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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총무위원회2011-11-25

김광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주점수 대연1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 구가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선서는 대연1동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장 주점수 (대연1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동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가급적 주요업무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점수 대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윤명진 대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윤동원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 행정민원담당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대연4동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하태길대연5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하태길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대연6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형태 대연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손수영 용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권혁신 용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용호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용호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용호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남용기 용호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당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황경숙 용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진광돈 감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권태선 감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암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우암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양명수 우암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수갑 우암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상수 문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태환 문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권오봉 문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균

이도균문현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도균 문현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관계공무원중 마이크가 준비된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연2동장님 윤명진동장님!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대연2동장님께서 들고 오신 자료가 2011년도 것만 들고 오셨죠?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오은택위원

2010년도 것은 비교를 지금 못하시겠죠?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지금 봉사조직이 더 늘었습니다. 2010년도 8개였는데 2011년도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늘어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이것은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작년에 행정조직이 봉사조직은 8개 단체에 89명이었고 이번에는 봉사조직이 10개 단체 111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명진동장님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8개에서 9개가 됐거나 9개에서 10개가 된 단체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먼저 격려를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사무 처리현황 있지요?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입이 작년 2010년 전입보다 올해 전입이 작년에 504건이었고 올해가 585건이니까 80건이 늘었고요. 전출은 올해 541건인데 작년에는 599건입니다. 그래서 전출은 약 50건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제 신고는 작년이 84건이었는데 올해 205건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은 작년에 513건이었는데 468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발급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약 50건정도 줄은 거고요. 인감증명 발급은 3,645통 해가지고 작년에 3,375통이니까 작년보다 거의 약 300통이 주민등록발급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등ㆍ초본 발급도 작년에는 1만건에 1만2,000통이었고, 올해는 1만200건에 거의 1만2,000통 가까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고, 민원 어디서나 발급도 작년에 238건이었는데 올해는 243건으로 많아졌고 그런데 민원수수료 수입이 작년에 1,330만원이었고 올해는 1,070만원이죠. 그럼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발급된 것은 많은데 작년보다 민원수수료 수입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 모르시죠?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

오은택위원

그래서 수수료 발급 이게 증명서를 한번 떼와 봤거든요. 그래서 인감은 600원, 그 다음에 등ㆍ초본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1,000원, 주민등록 발급은 5,000원 해가지고 공시개별지가 확인 800원, 자동차원부 300원, 지적도 700원 이 등등의 수수료가 죽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체로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돈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는...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아니 그것은 이제 건수가 많아도 작은 건수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버리면 건수가 많아도 금액이 작은 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작으면서도 금액은 큰 걸 많이 뗐다 이러면 금액이 차이 납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것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민원사무처리 현황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돈 사용해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동별 업무보고 하는 이 자료에는 민원사무 처리현황은 가급적이면 동마다 같이 한 칸 안에 다 하던지 동마다 어떤데는 민원사무 처리 업무해가지고 신고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돈이 얼마다, 이거 사실 우리하고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는 빼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아니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전입 몇 건, 전출 몇 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민등록 전ㆍ출입외 몇 건 총괄로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나타내 주시려면 전 19개 동을 전체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수익금 얼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고, 또 저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오은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면 작년도에 대연1동 현안사항에 보면 올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연1동 11통지역 미개설 도로 조속 추진사항 이게 지금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물론 동네에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안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마련이 안 됐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건 많습니다. 우암ㆍ감만 지역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건 작년 거 올해 거 똑같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럼 작년에 의원들 아무것도 안 했고 올해도 이거 동마다 이래 현안사항이 있는데 의원님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큰 현안사항은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구청의 예산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올려 주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동장님들은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 이런 걸 좀 알아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사실 11통지내 대연1동 예를 들면 도로 미개설 이런 것도 어제오늘이 아니고 아마 이게 수십 년째 계속 현안사항으로 누적되어 오는 그런 건데 내년에 여기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 전체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마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 있죠? 작년에도 똑같은 나무개수, 똑같은 나무 종에 몇 그루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이것을 자랑했다, 했다고 이렇게 업무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해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루수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은 사실은 자료로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잡초 제거 및 국화 등 5종 1,000여본 식재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똑같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풀베기 고삼목 제거 10회, 물론 잘 한 거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나무심어 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주요업무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문현3동장님이 권오봉동장님이신데 권오봉동장님! 가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로...

오은택위원

지난 7월1일부터 지금 하면 4개월째 이렇게 용호지역에서 많이 힘들게 고생하시다 또 문현지역에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잘못된 것부터 제가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하고 2011년도 거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1번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네모 칸 안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관리 및 정비 똑같고, 두 번째 네모 칸에는 찾아가는 현장행정 적극실천 똑같고, 세 번째 취약지 환경정비 똑같고, 자랑사업 똑같고, 동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똑같고 거의 99%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성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을 제가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동장님의 마음 자세부터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4동장님께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작년, 재작년 똑같습니다, 거의 다가. 동장님 성향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는 자료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기본현황에 보면 일반현황 면적이 작년에는 1.04㎢로 나와 있는데 구의 3.9%, 올해는 0.83㎢ 해가지고 구의 3.1% 해가지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어째 면적이 더 늘어났는지 좁아졌는지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동장님보고 이거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올해 게 맞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거예요. 자기 지역의 면적도 잘 모르고 이 정도도 챙기지 않는다는... 해마다 면적 이런 것 다 똑같다고 적는데 우리 권오봉동장님! 문현3동에서는 면적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면적 찾아낸 것에 대해서.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사실은 일반현황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베이스 적인 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일일이 세밀히 못 챙겼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뒤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도 향후에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권오봉 동장님께서는 용호지역에서 보고 또 이렇게 가셔가지고 많이 적응하셔가지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참 기쁜 마음에서 이렇게 극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지역특성 보고 하실 때도 해마다 지역의 특성이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지역특성이 있다는 그런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지역의 내용은 똑같아요. 한두 군데는 조금 바꿔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역특성을 자기 지역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준비해 오신 동장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특성이 이게 사실은 옛날 것이나 올해 것이나 똑같이 됐다고 봤을 때는 뭔가 동네가 발전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년치, 3년치, 5년치까지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관대하다면 관대할까 이렇게 동장님들 지역에 사령관으로 보냈을 때는 믿고 맡기는 건데 좀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동에 좀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19개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올려주실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답변하실 때 ‘그때 내가 없어서 모른다’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 이런 답변은 절대적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청 소관 부서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모른다고 하셔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피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3년치정도 자료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의 답변... 적극적인 답변자세 취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19개 동장님들로부터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각 동마다 행복 나누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어려운 가정에 명절맞이 행복의 쌀 전달이라든지 또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또 홀로 어르신 식사 대접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금 전달 쌈지도서관 운영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요가교실이라든지 건강 에어로빅 컴퓨터 교실 서예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보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보면 조금씩 지적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적받은 내용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처분이 30건, 현지 처리가 9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지적사항이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이런 많은 감사에서 지적을 각 동마다 받았습니다. 우리 대연1ㆍ2동은 감사를 안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보니까.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2년마다 한번 받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사 안받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ㆍ2동은 안받았습니까?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적을 받은 그런 동은 이렇게 많이 안 받도록 보면 많이 받은 곳은 여섯일곱 군데 이렇게 따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또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 일선에서 대민 주민봉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그런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때문에 그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19개 동 전 우리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정이 되었던데 그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작성 부분을 아마 내가 일일이 19개 동을 전부 다 검토를 다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좀 몇 개동은 2, 3개월에 몰아서 한번 한 동도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접속수도 제법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만1동 같은 감만삼대 이야기 이런 책을 또 발간해가지고 우리 학교나 또 관련기관에 비치도 하고 그러면서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동별 단체예산 지원액 중에서 총무국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청년회나 그다음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이 연간 얼마쯤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자율방범비로 해가지고 1개 단체당 7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70만원 그 용도는 뭡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주로 방범기구나 간식비정도로 쓸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암1동 양명수동장님!
명수

양명수우암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우암1동은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연간 70만원을 자율방범대나 그다음 청년회방범대로 지원해서 돈이 나간다고 했는데 우암1동은 52만5,000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우암1동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 간식비조로 60만원을 지원했고요. 운영비 지휘봉하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지출이 안 된 거였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식비는 지출했고요.

김광명부위원장

다음 할 적에는 그 부분을 좀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앉으시면 되겠고요.
명수

양명수우암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특정 동을 제가 지적을 이렇게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행정감사 편의상 그렇게 한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3ㆍ4ㆍ5동, 용호2ㆍ3ㆍ4동, 감만2동, 문현4동 이 동도 보면 지원금이 적거든요. 66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대연3동장님께서 이걸 대표로 한번 대연3동에 비유해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대연3동장

이 예산은 아마 절감된 예산으로 그렇게... 5%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예산도 5%가 절감되었지 않나 그렇게...

김광명부위원장

절감된 예산이, 그러면 대연4ㆍ5동, 용호2ㆍ3ㆍ4동, 감만2, 문현4동장님도 전부다 예산 절감액 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맞습니까? 다른 동장님도요? (O공무원석에서… 예, 예.) 자, 그러면 대연1동, 6동, 용호1동, 용당동, 감만1동, 우암2동, 문현2동은 왜 예산절감 부분을 집행 안 한 거죠? 왜 70만원 다 지원됐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대연1동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70만원이다 60만원이다 하는 것은 현재 된 것은 그대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그 관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행감 자료에 정확한 자료를 안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절감액 부분을 반영하면 똑같은 19개 동에 반영을 하던가 하셔야지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이것은 뭔가 지금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동장님들.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현1동장님!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문현1동은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청년회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다음 또 민간자율방범대도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문현1동은 유일하게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140만원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저희들은 지금 지역 자체가 무허가건물도 많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동은 청년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사람이 별도로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70만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반반씩 갈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단체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2개 단체가 다 자율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건의해가지고 70만원을 더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현1동은 3개 단체가 방범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총은 그럼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각 동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감만1동 같은 경우도 감만2동이나 마찬가지로 고지대가 많다 말입니다. 우범지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럼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도 방범 설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을 갈라주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지금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거 통합을 하시라고요. 방범대를 통합을 하셔가지고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새마을문고 지원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새마을문고는 문고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8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 서너 개 동이 90만원 받고 있는 동이 있는데 감만2동하고 문현2동 이래 하고 또 있는데 우리 감만2동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8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90만원 지원됐거든요. 어떻게 사비로 들어간 겁니까? 이 사항 어떻게 된 거지요?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출력이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태선

권태선감만2동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문현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장님 거기서 편하게... 문현2동도 지금 90만원이 문고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문현2동은 따로 동장님이 10만원 더 업해가지고 드린 겁니까? 그냥 거기서 하시죠, 자리가 불편하니까.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이것도 내나 앞에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저는 지금 잘못된 기재내용을...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 자료 받았어요? 왜 나한테는 자료를 안 주지요? 그럼. (자료를 찾아보며) 끼어 놓으면 모르지요. 자료가 뒤에 수정된 자료가 왔으면 자료가 왔다고 주셔야지 책 속에 끼워놓으면 저희들이 모르지요. 이 자료를 자 그러면 지금 수정된 자료가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수정된 자료를 갑자기 보니까 “대연1, 문현1, 문현2, 문현3, 문현4동은 오류 사유를 가지고... 회의참석 수당이므로 지원금으로 보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낸 자료에는 기재를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문현1동장님!
상수

김상수문현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공히 5개 동에. 대연1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회의참석 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 사유를 보내주셨는데 대연1동장님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우리가 대연1동 같은 곳은 회의참석 수당 아닙니까? 그것이 두 달에 한번씩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석할 때 5,000원이거든요.

김광명부위원장

예, 뜻은 알겠는데 그래 지금 “지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 놓은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에 우암2동이나 우암1동, 감만2동, 감만1동, 용당동, 용호1ㆍ2ㆍ3ㆍ4동은 지원예산액의 돈을 지원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동은 기록이 안 되고 나머지 동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기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제가 김광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체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에 담당하는 직원이 이제 단순히 회의수당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지를 않고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내도록 지시한 우리도 잘못이 있고 동에 이제 동장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된 게 맞나 안 맞나 이것도 검토가 한번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도 자료에 대한 생각이 검토가 조금 미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당이라도 예산서상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듣고자 한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이 기재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행정이 동도 지금 다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걸 저희들 감사자료로 올려 보내주면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감사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낀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좀 통일성 있게 내년도 행정감사에는 어떤 일률적인 지침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한 몫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어떻게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액에 대한 지침이 바로 안내려가고 공무원을 1, 2년 하신 분들도 아닌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 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1차 수정본을 주셨는데 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청년회 일괄적으로 70만원씩 준다, 일괄 수정했다 해놓고 또 어떤 동은 수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동에서 예산지원금으로 보고 올라와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산 오류가 되어 놓으니까 동장님들이 여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질의한데에 대해서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지원액이 막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금액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참 의심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통계 자체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1차 수정해가지고 올려라했는데 또 그대로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수정 분야에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만 수정해 놓고 또 청년회 같은 부분은 첫 페이지 말만 해놓고 또 이 자료 보면 아! 여기는 이 동은 청년회자율방범비 70만원 줬구나! 대연2동은 안줬구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줬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편성된 데에는 자율방범비가 나가고 없는 데는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에 대한 예산 편성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자율방범대에 있기 때문에 동예산 편성할 때 동장이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린 겁니다. 올려가지고 자기 동장님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2개 부서에서 동장이 가서 따오고 이런 거지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 하고는 이게 실제 예산...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 그럼 동장의 역량이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대연2동... 몇 개동은 청년회에서 자율방범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마 거기는 자율방범 대원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맞습니까? 없는데 대연2동장님!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회는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돈만 받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자율방범대 활동한다면 70만원 받는 게 맞죠, 그럼.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그러니까요. 청년회는 안하고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받았잖아요? 지금. 아! 청년회는 안하고... 자율방범대 별도로 청년회는 10명이 있는데 거기는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동도 그런 상황입니까? (O공무원석에서… 예.) 가장 기본데이터가 이 통계입니다. 통계니까 동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는 경고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질의를 좀 드려야 돼서 일단 우리 용호1동 동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동동장님 나오시고요. 답변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셔도 저는 무관하니까 답변만 좀 성실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호1동동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12월29일날 단체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죠? 송년 화합의 밤이 있습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여승철위원

아시겠지만 12월29일이면 시기적으로 12월13일부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큰 총선 선거기간입니다. 그런데 총선 선거기간에 단체장, 통장 등이 이렇게 모여서 주민들도 참석하지 않고 이런 관변 우리 분들이 모여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것은 오비이락의 위험이 없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상황을 만들 여지는 없겠습니까?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짜기 전에 법적인 검토는 해봤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공선법상은 각종 행사관련 규정이 제한되는 것은 2012년 2월11일부터 제한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또 혹시나 싶어서 현 우리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도 상의를 해본 결과 행사를 공선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여기에 정치적인 어떤 개입이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별개의 문제로 되는 거다라는 결론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작년에도 이 행사가 있었고 또 성과가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가 이런 시기적인 거나 이런 문제에 맞물려서 부득이한 이야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취지 원래 행사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행사일정이나 등해서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암2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예.

여승철위원

얼마 전에 KCTC에서 주민들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폐차장 관련해서 농성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KCTC 그 관계는 농성 후에 KCTC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폐차장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부지를 사용하겠다하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서신을 정확하게 받으셨고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우암2동이나 또 우암동, 감만동은 다 이렇게 주민 분들이 많이 힘들게 사시는데 이런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자꾸 생기면 안 되니까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 KCTC 지역문제와 폐차장 문제는 두 번 다시 논의 안 되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안수갑우암2동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감만1동 동장님!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여승철위원

지금 감만1동도 주민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여승철위원

북항대교 진입램프 설치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감만1동 주민들의 가장 현안 민원사항으로서 북항대교 진입램프 추가설치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2010년5월 현대아파트 주민일부와 동주민 대표 20명이 시 건설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때 당시 6월3일자 진정서 답변내용이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13일날 북항대교 진입램프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박재본시의원님, 송상일구의원님, 그다음 여승철위원님, 주민 등 약 60여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10월부터 다시 진정서 서명운동을 주민들한테 서명운동 전개를 실시하여 2011년 10월13일 가두서명운동 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서를 2만3,099명의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진정서를 11월1일날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는데 또 다시 11월8일날 진정서 답변내용이 “추가램프 설치는 어렵지만 교통전문기관에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재조사 해보겠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대표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1월22일날 시 신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 장소는 28일날 북항대교 상량식이 일어나는 감만시민부두에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담당사무관이 연락이 와가지고 11월23일날 수요일 부구청장실에서 저희들 주민대표하고 시 담당사무관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민원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것이 “교통전문기관에 재조사 의뢰를 할 때 주민대표도 같이 참석”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위 관계사항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행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들이 시위하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다 싶어서 지금 현재 시 담당 국장이신 건설방재관하고 면담을 주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저는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이 진입램프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여승철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관리번호 20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작년에 제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관료적인 용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동향보고’라는 표현, 동향보고라는 표현은 일제시대 내지는 독재시절에 군이 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적절한 어두운 면의 활동을 우리가 통칭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동은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열려 있는 구정을 하는 곳인데 아직도 이런 관료적 표현을 쓰고 있길래 없애달라고 요구했고, 처리결과도 분명히 여기에는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진행사항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승철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동향을 동정으로 바꿔서 용어를 순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대연4동 같은 경우는 동정으로 쓰고 또 용호4동 같은 경우에는 동향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아직 혼동이 되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순화된 용어 동정으로 좀 써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감사 이후에 다시 한 번 동에 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우리 용호2동장님이나 또 우리 4동장님 자료에만 이렇게 동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처 못 챙기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관료적인 표현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내용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당동장님께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용당동장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우리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처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예.

여승철위원

이게 이제 2001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른 동에는 과태료가 많고 적음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과태료에 관련돼서 많다는 것은 그 활동이 죽 있었다는 건데 용당에서는 부과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1사분기도 그렇고 2사분기도 그렇고 이게 좋은 의미면 변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활동이 없었지 않느냐 내지는 형식적이지 않았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제가 1월1일부터 거의 11개월을 동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가 저희 동의 경우는 별 해당건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다보면 거주불명으로 과태료 대상이 처음에는 1건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 분이 정리기간에 다행히도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는 걸로 이게 자료가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 용당지역에...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별 이동이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이동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용당지역이 사실은 거기도 살기 그리 좋은 장소는 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을 많이 좀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좀 좋은, 주민들이 좀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용당동장님! 나오신 김에 좀 계시지요. 저는 오늘 19개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동장 가운데 홍일점인 우리 용당동 황경숙동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체크하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동장 발령난지 11개월 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여성 동장답게 창의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동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용당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지팡이 봉사단, 창성여객 버스 기사들이 중심이 된 지팡이 봉사단이 집수리를 2세대 해줬다. 다른 동의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아주 색다른 봉사를 했는데 봉사단원들은 약 몇 명쯤 됩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봉사단원은 약 35명정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잘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224만9,000원을 통해서 양변기 손잡이, 계단 핸드레일, 점자블럭, 또 민원실에 휠체어 이런 것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배려를 해준 것은 정말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미소봉사단이 새빛기독보육원하고 그 밖에 페인트도 칠하고 방충망도 해주고 이런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이 미소봉사단은 용당동 직원들인 모양이네요?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저희들이 이제 3월에 결성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럼 봉사단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나해서 직원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박영근위원

스스로 이름도 짓고 또 실제 봉사활동도 여섯 번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봉사에 앞장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저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출생자 축하카드 또 육아용품 지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카드도 주고 다음에 카드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 건데 동장님이 직접 만들어 드립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제가 직접 자필로 쓰고 있습니다. 한 장에 1,000원정도...

박영근위원

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이제...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8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출산한 어머니는 용당동에서 아이를 낳은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홍일점 여성동장이기 때문에 살피는 아주 좋은 우수사례가 아니겠나 싶어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 이래 살펴봤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들어가세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서 체제나 양식을 잘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한 몇 동만 제가 우수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3동 우리 원로 윤동원 동장님께서 현안문제를 이야기 할 때 환경정비를 한 곳하고 안 한 곳 대비해가지고 사진을 아주 예쁘게 죽 이렇게 보고서에 같이 나열을 해놨는데 한눈에 딱 보여줘서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거라든지, 다음은 문현1동 더불어 살아가는 잘사는 복지실현 이래 가지고 쌀 나누어 주는 것하고 김장김치 나누어 주는 것하고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사진 찍어서 같이 증빙 자료로써 이래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 양도 적지만 사진으로 인해가지고 증빙이 잘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정성이 엿보이는 아주 좋은 보고체계인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각 동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체로 보면 현안사항들은 다 도면이나 사진을 잘 제시를 해놨어요. 도면이나 사진을 제시해 놓고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잘 해놨는데 제가 이제 현안들을 들으면서 느낌은 적어도 20억, 30억, 100억 이런 것은 동 현안으로서 제시하는 것보다 그것은 벌써 구청에 와서 이미 구청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고, 동장들하고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쉽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현안들을 좀 정해가지고 올려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느껴지고 현안 자체는 전부다 참 작성도 잘하고 내용도 충실한데 금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예산이 큰 것보다 좀 가벼우면서도 이것만은 우리 구의원들이 힘을 써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현안들이 좀 몇 개 보였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몇 동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몇 동에는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주요업무보고도 제가 죽 살펴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도 죽 보니까 19개 동 가운데 16개 동은 전부 다 동 자체의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금액은 좀 안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16개 동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대연1동 같으면 1동 장학위원들이 몇 명이고 총 얼마의 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장학금을 줄 때 대개 얼마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역서를 하나 각 동별로 죽 해서 뽑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유일하게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3ㆍ5ㆍ6동이 장학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3ㆍ5ㆍ6동이 장학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3ㆍ5ㆍ6동 동장님! 저와 더불어 제가 있는 동안에 꼭 장학회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경주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 남구장학회를 하나 설립을 해달라고 조례도 만들고 아주 강력하게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현3동입니까? 골프 인도어에서 1억 나왔다는데 문현3동 맞습니까? 동장님! (O공무원석에서… 문현4동입니다.) 문현4동입니까? 예, 문현4동은 지금 장학금이 대개 한 얼마정도 됩니까?
도균

이도균문현4동장

예, 지금 2억7,400만원...

박영근위원

2억7,400 같으면 약 2,000 내지 3,000만 더 모아가지고 이거 교육청에 정식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놓으면 또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3억 이상이 되면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동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을 참 해가지고 남구에 모범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 문현4동처럼 동이 벌써 2억7,000 가까이 장학금이 모였다면 이건 대단한 건데 남구청이 3억을 못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 못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도 십시일반 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는 참 좋은 말도 못해드리고 초선이다 보니까 강경발언을 자주하게 돼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동안 새로 수정내역을 살펴봤는데 꼭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모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내분으로 시끄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면서 하나 샘플링으로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이 동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연5동과 대연6동이 한 페이지에 있다보니까 제가 드리는데 대연5동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수가 20명이고 대연6동도 2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한 금액 보면 대연5동이 126만원 대연6동이 150만원입니다. 이 예산지원한 내용은 아까 전에 이 수정자료에서도 수당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수당은 2개월에 한번 나갔는데, 맞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매달 5,000원 2개월에 한번 지원하는데 1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0명이 2개월에 한번 지원되려면 다 나가도 120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또 왜 150만원 지원되는지? 100%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연6동 같은 경우는. 대연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인데 100% 참석한다 해도 이 만큼 예산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갔는가를 모르겠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여기 지금 동에서 예산지원액 같으면 구청에서 연초에 본예산에 지원된 그걸 기록하면 될 건데 어떤 동은 실제로 집행한 것을 기록한 동이 있고 또 예산 5% 절감한 걸 적어놓고 이렇다 보니까 각 동별로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도 내가 어제도 그래 얘기 했는데 예산지원한 것을 하라, 이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원액 얼마, 집행액 얼마 해가지고 자료를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일괄 지침을 딱 줘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왕 하는 김에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을, 동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알게 모르게 지금 좀 원활하게 화합이 되지 않는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비를 하시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해서 죄송한데 총무국장님!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김광명위원님 질의는 똑같은 회원수가 20명인데 20명이 100% 풀로 참석을 해도 1년에 예산이 120만원이면 되는데 왜 대연5동은 126만원이고 대연6동은 150만원을 지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말 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원 각 동에 내려줄 때는 150만원을 내려줬는데 예를 들면 대연5동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5%를 예산절감한 것을 여기에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숫자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인원을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산지원을...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 25명 위주로?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민자치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2년입니다. 2년.
점수

주점수대연1동장

법상에 15명부터 25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25명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이게 지금 동장들도 이해를 못하고 총무과에서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풀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주어야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게 이제 자치 위원들의 숫자가 25명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 할 때는 보통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김광명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다 하니까 잠깐...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왕에 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산지원할 적에 이 지원금은 언제 합니까? 일시불로 지원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각 동별 자치위원 기준 25명을 기준해가지고 예를 들면 150만원을 일괄 본예산 때 지원하면 각 동에서는 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한 수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예산이 쓰고 남으면 반납이 안 되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반납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진짜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다 맞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것은 참석한 수만큼 지급하고 나머지 안하면 나중에 반납 다 하도록...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당동에 황경숙동장님 좀 나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용당동 현안사항이 동명대학교에서 동명불원 입구 인도 설치하는 건이 있죠?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2011년 공사 후 중단된 인도 보도블록 설치, 그죠?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개선에 따른 걷고 싶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편의도모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용당 동명대학교 동명불원 이 현안사항이 우리 지역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잘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내년도 일단 소규모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비로.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용호동에서 동명불원 저 끝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동명대학교 기숙사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이 동명대 기숙사를 나와 가지고 동명대학교 가는 길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예.

오은택위원

많아졌고 그러다보니까 이 가로등이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위에 가로등을 갖다가 등에 수치를 뭐라 그러죠? 전구가 비추는 이걸 조도, 조도가 아니고 루트라고 하나? 룩스라 하나?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강하게 더 환하게 이렇게 밝혀 줬는데 지금 동명불원 넘어가는 이 길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따른 가로등, 이 사진에는 지금 가로등이 안보입니다. 가로등하고 최소한 가로등이 안 되면 잔디등 있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오는. 잔디등으로 해가지고 이왕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도를 설치해 주는 건과 동시에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등도 달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현안사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용당동에 이게 참 자료를 보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님!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오은택위원

우리 박태환동장님 대연6동에 있다가 그리 가셨습니까?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오은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태환동장님 경우에도 이 현안사항 중에서 전포대로 교각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현로터리에서 문현금융단지 가는 그 길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예.

오은택위원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고 문현로터리도 마찬가지고 이 교각이 정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이 기둥으로 인해가지고 상권도 훼손이 되고 도시경관에 상당히 크게 훼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황령터널 옹벽하고 비교사진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황령터널의 옹벽 이것은 지금 벽면이고 지금 동장님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기둥이라 말입니다.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예, 교각기둥입니다.

오은택위원

예, 교각기둥인데 동장님 생각에는 이 교각기둥을 이거 많이 달아놓은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모델을 꼭 우리가 황령터널 옹벽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이게 저 대남로터리 가면 기둥에 보면 꽃으로 해가지고...

오은택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범위에 있습니다. 광안대교 49호 광장에서 광안대교 탈 때 보면 기둥에 꽃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게 비용이 어디가 어떻게 많이 들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으나 방금 박태환동장님 그런 생각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장면을 건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는 아니지마는 어떤 국제화 시대에 맞는 문현금융단지가 설치됨에 있어서 같이 이것을 문현금융단지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지만 우리 남구청에서 동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우리 부의장님도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손잡고 가셔가지고 부산시에 이런 금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올 건데 교각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교각도 거기서 금융단지 조성하는데서 조성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봐달라는 거죠. 구청장님하고 이명규부의장님 손잡고 그래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그렇게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으뜸 장으로서 그 정도 나서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록 안 되더라도. 저는 이명규부의장님 옆에 계시지만 이명규부의장께서 상당히 또 능력이 있으시고 구청장님도 지역에 대한 이런 경관사업을 중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우리 돈으로 하려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금융단지 할 때,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광안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 꽃으로 이렇게 장식했다든지 이런 황령 옹벽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동장님이 건의사항 이 부분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문현2동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연2동장님께 질의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여승철위원

지금 현안사항에 보시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면 2011년 7월30일부로 시공사 계약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남구뿐 아니라 부산 전반이 이 재개발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 용호2동도 지금 재개발이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해제가 됐고 그에 관련해서 돈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도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공사 계약이 해지가 됐으면 재개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문제점을 죽 나열도 잘 해놓으셨는데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 동네 전체가 슬럼화 되고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재개발이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지가 됐으면 이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공사 선정을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 재개발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04년도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왔는데 SK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이 두 업체가 현재까지 돈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빼 줘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갖다가 봉급을 주고 이렇게 죽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현재까지 자기들이 돈만 이래 냈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7월 중순에 조합에 정기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2개 업체를 완전히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켜놓으니 이 두 업체에서는 제일 처음에 계약한 계약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서도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중에 1차, 2차 공고를 내어가지고 1차 공고를 내어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을 하려하니까 지금 SK나 현대산업개발이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1군 업체에 속하는 업체인데 이 두 업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 밑에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또 공고를 냈는데 한군데 업체가 하나건설이라고 업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3차 공고는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지금 낼 실정이 못돼가지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지금 이 재개발 제일 처음부터 이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제일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합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합 자체가 우리 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업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체하고 조합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제가 조합장을 만나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참고만 해 달라, 이 말씀뿐이지 그 이상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합원 자체에서도 우리 대연3구역 흘러가는 거 보면 조합원 자체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2개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앞에 업체에서 돈이 지금 한 육칠십억이 지금 흘러나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못해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건설 한군데 됐는데 또 한군데가 만약에 3차 공고를 내어가지고 한군데 더 되어버리면 그 2개 업체에서 나머지 육칠십억의 돈을 게워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승철위원

예, 이게 우리 대연3구역뿐 아니라 전반 현상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남구만 특정을 하자면.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다 지금 업체에서 이렇게 미리 받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동장님 말씀처럼 관에서는 이거 이렇게 건의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원인이 몇 년 전에 요즘 현 시장께서 또한 우리 동도,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무절제하게 이런 것을 남발하는 결과로 지금 부산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구 안에서는 재개발 문제 혹시 다시 이제 심의를 하자. 재개발 만들자고 주민들을 여론하고 선동하는 층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지금 있는 데에 대한 답 해결도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새로운 재개발지역이 추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도 하시고 이 상황을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연뿐 아니라 우리 감만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감만동도 그렇고 우리 우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지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내년쯤 되면 부산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저는 그 첫 원인이 이 재개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당장 주차장 하나 건설 새롭게 넣으려고 해도 재개발 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러고 구에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의 발전 사항을 막는 것은 지역의 의원이나 이런 주민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유령들 때문에 이 지역이 완전히 진짜 슬럼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악몽 같은 일을 어쨌든 없앨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도 정말, 정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동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 또 시책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피해가 크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진

윤명진대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용호2동입니다. 우리 권혁신동장님!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올해 건의사항에 보시면 포장 건의된 도로가 있고 재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포장된 도로는 올해 재난안전과에서 포상금액을... 성격으로 간 그 돈으로 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동사무소 바로 위 골목길입니다.

오은택위원

동명로 164입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동사무소 바로 뒷길입니다.

오은택위원

동명로 164번 길?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오은택위원

그럼 지금 포장...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포장된 도로는 거기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그것은 포장된 도로는 없습니다. 포장 안 된...

오은택위원

재 포장된 도로요, 이 상에.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그것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올해 포장을 했습니다. 재 포장된 도로하는 것은.

오은택위원

그러면 포장 건의도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거기는 전체 여섯 군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은택위원

이 사진 상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예.

오은택위원

작년에 사진이나 올해 사진이나 차나 사람이 똑같이 서 있어가지고 이게 이 도로만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그게 포장관계가 우리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몇 번... 직접 또 건의를 했는데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는 관계로 포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아이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시는데도 재개발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참 그거 한 게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또 김광명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보니까 건의사항이 해마다 현황이나 똑같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씩 작년보다는 올해가 동명로 164번이 빠졌습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앞에 말씀드린 한 곳은 포장이 됐습니다.

오은택위원

도로 파진 거 그거 때문에 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용호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감만1동입니다. 감만1동장님! 감만1동이 우리 진광돈동장님 이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고맙습니다.

오은택위원

행정조직의 구역에 보면 25개 통이고 17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작년보다 1개 반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74개 반인데 1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올 1월달에 발령받아 왔을 때만 해도 약 1만8,500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1만8,283명으로 지금...

오은택위원

잠시만, 동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작년보다 1개 반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74개 반이라고 올라왔었고 올해는 175개 반이라고 올라왔습니다. 1개 반이 늘었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아! 예. 지금 정확한 이게 아마 지금 현재 동일아파트단지 쪽에서 주민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오은택위원

작년에 공무원 수보다 올해 1명 줄었죠?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1명.

오은택위원

작년에는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11명인데 올해는 정원하고 현원이 똑같습니다. 10명.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그 직원이 동원근무를 해가지고 구청에 근무하면서 저희 동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1명이 초과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런 사실은 지금 봉사조직도 작년에 8개, 올해 7개라 말입니다. 봉사인원도 줄었고 사실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감만1동이.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저희들 동 자체가 약 80%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지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감만동에 있다가 용호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또 관련되는 문관이라든지 군인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상대적으로 또 상권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기울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만삼대라는 책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용호복지관에 가니까 1951년대에 감만동 지역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내가 봤거든요. 그런 자료를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이 감만삼대의 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감만삼대가 발간되게 된 계기는 불교문화센터에 김한근씨라고 사진작가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1951년대에 촬영된 우리 감만동 지역에서 촬영된 필름이 경매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분이 필름을 경매사이트에서 확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진을 현상을 해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자기가 수소문 하던 끝에 저희들 감만동 정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만동 지역에 계시던 그때 당시에 1951년 5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한 74세에서 75세정도 되는 그분들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찍은 사진의 사람을 찾고자 저희 동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비해서 본토출신들이 몇 대에 걸쳐서 살고 계시는 본토출신들이 항상 지역이 발전이 되다보니까 자기 옛날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진을 확보하면서 하여튼 계기로 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진이 조금만 많았으면 화보 식으로도 발간이 됐었는데 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써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감만동 과거라 하는 것은 옛날 할아버지 세대, 현재는 지금 장년층 저희들 세대고요.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한테 감만 본동에 대한 향수라든지 감만동 옛날 전경을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우리 진광돈동장님이 아주 진짜 고생하신 부분 정말 제가 어디 가도 이야기 할 겁니다. 동장님과 사무장님과 또 이 관계되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칭찬받아야 할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 동료 위원들님 도움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는 남구청 투어, 남구청과 의회와 보건소 투어를 하는 걸 남구투어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의 역사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스쳐지나간 게 너무 많은데 이참에 이 남구에 감만시대를 통해 가지고 남구지역의 한 지역만큼이라도 벌써 역사를 어느 정도 찾아 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번 감만삼대를 발간한 감만1동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또 관계되는 구청에 관한 공무원들 또 사진을 주신 그 귀하신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문현3동 우리 권오봉동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도 다 유능하시고 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권오봉동장님은 옛날 문화체육과장 때부터 제가 알게 되어가지고 용호4동장님 오시고 또 문현3동장으로 가셨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번 7월1일부로 오셨는데 문현3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4월28일날 문현3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탄원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공무원 한분이 신분조치상 주의를 받은 분이 계시고 그 주위에 같은 비슷한 여건이 6월8일날, 6월9일날 다른 기관을 통해서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8월16일날 또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 관련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또 공무원 한분이 훈계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고 그 다음 8월25, 26일날 달아서 또 다른 기관으로 진정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번거로운 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도 저희들 동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전에 계시던 분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나 판단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차 한번씩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한다면 그쪽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래 민원현장에서 사실 여러 민원들을 대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부딪히고 하는데 일단 그런 민원분들하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는 이런 똑같은 분이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계류 중이니까 문제는 특별히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현3동장

예, 고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감만1동장님! 잠시 한번 봅시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오은택위원께서 감만삼대(감만동이야기) 발간을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감만1동하고 좀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고 있지요? 예, 제가 그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교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 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 학교 역사 이래 처음 교육부연구지정학교가 되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시지정연구학교도 되어가지고 발표도 한번 했는데 부산교육을 거기에서 현장에 그 당시에 부산교육의 현장을 혁신을 한 아주 그런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이 감만동 이야기를 갖고 주제를 삼아가지고 체육대회 최영장군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데리고 있던 교사 가운데 한분이 이 시나리오도 쓰고 자기가 연출도 맡아서 아주 멋지게 했는데 지금도 최영장군 사당이 있지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문민사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문민사라고 아직 있죠?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박영근위원

있고 그 문민사의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어떤 재단은 아니지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개인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재단이죠?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재산이 제법 많이 있지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동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그 영감님 성함도...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김자 병자 화자 김병화 어르신입니다.

박영근위원

김병화 어르신 아직 생존하고 계시고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문민사가 학교담벼락 옆에 땅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법적 소송까지 해가지고 찾아가고 보면 학교에도 조금 약간 배타적이고 욕심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땅도 뺏기고 그랬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영감님이 워낙 거기에 대한 완강한 고집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이러던데 동장님이 좋은 책도 이래 만들어내시고 이러니까 문민사 이야기도 이번에 하나 좀 같이 아울러서 그 당시에 최영장군이 아마 거기에 진지를 하나 구축했는가 모르겠어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지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근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고, 숲이 아직 되어 있지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소나무 숲이 아직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나무 숲은 되어 있고 거기 사당도 하나 만들어져 있지요?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박영근위원

우리가 운동회할 때는 거기에서 성화봉을 릴레이식으로 받아가지고 학교운동장에 갖고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떤 이것은 민화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민사 최영장군에 관계되는 것도 이왕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 그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것 같으니까 이야기 거리도 한번 발굴하고 김병화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좀 동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민사에 관해서는 김병화 어르신이 살아 계시는 한은 저희들 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동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정보도 조금 제공했고 한번 좋은 어떤 방향에서 아이디어를 잘 짜내가지고 잘 접근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돈

진광돈감만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용호1동장님!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어느 동 보다도 면적도 넓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약 4만6,000명정도 되는데 우리 LG메트로시티는 몇 세대 약 몇 명 됩니까? LG메트로시티.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LG메트로가 한 8,000세대에 2만명 가까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자이 빼고 나면?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자이 빼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동 전체로 볼 때는 아파트가 일반주택하고 주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 단지하고 주거비율.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인구비율로 말 합니까? 안 그러면...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인구비율로 하면.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인구비율로 보면 한 45대 55정도 될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제 거기 보면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안 있습니까? 그렇죠?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볼 적에 주거환경이나 소득수준도 차이가 많습니까?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들 간의 어떤 위화감 이런 것은 없습니까? LG하고.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과거에 제가 동장으로 가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장으로 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하고 GS자이 아파트 부녀회, 대표적으로 부녀회에서 김장이나 자잘한 이웃돕기뿐만 아니고 연말되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LG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0만원 그리고 자이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래 교복비를 단독 아파트에서 지원을 할 정도로 주민 간의 화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동장님께서는 동장으로서 또 그런데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가 한쪽에 좀 치우쳐 있던데 행정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현장민원실이라고 사업소격의 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인 민원업무는 아무 불편 없이 지금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하여튼 큰 동을 맡아가지고 동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계층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도록 동장님께서 좀 설계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쨌든 여하튼 참 다른 동보다는 인구가 몇 배로 많으니까 정말 또 많은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손수영용호1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용당동 동장님!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오늘 우리 용당동장님께서는 참 우리 위원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하는 일도 남다르게 그렇게 많은 일을 또 하고 있었는데 세대수나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안 넓습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면적이 넓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는 보면 또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고 또 주거환경 시설은 조금 빈약하지요?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공장이 많다보니까 대형 컨테이너차라든지 대형차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거기 많은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북항이 지금 이제 시장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옮겨가기를 원하고 좀 줄어들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데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지금 동장으로서 뚜렷하게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북항에 이제 컨테이너 차량이 신항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항대교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올해 4월부터 2014년4월말까지 한 3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좀 더 차량 통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월요일날 상판 상량식을 할 거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판 다 하고 영도하고 개통이 되는데 까지는 약 얼마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구간은 감만1동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감만1동입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여성동장으로서는 홍일점인데 우리 동장님은 여성동장님으로서 업무 수행하는데 어떤 애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없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참 여성동장님으로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시스템으로 동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동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용당동장

예,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자료를 보면 주로 이제 현안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감사장에서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평가를 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걸 평가하는 자리거든요. 이 건의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위주가 아닌 동별로 특수성을 살려서 시책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동별로 차별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의원들과 의논하여 동정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수범사례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사례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 추진사항, 1,000원의 아름다운 동행 추진사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사항, 동 장학회 활성화 추진사항, 단체별 특색 있는 시책사업 추진사항, 전입세대 안내문 제작 등 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 추진사항, 사랑의 좀도리 운동 추진사항, 출생자 축하카드 및 육아용품 지원사항, 지팡이 봉사단 사업 추진사항, 감만삼대 책자 발간 사항, 동별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게재사항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 집니다. 반면 개선할 사항으로는 동 업무보고 자료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자료작성 사항, 동 감사 자료의 통계자료 작성시 동별 형평성 결여, 동향보고 등 관료적인 표현 사용, 건의사항이 아닌 동별 특수성에 맞춘 시책사업 개발 보고 등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28일 11시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순방은 대연1동, 감만1동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