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1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천동환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손들고 선서)
두춘
박두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환 보건소장 나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관계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질의를 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금년 예방접종 며칠 동안 1층 대강당에서 하셨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접종 인원도 조금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10월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16일 날 보건소에서 최종 총,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41일간 독감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 4일 정도 우리 3, 5, 6동을 접종하실 때 제가 잠시 잠시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금년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방역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질의를 통해서 방역대책을 좀 강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해봤습니다. 했는데 11년도도 방역관련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초여름부터 연막소독에 사용한 약품 이름이, 약명이 어떤 약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뉴파이트 유제하고 아쿠아케이, 오트린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크리썸 유제라고 또 사용하셨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크리썸 유제는 분무용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예, 분무용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뉴파이트 유제하고, 연막용으로 쓰신 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연막용으로 쓴 게 방금 말씀하신 뉴파이트 유제하고 아쿠아케이, 오트린 두 종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아베이트제 말고는 다른 약품 상품설명서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약품. 뉴파이트 유제는 이거 금년 초부터 계속 연막용으로 사용을 해왔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연막용으로 사용할 때 제품정보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분무연막 시에 분무자 외에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보호복장이 꼭 필요합니다. 마스크, 내화성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 등 갖추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끝나고 나면 일반 세탁물하고 분리하여서 세탁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특히 눈에 대한 자극이 매우 심하므로 피부, 눈, 의복 등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주의사항이 무려 21가지입니다, 21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해서는 안 되고, 제품 사용할 때.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세척해야 된다하고 임산부, 어린이는 약제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하고 동물 등에는 직접 분무하지 않아야 되고 조리기구, 가정에는 이거 연막을 할 때는 식당에 문을 다 닫아야 되고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뉴파이트 유제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약품 등에는 발암물질하고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있다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못하도록 했어요. 유독 부산에서만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일일이 지금 제가 이거 환경보건으로부터 조사되어 온 걸로 보고서는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이런 연막소독인데 꼭 이걸 이런 방법으로 연막소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분무를 할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복개천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런 절벽이라든지 그런 한정된 지역에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만 내나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방역약품들이 사람에게 다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품을 선정하는 원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래도 인체나 환경독성검사를 거쳐서 허가 받은 조달제품만 구매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방역인부들에게도 저희들이 자주 이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능하면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동네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안전한 약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환경호르몬은요. 몇 만분의 일만 들어가도 남성들은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성호르몬 정자까지 감퇴시키고 아주 위험합니다.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39가지 독성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는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고,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부산광역시장이 2010년도 작년에 방역소독방법 전환을 하라는 통보를 보냅니다, 여기에. 여기보시면 98년부터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종 문헌을 토대로 전국 최초로 연막소독방법을 분무소독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독장소도 위생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새마을방역단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시효과위주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인축의 피해는 물론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향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내린 공문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뉴파이트제품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약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방역약품은 의약품외품으로 식약청허가를 득해서 조달등록이 되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조달제품을 구매하여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별도 발암물질 친환경기준 등을 거친 검사결과표는 없습니다 하는 거는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고 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약품에 대한 실적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뉴파이트제품이라는 이 제품정보에 의하면 이 회사에서 나온 정보 아닙니까? 이렇게 분무연막 시에는 위험하고 봉사를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 연막소독을, 승차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피복이나 그 사람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지마는 아직까지도 이게, 그게 아주 정말 전쟁전후에 하던 그러한 연막소독을 지금도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약청에 허가된, 등록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식약청이 어떤 곳입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의약품 또 기타 이런 내나 소독약품이라든지 하는 물질들이 인체나 환경독성에 대해서 안전도를 검사하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식약청에서는 약품을 갖다가 검사하는데 라고도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제초제에 가까운 약품들을요. 1996년도12월에 유해화학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약품으로 안하고 식약청으로 넘겨줬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발암물질이나 성분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게 없어요. 조사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 검토는, 이 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를 안 하고 식약청으로 바로 약이 분류가 된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취급이 안 되고 식약청으로 등록이 된 건데요. 식약청에서 이거는 약품생산을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서 그냥 납품하면 되는 그런, 심사기준이 그렇게 없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작년부터 질의를 해왔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참 어렵다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새마을운동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관리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만 한달에 한 200만원씩하고 약품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그런 걸 구매를 해가지고 동네에다 내려주고. 그러니까 “분무를 해라, 하지 마라. 활동을 다르게 하라.” 이렇게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되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이게, 제가 자꾸 소장님한테 작년에 여기서 금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고 질의를 하니까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입장이. 이런 문제를 구청에 총무과든지 건의할 수 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할 수 있는 채널에다가 보고를 하십시오. 이러한 질의가 있고 자꾸 끈질기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같이 보낸 공문에도 보면요. 이 장단점이 전부 구분되어있다는 거 다 나와있습니다. 뉴파이트, 크리썸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 내려준 거 아베이트라든지 이런 약품에 대한 성분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등유에다가 혼합해가지고 조금만 몸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유해하다는 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하시고 또 방역하는 것도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전부다 기온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마는 지금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기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연막소독이나 이러한 옛날방식의 이런 체제의 방역활동을 해가지고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지요? 지금 그렇다고 방역차 다니면서 연막을 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로 모기가 이제 나오는 데가 보통 아파트정화조입구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기 때문에 다들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방역을 한다면 분무식으로라도 해가지고서 아파트의 정화조입구라든지 하수구입구 쪽을 갖다가 좀 소독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바꿔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대연5동에서도 내가 방역활동기간을 보고를 해서 받아보니까 3개월 했다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3개월 동안만 하고서 또 활동 안 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모기가 극성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분무식을 좀 사용을 해서라도 소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 보건소에서는 분무와 유충구제제인 아베이트를 사용해서 정화조의 모기유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도 저희들이 조금 지도를 해가지고 매년 해오던 것처럼 특정 하절기에만 해오던 업무를 올해처럼 이렇게 늦더위가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보건소 방역체계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연막방역활동은 내년부터라도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환경질서도 파괴가 되고 아주 장단점이 많습니다. 이루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그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정말 예방이 되고 그런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초 주요업무계획서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되어있고 행정감사기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위원회현황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위원회 명칭이 둘 중 어떤 것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위원회가 세 개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받은 보고서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되어있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요. 심판위원회는 매월 환자들 입 퇴원 여부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판결을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판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현재?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현황을 다같이 보고서에 기입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들 포함해서 몇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위원회는 여기 말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위원회 현황은 포함되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위원회는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왜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위원회 현황에 심판위원회로 보고서에 기재되어있고 지금에는 왜 빠져있는지, 심의위원회로 기재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포함되어있는 위원회 같으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 예, 그게 연초에는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가 그거 되어있었는데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통합이 되었으면 심판위원회가 연초에 되어있는 것 같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고서에 기재를 할 경우에 그 통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첨부를 해 주어야만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경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이 되므로 앞으로 좀 조심해서 기재 좀 해주시고 일단은 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두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니 잠깐 소장님! 통합이 되었다면 연초에 그럼 4개 위원회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연초에도 3개 위원회이고 지금도 3개 위원회인데 통합되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혜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통합된 이유가 뭡니까? 통합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통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없던데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죠? 법령의 근거에 의해 쓸 수도 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한 통합시기하고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도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맞는 거지요, 그러면? 명칭이, 그러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심의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어떤 면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 너무 장기간동안 조금 자기의사나 환자상태와는 상관없이 오랜 기간 입원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한 6개월 마다 이 사람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퇴원을 해도 되는지 그걸 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검토해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고 해야 될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제가 보고 받을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검토할 수 있으면… 예, 좀 빨리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다음은요. 보건소도 그전과 틀리게 첨단장비도 구비되어있고 일반병원에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구민들이 보건소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건강검진을 한 지역구민들 중에 조기 암을 발견한 사례가 있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역주민들 중에요? 아니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니 피검사 같은 거 할 경우에 혹시 의심쩍은 이런 발견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암표지자검사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지역 내에 장기기증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장기기증자… 올해 문의자는 많은데 실제로 등록이 된 사람은 3명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장기기증자가 3명입니까, 지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등록된 사람이 3명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등록된 사람요? 장기기증등록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로 신청이 오면 웹상에 장기기증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장기기증등록신청이 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받는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그 장기기증자에 대한 홍보를 하지는 않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구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여 장기기증을 장려해주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전에 제가 조기 암 발견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 보충해서 향후 암 검사도 포함해서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각 공공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대병원에 있는 암센터 같은 그런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주로 검사하는 분들의 암 검진을 독려한다든지 계속 전화하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맡아야 되고 실제로 검사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암센터에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종합병원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병원에서 조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경우에는 의사담당 분께서 조금 의심스럽다. 피검사에서 의심스럽다 이러면 큰 병원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암 발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만약에 암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제일 많은 위암 같은 경우를 보면 내과의원에 가게 되면 내시경을 해서 그걸 본다든지 아니면 방사선과에 가서 위장관촬영술 그걸 해가지고 의심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큰 병원에 보내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내시경이나 그런 위장관촬영술을 한다는 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첨단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안 그러면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헌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헌혈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헌혈은 지금 일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단 병원 측이나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내소자들에게 이제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교육이나 이런 거를 나갔을 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남구신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데를 이용해서도 홍보가 가능할 줄로 믿는데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좀 해서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결과에 보면 사업목표, 사업기간, 방법, 주요조사내용 등 사업주체가 누군지 근거는 무엇인지 왜 조사를 했는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사대상과 실시인원만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라고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실시했었는지 답변해보세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관련예산은 4,85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원 정도를 인제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을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대상자 표본은 복지부에 있는 통계전문가들이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조사원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또 잘 알고 조사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열심히 관리하는지 자료가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하는 걸 저희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료를 인제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서 다 보내드린 상태고 이 대학교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년 2월 경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조사실시는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결과는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 자체 내에서 이런 조사목표 914명, 조사건수 919명 이것만 기재를 한겁니까, 보고서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결과가 나오면 적어 드릴 건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막 끝내고 자료를 학교 측에 보내놓은 시점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래도 최소한도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사방법이라든지 예산이 얼마 들었다든지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보고서 작성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지역단위 DMAT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때 당시 신규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왔다고 답변하셨죠?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최근이라면 10달에 내려왔습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11월쯤에 내려왔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내려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그 공문이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산 중에서 교육비만 우선적으로 내려왔고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예산은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DMAT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 그 예산소요경비, 재난의원 지원요원들의 교육에만 지원된 금액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건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 예산이죠?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합해가지고 15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50만원이요?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총금액이 15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것밖에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기금 70%, 시비 30% 해가지고 총액이 15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재난의료지원팀 요원들 교육에 15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처럼 처음 내려왔는데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팀이 항상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재난이 생겼을 때 의료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라는 그건데, 기존에 있는 우리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재난의료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 7월27일 날 수해 입은 것과 같이 그 수해도 재난에 하나 포함될 건데 그런 경우에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자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생각은요?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이 또 이거는 구비가 없고 기금하고 시비기 때문에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제 시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더 추가지원을 할 거라 이 말씀이지요?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교육은 1년에 몇 번으로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아무튼 앞으로의 재난의료지원팀 요원들의 교육이 알찬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혜
왕선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꼭 소장님에게 질의해야 되지마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그거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 담당주무관은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선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님이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올해 11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의료보험심의협의회는 작년에는 한번, 한번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원래 이게 협의회와 지역보험의료심의위원회 특성상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12월 달에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12월 달에 합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관련번호 11번, 16페이지에 보면 방역 아까 박기홍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이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완료가 된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12월까지 합니다.
이진호위원
12월까지 합니까? 왜 이게 하는가 보면 방역을 해도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방역하는 걸 지금 볼 수가, 여름보다는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운영하는 거를. 오늘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는 11월까지 마치고 12월부터 다시 이제 방역을 시작한다고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러냐 하면 겨울모기 한 마리 잡는 것이 여름모기 500마리 잡는 효과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철저한 겨울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남구가 계절적으로 모기가 좀 많이 생식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남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10월 달까지는 하절기방역이고 11월, 12월하고 3, 4월은 동절기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무하고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보건소에서는 연막 하는 게 없지요, 연막소독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박기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 지역에만 도저히 분무를 할 수 없는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복개천 이런 데는 분무가 그 입구만 되지 안에는 연막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아직까지 새마을협의회 지원해가지고 연막분무를 지금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부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최대한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도저히 연막이 아니고는 그런 못하는 지역 말고는 조금 분무 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막은 짧은 시간에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즉 말하면 소독하기가 쉬운데 분무는 하니까 장비도 아직까지 새마을협의회 쪽에 완전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방역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면 차량동력분무기가 13대고, 휴대동력분무기가 8대, 그다음에 휴대용수동분무기가 21대 분무를 위한 장비는 이 정도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분무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분무소독을 안하니까, 아!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동네에서는 지금 소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무만 가지고 이래하니까 사람들이 연막을, 우리 동네는 지금 방역도 안하나 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분무소독 할 때도 좀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한몫에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내에서 약국을 일요일 문을 여는 약국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약사회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휴일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남구에 보면 어느 지역을 택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1개동에 한곳이 약국을 문을 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도 아마 그런 문제도 조금 있지 싶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래 다니다보면 큰 도로변에는 그런 약국이 문을 여는 곳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동네에, 안동네에, 1개동에, 문현1동이면 문현1동, 2동이면 2동 그런 지역 안에 일요일 날 약국을 문을 안 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 어느 지역별로 하지 말고 동별로 이래해가지고 좀 한 곳은 문을 돌아가면서 열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지금 보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장관 뭐, 차관할 것 없이 서민층, 중산층 구분 없이 자살률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이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게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2007년, 8년에 사망원인 4위가 자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일단 2008년도에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인구가 30만 조금 안되는 걸로 볼 때 일단 추정치는 1년에 한 78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만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남구 구민들을 상대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나 계몽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정신보건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 혹시 보건소에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실시를 우리 남구에서 무료대상자가 약 3만 정도 되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올해 실시한 그 부분에 보면 비용이 전년도 비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저희들 조달구매를 합니다. 일단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책정한 예산액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9,000원으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이게 조달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20원 정도가 한 명당 절감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접종수가 줄어서, 전년도 비해서 줄은 게 아니고 접종비가 줄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비용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가까운 동은 좀 우리 구청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무방한데 보건소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동은 순회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그렇고 방침이 일단 의료기관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짝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동이 불능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올해 선별적으로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지역에 가서 접종을 하는 거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접종한 횟수가 대강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 이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나가고 하루는 우리 관리의사선생님 한분이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물리치료실 나와 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치료기들이 대체로 보면 7번을 빼놓고는 1997년도에 8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아직 쓸만하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보시면 2번, 6번, 7번 초음파치료기, 전기자극기, 파라핀욕기는 사용자가 한분도 안계시고 3번, 4번은 1, 2명 정도뿐인데 이게 쓰지 않는 것들은 좀 폐기를 하고,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 물리치료기를 우선 좀 많이 쓰는 거는 한대 정도 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장비로 교체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연차적인 계획 이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물리치료실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7번에 보시면 파라핀욕 이거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주로 손가락관절에 많이 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기구로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거기다 손을 넣으면 식으면서 시원한 치료가 되는데 사람들이, 대상자가 와서 의사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가 권유를 해도 뜨거워 보이니까 자기들이 회피하는 그러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가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6번에 있는 전기자극기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마비되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기자극을 주어서 근육의 운동을 시키고 이래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인데 그러다보니까 전기자극을 직접적으로 주다보니까 굉장히 따끔따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있는 치료기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사용자가 없으면 굳이 필요가 없지 싶어서 질의한 사항인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꼭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마는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초음파치료기라든지 이런 게 신형으로 나와 있다면 15년 정도 되었다면 좀 새롭게 구매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쓰는 것도, 아껴 쓰는 것도 좋겠지마는 오시는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그 치료기들 하고 지금 다 똑같은 초음파기라도 우리 구에 있는 치료기가 낡았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또 여기 전기자극기 마찬가지 직접적인 전기의 자극이 오기 때문에 여러 분이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치료기가 있다면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이용현황에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용주민수가 2만9,000명 정도로 늘었는데 진료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경로우대자가 조금, 환자가 많이 증가했고 기초수급자들도 조금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환자는 늘었지만 진료비가 오히려 조금 감소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보건소가 인식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 같으면, 안 그러면 노인 분들은 1,000원인가 이렇게 1,500원인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셨을 때 우리 구가 상당히 친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서. 그래서 이 점, 혹시 이런 점을 우리 간호사라든지 의사선생님 우리 또 앞쪽에 있는 번호 빼가지고 접수대, 이런데 직원들 하고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구가 친절한 사항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친절교육을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약품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실에 있는 거 잠시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2011년도1월27일 날 펠비낙이라는 약품을 4,000개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 520만원 정도 되어있고 2월8일 똑같이 4,000개를 구매했는데 39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한달사이에 이렇게 틀리는, 며칠사이인데 이게 일주일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틀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은 펠비낙 4,000개, 포 7매, 520만원, 2월8일 보면 펠비낙 4,000개, 포 7매, 396만원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은 나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9월2일 구매한 거는 포가 10매씩이기 때문에 제가 1개당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월 달에는 1개당 185원 그다음에 2월 달에는 141원 9월 달에는 140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구매액이 낮은데 1월과 2월 사이에 1주일 상간에 약 44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내렸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못 찾았습니까, 소장님?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찾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항은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따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고 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수의계약금액들이 방문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2,982만5,100원 정도 됩니다, 토탈을 하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구매한 것하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금액차이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수의계약이 더 헐었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보면 다른 물품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일단 연초에 대량구입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액이 적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수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한방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뉴케어나 실버웨어 같은 이게 영양식인데 이게 유효기간이 6개월인 그런 관계로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조금 나눠서 사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져서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품목자체를 다 한꺼번에 그걸 해가지고 입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걸 갖다가 다 취급하는 그런 데가 별로 많지 않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위를.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올해 보면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님도 잠시 질의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동별로 상황이 제가 그 당시에 회기중이였기 때문에 오면서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질서가 정연했다고 봐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런 접종 대상자 분들 오셨을 때 질서유지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무료접종효과도 상당히 높았고 65세로 이제 바뀜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동별 일정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서 각 동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점은 올해 잘 시행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맞추어서 동별로 흔들리지 않고 와서 주민들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맞춤형방문서비스에 보시면 전화선을, 방문서비스 하면서 대상자가 전화가 오면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고 그러지요? 전화선이 한 개인가 있어가지고 대화상대가 전화를 하시면 받기가 힘들다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통신담당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11월 달에…
상일
송상일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자료에 전화선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 통신담당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하셨다니까 그건 잘하셨습니다. 윌리스병원 치매환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대체로 상담을 하는 것이 윌리스병원입니까? 예,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선별검사를 보건소하고 윌리스병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오면 선별검사를 해서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치매가 보이시는 분은 병원으로 보내서 연결을 해서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치매환자는 일단 관리하신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환자들,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보면 윌리스병원 또는 건강관리공단과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지원을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대체받지요,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하고 또 우리가 면담하신분이 윌리스병원에 가서 치매판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치매라는 게 보면 매일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아 가지고 모든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나 힘든,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좀 이런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지원대책 이런 것도 좀 같이 한꺼번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외 직원여러분!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방금 우리 송상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노인성질환 중에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우리 남구에 치매환자가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어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은 276명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나 자활 무슨 활동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등록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단을 통해서 이제 치료비를 월 3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꾸준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방문간호사가 직접 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례대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심한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총 7회 가정방문을 하고 3회 전화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치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기저귀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하고 보호자를 보건소에 오게 해가지고 치료 레크레이션하고 음악미술, 운동프로그램, 회상요법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좋아지기는 힘들어도 악화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환자들도 좀 고민이 크고 어렵겠습니다마는 치매환자를 가진 가족 분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매환자를 최 근거리에서 간호해야 할 가족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고와 태도로서 치매환자를 잘 간호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좀 호전되고 또 악화되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하면서. 또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 또 주의사항 이런 것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거 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되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매주 금요일동안 해가지고 총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분들 증상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에 보면 요새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 이런 보도를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거 들어봤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도는 그때 저도 한번 들었는데 그게 일단 개발이 되어가지고 임상실험을 거치고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런 의학기술이 빨리 발전이 되어서 이런 치매환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역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각 동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방역비가 1년에 얼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시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232만5,000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평균 232만5,000원. 그럼 이 금액이면 한해 방역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이 방역비 말고 각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방역활동하는 단체에서 이 방역비가 부족하다고 이래가지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등 관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예가 많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원하는 액수가 보건소에서는 일정액을 지급하지만 외부단체로서 지원받는 이 금액은 동마다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울러서 이 보조받는 이 금액을 과연 전액 또 방역비로 쓰는지도 사실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저도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파악한 대로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전 해에 11월 달 경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사용할 방역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각각 얼마씩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재교부해준 다음에 내년 초에 자기들 다 정산한 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정도는 하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거 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감독은 지원해주는 232만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를 다 첨부해서 받습니다.
김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약품을 사가지고 직접 취급하는 예도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걸 일단 보면 재료비, 자산취득비 있는데 약품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약품을 사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약품을 동에서 우리가 약을 얼마치 쓸 테니까 약을 주세요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날라 오면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 약품 산 비용하고 다 합해서 232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일단 그쪽에서 구입한 기계라든지 또 활동비라든지 이런 재료비라든지 하는 거는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관변단체로서 지원받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만 지급하는 방역비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주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계절별 발생 질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통상 보면 주민건강에 아주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이 계절별로 발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특성적인 질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장티푸스나 이질이 있다든지 가을에는 쯔쯔가무시병이 발생을 많이 한다든지 겨울에는 이제 독감이 주로 많이 하고 이런데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에 이런 병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특히 각 가을철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활동을 하거나 논이나 밭일 산에 갈 때는 주의하라는 홍보매체 같은 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적극 나눠드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보건소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소장님 요새 전부 다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노령인구들이 많고 또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5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회의시마다 회의서류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매달 회의가 이 열리는데 그때는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나 무슨 고지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다 이렇게 회의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매달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특정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런 계절에 앞서서는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하는 것이 우리 주민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가을에 쯔쯔가무시병이 지금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11건…
김동환위원
주로 저희 주변에도 보면 등산객들이 쯔쯔가무시병에 많이 감염이 되어서 으슥한 곳으로 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등산로 이런데서 이런 발병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전에 좀 더 많은 홍보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자원봉사자가 한 18명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
지금 본 위원회이 이거 활동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번도 마주치거나 본 적이 없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15명은 학생들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운동치료사들 학생들이고 나머지 3명은 말벗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과에 다니는 학생 같으면 1일 1명 정도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운동치료사는 1일 2명 정도 운동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에 나오면 4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9,000원 정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동별로 지정된 게 아니고 남구전체를 순환해서 다닙니까? 그 대상지정은 누가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팀이 지정을 해줍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방문차량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방문차량을 우리 지난 번 4대 때 인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동력이 없다 해서 그 차를 샀거든요. 18명이면 전 남구를 커버할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력이 있으나 또 차량이 없을 때나 지금 적은 인원수로 다 이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 입에 이런 활동을 하더라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지정도 보건소에서 방금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서민들이 사는 쪽으로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잘 이렇게 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현황이 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선정을 누가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 일단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과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가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65명 정도 했다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올해 의치지원은 79명 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13명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예산을 들여서 의치를 지원하는데 이게 서로가 대상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79분만 있을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고 서로 이걸 해달라고 할 건데 지정을 어느 기준에 했냐 이 말입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나 여기 대상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 담당자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현재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신청된 분들은 다 해드렸고 뒤에, 올해는 일단 예산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하는 일에 우리가 지적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지원도 해드릴 그런 취지에서 이 사무감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건소에 감사를 해보면 매년 지적되는 것이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대한 수치를 잘못 적었다든지 또 심사위원회, 아까 정혜숙위원도 지적했는데 이런 거를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한 수고를 다 까먹는, 노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는 지금 천동환 보건소장님이 있을 때만 아니고 조봉수 전임소장 있을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큰, 서류를 새로 해오고 사무감사 끝난 뒤에 예산심사도 할 때도 별도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건행정과장은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일반 행정부서하고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보고서 작성이나 예산 계수 이런 수치 맞추는 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하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많은 위원 분들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역약품구입 보면요. 13페이지 보시면 전부다 조달구매 방법이시고 5,600만원이지요, 6월15일까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5,600만원이고 각 동에 지원된 것이 4,400만원이고. 1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4,400, 5,600 해가지고 딱 예산 1억을 맞춘 거 같은데, 1억 예산인데요. 근데 방역약품구입 이거 금년 그러면 10월 달, 11월, 12월 동절기 방역약품까지 포함된 겁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지금 10월 말기준입니다,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6월15일까지 구입한 것이 5,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뉴파이트 유제가 연막용으로 사용이 되었다하는데 지금 이 약품 구입에는 이 약품이 없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작년에 남아있던 약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떤 게 작년에 약품 남아있던 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남은 약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구입이 없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는 구입이 없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금년 3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구입한 약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일단 올해 그러니까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구입한 방역약품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보면 시에서 내려 준 약도 있고 작년에 남아서 사용을 올해 한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뉴파이트유제는 이게 금년 초부터 연막용으로 했다는데, 사용을 했다는데 지금 여기 약품 여기 없다 말입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전년도 이월이 752ℓ가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 말씀을 일단은 믿을게요. 믿고 세부적으로 구매내역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걸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으로 보고 소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봄에도 그렇고 우리 김동환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이게 별로 좋게들 이야기를 안 하고 각 자생단체 기관 되는데 전부 다 여름방역활동 한다고 현수막을 한개, 두개씩 이제 갖다 걸고 전시행정도 아니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태들이 아직도 되고 있고 동마다 금액도 다 다르겠지요. 이렇게 다 모금을 하고 이래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지시를 할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더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쪽으로 분무소독 쪽으로 그렇게 전환해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약품구매방법이라든지 구매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구민 건강증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우리 천동환소장 이하 보건소직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행정사무자료를 보면 앞서 2010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시정요구사항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철저히 해라고 했는데도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한 것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거는 그 자료도 빨리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관리번호 13번에 보면 남구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이 있을 겁니다. 설치운영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가나병원에 저희들이 수탁하였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가나병원에 수탁했지요? 지금 인력하고 담당업무는 보고 있는 부분이 인력, 나가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가나병원 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나갔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여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 지원되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인력이 나간 거는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가나병원 직원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가나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거기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따로 직원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런데 정신보건 이 부분에도, 정신질환자의 조기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진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요새 이렇게 보면 각계각층에서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예방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업내용에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쪽에 보면 구민강좌나 자살예방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아요. 구민강좌가 29%밖에 안 되는데 올 한해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구민강좌 같은 거는 연말 쪽이 아니고 전반기 쪽에 사업을 펼쳐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의 내용을 사업을 이렇게 홍보활동이랄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후반기에 하면 아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도 1회에 걸쳐서 지금 11%인데 이 부분도 교육도 보면 11월 달에 경로당 노인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 5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노인들 부분에 자살이 많이 발생합니까? 안 그러면 일상에서 활동적이고 집에, 이런 부분에 주부랄까,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추세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무래도 좀 중년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거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11월 달에 경로노인대상으로 하면 아무 대상도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장님이 그쪽에 수탁을 줬으니까 이런 걸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어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교육에 우리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정규직 1명하고 기간근로자 15명이 되어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15명이라는 것은 기간근로자가 아까 어떤 인력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간호사 13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조금 전에 할 때 어떤 대학교 대학생이라고 말씀…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자원봉사자들 말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자원봉사자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자원봉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방문요양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방문관리사업을 하는 인력이 총 16명인데 이거는 보건소 내에서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하고 부산대학교에 있는 운동치료사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루에 4시간 씩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까 저도 개별질의 때 내가 좀 물어봤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도 했지마는 누가 어느 누군가가 그 한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상당히 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상당히 아까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가 아니고 학생들 자원봉사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게 확실히 어떤,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효과가 이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이 계획을 철저히 해라고 하고 싶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부분의 일은 저희 정규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5명이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운동물리치료사라든지 하는 그런 운동치료사라든지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서비스를 더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15명이 간호사 열 세분, 운동처방 1명, 영양사 1명은 그러면 자원봉사자 아니라 이 말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아까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아까 질의하셨을 때는 자원봉사자라고 물으셔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맞춤형사업 중에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개별질의 때 물어볼 때 간호사하고 포함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다시 충실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난 자원봉사자가 그 부분이 자원봉사인줄 알았더만. 하여튼 방문간호 이 사업이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3개월에 한번씩 이래 방문하는 것, 1군, 2군, 3군이 있는데 2군에는 보면 정기관리군도 1회에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주어야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이 안에서 잘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이 사업을 임해주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8일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 남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모두는 국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유공기관 표창, 부산광역시로부터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치하 드립니다. 하지만 복지관리체계 구축 미흡,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참여 저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부적정 및 관리 감독 소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작성 소홀, 오륙도 주변 유채단지 관리 미흡, 무단방치차량 관리 소홀,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불법벽보 방지판 관리 소홀, 특별회계 예산집행 저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무허가시설 예산투입 부적정, 정신보건센터 추진사업 시기 부적정, 방역소독방법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