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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11-25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1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병철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국장 김병철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서류감사개시

14시29분 서류감사종료

혜숙

정혜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심사한 자료에 따라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혜숙

정혜숙위원장대리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진남로 SK 버스정류소 때문에 앞에 의거해서도 그렇고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수년에 걸쳐서 질의도 있었고 토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아파트정류소관련 회의라든지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스정류소관계는 발단이 2004년도7월23일부터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태평양아파트 재건축 신축관계 때문에 문현동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상복귀가 안되어 가지고 대연동 지역주민과 문현동 지역주민 사이의 버스정류소 이전관계까지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 7월 달까지 일곱차례정도 민원 합의 도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26일 날 마지막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합의점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문현동 쪽 주민들이 다시 시청에 찾아가서 합의점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사실 지금 SK뷰 버스정류장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합되어있는 상태에,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답변처럼 이게 2003년도 대연동 태평양아파트 재건축주택사업을 하면서 당시 황인홍 건축과장님한테다가 아파트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정류소를 조금 이전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남구의회에다가 보내면서 윤한홍 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치 문현동 쪽으로, 한 50m 정도 문현동 쪽으로 그 고개에다가 이설이 된 것이 맞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렇게 이설은 했는데 2005년7월1일 부산광역시장이 오르막길에 설치된 정류소 이전을 전에 있던 위치로 다시 이전하라고 지시를 안했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때 시장님의 지시로 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한 사항을 그때 왜 옮기지를 안하고, 제 위치에다가 다시 옮기지를 안하고 방치한 탓에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교통정체로 6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대연5동, 대연3동 주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옮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옮겼습니까, 시장의 옮기라는 지시까지를 갖다가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그 당시에 이전됐던 정류소가 민원 서로의 관계 때문에 본 위치로 이전이 못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SK뷰를 갖다가, 지금 다 아파트입주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봤을 때 SK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앞에 버스베이를 갖다가 차선까지 변경을 하면서 SK뷰아파트 쪽으로 지금 정류소까지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버스베이를? 비가 오면 안 맞도록 다 해놓고 지금 현재 고개에서 거기까지 위치가 한 6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다 설치까지 해 놔놓고, 만들어 놔놓고 이제 딱 완료됐으니까 시장이 옮기라고 하는데도 안 옮겨가지고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거기에 민원인들 하고 참, 여러 방면에 계시는 분들한테서 진정서를 다 받았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내용이, 지역주민들 669명은 지역주민이다 합시다. 국제여객 10번 버스기사 60명, 사직동에서 경성대학, 부경대로 가는 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신한여객 101번 운전기사 80명, 동남여객 138번 버스기사 94명, 신평에서 용당가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부경여객 마을버스기사 분들이 20명, 혜성학교, 혜남학교 직원 그리고 그 학교버스기사 21명, 중앙고등학교 통학생 직원들 60여명 이래가지고서 이 기사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개에다가 정류소를 마주 보도록 해놓고 출퇴근시간에 차량정체가 그렇게 되면 대연5동 동사무소 앞에 심지어 농협까지 차가 정체가 되어가지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퇴근할 때도 문현동 쪽에서는 내려오는데 전포동, 문현동 그 사거리 밑에 주유소에서부터 오르막길에 정체되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2차선 도로에 고갯길 정상에다가 신호등이 앞에 있는데 바로 마주보도록 버스정류소를 그렇게 방치해 놓고 이 많은 민원인들이 수고를 하게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차량정체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버스정류소 조정문제는 잘 아시겠지마는 부산시에서 노선정책담당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난 7월26일도 담당주무관이 직접 간담회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서 양쪽동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의견조율을 했는데도 또 번복된 사실인데 우리 구청 측에서도 물론 오래된 민원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서로 쌍방 간의 주민들의 의견대립이 있다보니까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2004년도 이설을 해가지고 2년 되어가지고, 2년 만에 시장이 옮기라고 지시한 것을 갖다가 제자리, 제 위치로 옮기라고 한 것을 갖다가 구에서 안 옮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2006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서로가 제기가 되고 문현동에서 또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게 여러 건 되지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현동에서 또 한번 올리면 대연6동에서 또 한번 올리고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고개 하나 정류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등 조장이 되고 불편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2년 전에 부산시장이 옮기라는 것을 왜 안 옮기고 그렇습니까, 글쎄? 옮겼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갯길에 버스정류소가, 정류장이 설치될 수 없는 곳이 본 위원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버스정류소 하나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 버스정류소가 설치될 수 없는 곳을 갖다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제일 첫째가 버스정류소 위치가 불합리한 지역은 경사진 곳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 시 뒤로 밀리거나 또는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정차가 어렵고 고갯길 정상에 정류소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정차했을 때 그 뒤로 많은 차들이 같이 정차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 진출입 지역, 진출입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보시다시피 정류소 1m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1m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 출입하게? 그리고 또 좌회전, 우회전으로 혜성학교로 큰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출퇴근시간에 학생들도 다 그길로 통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면도로 진출입지역에는 아예 못 올라가는,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앞에 딱 서 있으면 신호등 때문에 뒤차가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있는 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횡단보도 인접지역 횡단보도까지 정체되거나 또는 운전 종사 분들이 신호등을 갖다가 볼 수 없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차로 지역이거든요. 정류소가 교차로와 인접할 경우 좌회전차량이 1차선 정류소로 인해 정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행단보도 사이를 또 건너가는 그런 위험이 생기고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했을 때 신호등은 직진신호등이 와 있어도 버스가 정차를 해서 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되어서 못가는 것이지요, 건너가면 신호위반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류소 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정류소가 가까워 잦은 정차로 인해 배차간격 준수가 어렵다. 그런데 정류소가 이거는 그 좁은 2차선 도로에 고개 정상에서 딱 이렇게 마주 보고 서있지요, 마주보고 그렇죠,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마주보고 서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오다가 버스가 같이 정차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곳에는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를 조정코자하지마는 이게 전부 이기심 만연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SK뷰아파트 고개정상의 정류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가 되지 않고 문현동, 대연동 지역주민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서로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본 위원도 출근, 퇴근시간에 몇 번을 갔습니다. 그 진정인들이 부를 때 마다 나가기도 했습니다, 가서 제가 다 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버스정류소가 정상에 딱 마주보고 있다 합시다. 마주보고 있으면 이용자들도 한번 봅시다. 그럼 문현동 쪽에서 옮기지 말라는 사람은 보면 퇴근도 그 자리에 편하게 내리고 출근도 바로 건너편에서 바로 하는 그런 셈이 되고 이쪽으로 대연6동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출근하려고 버스 타러 갈 때도 고개를 올라가야 되고 또 맞은편에서도 내려서도 또 걸어서 내려와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퇴근하면서 내릴 수 있는 오는 버스정류소를 하나라도 옮겨주면 지역민들도 똑같아져요. 이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지금 보기로도 남구청에서 이것은 분명한 의견을 갖다가 내어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진정인들 하고 부산시 교통행정과장한테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을 갔다 왔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구청에서는 시에다 미루고 시에서는 구청에다 미루고 중간에서 주민들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안전운전을 해야 될 그 버스운전기사들이 기사들이 왜 이렇게 제발하고 좀 고쳐달라고 이전해달라고 국제여객 10번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1,020명이나 이렇게 진정을 냅니까, 이게. 그 버스정류소 하나 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로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버스베이를 만들라고 허가할 때는 언제고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차선까지 변경해가지고 버스베이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이용주민들에게 편의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거는 외면하고, 그거는 낮에 가면 화물차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화물차. 거기가 딱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거기에 주차해놓고 있어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그 부분 질의를 간결하게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일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박기홍위원님이 간결하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내가 말 안했습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간결하게 해가지고 질의를 좀 그렇게 합시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이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답변들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위원님께서도 부산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버스베이 정류소관계는 시에서 옮겨야 되는 고유업무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정류소가 있다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관여 안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자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류소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지는 못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중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그날 회의도 하셨고 또 시에도 가보셨지마는 시에서도 양쪽 민원이 워낙 팽배하다보니까 이 정류소를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해도 지금 문현동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06년도에 시장이 전 위치로 옮기라고 지시한데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시장지시는 우리 구청에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버스정류소 옮길 수 는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청업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시청업무는 맞는데, 시청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이 오르막길에 설치된 정류소를 50m 전 위치에 있는 데로 이전하라고 지시공문을 보냅니다. 수신자는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교통행정과장한테로 보냈는데도 안 됩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2005년도7월1일부로 시행하는 공문에는 개선명령사항 알림으로 되어있지 정류소를 옮기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요.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위치변경 위치까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류소명 태평양아파트 대연동 방면으로, 위치 태평양아파트경로당 맞은편으로 옮기라고 오르막길에 있는 걸 이렇게 하는데도 개선사항이라 하고 이렇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내버스정류소 개선명령사항을 우리 구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보고 정류소를 옮겨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태평양아파트 재건축이 전부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할 때 되었을 때가 2년 아닙니까? 2년까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올려 가지고 잠시 동안 이전, “애들 출퇴근하고 어린이들 때문에 어렵다 해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해가지고서 잠시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잠시 옮겨 놓은 걸…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 명령을 갖다가 버스운송조합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옮기라고요, 이 정류소위치를요. 우리 구에다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청장님한테도 왔지 않습니까, 여기 다 보면?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남구청장님 알라고 통보를 해주는 사항 아닙니까? 버스정류소 위치변경명령을 했다고 남구청에서 알고 있어라는 그 통보사항이지, 우리 구한테 오는 것은. 우리 구보고 버스정류소를 옮기라는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그때도 생각은 못하고 그냥 좀 뭐, 방치를 했겠죠. 그때 2005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량들이 버스라든지 이렇게 정체되어가지고서 많이 복잡하지도 안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냥 둔 것이 태평양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에 이제 교통량이 많이 늘어지고 버스간격이, 버스가 또 그 당시만 해도 한 두 대 다니던 것이 지금은 여객회사가 지금 한 4개 정도가 다니면서 버스가 혼잡해지고 교통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게 된 거는 주민들이 이제 또 그 버스정류소를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옮기는 거를 싫어하고 이제 한 두개 옮기려고 하니까 이쪽 주민들 저쪽 주민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말이 생기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구청에서 사실은 좀 방치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에 구청에서 시장이 이러한 개선명령을 갖다가 하실 때에만 이행을 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몇 번씩 6동장, 문현동장한테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민원을 가져오고, 그런 상황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대연5동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7월1일 날 개선명령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옮기려고 하니까 이쪽저쪽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러는데다가 2006년도 또 1년만 있으면 2006년도5월3일 날 제4회 전국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2007년도12월19일 날은 또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2008년4월9일 날은 또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고 또 2010년 작년에는 또 전국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선거 때에 표를 의식해가지고 양쪽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정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의견을 내시기를 “혜성학교, 혜남학교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래서 전 위치로 이설하는데 좀 많은 결단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7월26일 날 대연동 SK뷰정류소관련 간담회할 때 혜성학교, 혜남학교, 혜남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혜성학교 행정실장님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그때 간담회 자리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혜남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담회자리에서도. “지금 혜남학교하고 혜성학교 통학하는 버스가 10대, 통학버스가 10대인데 학생들이 전부 통학버스로 학교에 오지 일반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한명도 없다. 일반버스를 타고 등교할 정도의 학생이면 우리학교에 오지도 않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면서 “신호체계를 바꿔주든지 어떻게 좀 교통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석하신 분들이 운수조합 측에서 관련자들이 몇 분 오셨습디다마는 이분들은 버스정류소가 2006년도 아니고 2008년도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태평양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의 관계자도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남학교 쪽에서도 신호체계를 좀 바꿔 달라하고 이런 건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안 되니까 또 시청을 가고 오고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7월26일 날 주민간담회를 하고 시의 지시로 인해서 9월11일경에 저희들이 신설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류소 명칭까지 동에 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9월16일 약 5일 만에 다시 문현동주민들께서 시에 찾아가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현재 답보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들 구에서도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위원님들께 이게 해결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현동 주민과 우리 대연동 주민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정류소를 하나 더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약간씩 10m 안쪽으로라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시에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또 대연6동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렇게 문제가 축소되어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 있는 게 제일 유리한가?”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문현동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대연3동, 5동, 6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출퇴근하는 사람들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 이 많은 기사들이 고갯길에 정류소가 두개 있음으로 해서 아주 불안하고 위험하다 하는 그것이 제일 큰 우선 있을 원위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문현동 주민이든 대연동 주민이든 이설해놓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거기에 좋은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제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이용하는 주민들 몇 분들의 이야기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용자들 전체에게 불안감을 주도록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박기홍위원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했지마는 저는 박기홍위원님처럼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현1동의 주민으로서 거기에 정류소가 교통이 많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그냥 평길인 것 같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고 한데 주유소 있는 자리하고 태평양고개 넘어가는 길 대연동에서 넘어가고 문현동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 제일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막히고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많이 막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 박위원님이 주장하는 정류소 자리를 보면 거기 서고 나면 다음 정류소가 어디인고 하면 남구청 바로 앞 뒤편입니다. 뒤편에 거리가 근 1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든 어디서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정류장이 설치되고 이동하고 하는데 거기서 정류소에서 문현동 쪽에서 올라오면 다음 정류소가 생기려면, 새로 주장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는 너무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민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연동에서 넘어가고 남천동에서 넘어가고 용당에서 넘어오는 그 차들은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편을 제기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면 느꼈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편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문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현동 새마을금고 주차장으로 그 밑으로 있는 분들은 그 주차장이 이리가든 저리가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것은 그 고개에 그 주위에서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용하는 주민들로 상대로 해가지고 아침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조사를 하되 조사하는 사람은 우리 남구청에서 하지 말고 부산시 교통과에서 나와 가지고 아무런 이쪽저쪽에 관계없는 분이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내리고 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내리는 그게 제일 주민들에 대한 해결방법이지 그걸 가지고 문현동에서 대연동에서 서로가 자기들 주장들을 내세워가지고 해결을 하려하면 절대 해결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자리에는 대연6동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문현1동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실제적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잠깐만요!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두 문현동, 대연동 이렇게 양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부분을 조정을 잘 하셔서 원만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가 붉히는 일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두 분 의원께서도 지금 이렇게 대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시간동안에 흘러왔는데도 좀더 좋은 해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우리 이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하자는 것도 조사를 해서 하자는 그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수 십 일간 현장방문에서부터 저도 이런 자료를 수집을 했고 많은 기사 분들도 만났고 혜남학교, 혜성학교도 찾아갔고 시청에도 그렇고 구의 간담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서 질의하고 토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 정상에 정류소가 있어서 안 되는 이런 사례라든지 이설하게 된 동기라든지 현재에 불편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의해야 되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떤 정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진호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안 되면 거기에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그냥 두더라도 분명하게 남구청에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민원인들이 정말 참 우리 구의원이면 안되는 것 없이 다 해결 될 줄 알고 또 심지어 이렇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이 민원인들이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데서 이런 질의 한번 제대로 크게 못하니까 민주당한테 이제는 하자 해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참, 밤낮 주야로 제가 올라가고 불려가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을 또 확인해보니까 이당, 저당 그것이 아니고 문현동, 대연동 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근거해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 됐더라.”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 과장님 또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께서도 민원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심정을 압니다. 아는데 아무쪼록 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쓰십시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해서 좋은 정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다 오신 곳 아시지요, 용당지역, 예? 아! 건설과에서 나왔구나. 올해 7월 달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SK뷰아파트 도로 난 삼거리 거기 말씀이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밑에 보면 우성정비 옆에…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우성정비. 예, 맞아요.
상일

송상일위원

어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면 그 도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설과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관로를 잘 만드시도록 지도감독 좀 잘 하십시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보이는 이 화면 혹시 보이십니까? 한 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갖다 주세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비올 때 그때 현장입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감만1동 사거리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있는 화면입니다. 뒤에 보시면 하수관 그것 하나보이시지요, 벽면 쪽으로? 그게 그 밑에 보면 구멍 작은 것 보이십니까, 밑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서 나와 있는 거냐 하면 철로변에서 우수로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와서 감만1동을 침수를 시켰어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마는 철로를 관리하는 게 한국철도공사입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철로변에서 나오는 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잠기고 주택이 잠긴다면 철도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감만1동에 이번에 비가 오면서 차량이 침수된 것 아시지요? 일부 몇 집이 물이 들어왔는데 피해보상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게 쪽에 물이 들어 올 정도로 물이 넘어 나온다면 이게 물이 빠지는 시점에서도 이 물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주거지전용터를 침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뻘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철로라는 게 시멘트로 되어있지 않고 흙으로 해가지고 침목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뻘물이 나와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감만1동하고 우암로에 준설공사 혹시 하신 것 건설과에서 하신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준설이 아주 잘되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 사항이었는데도 여기 있는 이 관로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이리로 물이 빠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자체가 침수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지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재난사항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철도에서 제대로 된 우수관로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우수관 뚜껑 이게 시멘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뚜껑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 밑에 찌꺼기들을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거전용주차장 쪽에 물이 차지 않도록 심도 있게 좀 고려해줄 수 있습니까?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정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저도 현장 같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아까 위원님도 아셨듯이 준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우암로에는 이쪽에, 밑에, 감만동에 중간에 아마 내려오는 하천이 복개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밑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도에 좀 그렇고 방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가운데 들어오는데? 거기에 도로자체가 지금 보면 우암로인데 거기에 지금 우암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이 전부 바다 쪽으로 어떻게 되던지 내려가야 될 건데 지금 도로가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 도로바깥쪽은 지금 항만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 수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물자체가 도로로 막 비가 오니까 적게 오면 또 소화를 하겠지마는… 이런 이 부분은 내년에 우암로지역에 관거 어떤 관계, 하수시설 관계 정비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어떤 우리 건설과하고 일을 할 때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뒤쪽에 있는 하수관 그것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관거는 앞쪽에 다시 관거가 지나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거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철도에서 나온 물만 빠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거가 청소되지 않고 지금 여기보시면 시멘트로 뚜껑을 만들어놨지요?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예, 측구뚜껑 이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측구뚜껑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우수관 위에 보면 하수관 거가 물이 잘 빠지도록 설치를 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물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철도청에 철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우수관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철도청에다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보고 예산이 우리 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면 철도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관거들 위에를 제거하고, 뚜껑을. 물이 잘 빠지는 뚜껑으로 하고 이 부분을 준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도청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가 모여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실천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지요,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정게시대 관리 사항 그다음에 신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신설은 몇 개쯤 하셨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게시대 신설 말씀입니까? 게시대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게시대가 설치가 잘 안 됐을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잠시 개별질의시간에 드렸다시피 여기 지정게시대에 보면 게시물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가 과장님 아까 이런 도면 받으셨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밑에 보시면 이 밑 부분에 플랜카드를 떼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이것처럼 플랜카드들을 보통 이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일 정도 모여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가 차량들이 다니는 아주 통행량이 많은 곳들인데 주민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는 한번 정도 우리 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카드 다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게시대말고도 지금 많은 플랜카드를 달고 있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전주나 이런 곳에 많이 달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길가에 많은 플랜카드를 붙이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골프회원모집, 수영강사모집 이래가지고 많은 플랜카드를 우리 구가 위법을 더 자행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원래대로 같으면 철거해야 되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번도 철거하신 적은 없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몇 군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광고 행정용은 저희들이 조금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우리 구가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이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다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이 우리 감만, 우암동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철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보면 감만1동에도 이게 철로변에 있는 위치입니다. 우암2동에도 이런 게시대가 두 군데 양쪽에 있지요. 그것도 철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건물들이 주택가가 아니고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게시대를 그쪽 방향으로 우암1동이나 이런 쪽까지 확대를 해서 한 두 개 정도 제가 볼 때는 설치할 곳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암2동에 지금 한군데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한 자리를 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쪽에 게시대를 한곳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네 알림판이라는 것 설치하시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 보면 알림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려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게시대가 알림판이 설치가 되면 온 천지에 벽보처럼 붙어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전세방, 집 판다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붙어있다 보면 지저분한 동네로 전체적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적극적인 투자가 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도 같은가 물어보고 싶네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지마는 토지를 사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몇 번 또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라온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장님들이나 주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동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가, 과장님이. 해가지고 알림판설치를 많이 하고 벽지 벽보들을 전주나 이런 곳에 붙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 그 뚜껑을 열고 준설하는 곳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올해 용당동 하고 몇 군데를 제가, 위에 비가 오기 전에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지요, 그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바람에 그곳에 물이 넘치지 않고 배수가 잘 되어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청소할 곳이 많은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재난에 최 일선에 놓여있다고 보시고 이걸 잘 준설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재난방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올해 너무 잘하셨는데 또 안 한곳도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힘드시겠지마는 우리 준설하시는 분들 같이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이 잘 협조해가지고 이런 부분 잘 좀 깨끗이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강제이행금 징수를 하시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강제이행금 징수율이 50%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이행강제금 추진실적은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위반하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 그 정도 실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제 그 강제이행금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한거와 우리 주민들이 강제이행금 때문에 많이 문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많이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간단한 생각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내 땅이 좀 남아있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창고가 미처 없었던거라. 또 살림이 늘어나다보니까 조그만 창고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1년에 두 번씩 항공촬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촬영이 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옆에 벽과 벽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게를 만들었어, 그 위에 지붕만 막으면 가게가 되니까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곳이?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잘못 지었으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이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주민들이 쓰는 조그만 창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개발지역 안쪽에 보면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그런 가게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강제이행금들이 앞쪽처럼 계속 많이 나오니까 요율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요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 구도 이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창고라든지 그런 용도에 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수시로 또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어려운 주민들께서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구가 이렇게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를 따진다면 주민과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 구를 믿을 수 있고 공무원을 믿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방향들은 시에 가서 많이 의논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럴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에 보면 일반조합과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조합은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동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해가지고 조합은 그대로 지금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세세한 부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등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구역이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과 주민의 일부 대표자를 다시 선정해 불러서 꼭 이게 필요한지 안한지를 알아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한테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가스나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다면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해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조합 그대로 있고 추진위원회 있는데 조합으로 승격을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 동의를 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추진위원회나 정비구역은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간 경비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부담하기 좀 힘들겠지마는 어떤 방향을 써서라도 예를 들면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승격하지 못하면 자동 해체한다. 단 책임은 주민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비조합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시가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위에 더 위로 해가지고 사업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에 가시면 상당히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감만, 우암지역인데 용당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추진위원회도 있고 정비조합도 있고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을 제외하고는 좀 힘든 상황 같으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좀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도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나 이런 쪽 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 좀 강력하게 개진해줄 수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송상일위원님의 제시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간단하게 법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된 것은 해지하는데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에는 2/3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된 정도의 추진단계에서는 1/2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은 그렇지마는 이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진다하면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법적 건의도 하고 시에 의견개진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금액이, 금전이 걸려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마는 결국은 시가 나서서 한다면 섣불리 정비조합이나 이런 작은, 거기 붙어있는 정비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비조합에는 재개발지역으로 딱 지정만 되어버리면 그 지역은 처음에는, 확 경기 좋을 때는 땅값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땅값이 대대적으로 폭락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단독주택을 팔아서 아파트를 갈 수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을,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행사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국가가 진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실 수 있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 김병철 국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제 의원님들이 북항대교 연결도로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상가에, 입주한 상가에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와 또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설본부 측과 그다음에 시공자인 태영건설의 소장님과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은 서로가 피해는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장사가 어렵다는 말씀과 또한 그분들은 아무런, 서로 도의적인 책임은 모르겠으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핑계와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건의코자하는데 김병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시므로 중간에 좀 중개역할을 하셔서 그 태영건설 측과 또한 상인대표 측과 어떤 협의점을 찾아내실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한테 여러 경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촉구도 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개별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최대한 저희들도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하고 그리고 사업시공자하고 거기 중개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저희들만으로 힘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저희 안심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직접 나가셔서 양측의 아픈 마음을 꼭 어루만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차면과 남구 구민의 차량 대수를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승용, 승합 다 합쳐서 9만8,276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2,470개소에 8만1,196면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의 차량이 약 9만8,000여대 주차면은 8만1,000여대 그러면 나머지 1만7,000여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내지는 운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 및, 거의가 저녁이 되면 불법주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차가 다수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구민들이 생활을 위해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주차면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차위반스티커가 4만원하지요?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의 경우에 4만원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주차면도 약 10만대 정도 해놓고 그렇게 단속을 강력히 하시든가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곡각지, 소방차진입불가 이런 곳에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마는 늦은 심야시간대라든지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단속권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를 벌지 몰라도 4만원 아주 큰 돈입니다. 꼭 고려하셔서 너무 많은 차량을 단속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선량한 주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해 나가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정태권 과장님 오셨습니까? 정태권 과장님, 건축과장님!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태권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현장에 MOU체결을 통해서 실업자 즉, 우리 구직을 원하는 남구 구민 한 1,000여 명을 일자리 취업을 시킨 바 있지요?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 발굴을 통해서 남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건축과장

격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

아까 송상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간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길거리에 저보다 키 큰 간판을 세우고 함으로 해가지고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많이 주고 그것이 어느 동, 우리 남구 19개동 전체에 그런 상황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단속을 계속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시로 전 지역을 이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동에 더욱더 단속을 해서 그런 보행자 불편이나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전에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건데 진짜 선진국이라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마는 가보면 한 점포에 한개 간판 딱 붙어있는 그 간판 외에는 길거리에는 간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참 잘해났습니다. 위원들이 놀러 갔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구에 가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28일 월요일 10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