 자체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장학금이다,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으로도 나가고 또 다른 용도로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 고릅니까? 32명이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보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1쪽에 지적된 것처럼 적어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시교육청에 설립등록을 해야 되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등록을 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예산이 확보돼서 기본재산이라도 있으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봤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기관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것도 재단설립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알아본 것도 뜻은 좀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재단설립 허가를 우선 얻어야 되는데 얻게 되는 것은 재원 3억이상 재원과 이사장, 이사, 감사, 직원 이게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기본 재산이 3억원이 출연이 돼야 되니까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 재정상태가 이러니까 상당히 좀 난색한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도 일부 나가고 각 동에 대연3동만 제외하고 각 동에 전체 장학단체가 자율적으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48명에 5,39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기금이 한 17억6,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재정 자립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남구청의 재원을 갖고 재단을 설립할게 아니고 남구청이 의지만 가지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나 사업체에 이런 취지로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하고자 한다. 이래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만 조성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어제 가봤던 남구문화원처럼 이사장이 5,000만원을 내고 부이사장 얼마내고 이런 스타일로 의지만 갖고 하면 이 좋은 뜻에 동참할 분은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사회복지 사정공 그런 어떤 정신에 의해 가지고 기부문화가 점점 정착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제가 언제 북구에 한번 갔다가 전철을 탔는데 북구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문화회관도 이런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 얼마, 이사 얼마 이래가지고 지금 큰 꿈을 갖고 문화회관까지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먼저 불을 붙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한번 내년도에는 교육도시 인재양성도시 하는데 이것도 하나 곁들여서 있으면 안 좋겠어요? 문화회관도 좋지만, 한번 한 말씀해 보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장학회는 구청에 하나 있으면 우리 저소득 자제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즘 기금조성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전에 우리 박영근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총무과장하고 한번 장학회 구성해 보자고 몇 번 의논했는데 참 이게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장학회 구성하려면 주민들의 많은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참 분위기 조성하는 게 상당히 또 어렵고 지금은 기부하는 게 제한이 엄격해가지고 모금하는 게 법적으로 아주 상당히 올해부터는 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현동 고가도로 밑에 골프장에서는 1억인가 문현 몇 동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문현4동.

박영근위원

예, 장학기금을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동광골프 같은데는 참 잘 되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 1억쯤 내는 사람 이사장 딱 앉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보고도 제의를 하면서 한 두 세 사람이 한 3억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하나 하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물색을 하면 좋은 분이 나오지 싶어요. 그래 우리 구청에서는 종자돈 조금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처음 회의를 한번 소집하면서 이래 발동을 거는 쪽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래 접근해 나가면 좋은 방법이 생기지 싶어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긴 시간 어쨌든 다 피곤하신데 고생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몇 분 예산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죽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총무과에는 3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물론 계속 줄어들지만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증가액이 죽 있습니다. 자료에 관리번호 1페이지 우리 재무과에 보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서에는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죽 올라온 이유가 따로 매년 예산 성립하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적립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에는 거의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 성격인데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인건비가 이제 죽 계속해서 안 오르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몇 %인가 이래 오르고 이래 놔놓으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봉급이 각 실과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총괄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가 조금만 올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인건비 성향이 다 많다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세무2과장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보면 세무2과의 전체 예산이 2억4,000쯤 됩니다. 2억4,000쯤 되고 지금 2011년 올해는 4억으로 뛰었습니다 세무2과 예산이. 이유는 뭡니까? 1억 한 6,000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뭐 인건비성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10월1일부로 분과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3개월간 예산을 작년에 다 쓰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세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10월1일부터 분과되면서 1과에 포함된 예산이 넘어와서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3개월분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년분 예산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세무2과는 작년 건 3개월분이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예, 좋은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전체 원래 예산이 맞다는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왜 집행액은 다시 2억2,000밖에 안됩니까? 왜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습니까? 세무2과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대비해서 1억6,000이 올랐는데 결국 집행잔액에 보면 1억7,000이 남았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집행잔액 남은 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남는 것은 우편 발송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이런데 부과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독촉장 발송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올해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징수가 되면 집행하는 게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건수가 적어지니까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우편발송료의 차이라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우편발송료 차이가 1억7,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우편료하고 체납, 독촉장 발송료하고 대부분이 세무2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징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만큼 액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지금 2010년 예산이 2억4,000일때 과장님 이거 3개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치는 1년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집행잔액을 빼버리면 2억4,000 비슷해요, 예산이. 그러면 2010년 3개월치 예산과 2011년 1년치 예산이 똑같다는 건데 거의 비슷하다는 건데 계산이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안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비교를 못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재무과 자료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타 과요?

여승철위원

예, 세무2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설명가능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리기엔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세무1과장님! 예산 성립 후에 예산액이 500만원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세무과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행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본 재정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자료를 각 과에서 받았는데 총괄은 각 과에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는 총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그게 지금 해당과 자료만 내주고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승철위원

이 자료는 각 과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총무과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예산이 계속 늘고 있어요. 추가로 계속 편성을 더 한다는 거고, 세무과는 예산이 줄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지금 세무2과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세무2과는 예산이 과액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4억이라는 게. 애초에 과액 편성돼 있는 거 아니냐는 점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3개월치가 2억4,000 예산이 3개월치라고 했는데 2011년 예산이 그래서 4억이면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1억7,000이 남았다면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건데 예산을 미리 과도하게 높이 산정한 게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남은 것이 12월달에 자동차세 2기분이 나가는데 자동차세 2기분 거기에 대한 고지서 출력비하고 우편배달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2월달이나 되면 독촉장이 나가야 됩니다.

여승철위원

이 기준일이 10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이것은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전부 내년에 집행되니까 그 분야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길게 안갈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어영부영 이야기가 엉뚱한데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14페이지...

명규

이명규위원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총 901건으로 전년도 501건과 비교해서 한 80%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789건에 1억6,800만원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11년도 901건에 2010년도에는 501건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2010년도에...

명규

이명규위원

모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2010년도에...

명규

이명규위원

2010년도 자료에 보면 501건입니다. 전년도에 501건 맞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비교하면 약 80%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건수가 지금...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세목이 전부 구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과오납금 금액이 2010년도.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금액이 2,000만원.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죠? 전년도 금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1억7,400만원이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2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오납, 올해에 1억7,400만원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SK뷰 아파트가 대연동하고 용호1동에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한 태영건업하고 그 다음에 보림토건이 시공사로 들어가 가지고 하청, 거기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가 약 1억2,000만원 두 회사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줘야 될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들어 온 등록사업소세 거기에 대해서 1억2,000만원 + 이자소득, 이자 1,400만원을 합쳐가지고 1억3,400만원을 저희들이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7,400만원 갑자기 1억3,400만원이 불은 바람에 많이 불어가지고 환급액이 증가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판결은 왜 졌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이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대구광역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져가지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지고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구태여 재판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들고 판례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처음부터 그럼 판결이 이래 날 줄 몰랐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대법원 판례가 2010년 10월28일날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그래서 올해 소송이 들어 왔지요, 회사에서.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또 좀 확실히 알고 부과를 하셔야지 부과를 하셨다가 또 안 되어서 판결에 또 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발생이 된다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낭비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도 불편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송을 하고 이래 되면 서로 불편함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부터 부과가 된 게 아니고 연제구하고 부산시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부과가 안 됐는데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그 세무조사 결과가 저희들 구청에다가 부과하라고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과를 해가지고 잔액 남은 것 일부 있고 부과를 한 8,4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대법원 소송을 붙어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해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환급을 받으니까 똑같은 여기 부산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환급신청이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내 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이걸 처음에 할 적에 부산시의 뜻에 따라서 한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부산시에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참 뭔가 좀 애매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 보림토건이나 태영건업 그러면 부과한 금액이 전액 우리가 환불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전액 다 원 세액 1억2,000만원에 이자 1,400만원 그래가지고 1억3,400만원을 전액 환불해 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그럼 처음부터 부과 안할 걸 했네요?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전액을 환불했으면 처음부터 이거 부과 안 할 것을 부과를 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문 얼마라도 받고 그 나머지를 또 환불을 하든지 이래 됐으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도에 이제 통보가 와서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2010년 10월28일날 확정이 됐고 저희들은 올해 9월달에 환급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법령하고 저희들이 소송 이길 승산이 없어가지고 이의신청에서 그래서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환급을 한 것이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 환급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901건 중에서 미환부 건수가 112건이 있습니다. 이건 왜 아직까지 환부를 안 해줬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112건 남은 이것은 지금 현재 6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소액이 돼서 통지를 해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통장 계좌번호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데 그런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행방불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해가지고 주소가 안 나타난 분들 이 두분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환급을 못해 주고 있는 사실이고 금액이 크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저희들이 부쳐드리기 때문에 12건에 대해서는 극히 1,000원미만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몇천원짜리도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데 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미환부에 대해서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이게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냥 돌아오는 것도 있고 과오납을 표시해가지고 정기고지서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니 재산세니 이런데도 지금 있다고 같이 동봉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신문에도 찾아가라고 홍보도 좀 했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나 해외이주자 이런 분들한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민원여권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인한테 통보도 하고 이래도 안 찾아가면 어쩔 수 없이 5년이 지나면 저희들 구청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판결에 의해서 46건인데 46건을 빼더라도 901건에서 지난 해 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지난 해에도 그렇게 지적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고 지금 지난 해 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환부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내용을 보시면 한 0.2%정도 남아 있는 실정이고 거의 환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부과징수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간단하게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장교육 및 남구아카데미 실시현황을 보면 직장교육이 5회 있었고 남구아카데미교육이 3회 있었습니다, 2011년도 현황. 그 참석대상은 우리 남구청 직원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맞죠? 주로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1층 대강당에서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층 대강당에서 합니까? 그런데 아카데미교육하고 직장교육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직장교육은 기본소양 및 직무관련 교육이고 아카데미는 경제, 건강, 지식 등 사회전반에 관한 자기개발 및 의식개혁을 통한 마인드교육으로 범위가 좀 넓고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문적인 교육 그러면 이건 좀... 하여튼 교육문제가 틀리는데 우리 아카데미교육은 보니까 지금 29회인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교육하고 우리 직장교육하고 조금 문제점, 차이는 있습니다만 명칭을 통합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당초에 교육계획은 직장교육 및 아카데미운영계획 이래가지고 전체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차이가 나는 게 직장교육은 각 주관 과에서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소양을 조금 높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별 차이점이 없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전 직원 청렴워크숍도 있지요? 청렴워크숍.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 교육도 보면 우리 전 직원이 다 받고 안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2011년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 받았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3일간 받았는데 이 교육장이 또 하필 해운대 멀리 있는 호텔에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님!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좀...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에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도로명주소에 보면 이번에 일괄 전환해가지고 각 동별로 변경되지 않는 건수의 차이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특히 문현1동 같은 경우 전체 166건 중에 54건이나 되어 있고 문현4동 같은데는 25건 그래 가지고 약 166건의 약 절반정도 문현1동ㆍ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주로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봐 보면 모지번만 사용하고 가지지번을 해가지고 가지지번까지 해갖고 전입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모지번만 해놓으니까 전산에 넣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지번을 확실히 알리고 재전입신고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해가지고 재전입신고가 되고 나면 아마 연말까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4동에도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문현4동 쪽에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4동에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주로 오류가 나는 것은 신고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뭐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전입신고...

명규

이명규위원

전입신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소하고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토지관리과에 물어보면 확실히 알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거 확실히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관련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등록 관련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걸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사실대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통반장이 어떻게 통반장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가서 지번이 틀리니까 틀린 이유를 물어보고 사실대로 사실 지번대로 전입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입신고가 되면 이게 지번이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정정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아까 지방세과오납금 처리결과 안 있습니까? 이명규위원님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림토건하고 태영건업에 대한 환불을 한 게 시에서 부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여기에 부과해라 해가지고 내려왔다 하셨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시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회사에, 그 사업장이 남구였었거든요. 대연동하고 용호동이니까 그 사업장에서 회사 두 군데가 하청을 맡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사업장에 관할하는 관공서 구청에다가 세금을 사업할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우리가 환불을 해준 것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줬다고 안 하셨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자기들이 자진신고하고 일부 자기들이 종업원할 같은데는 세금을 임금을 주면 자진신고를 하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고 그 자진신고를 미납한 게 안한 게 2개가 한 8,0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8,000만원이고 보림토건을 예를 든다면 8,900만원인데 우리가 환부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총 합치면 1억3,4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1억3,400만원인데 그러면 이자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그 기간 소요된 부분만큼 이자를 구청에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우리가 받아주는데 결국 구세는 구세에서 이자를 받고 시세분은 시세에서 나갈 걸 갖다가 환급을 해주지요. 시세분에서. 사업소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할부는 전부 시세로 가고 종업원부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그 분에 대해서는 구세로 오는데 세목이 그때 합쳐져 있을 때는 같이 사업소세 이래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결국 옛날에는 사업소세가 전부 구세였는데 시로 바뀌는 바람에 그걸 우리 일부는 구세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많은 분야는 시세로 해가지고 환급을 해줍니다. 1억3,4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장

시간관계상 조금 제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감사자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중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중에 문화체육과에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약 23억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주관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마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민체육센터 직영으로 인해가지고 8월달부터 예비비가 한 6억 내지 7억 늘어났고 그 다음에 10월달부터는 체육센터 예산이 추가로 한 7, 8억정도 추가됐습니다. 그 때문에 늘어난 게 주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것 말고는 원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정도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집행을 다 하지는 않겠네요? 그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다 될 겁니다. 지금...

김광명부위원장

뭐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센터 경비가 한 십삼사억정도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편성한 것 합치면 한 십삼사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체 집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지금 시비특별교부금 내려온 그것은 아마 올해는 집행을 못할 거고 아마 그건 명시이월 넘어가지 싶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재무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 35페이지 관리번호 3번에 보면 작년에도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관리 위탁업체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관리번호 3번이라 했습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3번입니다. 업무보고,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북쪽 편에 보면 이쪽 밑에 보면 동원아파트입니다. 거기서 같이 내려오는 길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올 여름에 보면서 유난히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올여름은 날씨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신문이라든지 각종 이래 깔아놓고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상당히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동하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걸 종종 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좀 쉴 곳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전기 선풍기라도 틀 수 있도록 전기를 인입을 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안에도 쉴 곳이 있는데 올여름에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누워 자고 이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보기가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좀 이래 간단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 쓰레기소각장 처리 문제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용당동24-2번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위치에 연합철강이 주위에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또 이상한 소문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으로 무슨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 개발문제에 대해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지난번 지적하신 그 이후에도 계속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유지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묘안이 답이 없으니까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도 답이 없으니까 현재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청장님 구두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주위 우리 신선대공원하고 잘 어울려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좀 간단히 질의를 하고 지적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최종심사평가의 등급을 보니까 어떤 특정단체를 이래 해서 죄송하지만 상이군경회남구지회, 그 다음에 남구지방행정동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남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광복회부산남구연합지회 이런 사회단체들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죽 작년도 비슷한 수준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외유성 전적지 순례이고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목적대로 안 된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 실무 과정이라든지 다른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직원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 여승철위원님께서 보조금 심사 평가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 기준을 전 부서에다 전체 하달을 다 했습니다. 하달을 했는데 이 평가기준이 전에는 한 5단계 되어 있는데 6단계로 되고 그 다음에 점수 자체가 앞으로는 0점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는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단체보조금 전부 다 카드 사용하고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카드를 다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나타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확실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교육을 따로 하신다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관련부서는 다른 주복도 관련이지마는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도시 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보면 도시 환경정비 사업추진에 불법벽보부착 방지 시트 설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주 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남구관내 특히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보면 오토바이를 2인1조가 타고 다니면서 명함용 전단지를 상당히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부분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뿌리고 다니는데 상당히 도시환경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이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불법전단지 뿌리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김광명위원님 말씀 그걸 한번 제가 도시관리계장한테 전달해서 우리도 진구 같은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관련법령이 없으면 제정을 해서라도 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좀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현황에 인구행정구역에 보면 2011년 10월31일 현재 용호1동 인구가 4만6,765명이고 우암2동 인구가 6,045명입니다. 약 4만명의 인구편차가 있는데 혹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든지 불합리한 것의 개선방향 이런 것을 혹시나 고려하고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이 당초에 우선 동으로 해가지고 대연1ㆍ2동하고 우암1ㆍ2동하고 당초에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통폐합분야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재무과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학진입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청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냉난방 관련의 건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 부의장실 또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더 요구를 했던 위원장실 포함해서 전문위원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게 당초에 김병태위원님하고 말씀을 예산계장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 자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연말에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예산에 7,000만원정도를 당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4,5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시안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재무과장께서 결산추경에 포함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4,500만원+2,500만원이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포함해서 7,000만원해서 원래 계획은 의장, 부의장실, 사무국으로 했는데 제가 더 요구를 했던 그 부분에 위원장실 세 곳 포함해서 전문위원실까지 본예산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럼 이 내용은 다른 변함이 없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가결만 해주신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병태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더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청장 포함해서 부구청장, 비서실장까지 5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5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현황이 그렇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중에 이 문제도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의장, 각기 우리 의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 약속 유효합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유효하다는 말씀 전에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통신계장하고 의회관계자하고 그렇게 또 대화를 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가 의회사무국 회계하고 우리 구청 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신비가 지원되려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계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의회는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 다시 한번 그 문제도 예산계하고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또 제가 서포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 좀 만약이라는 단서를 다시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발전적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핸드폰도 의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의회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의 공동운명체인데 의회의 위원장들이나 또는 그 간부들에게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핸드폰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원내역을 우리 의회도 당연히 이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절차상의 회계가. 그래서 과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도 같이 풀어 주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통신계도 그 쪽에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신계가 관여할 문제...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예산편성 시안이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5대 정도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한 몇백만원정도.

김병태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저는 그 예산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오늘 김병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또 의회 나름대로 오늘 같은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반영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다음 당직실 운영 이건 총무과?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당직실이 평소에 저녁에 당직하는 최고책임자가 6급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6급입니다.

김병태위원

몇 명이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3명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당직실을 운영하는 의미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직실을 운영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당직실은 남구관내 전역의 비상사태라든지 또 어떠한 사태 발생시에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기관장에게 보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청내에 보안관계 이런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당직실을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청내 보안도 중요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평일에 낮에는 사무관이 하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요휴무제가 돼서 아까 우리 여권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다문화 공동체, 갑자기 조선족인데 부모상을 당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에 여러 가지 특히 여권이나 이런 문제 김필자과장이 그때 많이 고생을 하셔서 아주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됐는데 이와 같이 민원적 사항도 토요일날 좀 접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느 수준 어느 범위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화가 오는 것은 전체를 받아뒀다가 일과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처리하는 것도 있고 긴급한 상황은 실과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돼야 될 사항은 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토요일 휴무제에 대비해서 이 당직실 운영현황에 관해서 총무과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창구역할을 하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의무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구보 조례 본위원이 발의했던 부분이 지금 의회에 재의요청이 와가지고 상당 기간이 지금 지체 됐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병태위원

알고 계시죠? 5월달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지체됐는데 당시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내세워서 대안을 모색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대안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떻게 해서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좀 건설적이고 또 의회와의 불필요한 어떤 마찰도 줄이고 또 건강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안이 최상의 안인가 해서 이 구보개정 발의 안건에 관해서는 방점을 찍도록 그래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구보가 상당히 편집과정이나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구보가 잘 편집되고 있다는 것을 담당과장의 노고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과장의 소견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저하고 의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어떤 발전적인 안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관용차량 운행 건에 관해서 좀 한 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게 들리는 얘기도 대형버스라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우리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구입한 대형버스가 대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되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한 1억6,200정도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금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각 단체에 관내위주로 이렇게 공익적 차원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보니까 차도 아주 신형이고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 남구의 발전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용차량 관리 특히 고장, 수리, 연료 등등 운행일지는 전부 다 전자로 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님 또 늘 담당과장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 몇 가지 조금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1번 법인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자료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총 23건에 15억6,700만원인데 이 23건에 전부 다 우리 남구소재 법인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전부다 남구소재 법인단체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왜 문현1동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새마을금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100만원이상 해당되는 것만 여기 자료에 의회에서 요구도 100만원이상만 요구가 됐고 100만원이상 해당되는 자료만 여기에 발췌가 된 겁니다. 일반 문현1동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가지고 100만원이상 해당이 되고 다른 새마을금고도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우리가 통계 낼 때 100만원이상은 좀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다 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 하고 있겠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여기 제출된 자료가 100만원이상 해당되는 것만 자료가 제출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사찰부분도 문수사만 사세가 커서 문수사만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금년 2011년도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산세하고 이런 거 이제 비과세 감면해 준 이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2011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아니 금년에 재산세, 금년도에 해당되는 재산세 세액이 1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자료만 여기 나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도 이제 문수사 말고 작은 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비과세감면 해당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이게 비과세되고 감면되고 하는 어떤 그 차이는 뭡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이제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 같은 이런 거 당초부터 아예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감면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단체들인데 여기 어떤 게 비과세고 어떤 게 감면대상인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여기 나와 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런 조세제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이고 도로나 하천, 구거, 묘지 이런 용도 구분에 의해 가지고 비과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시켜 주는 게 종교나 사립학교, 학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공사, 항만공사, 문화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건 전부 다 감면 대상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전부 다 감면대상이고 뒤에 성모병원하고 도시공사, 항만공사는 감면 조례에 의한...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요.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감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명문화학원 같은 경우에 물건을 3건을 취득했거든요. 3건을 취득해가지고 12억3,000만원정도 취득하고 감면받은 게 한 4,800만원정도 됩니다. 4,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정당하게 감면 조치했겠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결과 해가지고 추징되는 기관들이 나오거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기 동명문화학원이 3년내 목적사업 미사용 해가지고 5,000만원정도 추징됐습니다. 그렇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교육시설이라는 거죠? 목적사업이 아마 교육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겠죠? 동명학원 같은 경우에.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기 그럼 101호, 102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금방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징한 이 물건이 이제 용당동에 소재하는 동명대학교 기숙사 건물인데 기숙사 중에서 1층에 점포로 사용하는 그 전체 건물 중에서 점포로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점포로 임대해 주는 부분만큼 그 부분만큼 이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기는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죠. 전체 2층, 3층하고 이런 것은 기숙사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취득할 때는 물론 점포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점포 사용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전세 임대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 1년까지는 관계없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점포로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한다, 이래서 추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애초에 취득할 때는 이런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취득할 때는 교육시설로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취득할 때는 기숙사 용도로 사용 하겠다고 취득을 한 거죠.

애휘

손애휘위원장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해줬겠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걸 3년 동안 전혀 그럼 여기서 사용을 안 한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당초 취득할 때부터 밑에는 일정 부분 점포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취득할 때부터 감면받고 나서 점포로 임대를 줬다 이거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아니 당초부터 점포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채로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임대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이 유효한 걸로 봐 줘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학교목적에 사용 안 하고 점포로 계속 임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애초에 그러면 그 감면을 해줄 당시에도 임대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아니요. 그 내용하고는 틀리죠. 당초 매입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점포 운영하는 사람이 그 전주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 점포 임대계약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1년 후에는 점포를 못하게 하고 학교기숙사로 차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 매입할 당시에 점포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한다, 이래서 추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라든지 현장 확인 같은 것은 충실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명문화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해도 세 군데를 취득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감면조치 다 받고 나서 또 모른다는 거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예기간 내에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계속 안내장도 보내고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한 3개월 전쯤에는 과세예고 통지까지 보냅니다, 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잘 하시겠죠. 예,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사실상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공익법인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곳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투기목적으로 계속 비치고 있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한성결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적대로...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이런 부분도 맨 처음에는 담임목사가 사용하겠다하는 용도로 구입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담임목사가 사용 안하고 부목사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징을 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지방세 감면해 주고 또 추징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전 안내라든지 일제조사...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런 것 열심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현장확인, 직원교육 같은 것 철저히 해주셔서 세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사항, 남구청 투어 프로그램 운영사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사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숨은 세원 조사 및 추징사항,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만족세정 추진사항, 남구국민체육센터 직영 추진사항, 여권발급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 집니다. 반면 개선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확충 방안,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시설관리개선, 민원서류 무료배달 신청방법 개선, 각동 단체현황 감사자료 및 예산지원액 작성 철저, 백운포 달맞이 축제시 달집 제작경비 현실화, 오륙도축제 추진시 주민참여 방안 모색, 백운포체육공원 마사구장내 컨테이너 처리사항,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사항 철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시 의회동참 방안 모색, 비과세 감면대상 기관의 부동산 타목적 사용, 지방세 감면사항 등 지도ㆍ감독 철저 등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