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재정국(세정과, 세원관리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세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미 관세 영향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내수 회복세에 따라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 등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환율 내수 부진 완화 등으로 작년과 동일한 2.1% 상승이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세수 전망은 26년 국제 수입 예산안에서 경기 회복, 임금 상승 및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국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라서 우리 시 지방세 세입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공평과세 구현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 운영 둘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세수 누락 방지 셋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및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확립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026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6,081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219억 1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징수 목표액은 3,614억 4,300만 원으로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도 징수액 대비 120억 3,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야간 세무행정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업무 시간 내에 세금 신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안내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6,074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민원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입주자 사전 점검 시 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취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 안내, 생애 최초 감면 등 취득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서 소통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25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및 통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부양 정책 추진으로 민간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비 심리 회복으로 완만한 경기 반등이 전망되며 반도체 산업 경기 호재에 따라 지방소득세 중심의 지방 세입 증가가 전망됩니다.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운영, 둘째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 셋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시민이 신뢰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운영입니다. 2026년 자체 세입 6,636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 금고 지정 추진과 세입예산 종합 징수 계획 수립으로 재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하며 납세 편의 서비스 확대와 세외 수입 실무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다양한 징수 기법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209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하여 납세 테마는 강제 징수, 일시적 납부 혼란은 납부 유예, 징수 불가능은 정리 보류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며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 관리 강화로 보험금 전수 조사, 출입국 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65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체납 처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차량 특별 징수 활동 추진과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으며, 체납실태조사반을 활용하여 방문 실태 조사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 재개를 지원하겠으며 현년도 체납 발생 즉시 징수 독려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세정과 소관 113쪽에서 1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12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실 예정이시고 소통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기별로 나누기는 했지만 전체 입주 세대가 6,074세대나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리 택지 개발 내에 입주 세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저는 그 세무 취약계층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령층이나 내지는 1주택 실소유자라든가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상담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조세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나 포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개별 과세를 상담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현장 상담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나 내지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의 소지에 논란까지도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준비나 내지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글쎄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법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현장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관련 지식을 다 습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확하게 상담을 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쪽에 오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안내하는 데는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하실 때 이렇게 법적 책임이나 내지는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상담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은 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하셔야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나중에 민원 소지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 자료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고지서에도 이제 홍보를 하지만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할 거거든요. 보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한 거는 답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 정확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차후 추가 안내로 해서 세무서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더 뭐 안내를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내 홍보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전 안내가 필요해요. 명확하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법적인 어떤 책임 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담 아무래도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이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인적 사항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개별 상담이 되지 않다가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혹시 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별도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다가,

네,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후속 절차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관 부서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좀 신경을 쓰셔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아주 효율적이고 납세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는 현장 상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민원 최소화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은 하이닉스 징수 목표액을 명시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25년도 지방소득세에 이제 법인 소득이 있고 특별 징수 있고 뭐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좀 표시가 돼서 합의 3,494억 정도가 이제 2025년도에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세금 금액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법인 소득세는 법인 지방소득세죠. 2,557억이고 특별 징수가 한 658억인데 특별 징수는 어떤 거죠?

특별 징수는요. 그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생산 격려금이나 그 성과상여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그 부분에 대한 또 세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그래서 올해 저기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어쨌든 성과상여금이 거의 한 3천 % 가까이 2,964% 정도가 이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몇 프로 정도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 직원별로 틀려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근데 한 2,964%인데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이제 1억 5천 정도를 더 받게 되는,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이 세금 얘기하는,

세금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26년도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730억이라고 지금 이거는 이제 2/4분기까지의 소득 얘기고요. 순수하게 법인 소득세만 따졌을 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소득이 이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언론에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확한 추계는 4월에 이제 최종 결정이 돼야만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3,500억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소득이 그러니까 세금이 2,557억이잖아요. 법인 소득세가.

네, 25년도요. 네.

그러면 1, 2, 3, 4분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26년도 거는 지금 1, 2분기 거만 표시를,

1, 2분기만 2,730억.

표시를 하신 거라고요.

네.

거기에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작년에 25년도에도 하이닉스를 통해서 세금이 뭐 한 4천억 이상 들어온 거 아니냐 들어왔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자료를 추출한 건데 이게 2/4분기가 아니라 9월, 8월 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건데 그때까지는 3분기ㆍ4분기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2분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저희가 지금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추정치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그리고 발표되는 시점이 여러 가지 추측 그런 기사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서 저희가 아직 이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게 25년도 거는 3분기 것까지는 결정이 됐을 거고요. 4분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3분기 정도 것만 해도 25년도 비슷한 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이.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 이것만 들어왔나? 25년도에.’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6년도도 지금 본예산에 세우신 기준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 보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질적인 추정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5년도에…….

25년도요?

네, 하이닉스를 통해서 들어온 지방소득세 플러스 주민세, 재산세까지.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특별징수분이나 주민세 이런 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2,730억에서 한 3,500억 정도가 더 돼서 그러면 한 6,3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5년도?

네, 25년도 말.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은이입니다. 지금 25년도에 3,494억 있는 것 있잖아요.

네.

이거는 25년도에 전체 들어온 세액이거든요. 8월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25년도에 총 들어온…….

25년도 전체?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4천억 이상 들어왔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25년도에 들어온.

그것도 지방소득세는 2,557억인 거고.

네, 법인지방소득세.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리고 특별징수라든지 어떤 주민세나 재산세를 다 합쳐야지 3,500억 정도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천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역에 보시면 대부분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을 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2025년도에는 3,500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세수로.

네, 그래도 이천시 지방세 중에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26년도 거는 이거는 어차피 추정치잖아요?

네, 26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세입 예산을 잡을 때가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걸 추정해서 1년 치를 잡긴 한 거고요.

3ㆍ4분기 것까지 하신 거죠?

3ㆍ4분기, 그 이후에 3ㆍ4분기가 호조가 더, 호황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잡은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세입이 얼마 들어올 건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역의 주민분들은 “올해 세수 한 6천억은 들어오지 않냐, 하이닉스에서?”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세액 계산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세액 계산해서 예산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2019년도 그때 최고 호황기 있었을 때 그때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세원관리과 121쪽에서 12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27쪽이고요. 그 체납액이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25년도 이월체납액이 728억이 되는데 정리를 219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26년도는 200억 정도로 정리율을 30%에서 27.8%로 낮췄는데 원래 목표는 좀 크게 잡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작년도에 30%면 올해 한 32%나 35%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사실 정리 목표율이…… 잠시만요. (세원관리과장에게) 세원관리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우현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율을 올해 같은 경우는 27%로 잡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 정리 실적이 정리율이 30%가 아니라 이거는 1년 치 다 한 최종 예산인 거고요. 저희가 당초 25년도에 정리율을 잡았을 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40%였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7.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율이 높아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정리율을 조금 더 높인 상황입니다.

아, 높인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 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네요?

이것 25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 반영한 거고, 저희가 당초 하기로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올해 41%지만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40%가 목표였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5년도 같은 경우 17.5%가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일단은 이월체납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목표를 잡은 거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정리액을 저희가 더 높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700억, 750억 가까이가 체납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6년도 되면요.

네,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날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때 500억, 55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벌써 750억 원 가까이가 돼서,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몇 년 있으면 또 1천억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 단단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어쨌든 25년도 목표액이 누락이, 빠져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정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늘려서 잡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지금 고액 체납자들도 늘어나고 무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서울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기동순찰대가 지금 우리 2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2명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간제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체납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500억대 미만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져보고요. 특히 고액 체납액들 이천에도 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봐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너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허리를 단단히 조여 매서 좋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 별도로 관리하면서 올해도 목표율을 더 높게 잡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 체납액 중에서 우리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을 따로 뽑아놓은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따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가 1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2천여 명이 지금 체납인데…….

얼마예요?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네. 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원인을 파악하셔서 하여튼 없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채권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1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신규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천여 명이 12억 정도 저희 이천시에는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강화를 위해서 채권압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외국인 체납자들한테 어떤 편리를 돕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로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4개 국어나 그것을 만들어서 체납을 고지한다든가 안내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자세한 거는 세원관리과장님이…….

네, 세원관리과장 우현정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전수조사나 출입국 사실 전수조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최초로 3개 국어로 해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면 고지서에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베트남어로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체납고지서에 저희가 QR 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보면 8개 국어로 해서 이분들이 다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체납이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이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넣어서 발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고지를 발행하는 거죠. 혹시 문자나 이런 것들로도 하시나요?

문자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 외국인분들은 거주지 자체가 불투명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통 기사를 보면 몰라서 못 한 분들이 많아서 자동차를 뺏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감소하고 하는 것들도 행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거의 다 드러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자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드리면 안 되나요?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지서보다는 효과성이 클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행정처분 방지를 위한 것들의 대안이니까 조금 해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을 해야지, 모르고 못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또 서비스라고 생각하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자동차를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게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받을 수 없죠? 나중에, 이것 지금 보니까 출국만기보험이나 아니면 귀국비용보험에서 압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외국에 나가, 다시 본인 나라로 귀국하고 나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것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세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우리 이천에도 주변에 보면 자동차가 주차장 같은 데 방치돼 있어서 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거기에 또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면 외국인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때 확인을 해보니 이게 다시 귀국할 때 그냥 자동차를 버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잘 타고 있다가. 이게 자동차세 체납이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귀국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부에 제안해 볼, 중앙에 제안해서라도 이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체류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최초로 보니까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관리를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민원이 많았어요. 그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체납자까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체납자라고 해서 대상을 특별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준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체류기간이나 내지는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세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우현정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는 기준은 저희가 크게 나누면 고액 체납자하고 일반 체납으로 보고 있는데 고액 체납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이고요.

500만 원?

네, 지방세는. 그리고 세외수입은 3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체류기간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체류기간은 안 따지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세금이 부과됐을 때 독촉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선별조사를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액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국 우려자라든가 내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우현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거는 파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출국 우려자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체류기간 만료 예정일이 오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대상이 명확히. 그다음에 이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주소가 불명이 되는 상황에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오히려 맞춤식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체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납세에 관한, 또 특히 이렇게 체납자들 증가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인에 비한 조세 형평성이나 성실납세 어떤 질서확립 차원으로 외국인도 이렇게 특별관리를 철저하게 앞으로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도 한번 더 찾아보고요.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이것 자동차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계속 늘고 있죠. 예전에는 이게 보고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외국인 자동차세에 관련돼서. 대포차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년째 이게 계속, 갑자기 된 건 아닐 테고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출국 전에 벌써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다른 제3의 사람한테 등기 이전을,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지금 인수받은 사람은 전임자, 전 소유자의 명의로 타고 다니다가 이게 체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원 소유자는 벌써 출국을 한 상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인지하고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습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속 조치로 예금 압류나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 운전하는 분, 소유자가 체납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벌써 소유권을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차만 매각하고 벌써 출국을 한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에 한계가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험도 그렇게 보면 보험도 지금 해당,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해당도 안 되는 분이 거의 무보험 상태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셔서 대응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시금고 지정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시금고 지정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농협에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체 총이요?

네.

한 번 금고 계약을 맺게 되면 4년 정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네, 4년씩 하고 있고, 여태껏 바뀐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도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이야기가 잘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 협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시금고를 지정하는 기준들이 저희 시에서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거의 시금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기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엄청나게 버는 일이고, 또 우리 이천시 예산이 1조 5천억을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이자도 엄청난데요. 그거에 대한 협력사업비 또한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21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네, 지난해 2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언론에서도, 중앙언론에서도 농협이나 이런 데 부패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사실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님들, 대의원님들 이런 분들 짧게 회의해도 회의비도 엄청나게 받아가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도 많이 받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시의원들도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협력사업 금액을 최소 500억이나 600억 이렇게 과감하게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독점이고, 저희 정부에서도 반독점, 부패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추세인데 21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금고가 받는 혜택이나 이윤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협에서도 그 외에 저희 브랜드관리본부라든지 다른 축제 지원이라든지 여러모로 협력사업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사실 저도 조금, 제가 다는 알지 못하니까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천시 지역만 봐도 새로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하나, 우리, KB은행 이런 데는 전혀 지점을 늘리지도 못하고 늘릴 생각도 없는 반면에 농협ㆍ축협 같은 경우에는, 인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점도 많이 더 늘리고, 그것 가지고 또 약간 갈등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운영비보다도 이런 시금고 사업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농협이 갖는 이윤은 많다고 생각돼서 시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어떻게 징수라고, 징수는 아닌데…… 징수가 아니라 어떤 받는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협력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어느 날 창전동 농협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 이천시 조각심포지엄 했던 작품들이 거기 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각위원회에서 다 말씀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옮기긴 했겠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는 게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예산이 1조 5천억 엄청나게 늘었으니 그에 대한 이자수입도 많을 거니까 협력사업비를 대폭 늘려보자라는 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제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가치 중심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호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승, 지역예술인 및 계층별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내외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재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을 재건립하여 공연장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6년에는 기존 공연장 철거 및 설계에 착수하고 27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 공간과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이천시와 산타클라라시 청소년 방문 교류 추진입니다. 이천시와 산타클라라시 청소년의 상호 방문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민 역량 함양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청소년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관광시장 회복과 체험 중심 관광 트렌드 확산에 따라 도자공예 산업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축제 중심의 일회성 방문을 연중 지속가능한 관광 구조로 전환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방문ㆍ이동ㆍ숙박ㆍ체험을 아우르는 통합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도자공예 산업 기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며 축제 연계형 관광의 지속화를 통해 재방문 유도와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이천시 대표 관광 통합 콘텐츠 개발입니다. 관광자원을 체계화하여 여행지 선택부터 방문ㆍ이동ㆍ숙박ㆍ식음ㆍ 체험에 이르기까지 지역 관광의 모든 것을 통합 연계한 표준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이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이천 도자 생태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자기 개발 및 우수공예품 육성을 위한 도자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천 도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자ㆍ공예 명장 선발과 도ㆍ공예인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이천 도자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과 경제를 키우는 제40회 이천 도자기 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운영을 강화해 전통문화와 도자 산업의 관광 콘텐츠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주민자치회 3기 출범과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그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AI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로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포용적 평생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지원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과 격차를 완화하고 과학,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이천과학고 건립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균형 정주 여건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주민 참여 기반 지역 문제 해결과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리빙랩 공모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를 통해 한국관광대와 청강문화산업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취ㆍ창업 연계 교육과 콘텐츠 창작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공교육 책임성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75개교를 대상으로 3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 탐구 역량 강화, 방과 후 학교 통학 지원, 학교 환경 개선,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등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이천 과학고를 2030년 개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세대 간 교류를 이끌어낼 도서관 커뮤니티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열람 중심에서 커뮤니티, 디지털 창작 중심으로 도서관 기능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대 공감형 독서 공동체 운영, 역사 인물과 AI를 결합한 특화 콘텐츠 확산, 신중년의 경험을 활용한 도서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이천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 학술 연구기관을 통해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선진적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독서 문화 정책을 통해 교육, 문화도시 이천을 조성하겠습니다. 161쪽 리딩크루 함께 읽기 사업 추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이천을 조성하고자 리딩크루 함께 읽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지원, 시민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독서 동아리 리더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코칭, 글쓰기 서평 특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독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이천을 다시 읽다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디지털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역사 인물 서희를 AI와 결합한 웹툰 공모전과 서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 강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인생 2막 설계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입니다. 은퇴 세대의 전문성과 삶의 경험을 도서관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재능 나눔 휴먼북 인생 2막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 역할 회복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활문화 평생학습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 131쪽에서 1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137쪽입니다. 이천시 클라라시 청소년 방문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학생을 15명을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5년도에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산타클라라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를 해서 오프라인까지 해서 현지 학생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온라인 대상 15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이요,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온라인 화상 교육은 학생들을 학교를 지정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학교 대상 학교는 지금 제가 확실히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인가요 아니면 개인 신청인가요?

네, 개인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 신청. 그러면 모든 학교로 오픈은 한 상황인 건가요?

네.

학교로 의뢰를 해서 일정 그 학교의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열어 놓은 상황인가요?

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신청이나 학교장, 개인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학교를 의뢰를 해서 교육청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그 제한된 인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내용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량 기준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면 언어나 글로벌에 대한 이해나 협업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자기소개나 서류나 뭐 이런 거에 평가 기준이 되는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형평성이겠죠. 학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배려자에 대한 이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선발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전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구체적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었던 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지금 8월에 예정 중인 오프라인 국제 교류의 워밍업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오프라인으로 교류 일회성 교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친밀감이나 소통이나 적응이나 이런 사전 준비를 충분히 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의 교류의 성공률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언을 좀 드리면 보니까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 체험이라든가 지역 사회 과학이나 문제 토론 공동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데 주제를 좀 다양화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 문화 교류를 떠나서 이분들이 약간의 어떤 공감대 고민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로나 창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갖고 계신 거죠? 성과 관리합니까?

네, 결과물로 갖고 성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과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게 또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어떤 인력 뱅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협업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 이분들이 차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글로벌 협력 기반이나 또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내지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뭐 저기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오프라인에 더 이제 방향성을 잡는다든가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또래 청소년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서로들 고민이 소통이 되면서 아주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똑같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했죠. 이거에 대해서.

네, 했었습니다.

15명 뽑아서 온라인 교육했고 이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해외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비 저걸 뽑나요? 이게 지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건가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최현희입니다.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일회성 사업이고요. 올해 또 이렇게 대면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거 보고했을 때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올해 아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천시에서 모처럼 국제 교류 같은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저도 국제 교류위원회에 가면 이제 이 국제 교류 아니면 섬…… 교류나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산타클라라를 갔을 때도 시장님도 이런 교환 학생들을 많이 원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모처럼 아주 잘 된 것 같고 이번에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아마 가서도 아마 훨씬 좋은 아마 이미지가 같고 본인의 생애에 아마 기억 남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은 꼭 이제 산타클라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우호 도시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뭐 더 뽑아서 올해도 이런 거를 해서 거기 화상 회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숙려시킨 다음에 내년에 또 이렇게 국제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이제 우호 도시가 3개가 있고 자매 도시가 5개가 있거든요. 국가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일단 산타클라라는 우호 도시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확대하는 거고 교육청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호 도시 자매 도시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산타클라라가 애들한테는 참 좋은 곳이 되는 게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중에 하나고 또한 그 옆에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고 아마 평생의 큰 저거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 같고 그래서 이천시가 선택을 참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일회성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이천시 어린이들 학생들이 꿈을 갖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산타클라라 청소년 방문 사업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선발 시 항상 문제점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가게 됐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위공직자나 시의원 그리고 지역 단체의 단체장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그 연봉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분들은 좀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발 당시에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하는데 항상 갔다 와서 보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장님 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갔다 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시의원 포함해서 시청도 고위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의 대기업에 그런 고위 그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갈 만한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전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정말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분들이 막 자랑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서 정말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취지의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됐었을 사례가 소수에게만 계속 이제 집중되는 현상을 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부모나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개인 정보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어겼을 경우에 자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꼭 서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에 공정성, 형평성 뭐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제 선발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11시 3분인데요. 11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6쪽입니다. 그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4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출연금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출연금이 9억 2,500이고요.

9억 2,500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4억 8,800이 이제 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준 건 그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축제 쪽으로 이게 9억 2천은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사업비로다 해서 그걸 출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혼란이 되고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면 2억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네.

전년도에 받았나요?

전년도에…….

네, 전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못 받겠네요. 격년제로 바뀌었다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쌀 축제랑 해서 격년제로 2억을,

축제마다,

받았었는데 이제 2억은 올해는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의 집행의 주체가 어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게 중복 집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냥 제40회 도자기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그렇게 한 건데요. 예산 구분은 돼 있습니다.

네, 사업 집행 주체 명확히 하세요.

네.

그리고 집행 주체별 축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관광과에서 이렇게 정산하시고 하시면 누구든지 다 이거 관광과에서 집행한다고 생각할 거고요.

네.

그리고 도자기 축제 우리 출연금 우리 승인했잖아요. 승인에 가보면 정산이 또 별도로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집행 주체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다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 출연법에 근거하셔서 그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4억 1,300만 원에는 기본적으로 출연금 9억 2천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서류로 제가 확인할게요.

네.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하시고요. 예산도 좀 투명하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 운영의 어떤 책임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확보하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 해요, 기본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축제가 신뢰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자료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153쪽입니다.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실험과 혁신을 통한 리빙랩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공모의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저는 최상의 조화ㆍ가치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 거잖아요? 전년도도 했던 사업.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나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사업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사업의 가치나 또 확산의 어떤 데 의미를 둔다고 하면 성과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거나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일종의 어떤 문화나 내지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람직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더 완성도나 내지는 그 전문성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그 사회 전반에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또 이어서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사례 발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멘토링이나 성과관리 아니면 정책제안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 이천과학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주요 추진경과를 보다 보니까 공모 선정된 것 부지 결정된 것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여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했다는 거요.

네.

이거를 제가 교육환경, 경기도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그 안건 목록이나 이런 걸 다 찾아봐도 저희 이천시 거는 아미아파트 있는데 건설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12월에요,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게 통보가 온 거는 맞아요?

네, 적정하다고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안건을 3년 치를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받았다고 하시니까 알겠고요. 다른 거는 저희 이천시에서 과학고 설립하는데 제가 여기 학교 설립, 과의 과장님인가요, 과장님하고 몇 번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 신축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옮겨서 학교를 그쪽에서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하고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건축은 그쪽에서…….

그게 협약이 다 된 거는 맞나요?

얘기는 다 된 겁니다.

아, 계약은 아직…… 계약이나 협력 사인 이런 건 아니고요? 얘기만 된 거예요?

협약이…….

협약이 혹시 됐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담당 과장님이…….

네.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입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는 됐고요. 협약은 이번 상반기나 이 정도에 같이 협약을…….

아, 협약을 하기로 하셨어요?

네, 협약은 아직, 정식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거기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신축1팀ㆍ2팀 2개 팀이 있는데 아직 어느 팀에서는, 아직 지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 되어 있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 아직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도교육청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지원청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도서관과 155쪽에서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160쪽에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에는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중리택지지구에 도서관 설립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혹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관과장 김은미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 안에는 도서관 신규 건립이나 공간혁신 방향, 조직ㆍ인력, 프로그램 분석이나 장서개발 정책까지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3월에 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6월로 조금 미뤄진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162쪽에 ‘서희선생과 AI의 만남’을 하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그 서희도서관 있잖아요? 서희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네.

이천시로 따지면 서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명칭도 서희도서관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아쉬운 게 그 입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서 서희 선생에 대한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오가면서 ‘아, 여기 진짜 서희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이천의 자랑이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니까 좀 더 이천에 명성 높으신 분들을 머릿속에 더 기억하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출입 시에 서희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희테마파크 가면 스토리로 쭉 연결돼 있듯이…….

스토리텔링.

거기 뭐 AI라든지 무슨 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면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외교의 최고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칭찬 좀 하겠습니다. ‘서희선생과 AI의 만남 : 이천을 다시 읽다’ 제가 서희 선생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게 이천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 인물 브랜드 지정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AI를 통해서 웹툰의 형식으로 서희 정신을 재해석한다는 이 프로그램이, 거기다가 이어서 작가의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 번 서희 정신을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도서관,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아주 새롭게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와!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완전 그냥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어떤 위인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게 곧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이렇게 진전이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천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천의 정신이 된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천의 선순환 구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천이 어떤 도시?’ 그러면 반도체 도시 내지는 도자기 도시 이런, 쌀축제 도시 이런 거를 떠나서 이천시에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이 프로그램이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이롭게 봤고요. 여하튼 잘 진행하셔서 이천의 정신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도서관과에서 열심히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시민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 내에 실내체육관의 MOU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추진경과 좀 알고 싶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지원과 양재란입니다.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개방 협의회 구성을 그 이전에 해서 12월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 대표와 그다음에 행정 관련된 행정직원들하고 저희 지원청이랑 시청이랑 체육진흥과랑 같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MOU가 어디 학교나 이렇게 되는 거는 없고, 차츰차츰 실무진에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추진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집행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는 정말 추진력이 좋게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 2개, 3개 부서가 같이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추진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추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그 간담회에도 참여를 했었고, 진행 되는 것 보면 교육 관련된 곳과 뭐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여기 관련된 부서들하고 어느 부서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모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도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는 동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이 시간에도 체육에 관련된 체육공원이다, 뭐다 이렇게 조성되는 것에도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우리가 실내체육관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 보자. 우리가 시민교육지원과에서 또 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거기 실내체육관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MOU 체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추진을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개방을 해줘야 우리가 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시에서도 학교 측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뭔가 교감이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는 게 지금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전달하셔서 앞으로 추진과정과 이런 것, 뭐 12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체결을 할 수, 뭐 전체가 아니지만 몇 군데라도 추진하는 그 경과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겟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호원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시험 운행이 되고 있죠?

네.

6월 달까지 시험 운행될 건데 그 공간에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강당보다는 약간 공연장이라고 명칭을 할 정도로 약간 공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좌석 배치부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재단 쪽에 요청을 드렸더니 “이게 관리주체가 어딘지 잘, 명확치가 않아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또 공연이나 이런 쪽은 문화예술과에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국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 협력을 통해서 장소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잘 협력을 하셔서 공연이라든지 뭐 영화 관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남부권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60석의 공연장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여러 군데를 둘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면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겁니다. 문화재단은 어떤 시설이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고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시는데요, 너무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 목표 및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개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보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중장기 전략으로 이천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쪽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 및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급여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과 재가의료급여 사업 확대로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밀착형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사회적 위기와 고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 위기 가구의 발굴 통로를 다양화하여 선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행복한 동행’ 사업을 단계별로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과 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특화된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 동요를 기반으로 한 ‘노인동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율면 남부노인복지관의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문화ㆍ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선진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34,000㎡ 내외, 건축 연면적 4,000㎡ 규모로 화장로 6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돌봄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워크숍과 직무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여성친화도시 기반 성평등ㆍ안전 통합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이천시 성평등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협의체와 안전부서 TF를 지속 운영하고, 여성전문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과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이천행복가족학교’ 운영과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신규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여성 특화 취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참여 실현입니다. 여성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지역 수요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현재에서 미래로, 함께 성장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부발 2호점을 개소하여 부발ㆍ남부권역의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청년의 참여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제2차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청소년 활동 기반 조성 및 안전한 보호 환경 구축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활성화와 창의적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 및 돌봄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증진 사업과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 167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74쪽입니다. 지역밀착형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네.

벌써 시행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도는 통합했는데 현장은 분절됐다.”, “그 이용자가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구조적인 통합은 됐지만 질적 성과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 하나의 조직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4개 읍면동에 인원 배치하실 예정이시죠?

네.

신규 부서 팀도 구성하시나요?

네.

몇 분 정도 예정하세요?

팀장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2명, 벌써 저희가 본청은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청 체제에?

네.

팀장 포함…….

총 3명.

총 3명.

네.

그러면 지금 14명에 3명 더하면 17명입니다.

네.

지금 기존 인원에서 17명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역할 구분 됐습니까?

역할 구분 저희가 인원이 되면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있죠? 저희가 누구나 돌봄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돌봄도 있고, 언제나 돌봄도 있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물론 여기도 대상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는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돌봄 통합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대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중복의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져 있습니까?

네. 위원님, 보통 사람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아프고 나면 그 사람이 장기요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돌봄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또 주거는 되는지 안전 문제는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 관련해서 28명인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각 공무원들부터 해서 병원,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대상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한지를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이 중복되거나 그럴 리는 없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뭐가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것 법률의 주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그러면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 분야 또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뭐 돌봄이면 돌봄 영역 분야 보건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 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건강보험 분야 이런 쪽만 알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사람이 나타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협의를 거쳐서 해주자 이런 취지죠.

그렇죠. 개인을 중점으로 해서 재가 돌봄을 연계를 해서 이제 전반적인 통합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컨설팅 돌봄에 대한 컨설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정책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내지는 지역의 편차나 내지는 해석하는 데에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침만이 아니라 이천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천의 표준화를 좀 다시 프로그램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국가 사업이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 대비 이게 효율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위원님들 1시 반 말씀하셨으니까요.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26년도에 이제 통합 돌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혼잡할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의료에 관련된 통합 돌봄이지만 이게 돌봄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이제 통합 돌봄의 그 관련된 것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걱정을 하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중복됐다고 하면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그때 좀 수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통합 돌봄에 관련된 것들은 좀 혼란스럽더라도 조금 같이 과별로 좀 소통을 해서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181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관리 결정을 3월에 이제 완료하려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도 3월쯤에 이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황은 어때요?

민원 상황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뭐 정보 공개 처리를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줄어든 편에 속합니다.

공사 착공이 28년 12월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1년 이상 준공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제 애시당초에 이제 저희가 조금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치지 않고 진행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획상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화장장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상황 지연되는 행정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시민 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합의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은 뭐 이게 뭐 기간 조정이나 내지는 이게 어렵겠죠. 그렇죠.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특히 행정 서비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감안하셔서 이렇게 1년씩이나 연기가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행정적인 절차가 또 이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4월에 또 이제 관리 계획 수립 예정이시고 또 27년 1월에 실시 계획인가 고시 예정이신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했던 행정 절차에 맞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를 감안하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조속히 엄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시민 불편이 더 가중이 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합의해야 내지는 민원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시민 불편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 철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복지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0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여건 등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공백 없는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배치에 따른 보건소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남부권 경로당 중심으로 만성질환 진료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ICT를 활용한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보건소에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이천병원 내에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24억이 확보되어 설계 완료되었으며 올해 470㎡ 규모로 2층 재활의학과와 연결하여 증축할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원정 없이 관내에서 조기 치료로 소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부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의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동부권 지역 주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4쪽 예방 및 건강 중심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쇠 위험 전 단계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이천형 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일상 속 건강 관리를 돕겠습니다. 백사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소장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온 마음 한방 돌봄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신체 활동 참여를 위해 32주 건강 운동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대상 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까지도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필수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 안정화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내실화를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사업인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및 남부권 야간 진료, 응급의료 시설 지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천 약사회와 협조하여 찾아가 올바른 약 복용 방법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 응급 상황 대비 긴급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 심장 충격기 성능 유지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심장제세동기 관리단을 운영하여 주 5회 관리하는 등 재난 응급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용업소 기술 및 경영 교육과 접객업소 역량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위생 등급 업소 청소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돕겠습니다. 220쪽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생 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무인 판매 및 배달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위생 관리 지도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시민 참여형 건강 증진 및 찾아가는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참여형 강사를 양성하여 아동 건강 서포터즈, 건강 틔움이 운영을 확대하고 건강 매니저를 활용한 원스톱 통합 건강 관리, 건강 이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서 건강 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와 노인을 위한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역량 개선 사업과 열린 건강 교실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건강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난임과 출산 지원 강화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살펴 보다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도 추가로 최대 5회와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 안심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으며, 남부권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연계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으로 치매 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 3차 년도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관고동과 백사면을 추가 지정하여 추진하며 신규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망 직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초기 심리 지원 등 유족 맞춤형 서비스를 7월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이천소망병원에 정신 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공공 병상 2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신 응급 환자 적기 치료 및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이 되도록 더 귀 기울이고 살피고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ICT 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선별 조사를 통해 1대 1 대면 서비스인 방문 건강 관리와 AI IoT를 활용한 비대면 관리를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두드림 건강 ON 버스는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 각 경로당별 2회씩 버스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 돌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근거 기반 중심 친환경 사계절 방역 사업입니다. 1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근거 중심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산책로 등의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운용으로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하절기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올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150일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과 예방으로 만드는 감염병 안전도시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위기 대응 훈련과 의료기관 간의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결핵 없는 이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다제내성 결핵 환자 접촉자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이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HPV 예방접종을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남부권 건강 관리 거점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과 영양 복합 프로그램으로 노쇠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3개월간 총 40회 실시하여 남부권 어르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 건강 체험존을 통해 다양한 건강 생활 실천 영역의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 100세 남부권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팀, 치매관리팀과 협업하여 원스톱 보건 의료,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노쇠 예방을 위한 운동 역량 교육과 9988 건강 수호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고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올해도 계획된 보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207쪽에서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212쪽인데요. 시니어 전문 의사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셨는데 이걸 2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떻게 대상자가 있으신 건가요?

대상자가 아직 저기 쉽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주변에 안내하고 이천의사회하고 좀 협조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1,400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2명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추가로 추경이나 그때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2명인데 1억 1,400이라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더 되면 2명을 추경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래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같이 두드림 ON 버스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건강 두드림 ON 버스에는 안 나가시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예진이나 진료 업무에만 일단은 하고 계시고 또 한 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ICT 이제 원격 협진 쪽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신 분은 이제 정형외과 쪽인데 어떻게 새로 오신 분도 그쪽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꼭 그거는 저희가 전문 과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연관된 게 정형 쪽이 그래도 많이 좋지 않나요?

좋기는 한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진료 전문의를 그렇게 저기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긴 그런 분을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 같은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음으로써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주시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14쪽입니다. 이번에 이천형 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실 예정이시네요. 보니까 그 자택으로 방문형이네요.

네.

사업 대상을 보니까 노쇠 위험 전 단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에요. 노쇠. 어르신. 연령이나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십니까?

꼭 이게 사실은 노쇠라는 게 어른만의 대상인 거는 아니고 중장년도 체력이 갑자기 이제 노쇠해지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도 대상은 일단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12월부터 지금 저희 지금 방문 대상자 중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범 운영하시는 상황에 연령이나 그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이시긴 합니다.

어르신이시긴 하시죠. 노쇠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지금 연령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어떤,

영양이나,

영양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 기준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운영 인력을 보니까 7개조로 해서 다학제팀으로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이렇게 같이 이제 세팅이 돼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7개조로 다학제팀으로 이천시를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 진행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방문보건팀에서는 저기 7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는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 그쪽 구조돼 있는 쪽에 간호사분하고 저희 이제 보건소에 있는 저기 운동지도사하고 영양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신 거잖아요.

지역별로.

지역별, 권역별의 어떤 그 빈도나 내지는 이런 게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는 저희가 행복 이음이나 복지 쪽에 대상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면 그 인원 가지고 저기 지역을 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팅이 7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분들이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상시 이동이 가능해서 서비스가 더 많은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시범으로 지금 2월까지는 이제 시범 해보고 하는 건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시범 운영한 형태는 그러니까 7개조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가요, 이동이 아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7개조에서 그 권역 내에서 필요하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 가정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역 내에서 이동은 가능한데 권역 외의 이동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단 얘기인거죠?

아니 권역 외라는 말씀은…….

7개 권역을 나누신 거잖아요.

근데 7개 권역은 이천시를 소외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방문보건팀이 읍면 단위든 아니면 리 단위로든 해가지고는 이렇게 권역…….

제가 궁금한 건 7개 권역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하셨겠죠.

네.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시 대응이 이게 순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정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 내에서 가변성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거는 그 지역별에 저희가 관리할 대상 인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옆 지역에서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유동적으로 그거는,

지원이 가능해요?

네.

지역별의 안배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시 이렇게 7개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이천시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노쇠 위험 전 단계의 어르신은 다 대상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하튼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예방적인 지원이고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컨설팅적인 어떤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전 생애에 의해서 중증 단계로,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개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보면 거의 예방적 차원이에요. 치매도 그렇고 모든 게 진단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진단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이천형 건강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천형’을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력 추가 지원 없이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일단은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천형’ 붙이셨으니까 정말 이천시에서 가장 선두적이고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현 위원님.

220페이지 식품ㆍ위생 관리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배달 음식들도 지금 대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생 관리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요즘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참, 병원이 아니라 업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 파악해가지고는 기획 점검이나 야간 점검 같은 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질의를 나선 건데요. 그전에 TV도 나오는 것 보면 이 배달 음식 같은 데가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천에도 간혹 저도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근처 가게 하다가 만 데 거기서 보니까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민의 위생 때문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제일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에.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한 번 가가지고 못 만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그렇죠.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들어가…… 가게인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어요, 밖에서 봐서는. 그냥 일반 문 닫은 가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배달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민의 위생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는 213페이지에 소아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활의 의미에 이게 들어가는 범위가 지금 언어나 무슨 정서, 신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주로 신체 활동이 많이 차지는 하고 있고요. 언어나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진료실이 3개면 의사가 3명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1명 있고요. 의사가 3명까지는 아니고, 하게 되면 전문의가 하나 더 추가되고 진료실은 3개 과.

그러면 보통 여기가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지만 인근에 있던 소아재활이 필요한 그 아이들도 다 올 수 있게 하는 경기도형인 거예요?

네, 갈 수 있게끔. 사실은 경기도 쪽, 특히 여기 동남부권 쪽에는 소아들이 재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할 때 필요성을 어필한 사항이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도 소아재활 받아야 하는 학부모들 요청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로봇 치료 이런 것도 하나요?

네, 지금 로봇 치료합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의료원에도 로봇 치료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랑 이런 운동 신경뿐인지 아니면 감각이나 언어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하는데 그런 것, 왜냐하면 요새 그런 언어와 관련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필요성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15쪽에 백사 건강증진형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주요 내용에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실시는 이게 백사 외에 다른 지역도 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그게 버스로 해서 하고 계시고.

네, 두드림 ON버스로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이게 내용이 있어서.

아니, 하고는 있지만 백사면 지역에 한방 진료는 유지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더군다나 백사 같은 경우 65세 인구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병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 두드림 ON버스는 저희가 다니기는 하지만 한 군데 경로당을 가면 두 번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을 100% 다 소화는 못 하기 때문에 백사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으로 하면서 그 공백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순회 건강관리까지 같이 이게 중복되는 사업……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할 때 제가 되게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그쪽,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 있는 데가 인구밀집지역은 아니고, 백사에서.

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까 이걸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 여쭤보는 거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 구상을 하셨을 텐데 그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구성은 했었다가 지금 거기가 또 새로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다시 지금, 1차 수렴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은 다시 더 해서 보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해서 지금은 계획 시행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지금 더 의견 수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 또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이천시 보건소의 롤모델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더 다른 지역까지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사실 더 고민하는, 사실 지소가 아니라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는 게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 만족하고 정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만족도 있는 프로그램 제공…….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거기에 의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현방리에 의원이 하나 있어요.

아, 병원. 네, 있습니다. 거기 4개…….

거기하고 사업은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 네 군데 있거든요, 한의원하고 해가지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사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약을 제공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법상 의약분업 때문에.

네.

그쪽 진료 영역은 진료 영역이고, 저희 쪽에서는 한방 진료는 저희가 병행하면서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 겁니다.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거기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체장님들하고 좀 더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230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실 예정이시고요. 이천시의 자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지금 자살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24년도는 23년도 대비 지금 6명 감소해가지고는 전국이나 경기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24.4명입니다.

네. 혹시 유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저희 지금 본인들만 동의하면 유족들끼리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에…….

동의하에.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그 유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나요?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네, 징후나 내지는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은 이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 충격에서 사실은 가장 정신적인 고위험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이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의 굉장히 위험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초기 심리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유족의 상황이나 상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위기에 개입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 이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큰 슬픔과 충격에 있는 가족, 유족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족을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건 위로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또한 그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게 아주 필수 공공 정책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유족들이 우리가 모니터링도 했고, 데이터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특별히 부정적인 사례 관리된 게 있나요?

지금 ‘민들레’라는 자조 모임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필요하면 심리지원도 받도록 연결해 드리고, 저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그 유족들끼리 소통하면서 어떻게 치유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저희 그쪽 자살관리팀에서 같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례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까지.

저희가 일단은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오시게끔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 안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유족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이나 내지는 제도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우리 이천시민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안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는 하는데 본인들이 또 연락을, 이렇게 남한테 알려지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에는 경찰서나 소방 쪽에서 연락 오고 그러면 저희가 개입을 하는데 이제 제도적으로도 심리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 개입해서 관리할 계획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충격이나 슬픔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나 내지는 이런 것 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이나 내지는 유족의 슬픔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까지는 심리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권유나 내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하튼 그 유족의 위기 예방이나 2차 피해 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족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게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족의 생명이 안전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23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신속대응반 상시 운영으로 실시간 감염병 감시 및 초동대응을 강화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감염병에 신종이나 내지는 이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염병 발생 같은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염병별로 표본 감시기관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해가지고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4개 병원, 아니면 성병이라든가 아니면 안과 질환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병원하고 표본 감시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감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하도록 그 관리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니파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백신 및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40에서 75%입니다.

네, 75%.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현황은 그러면 전무한 상황입니까?

네, 발생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천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게 인수공통감염병이고, 작년 9월에 처음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도 그쪽 감염관리지역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 쪽으로 국가하고 같이 지금,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대상 지역을 갔다 와서 증상이 있다든가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질병청하고 경기도하고 이천시하고 24시간으로 연락체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증상이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차원인 건데 약간의 딜레마이기는 해요. 또 이런 예방 차원으로는 알려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신속한 대응이나 대응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천시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 니파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증상이라든가 예방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천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냐 내지는 뭐 이런 민원을 받기는 했는데 여하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여하튼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공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떤 감염병,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염률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인식, 또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무지 상태의 어떤 이런 불안이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질병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에서 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박명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조정선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