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쌍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다 나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해걸 군수님, 장충홍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활기차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되어 가며 군민의 생활이 더욱더 알차게 되도록 두 손 모아 기원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진년 한 해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요, 공복인 의회와 집행부의 두 수레바퀴가 함께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다짐하면서 새 천년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봤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의회의 진정한 참모습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소송수행 중인 민사소송 네 건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한 건, 손해배상금 청구 한 건, 그리고 구상금 청구 두 건 등에 대하여 무려 7억4,185만원 이라는 엄청난 송사에 대하여 본의원은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고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에 본군이 패소한다면 이는 행정을 잘못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마땅히 변상하여야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하여야할 아까운 군비를 엉뚱한 곳에 집행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네 건의 소송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월식당 전세금 문제는 지난 정례회 때도 질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나 결과가 없으므로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빙계군립공원 개발과 주변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은 지역은 광활하나 관광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군립공원인 빙계계곡은 꽃피는 봄과 혹서기인 여름철 몇 달을 제외하면 관광객이 오지도 않으며 여름철에 한 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에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문화와 관광을 즐기거나 레포츠를 즐기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시설과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빙계군립 공원은 한철 관광지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찾고 외지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음 양지리에서 부터 군립공원인 빙계계곡 양쪽 산과 도로변 등에 지금부터라도 각종 단풍나무나 꽃나무를 심고 가꾸며 빙계계곡에서 가음 저수지, 빙계온천 방면의 등산로와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며, 가음저수지의 낚시터, 천연기념물인 공룡발자국, 경덕왕릉, 문익점 면작 기념비, 금성산 등산로 개발, 국보 제77호인 탑리 오층석탑과,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 탑산온천 주변 개발 등 광범위한 관광 단지 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의 꽃, 여름철 혹서기의 빙혈, 풍혈, 가을철의 단풍, 겨울철의 눈썰매, 그리고 산책로 등 개발의 소지는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얼마든지 군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서양에는 100년 내지 200년 된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각처에서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도록 관광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빙계군립공원 개발과 주변지역 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한 본군의 장기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면 금후 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빙계군립공원은 도시과장께서, 관광단지 조성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임야이용, 칡덩굴제거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산림관계 공무원들은 토,일요일이 따로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과거와 같이 인력과 재래식 장비로는 산불 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 산이 벌거벗고 농촌에 젊은 인력이 많이 있을 때와 지금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야산이라 할지라도 숲이 너무나 우거져서 산불이 발생되면 앞뒤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진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올해 4월달에 발생한 동해안의 산불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산불이 한 번 발생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자연이 다시 복원되려면 적어도 50여 년이란 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직, 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산불진화 장비가 삽이나 쇠스랑, 낫 등의 원시적인 장비로서는 산불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이나 기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장비의 현대화와 비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꾼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임야의 이용 및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임야 상태로는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가을철의 단풍구경은 좋을지 모르나 본의원이 생각건대 현재 임야의 임목 상태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활엽 수목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전 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산적 활용과 적극적인 이용을 하며 산불방지를 위해서도 임야에 대한 수종갱신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시간에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산을 푸르게 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였지만 지금부터는 영림과 육림을 위한 산림 행정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칡이나 덩굴류의 제거입니다. 칡이나 덩굴이 많은 산은 지금 수목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제거나 방제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수이면서도 투철한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화재 발생 시 적극적인 진화와 재난발생 시 내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 속에서도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살신성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나 기타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하고 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재진화나 기타 재난 발생 시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항시 위험과 재난이 함께 할 소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수조차 지급하지 않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마음놓고 지역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서 보험 가입이나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 종사자에게는 부상이나 재난 발생 시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 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불안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만 63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