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과 아울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4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직원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주태철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6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계가 있으며 또 특수시책을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에 다른 타 구와 좀 다르게 전략사업담당이 1개 있습니다. 특구조성담당하고 같이 있는데 그쪽에서 구정의 특히 중요사항이라 되어지는 부분을 맡아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특구조성이란 것은 특별한 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구를 조성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특구라 하면 지식경제부 안에 보면 그쪽에 경제특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그쪽에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우리 구에 장기발전2020 계획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기획담당입니다.
오은택위원
기획담당, 그러면 기획담당에 연결된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남구청 투어라고 있습니다. 남구청과 의회 그리고 보건소를 투어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대연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30여명정도 와서 아까 남구청 2층에 지금 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어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은데 이 호응도에 맞춰가지고 우리 남구청 투어를 ‘남구투어’로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산투어 있죠? 씨티투어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 남구를 알리는데 남구투어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남구청 투어를 계속 연계에서 우리 갈맷길, 오륙도, 해파랑길, 그 다음에 UN평화공원과 관련된 특구 그쪽 다, 일제강제기념관 등 박물관도 있고 UN묘지 엄청 많다라는 거죠. 신선대, 이런 걸 나름 개발해서 남구투어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 교육청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또 부모들은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부모들 보면 밖으로 외곽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지역부터 먼저 지켜보자는 게 제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주태철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에 이 남구투어라는 거 그때 제가 4월달에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설사가 지금 없습니다, 갈맷길에. 그래서 해설사도 해가지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래서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남구를 알리는 개발 등을 우리 특수한 어떤 사업으로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남구청 투어는 지금 현재 총무과 평생학습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관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 전체에 대한 투어는 종전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남구관광투어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진행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투어를 남구를 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접근하려고 한다면 내 고장에 대한 어떤 애향심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면 뭔가 기획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일환에 조금, 문화체육과에 일환으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자는 게 제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맡아서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담당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오은택위원
우리 전략단의 현 역점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시기반, 복지행정, 관광도시, 열린행정, 그리고 평화특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남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남구투어를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한번 개발하려면 전략적으로 정말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떤 문화체육과라 한다면 문화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구 전체적으로 남구의 교육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교육, 평화 어떤 컨셉을 살려서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방금 동료 오은택위원이 말씀하신 남구투어에 지금 남구청투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이 투어도 지금, 우리 남구청에 이번에 대형버스 하나 구입했다 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형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적당한 시간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코스를 잘 잡아가지고 지금 체험학습 프로그램, 탐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하기는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서너 번 하든지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부서는 총무과가 되더라도 그래 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향심도 기르고 다음에 남구의 역사와 명승지 순례를 하면서 남구에 산다는 어떤 자긍심도 길러주고 그런 쪽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관리번호 22번을 좀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상급기관 수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부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부산시 감찰반이 수시로 저희들 이제 불특정 시기에 와가지고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감찰을 합니다. 무슨 사안을 제보를 받았다든지 현재 무슨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적에 이 감찰반들이 주로 가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부산시 직무감찰시 지적사항에 보면 2011년도 4월5일, 4월29일, 5월18일, 6월16일 네 차례 감사에서 45인승 통근버스 운행실태 조사에서 실제 운행한 결과 차량운행일지와 그 다음에 사용한 유류소모량 차이가 세 차례나 발생했거든요. 1차에는 보면 9.6ℓ, 2차는 6.98ℓ, 3차는 11.98ℓ 그래서 유류비를 899만4,000원을 변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관련공무원 6명중에서 1명이 감봉 3개월, 그 다음 경고, 훈계 1명, 주의 3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아니고 앞에 있던, 그때 옛날 구형 앞에 매각했던 버스인데 그 버스 보면 그때 8년정도 넘어가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새 차보다는 아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 부산시 감찰반에서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기름이 좀 소모량이 많다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날짜는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 날짜 가가지고 이 현재 움직이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 거리를 실제로 실측을 해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낸 데이터이고 실제로 차량운행일지에서 소요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당 운행하는 직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결과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에 보면 브란자라 해가지고 아마 이래 기름 조절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걸 조절해야 엔진이 힘을 받아가지고 차량이 연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감찰반에서는 계속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물증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추징을 하고 징계요구를 했었습니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직원에 대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자기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지금 소청 중에 있습니다. 완전 아주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게 유류비를 899만4,000원을 변상했다는데 이 내용은 지금 변상이 어느 쪽에 누구한테 변상했다는 겁니까? 이 기사가 돈을 물어냈다는 말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들어갔던 감찰반에서 조사했던 데이터하고 여기서 차량 운행일지 데이터하고 차액에 대한 그 유류비를 환산한 게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이 금액 나온 것은 저희 구에 세외수입 조치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이게 나중에 완전 소청해가지고 분명히 되면 다시 반환 조치하던지 안 그러면 추후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 돈은 어디로 더 들어간 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들어오고, 그럼 이 돈 물어낸 사람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자비로...
김광명부위원장
자비로 물어낸 거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들을 것 같으면 이 기사분은 단순한 차량에 의해서 문제 생긴 부분을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 같은 구청직원인데 그럼 구청에서는 어떤 적절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단순히 부산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차량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그 개인 기사를 떠나서 구청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담당 그쪽에 계장, 과장해서 다 주의라든지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관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김광명부위원장
결국 그분도 다 억울한 분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하게 소명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안하다 지금 현시점에서 조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같았으면 그냥 할 건데 차이가 대단히 좀 많이 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김광명부위원장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말은 억울하다는 말은 꼭 법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물론 이분들이 정직원이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여타 직원이든 간에 신분상에 자기 살아온 어떤 인생 이미지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감봉처분을 받고 훈계를 받고 이것은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자존심도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어떤 적절한 대처를 그러면 부산시에다 안 하느냐, 이 말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이 감찰에 대해 가지고 왔는데 대해가지고 저희들 다시 담당들부터 소명을 다시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담당 그쪽에 분들이 했던 말을 제가 대변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감찰반에서 하는 사안에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쪽에 그분들 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소명자료를 적을 적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소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억울한 부분은 어필해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 나오는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또 관용차량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135페이지 관리번호 31번입니다. 용호동 Sea-Side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거론을 하시던데 지금 이 사업이 2008년도 10월 건축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어떤 사업장 그 주위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마는 정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관상도 안 좋고 사실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Sea-Side 관광지 조성사업자가 사실 올 7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가지고 지금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사업자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올 12월31일 되면 이 조성사업 계획이 시로부터 받았던 승인계획이 만료가 됩니다. 이 만료가 되면 다른 사업자가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을 적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내리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저희들이 143억을 지금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집행을 원상복구 시키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해가지고 곧 아마 또 다시 다른 사업에 대해 조성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허가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들어와 봐야 아는 사항이고 하기 전까지 그런 사항이 안 됐을 적에는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원상 복구시키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남구청 입장에서는 연장불허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부도 때문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조성사업 계획 연장승인은 부산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31일까지 별 사항이 없으면 그냥 기간만료로 해가지고 이것은 끝이 나 버립니다, 별도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다음 조성사업자가 오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허가기간을 얻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 사업자라는 말은 그냥 지금 무작정 기대할 수는 크게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전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선뜻 사업자들이 말 그대로 와가지고 문의만 하는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발을 담그는 그런 사업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제 결국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Sea-Side 개발은 거의 백지상태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말인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관광지는 취소되는 게 아니고 관광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성계획도 그대로 살아 있고 조성계획을 취소시켜 버리면, 조성이 취소되면 원상복구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원상복구도 거론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사실 지금 건설경기 건설경기해서 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요? 도움 되시는 부분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적으로 저희들 지원 다 해드리고 편의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Sea-Side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13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5번입니다.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국비 5억5,000, 시비 5억, 구비 2억8,000 총 13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까 설명한 좀 금액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종합안내실이라든지 휴게실, 또 다목적실, 부대시설로 주차장과 조경, 휴식공간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런데 이곳 바로 옆에 보면 또 우리가 일본군 포진지 개발과 지금 어울려 가지고 앞으로 그랜드캐니언도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나면 사실 교통량이 엄청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대 해안로를 보면 주말에는 추정인구 약 3,000명에서 5,000명정도가 오고 그 다음 대형버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현장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문제점 제기를 한번 했지요? 주차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실 주차면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 30면정도 밖에 안 되는 거 맞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약 40...
김광명부위원장
예, 30면이나 40면이나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소형차량 주차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대형차량을 대비 했을 경우에 준비를 하고 있느냐 했을 적에 실장님께서는 Sea-Side를 문제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대형버스는 Sea-Side에 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알다시피 지금 Sea-Side가 이래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주위에 개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교통난은 이 앞을 보면 뻔하게 나오는데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이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임시방편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장 지금 댈 대가 도로변 아니면 막상 지금 크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 밑에 선착장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선착장은 또 주말되면 복잡하고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지금 저희들 계획은 Sea-Side 관광지 부지 내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이 Sea-Side 관광지가 해제되고 나면 또 별개의 그쪽에 주차장을 수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계획은 그래 되어 있고, 아까 전에 포진지 말씀하셨는데 포진지 상판 위에 보면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해파랑길 안내소가 내년 완공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맞지요? 6월달 정리까지 하고 있는 걸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하여튼 그 주변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시방편이라도 Sea-Side 개발될 때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이야기를 해가지고 임시 응급조치라도 대형버스가 주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오늘 방송이 온다고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하고 올 건데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랬습니까?
장내웃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몰랐습니다.
여승철위원
기획감사실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집행률을 보면 98.69였습니다. 그죠? 우리 자료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예, 8번에 보시면 98.69였고요. 2010년 집행률은 94.74로 약 3.95%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집행률은 84.2% 정도인데요. 물론 아직 11월, 12월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국⋅시비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마는 특정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는 집행률은 정산한 부분의 잔여금액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주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특성을 보면 개별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분들한테 직접 지원해 나갈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산을 하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 관련해서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글자를 너무 작게 해서 위원들이 일단 볼 수도 없는 크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이즈로 뽑았는데요.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통계 목에. 그리고 사업명이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비가 금액이 100억으로 잡혀 있어요, 156억. 그렇게 잡혀 있어요, 156억.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급하게 우리 예산 과에 있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밤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어디?
여승철위원
저기 60페이지 열네 번째 줄에 예, 찾았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로 105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1,066만원 여기 보면 단위가 원인데 단위를 천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기획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56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지금 단위가 원인데 잘못 나왔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5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국비에서 25만원을 받았고요. 시비에서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서 75만원을 받았고요. 단위가 원이라면 75만원을 받았고 시비 75만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줄에는 또 다시 원이라면 맞고요. 천단위라면 540억이 기간제근무 보수로 나갔습니다. 같은 보건소입니다. 일단 확인 먼저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여승철위원
예, 국비보조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50만원인데 75만원 75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50만원인데 25만원 25만원.
여승철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히 5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50만원짜리 사업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단위가 이게 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고 원입니다.
여승철위원
전체 원이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을 하는데 50만원짜리 사업을 우리 국비,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으로 내려오면 금액이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 밑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원인데 천원으로 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지금 이걸 가지고... 아!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에. 국비, 시비 25만원짜리 사업이 확실한지 그러면 담당분들 지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맞다하면 제가 단위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고요. 만약 그것도 맞지 않다면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자료잖아요? 엉터리 자료로 감사할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겁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취합을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여승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전체 구에서 자료를 받을 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를 넘기며) 이게 50만원입니까? 이게 단위 천원인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뒤에가 천원이고 앞에 산출기준은 내나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어디 적혀 있어야, 조정이 되어 있는 표현이 있었어야지요? 위원들은 계속 다 모르는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서는 앞에 산출기준은 원으로 하고 있고 뒤에 단위는 천원으로 산정...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 이렇게 받으실 때 그죠? 이게 어중간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50만원짜리 국비를 받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이걸 보면 단위는 천원인 것 같고 밑에 보면 몇백억이 어디 나갔으니 이것은 또 단위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럼 전체예산을 볼 때 너무, 아시겠지만 이 작은 글씨를 제가 정말 힘들게 봤거든요. 힘들게 봤는데 그게 아무 쓸모없는 예산감사가 됐다는 생각에 제가 화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문계장님하고도 어제 밤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통화를 했는데 다음에는 받으실 때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집행사항을 점검해 주셔서 이런 오차가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질의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6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방채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지방채 발행 30억인데 제가 어제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채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해서 이쪽에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에 우리가 1억3,000정도가 1년 이자로 나가고 있고요. 최종상환일이 24년인데 30억 빌리고 이자만 12억을 내고 있습니다. 12억4,000만원씩이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완전히 예산 낭비지요. 은행이자 채워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환기간을 더 당겨서 이자부담을 줄여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민체육센터 지을 적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30억을 발행했는데 발행할 적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주는 기존이율이 딱 5. 몇%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자만 약 12억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한시라도 빨리 갚는 게 이 부분은 유리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이 지방채를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있을 적에도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예산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당연히 좋으면 빚도 안 지겠지만 24년을 우리가 이자만 주고 상환기간을 이렇게 늘여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30억인데 300억도 아니고 우리 구 예산에서 물론 한번에는 못 갚겠지만 이것을 연으로 연 몇억씩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원금상환을. 그런데 원금상환을 이렇게 죽 미뤄서 결국 이자부담이 10억이 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2009년도에 이거 발행해가지고 5년 거치해가지고 10년 상환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자는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승철위원
아직까지 이자가 안 나간다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 원금! 죄송합니다. 원금이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조속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 세비인데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받았던 거. 시 감사에서 통근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앞에 질의는 다 하셨고요. 시 감사에서 어쨌든 1차 지적 이후에 우리 내부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거나 유의 깊게 원래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관리는 보통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하고 난 뒤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전 공용차량에 대해가지고 한번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여승철위원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이 업무담당 소관이 아니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찰업무가 어디에 소관 되고 안 된 게...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감찰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도 제 말은 이게 지금 1차 감사지적이 되고 2차, 3차에 걸쳐 지적이 되었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한번 지적된 사안에 지금 이것은 그때에 한번으로 운행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차에 걸쳐 가지고 검증차 이것은...
여승철위원
아,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그때 확인을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신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만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 한번 봐주실래요?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구의 소송 승소율이 90%가 넘고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패소가 3건인데 이 패소 3건은 무엇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74건 중에 45건이 종결됐는데 그중에 승소가 41건이고 4건이 지금 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행정소송이 1건 있고, 민사에 2건이고,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을 놔두고 소송에서는 3건이 지금 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었던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용호주택재개발 동의서 관계 그게 전체 80%가 넘어야 되는데 한 61%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패소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1건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가지고는 대연동 1609-20번지 보면 왕영진씨라고 해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취득관계 그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시효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남의 땅인데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패하고 3심 대법원 가서 상고에서 기각된 그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이 뭐냐 하면 용호동 옛날 구소각장 거기 보면 SK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도로개설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쪽 일부분이 사면부분이 도로로 안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인이 환매를 신청해 온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2건 모두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먼저 용호동재개발 우리가 패소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패소했는데 재개발을 당초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승인했습니까? 조합단계에서 승인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는 담당부서장이 아니다보니 모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심 2심 3심 모두 보면 동의서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 같이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동의가 80% 넘어야 그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61%인가 그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패소를 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우리 재개발이 시행될 때 초기에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다음 조합으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러지요? 절차상에 안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은 조합설립을 하고 난 뒤에 패소한 거예요? 추진위원회 단계인지 그걸 한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이게 집어넣은 게 추진위원회에서 설립 승인 처분 있기 전에 동의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조합설립 하고 난 뒤에 원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아마 패소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항은 제가 물어도 답변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재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재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 가운데 그 관할에 계시는 김광명위원이 더 잘 아시지마는 조합이 추진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할 때까지 많은 기간 동안에 경비가 많이 지출 안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이 경비가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아마 지정된 건설회사에서 이 경비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얼마정도 지금 현재까지 지출됐는지 그거 한번 자료 있으시면 한번 말을 해 봐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대략 50억정도 저희들이...
박영근위원
50억정도. 그러니까 이 50억정도 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예를 들면 이게 아마 비대위나 조합설립에서 추진하는 반대세력들이 결국은 우리는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해가지고 승소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동안 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회사에서 변재를 하라,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시공사하고 조합간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에 대한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통 없다고는 말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할 때 별도의 소송이 또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아마 벌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구청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동의서를 다시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을 구청에서 갖고 있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패소한 거 대연동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봐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대연2동쪽에 보면 왕영진씨라고 해가지고 이 부지가 당초 저희들 국유지를 물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모르는 사안에서 계속 이때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항에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조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는 그때 모든 여건상 그게 왕영진씨가 알기는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3심에서는 그게 또 기각을 당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3심까지 갔는데 구청에서 소송을 이 사건은 피고가 왕영진씨 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원고가 왕영진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해가지고 국가소송...
박영근위원
예, 국가에서 했네요? 그러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알아보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삼사십만원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크게 그것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게 소가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용 자체도 민사소송은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국가소송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게 지원받아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제 우리가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영근위원
고문변호사가 이런 사건들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소한 것은 지금 이 3건밖에 없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른 것은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박영근위원
예, 여기 보니까 계류 중인 안건이 28건인데 계류 중인 안건 가운데 1, 2심에서는 원고가 이기고 다음에 3심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3심에 가서 계류 중인 안건들 사건들이 몇 개 되지요? 그거 한번 대충 짚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3심에서 계류중인 게 대연5구역 내나 주택설립 무효 관계입니다. 요새 이 관계가 많이 소송 붙어 있기 때문에 계류중이고 4번 사항에 보면 4번 사항도 용호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거 계류중이고...
박영근위원
4번이 용호3구역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6번 사항에 보면 그게 용호2구역이 되겠는데 그것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3심에서. 그다음 14번 보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취득세등부과 처분 취소되어 있는 그게 3심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 3건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정도 지금 상고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변호사의 견해는 대개 어때요? 3심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각 사항마다 다 틀리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적절히 변호사님들 자문을 잘 구해가지고 적이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 행위 자체부터 좀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기기에는 좀 그러한 사안은 다분히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계류 중인 사건들도 대응을 잘해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행정심판 쪽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행정심판 쪽에 보면 행정심판 두 번째 천경희가 신청한 이 사건을 한번 설명해 봐주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거 보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 주로 보면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처분을 일단 해가지고 드려 놓으면 이분들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부산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대부분 그런 유형입니다.
박영근위원
부산시에 구성되어 있는 행정심판 구성원들은 대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심판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겠고요. 그 안에 현직이나 법조계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변호사분이라든지, 학계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번 이게 2분의1 감면 변경이 돼가지고 2분의1 감면했는데 어떻게 변경돼가지고 2분의1로 감면됐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들이 보니까 상당히 팀이 좀 막강해 보이던데 이 고문변호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행정재판이나 그밖에 민사재판이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잘 대처해가지고 패소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소송관련해서 더불어 제가 부탁 겸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박영근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용호동 판결서가 제가 지금 지법하고 고법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지법거나 1심이나 2심이나 다 보면 특히 1심만 봐도 명백히 이건 하자가 있어서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이라 말입니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적 심리 여부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소송은 이미 진 것인데 굳이 이것을 2심 3심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공무원 직무 집행법상에도 있는 건지 보면 항상 이미 질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나는 충분히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뻔히 보이는 걸 그렇게 가는지 한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건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의서가 80% 이러다보면 하는데 대부분 지금 주택조합에 보면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보통 관행적으로 다 저희들한테, 행정기관에다가 손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이 심에 있어가지고는 요새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런 사항이 가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재고가 되어가지고 바로 1심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여승철위원
저도 그게 정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죽 지면 어쨌든 패소하면 3심까지 가는데 혹시 내부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공히 공적기관이 소송이 붙으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좀 저희들이 다소 불리하다 싶어도 3심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고 여기에도 추진위원회가 어쨌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80%가 아니라 최종 60 몇 % 1심에서 이미 다 나타났는데 그렇죠?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그냥 똑같이 그냥 기각되듯이 하고 3심까지 갔는데 이런 것은 좀 행정적 낭비일 수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좀 망신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 엄연히 법무팀이 있는데 우리 법무팀이 전문가들인데 이런 걸 딱 보면 다 아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기로 죽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문제는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 이런 것은 그냥 애초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1심에서 접는 게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낭비 안하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우리 박영근위원님과 우리 여승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에 덧붙여 우리 용호3동 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판명은 난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재개발 설립요건이 조합 설립요건이 안됐는데 서류상 면밀히 검토를 못한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를 또 충분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대위쪽에서는 알다시피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지금 방법을 틀고 있지마는 여건이 사실은 맞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전 조합 쪽에서는 지금 다시 조합을 재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아까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이야기 지적했지마는 SK건설 53억의 또 이제까지 쓴 비용의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비대에서는 주거환경을 틀기 위해서는 구청을 자주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지마는 부서와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움직임이라든지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시고 그때그때 또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갈 길이 없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틀어도 보고 이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계속할까요? 감사자료 10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는 21번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내용 중 지적사항을 보면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이런 것 등으로 해가지고 환수된 금액도 있고 또 지급된 금액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특히 보면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주거급여를 주는 목적은 주거가 불확실하면 주거생활에 그나마 도움 주기 위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장기입원 환자는 주거가 별도로 알듯이 병원 자체가 입원돼 있기 때문에 주거비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환수 조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 같은 것이라든지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면 이미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받아야 되는 기간이 넘었다든지 그 다음에 기초노령 같은 경우에는 사후지급 됐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마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떤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어떤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신고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식으로 맞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관리층인 행정층에서 면밀히 관리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이분들 보면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물론 행정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마는 우리 방금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또 찾아가는 행정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좀 높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또 마침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잠깐 우리 의원실에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남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직영전환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또 체계적 관리를 위하고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그 동안의 업무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질의내용이 그러면 일단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둘 예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나 도시관리과를 통합해서 3명이 오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2명, 재무과에서 1명, 문화체육과에서 2명, 지역경제과에서 1명, 건설과 1명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 차출된 과에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가 보면 항시 많이 업무가 몰리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몰려 있다가 좀 줄어들고 시기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이 조정해가지고 인원을 맞추어낸 것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관례적으로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봤지마는 어떤 사업소라든지 이런 개념을 보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발령이 그쪽으로 나면 쉽게 말해 한직으로 나간다. 그렇게 표현도 한때는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여기 발령받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서 또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 가서 근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인사상 문제라고 봐집니다. 인사권자에게 그쪽에 얼마의 관심도라든지 거기서 충분한 성과가 일어나면 그만한 응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소를 그쪽에 둠으로써 그분이 받을 그쪽의 개인적인 공무원 인사상보다는 구민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복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사업소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 편의상보다는 국민들의 복리증진이 더 크다고 저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스스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하면 결국 그 대민에 대한 서비스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묻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계속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순환보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발령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고 또 다른 부서와가지고 자기 또 인사관리하고 하면 별문제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 10명 중에는 체육시설 담당하는 계와 공원시설을 담당하는 계 2개로 나누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기에 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간다 치면 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우리 201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보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존 업무 하던 업무를 그쪽으로 배분 조정시키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극히...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를 합침으로써 서무기능 행정기능은 하나로 줄어들면 그만큼 또 경비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그 경비를 국민체육센터에 보내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내가 하는 말은 사실 여기에 지금 담당하는 게 국민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백운포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해파랑길 관광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한다 말이지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걸어서는 갈 수 없다 말이지요. 그럼 여기 사업소에 차량도 배치를 할 것이고 각종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계산 안하고 있나요? 걸어서 다 다닐 겁니까? 이분들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자체 차량이 있거든요.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업무용 차량을 충분히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그쪽에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재무과에서 차량을 적이 배분해가지고 그쪽으로 정수배정을 시켜주면 그 차를 그리 보내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드는 이런 비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쉽게 말하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없다기보다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강 답변 드립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대충 드는 비용은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장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처음부터 100% 다 준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시로 메꾸어 가지고 보완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저는 조금 답변이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대로 사업소가 생겨나가면 거기 드는 비용이 앞으로 추가가 얼마 들겠다는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배치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 업무용으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업무용 1대, 지프차 1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대 가지고 충분히 지금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더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일단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직제 후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어차피 조례로 상정해 올릴 겁니다. 그때 제가 상세하게 좀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 사실 우리 대다수의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우리 위원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송권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원론적으로 좀 드리겠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 세 사람의 변호사가 우리가 월 지급하는 고문료라고 나가는 비용이 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것이 인당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월 15만원에 부과세까지 합쳐서 16만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인당?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우리 세 사람이니까 약 50만원의 고문료가 매월 지급되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문변호사들에게 우리가 별도로 고문료를 지급하고 또 사건 착수금은 또 별도로 주고 지금 우리,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박옥봉, 이종훈, 이재호 이 세 사람의 변호사 중에서 재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경험?
김병태위원
재조,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를... 경험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고문변호사는 송사에 있어서 요즘에는 로펌도 있는 건데 이 노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관세관련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 관련된 이 세 변호사가 재조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세 변호사 중에 한 사람정도는 재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97년도 위촉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도 있고 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법무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뇌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굳이 세 사람의 변호사를 두어야 되느냐? 16만원이라고 치더라도 1년이면 근 200여만원에 가까운 고문료가 나가거든요. 또 그리고 착수금 소송비용은 별도로 갈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송의 전부를 갖고 가면서 고문료를 특별히 받아간다 말이에요. 예산절감의 효과도 나는 반드시 여기서 들여다보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변호사의 특징을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력서를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고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존서류 같은 것은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패소율이 얼마입니까? 연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91% 승소율이니까 한 9%정도 패소로...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승소율은 높다고 보여 지는데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치면 개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듯이 법무법인 로펌에 고문변호사를 두면 거기는 판사출신 검사출신 등등의 다양한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세 변호사가 개인변호사를 다 맡고 있지요? 로펌 소속은 아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종훈 변호사는 제가 로펌...
김병태위원
어느 로펌 소속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에이펙스(APEX)라는 서울에 있는 로펌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우리 부산에도 로펌이 법무법인들이 있는데 에이펙스(APEX)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장께서 이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기회에 고문변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이 할 판이면 개인변호사보다는 로펌변호사를 위촉하면 그 로펌 전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병원에 가면 병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서로 간에 협조적 관계가 되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관련해서 용호동 패소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인 주무부서는 건축과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건축과입니다.
김병태위원
건축과가 사실은 위ㆍ변조된 서류를 갖고 왔는지 어떤 서류의 부실로 인해서 그게 어떤 훌륭한 변호사가 선임이 돼도 그것은 질 수 밖에 없었다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거기 감독관청인 건축과에 오늘 불러서 조금 내가 한번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내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전체 남구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핵심간부회의가 있을 때도 이 얘기를 전해가지고 지금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구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 참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개발구역이 딱 조합이 지정되면 집도 못 고치고 이러니까 장판 하나 보일러도 하나 정말 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골목경제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남구청의 문제만 아니라 부산시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데 패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남구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구정을 잘못 이끌어 온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와 같은 제3의 일이, 제4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심간부회의나 가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기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청의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소속에 보면 예산부서, 조직법무, 기획, 또 특구, 전략, 감사 우리 거의 남구청의 두뇌집단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차대한 임무를 실장님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우리 부산시 감사와 관련해서 45인승버스 관련 이 문제는 상당히 답변이 조금 저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전은철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또 두루뭉술한 감사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감사기능이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몰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에 나간 그 카드 얘기 하셨지요?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영수증이 철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유야무야로 가거든요. 작은 일이지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더 왕성하고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으로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질 때 우리 남구가 삽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소신을 갖고 특히 감사기능이나, 조직법무, 기획, 전략사업부인가 전략팀인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전략사업담당.
김병태위원
이런 부서들 좀 더 분발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
저는 고생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거듭 격려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우리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도 좀 너무 작아서 저는 돋보기 써도 안보이겠더라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점들은 우리 같이 노력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교감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수월한 거 간단한 걸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관리번호 2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 4월28일 문현3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탄원서가 있고, 6월달에도 있고, 뒷장에 넘기면 8월달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광명부위원장
129페이지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29페이지 몇 번 사항입니까?
김광명부위원장
9번, 11, 12 또 뒷장 넘기시면 17, 18, 19 전부 문현3동 관련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그쪽 동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 동사무소 앞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정인이 와가지고 아마 계속 주차를 대가지고 빨리 안 빼고 업무시작 시간에도 안돼 있다 보니까 한날 그쪽에 직원이 사무실 저녁에 차를 못 빠지게 해놓고 가셨는가 봐요 아마. 그래 놔 놓고 간 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 과정에서 그냥 이래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 서로 맞고소 해가지고 남부경찰서에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서로 화해해가지고 유야무야 시켰는데 저희들로서는 공무원으로서 몸싸움까지 이른 것은 품위손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주의ㆍ훈계조치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접수된 게 8월16일인데 25일, 26일 전부다 같은 건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유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내나 비슷한 유형이라는 말은 그 당사자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분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자꾸 공무원을 이래가지고 넣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원 원인은 내나 주차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처리 중에 거기 보면 8월25일날 접수된 거, 26일 접수된 거 공히 동 직원들 폭언관련 진정 이래가지고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다 같은 건인데 다른 기관에 처리되어 가지고 처리 중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묶어가지고 한몫에 저희들 다 종결 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 종결 됐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 4월28일날 접수된 것은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탄원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8월달 그 건이고, 민원부조리 신고 내역 보면 9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 의원이었던 진남일의원하고 동장하고 그쪽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이래 서로 고소 고발되어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으로서 좀 도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훈계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6월달 6월8일, 9일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나 9번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가지고 이첩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해서 일단은 주의를 줬다 그런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아무리 상대민원이 좀...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도를 넘으면 저희들이 항상 이래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다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면서, 그렇지마는 공직자의 기본으로서 아마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이렇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한 번 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되었던 바인데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한 18개정도 됩니다. 사실 실적이 없다는 말은 거의 위원회 활동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먼저 저희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구발전자문단이 운영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발전자문단은 사실 위원회라는 것보다는 이 분과별로 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는 풀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회의를 한번씩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올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남구발전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가지고는 다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안 된 사안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대부분 이런 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 그런 업무는 크게 없습니다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사실 좀 활동이 미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일단 실장께서 검토를 또 하시고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통합하는 것도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많은데 우리 남구 구 재정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신문보도에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던 급료 때문에 지방채 발행했다 하는 게 지금 20억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20억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전입했던 게 한 20억 되는데 어찌됐든 내년 살림살이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나라도 우리 내부적인 전입은 좀 뒤로 두더라도 지방채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도 올해 한 수십억이 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렵겠지마는 내년에는 지방채를 갚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하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남구는 늘 위원들 왜 바깥에 견문 익히러 가도 속된 말로 놀러갔다 왔다 이러고 또 구청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대단히 참 사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좋은 뉴스를 ‘남구 지방채 20억 갚았다!’ 이렇게 한번 그런 좋은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일단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다른 걸 좀 우리가 아껴 쓰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 문제다 해서 우선적으로 넣어라 해가지고 그것은 일단 올려놨습니다.
김병태위원
각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방법의 차이 입장의 차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를 수 있지마는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 공동으로 대처하고 우리 같이 한번 20억 이제 남구의 지방채를 갚았다! 이런 좋은, 즐거운 뉴스를 한번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내어가지고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의 존심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관리번호 1번입니다. 민선5기 구정역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용호 Sea-Side 관광지사업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성사업자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Sea-Side 관광지도 빨리 조성사업자가 찾아지면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정역점사업이 지금 사실 관리번호 1번으로 나와 있는 사업인데 중장기사업으로 사실상 남구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이 20개 사업에서 내실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문현 혁신지구 금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이건 구청의 역점사업은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 활성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량화가 되어 있는 건지 사실상 한 만큼만 했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죽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그 다음에 현장중심 대화행정 강화,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이런 건 사실상 당연한 행정조치 사항이지요. 이걸 무슨 구정역점사업으로 내세울만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면적인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보다 좀 주민한테 밀접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구정역점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면 이 기관장이 처음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재임기간 중에 이런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거 보다는 국가라든지 다른 시라든지 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배척시켜 놓고 순수 구에만 추진하려다 보면 너무 미약하다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있되 반드시 이런 부분도 저희 구행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남구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역점사업에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는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안주는 거죠 지금은. 그죠? 안주고 오히려 이제 구에서는 구정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구정역점사업인 겁니다. 그럼 정말 구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당시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공약에서는 이제 선거 때 주민들한테 하는 건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구 행정에 맞게 공약사항에 매칭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걸러서 그리 해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스크린을 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스크린을 다시. 이렇게 단순한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한 계량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 어제 감사 때 나온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얼마든지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많은 사업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항상 그런 비난을 듣는 겁니다. 구태의연하게 기존 사업에만 하고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개발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거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든 좀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추상적인 업무는 좀 가능한한 빼내버리고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특구사업이 지금 사실상 구정역점사업에 5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하신 기구개편안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특구조성계를 통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평화특구사업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부서로서의 기능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리고 기획으로서 전형적인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여기서 사실 R&D 기능을 하는 부서인데 R&D 예산을 줄여가지고는 그 조직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감히 이런 브레인 기능을 하는 부서를 빼버리고 사업소로 지금 배치를 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역점사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 기획단계에서는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가지고 초창기에 저희들 기획업무가 붙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그걸 본 기능으로 돌려주는 게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봐집니다. 특구 초창기에 저희 특구지정뿐만 아니고 각종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 되어가지고 그 하드웨어적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해가지고 시간만 흐르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전략사업팀에다 같이 합쳐가지고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면에 있어가지고는 기획실에서 운영까지 다 하기는 사실 좀 버겁습니다. 버거울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할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현 사업부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할 겁니다. 이 기능을 죽여서 안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특구사업도 사실 지정받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 5개 사업 그죠? 특구지정 받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지금 1년정도 지났죠? 작년 5월에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존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거 다해서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식의 조직개편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개발 계속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개발을 특구 그쪽에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해당 부서에 가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군데서 다 몰아가지고 다 핸들링하기 보다는 이 부분을 서로 나눠가지고 그쪽에 좀 더 깊이 핸들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한군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이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획단계에서는 처음에...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기획을 이제 이 5개 이외에는 이제 안하실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해가지고 원활한 상태까지 올릴 때까지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걸 각각의 부서에 다 해가지고 평화특구관련 해가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단계에서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특구관련 해가지고 무슨 사업개발 해라 하면 그게 됩니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어느 단계에 올리고 나면 그게 운영할 수 있을 때는 그건 해당부서에 가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그럼.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총무과로 가야 되고요.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이것도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고 젊음 예술 젊음의 광장 이런 부분은 광장 조성하는 부분은 건설과에다 해야 되고 운영은 또 체육과에서 해야 되고요. 오륙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로 그래서 체육과 업무가 분장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라는 기능을 해가지고 떼어내 버리고 전문적인 문화체육 관련된 업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살려주려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일환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실컷 제대로 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 찢어 놓는다, 이러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참전국 마을조성 사업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쪽에 위원장님 이쪽에서 처음에 하는 추진단계에 있어가지고 설립 때까지는 계속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다 운영 할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운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인 사업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지경부에서도 계속 이 사업 특구사업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면 이거 취소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래 특구사업의 업무분장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안 돌아가니까 저희들 와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기능을 여러 가지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안 돌아가는 부서에 왜 이 사업들을 다 떼 주려고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서로 돌려주면...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어느 정도 단계 올랐다는 생각은. 실장님!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1년 됐는데 무슨 이게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 사업개발 해주시고 보완 해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남구가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고 분산을 시키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은 기능을 좀 더...
애휘
손애휘위원장
실장님! 제 말씀 들으십시오.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확대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더 보완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은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 운영사항, UN평화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사항,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 등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 집니다. 반면 개선할 사항으로는 관용차량 관리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사항,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및 반납자료 작성사항, 건축행정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사례,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구정역점사업 재검토,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 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