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집행내역서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 상대원2동 청소년 공부방이 99년 8월 30일 폐쇄해서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성수노인정 2층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했습니다. 집기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공부방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 공부방이 많이 있어서 점점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서 부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드릴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력단련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노인정 건물인데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노인정에서 일부 여가시설로 쓰고 있거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예 용도 자체가 노인정 노인 여가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했던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99년도에 폐쇄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인정에 자율관리 형태로 행정집행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영부진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가, 시민들이 보기에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그것을 수시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을 정확하게 방문하셔서 보시고 개선도 해주시고 인근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이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들을 시급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해환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신고가 안 되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어 있는데 신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체계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로 막바로 해서 거기서 연행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경찰서 청소년계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금년에는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동별 마을축제 예산이 7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어느 계획 단계에서 어느 마을축제가 취소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개 동에 약 500만원 정도로 해서 각 동의 축제계획을 받아서 3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원 1동, 은행2동 등 세 군데가 들어와서 나머지는 권유로 해서 집행이 안 되고 또 나머지는 권유를 했습니다만 체육대회 관계도 있고 해서 취소가 되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도에도 동별 마을축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 10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저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가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전부가 경찰서 청소년계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회보 같은 데에도 홍보활동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화영위원
내년에도 예산 안 올리겠네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올리지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분당구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분당구 이상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가 없어서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신고자가 없으며, 내역서 88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여비가 25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것은 계속 단속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단속을 열심히 해서 신고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어서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단속했는데 포상금 나가지 않은 신고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홍보를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홍보비를 넣어서라도 신고하게끔 해야지, 단속 여비는 들어갔는데 신고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에서 하는 일이 무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여비를 지출한 것은 공무원들이 각 업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처벌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다 했는데 다만 여기에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그러한 사항을 목격하고 관에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신고가 없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신고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원인도 있겠고,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반회보에도 내보냈고 시에서도 이런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이형만위원
다른 구에는 신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만 없는데 분당이 살기 좋은 데라 그렇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1억이 넘게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개별화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 외에 관련단체들이 있지요? 청소년 관련단체가 유해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단체 쪽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유해환경을 전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청소년단체에게 오히려, 이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 소관 업무로 넘어갔다고 아까 중원구에서는 보고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유해환경 신고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관련단체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그런 데에 지원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유해환경들을 일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래방에 전화하면 접대하는, 아니면 친구 되어 주는 여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 좀 뿌리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런 단속의 손길은 미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화로는 가끔 한두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녁에 습격하는 식으로 경찰을 대동해서 나가는데 나가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단속상의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노래방 관계는 지난번에 한 번 고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업주나 종업원이 알지 못 했다가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먹다가 우리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행정소송을 내서 저희가 졌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방에서 캔맥주 정도 파는 것은 괜찮아 보여요. 어떻게든지 먹기는 먹더라고. 그것까지 못 먹게 하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는데 여자 부르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1 경로당 취미 하나씩 갖기 경비가 7,000여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취미 하나씩 갖게끔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를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무료함도 없애드리고 경로당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취미활동 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149개 경로당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일부 6개인가 몇 개 경로당에서는 연세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포기하시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전부 다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바둑 두는 것도 취미가 될 수가 있고 장구·북 치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았을 때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로당을 보지를 못 했거든요. 주로 주무시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고스톱을 치는 것도 취미생활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지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장기도 하고요, 농악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실지로 실습도 하시고 어떤 때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에어로빅도 하시고 붓글씨 쓰는 것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촉구는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지금 노인정을 다녀보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재정 지원해주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명목이 운영지원비인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뜻있게 쓰실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당 경로당에 다 운동기구 들어가는 예산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 올리시라고 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우선 주택단지에 저희가 관리하는 3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선 추경에 그것만 올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 나머지 경로당은 다 올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전체 다 올리세요. 아파트 내에 노인정에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올려주시면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고스톱 칠 시간이 없어진다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꼭 올리세요.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분당에 관리하는 데가 30개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은 몇 개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가 149개 중에서 주택단지에 있는 것이 30개입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운동기구를 무엇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허리 맛사지 하는 것하고요,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보행기가 있는데 그전에 넣은 것을 보니까 수동이어서 다 녹슬고, 제가 가서 해보니까 자동이 안 되어서 힘들더라고요. 벨트가 수동이라서 안 돌아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벨트맛사지기하고 사이클하고 두 가지를 30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우선 해주시고, 각 경로당에 컴퓨터를 넣어주셔야 되요. 지금 컴퓨터 하실 줄 아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좀 앞서가고 컴퓨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메일 주소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이제 경로당에도 넣어주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분당만 아니라 성남 전체가 다 넣어줘야 되요. 내년도 예산에 꼭 넣어주세요.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877페이지 보면 축제 비용을 6,0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2,900만원이면 거의 50% 남았어요. 축제 3개를 했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6,000만원에서 2,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취소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너무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했던 것인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축제가 취소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매동 같은 경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같은 것을 부락 사정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마을 축제를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는 5개 마을 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두 군데밖에 못 합니다. 판교동하고 앞으로 구미동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해 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되어서 앞으로는 한 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건밖에 못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2001년도에는 3건을 했고 2002년도에는 한 건밖에 못 했다는 거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떤 축제는 1,350만원이 지원되고 야탑동 축제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1,65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야탑동 축제는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판교동 쌍용줄다리기 같은 것은 규모가 컸고요,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수내동 벚꽃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1개 동에 한 것이 아니라 수내 1, 2, 3동이 같이 해서 규모가 커서 지원액이 좀 컸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수해관계로 못 했지만 2003년도에는 다시 마을축제를 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마을축제 계획이 있는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6,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남아서 취소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마을축제가 마을의 공동체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독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구청에서 30군데를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파트단지는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당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요, 재정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거기서 자체 관리를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말씀하실 때 러닝머신을 말씀하셨어요. 러닝머신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러닝머신은 하지 않고 벨트맛사지기하고 자전거, 두 가지를 이번에 30개 경로당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는 노인들한테 좋은데 러닝머신 이런 것은 노인들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러닝머신은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우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매트 같은 것을 깔고 허리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드러누웠다 앉았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넣어주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장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각 경로당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분들 바둑판 있지 이런 것이 있어서 경로당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분당은 거의 같습니다. 면적 같은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노인회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한두 개 정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말씀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정 살림을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0분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세입·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519페이지 결식아동 예산이 3,600만원인데 사용이 많이 안 됐어요. 보통 결식아동 중식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때 취합을 합니까? 연중으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은 연초에 하고요, 수시로,
신현갑위원
연초 몇 월달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개학하기 전에 하니까 1월, 2월,
신현갑위원
그리고 수시로 받아줍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속 매달 지원하면서 지원할 때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1, 2월에 취합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해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해서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들하고도 얼굴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중식을 지원 받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네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5월이나 6월 정도 취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 2월에 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보고를 좀 늦춰서 5, 6월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원봉사활동비가 무료급식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40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이것을 올 7월부터 줍니까, 언제부터 줍니까? 그것도 최근에 준 거죠? 517페이지 상단 두번째줄인데 보셨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한 달에 4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주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매월입니다.
신현갑위원
매월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줍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언제부터 한 것인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신현갑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열흘에 한 번씩 사람들이 하루 봉사하고 오는 것은 그네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도 마음에 흐뭇한 정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새벽에 시장 나가서 설거지까지 끝나고 그 다음날 식단까지 짜고 나오는 시간이 새벽부터 낮 오후 5, 6시 되어야 끝납니다. 임금 지급표를 보니까 40만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봉사하는 시간만 계산을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어느 한 분이 매달려야 되는데 40만원 가지고 일요일 빼고 한다하더라도 하루에 1만 5,000원꼴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성스런 봉사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좀 올리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현갑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수치인데 일선에서 그런 사정을 위에 올려줘야 위에서도 바뀌는 것이지 밑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위에서 바꿔줄 이유가 없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대부분이 무료봉사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신현갑위원
무료봉사는 좋다는 얘기야.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을 주려면 한 사람이라도 확실히 주라는 얘기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안 되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그리고 나중에 행정국장님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각 경로당에 컴퓨터하고 벨트맛사지기 넣어줄 예정으로 있으니까 경로당에 PR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238명, 중학교는 65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인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명단을 받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식당 2,000원씩 해서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올린 인원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식아동만 체크되어서 온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왔다갔다 하게 되고,
미라
김미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도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자존심도 강할 때인데 우선은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인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결방안이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 7명이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7명이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5명, 풍생고등학교 2명만 신청이 왔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지원 방식이라든지 학생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방식을 달리해서, 선생님들께 그런 거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 버리면서 결식아동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나서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잘 아실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법정 저소득 계통은 법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소득수준, 재산수준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도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기준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찾아봐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을 파악할 때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 2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하고 교류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혹시 수동적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태하고 예를 들어서 파악하기를 꺼려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능동적으로 강제로라도 강압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 2월에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복잡다변한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사례도 많고 버려지는 아이도 많아지고, 특히 학교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점심을 굶는 이런 학생들도 아마 달마다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두 달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은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 파악해서 이것을 계속 1년 동안 쓰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많으신데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할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 조사해서 연말까지 써먹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경우는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월 중간에 발생하면 중간부터도 지원하고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파악한 것하고 동에서 파악한 것하고 틀립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학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문제때문에 학교에서 백지상태에서 조사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질의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선생님들만 알게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은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악하는 것을 저도 운영위원 해보면서 들어보니까 전혀 틀려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직원을 통해서 그런 명단을 학교로도 보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521페이지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법정·기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아까 보고할 때는 600명을 12회 해서 6억 8,000여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월 1인당 9만 5,382원이 나오거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평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무줄처럼 매달 조사할 때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이형만위원
9만 5,000원이 평균 월 1인당 지출이 됐다는 것인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육료는 지원 대상자가 600명으로 예산은 서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것이 781명으로 증액 편성이 됐어요. 실제로 집행한 인원은 그 밑이 됐거든요. 고무줄처럼 매달 인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1인당 9만 5,000원꼴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1인당 전부 틀리거든요. 법정저소득같은 경우는 2세 미만은 24만 2,000원, 2세는 19만 2,000원, 3세 이상은 11만 9,000원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기타 저소득도 전부 틀리거든요.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요새 뉴스 보니까 모래에 균이 있어서 유아들한테 놀게 되면 감염된다고 하거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이 같이 들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김우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래가 강사와 해사가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느 모래가 좋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강사가 좋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건축하는 데는 강사가 좋고, 어린이놀이터에는 해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모래하고 일반 민물 모래하고 각종 세균이 서식하는 것을 보면 해사에 비해서 강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이들한테 해가 되는 것은 물론 세균도 있지만 강사는 모래가 잘고 분말이 빨리 되고 유실이 많고 그래서 먼지가 많다는 게 흠이고, 해사는 굵고 탄력이 있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사가 더 부드럽고 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넘어지고 그랬을 때 살에 긁히고 이러는 게 해사가 굵으면,
신현갑위원
해사가 그런 정도는 아니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신현갑위원
어린이놀이터에는 반드시 해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