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기업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최근 글로벌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환율 변동성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와 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장입지 기준 사전검토와 공장설립 지원, 상담창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노동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ㆍ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재취업 수요는 늘고, 세대 간 고용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6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에 대응하여 상권 실태조사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의 확산에 따라 관내 사회적 연대 조직의 협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종합적 지원 시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요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시간 고용 정보는 물론 찾아가는 구인 기업 현장 발굴,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천시민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상권활성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상권 실태조사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상권별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판로 확대를 통해서 조직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교육과 컨설팅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3쪽에서 1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8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경제의 미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산업의 다각화가 도시의 생명력, 경쟁력 또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반도체의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는 게 우리 이천시는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라든가 헬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미래농업이라든가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비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한 어떤 시책이나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신규,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을 한 4가지 정도는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우리 기술혁신 지원과 글로벌 성장촉진을 위해서 한 4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규격 인증이라든지 디딤돌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업 수요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또 마찬가지로 소부장 기업도 육성하는 데 좀 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서 우리 기업애로를 많이 해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맞춤형 쪽으로, 취업도 맞춤형 쪽으로 기업의 어떤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고민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산업의 지원책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는데 일단은 유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 산업 유치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기존에 있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벤처 육성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융합에 대한 어떤 촉진 정책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가장 돋보였던 게 맞춤형 기업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이 이게 이제는 지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로 유형별로 규제, 비용부담, 인허가, 기반시설 등 이렇게 분리해서 조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또 기업 유형별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성장 기업이라든가 위기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재도전하는 기업 이렇게, 또 창업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도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자금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판로나 이런 거를 각각 또 부서가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원스톱으로 한 창구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산업이 다각화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면, 또 여기에다가 기업 애로사항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소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인 이렇게 기업애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구조로 가신다고 하면 정말 기대되는 산업이 다양화되고 다각화돼서 지역경제의 어떤 선순환ㆍ기반ㆍ생명ㆍ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10페이지인데요. 26년도에는 도시가스가 2개 마을로 정해진 건가요? 장호원하고 백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결정된 거고요?

네.

그러면 그 LPG 가스 마을은 2∼3개소를 모집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정됐나요?

올해 사업은 지금 잔여 구간이, 장호원하고 백사 현방리에는 잔여 구간이 남아 있어서 거기를 우선…….

아, 작년에 하던 것 잔여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할 예정이고요.

LPG…….

올해는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LPG 마을은 올해 추가할 예정인가요? 지금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LPG 마을, LPG 저장탱크 보급 마을 있잖아요?

LPG…… 아, 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개별 세대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마을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농2리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군데? 지금 2∼3개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더…….

저희가 이제 8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그것을 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 신청을 벌써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2∼3개를 결정할 생각인가요?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도에서는 어농2리 1개만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주에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로 결정되나요, 아니면 하나로 끝나나요?

지금 도에서 추가로 또 만약에 선정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네, 도비가 한 22%가…….

시비로 할 계획은 없어요?

네, 아직은 제가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안 가는 마을은…… 지금 그 연료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G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는 LPG도 해달라라는 지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뚝뚝 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는 거의 배관망이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LPG 가스는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검토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한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서 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7쪽입니다.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민생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소상공인의 재정이나 인력이나 매출이나 또 상권이 변화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어떤 허브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에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이라는, 상권활성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이거를 처음으로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도 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향후 어떻게 또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모두 한번 담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좀,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도 지난해보다도 확대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원금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같은 걸 적극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금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좋은 방안을 찾아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또 요청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사실은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정책을 펴고 있고요. 이어서 특례보증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인 경제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임대 놓은 데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지나가면서 보면서 가슴이 아픈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하고 했던 게 가끔씩 어떤 갈증 해소나 내지는 이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는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효율적이고 궁극적이고 이런 지원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번에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정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것을, 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자생력이나 내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태 지원금은 있지만 각자도생의 형태로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부분도 다 이해하시고 계셔서 이런 고민과 결단을 내리신 것 같으니까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정말 소상공인의 어떤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부발읍 효양로 일원에 가로수를 백사면 원적로 일원에 산수유나무를 식재하고 도시 숲과 학교 숲, 쌈지공원을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시민 여가 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온천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진암 공원 및 온천 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을 복합 힐링 놀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설봉산 황톳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목재문화 체험장과 유아숲 체험원을 중심으로 산림 교육 연계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산림 복지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공원녹지과 소관 21쪽에서 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국장님 그 설봉공원 황톳길 정비 사업인데 어디 기존에서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다 하나요?

일단은 먼저 저기 의견은 우회 도로 반려견 같이 이제 산행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데가 한 240m 돼 있잖아요. 거기서 연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데 다시 하는 거냐.

연장 관계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그 연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작년 사업이 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황톳길을 걸을 수 없으니 우회도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황톳길은 그대로 놔두고 옆으로 이제 측면으로 이제 길을 개설하는 거죠.

네, 반려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우회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걸 꽉 차게 하지 말고 한 70%만 했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길이도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사실 황톳길이라서 연장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꽉 찬 그 황톳길에는 비 올 때도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흙을 보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장마철에 많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강을 하면 좀 측면을 남겨 놓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측면 사이드 길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근데 예산은 좀 많이 잡혔네요. 그거에 대비해서.

네, 그런 거랑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민원인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불편하다 그러시는 사항을 편의시설도 좀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었습니다.

그 옆에 길은 어떻게 땅 소유가 이천시 건가요?

네, 이천시 소유입니다.

이왕이면 좀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갈 때 운동화 신고 갈 때는 좀 많이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송옥란 위원님.

네, 28쪽입니다. 산림 교육 연계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산림 복지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하고 유아 숲 체험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주요 운영 대상이 보면 유아 숲이면 이제 어린이 위주로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인도 좀 있나요? 목재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농업 테마파크 공원에서 이제 내려가는 공원 쪽인데요. 이용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은 제가 못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관외와 관내를 놓고 볼 때 일단 이제 관내가 많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축제나 행사나 이럴 때는 좀 연계해서 관외가 좀 늘어나는 형태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재 체험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근 거리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도 제가 보면 너무 좋은 조건에 있고 또 그 농업 테마 파크도 그 공공 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 상태로 뭐 이렇게 상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 방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를 농업 테마 파크하고 좀 연결을 해서 오히려 그쪽에 숙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숲이나 목재나 농업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한다고 하면 일종의 어떤 테마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통합 패키지 티켓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DC나 내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이나 내지는 그 테마별로다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체류형이 되면 또 지역 상가나 내지는 이런 데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어떤 관광 브랜드의 하나의 또 방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는 이제 농업 테마파크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민주화기념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체류형도 있고 이제 숙박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천의 관광 명소나 내지는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특성 정체성을 살려서 조금씩 벨트화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가 없어서 아니라 이천에 가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고객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고민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관광과 보고 드릴 때도 이제 용역에 대해서 이제 거점별 벨트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추진 중인데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국장님 장호원에 용풍 저수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호원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주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용풍 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호원 시내에서 차를 가지고 한 5분 안쪽의 거리에 있고요. 설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시내에서 걸어 다니실 거리도 되지만 차를 갖고 거기 차를 세우시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 장호원 용풍 저수지 같은 경우가 둘레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3km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둘레길로서도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하면 장호원 분들이 건강도 그렇고 관광 쪽으로도 관광 산업으로도 이렇게 좀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관광과에서 이제 지난해에도 많이 이제 거기서 관심을 갖고서 일부 이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관광과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둘레길에 대해서 뭐 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토론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예산을 들여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좀 타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논의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호원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네, 저는 질의보다 지금 둘레길을 이제 올해도 사업비를 많이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둘레길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새롭게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의 둘레길 정비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그 둘레길을 다녀보면 둘레길로 조성을 해놓고 뭐 심지어는 예초 작업을 한 세 번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초 작업이 안 돼서 작년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둘레길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읍면동에서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읍면동하고 같이 좀 소통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둘레길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둘레길인데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좀 많이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정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및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 업무입니다. 36쪽입니다. 2040 이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40년 계획 인구 설정 및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인구 수용을 위한 주상공 지역 물량 산정과 향후 개발 사업 압력에 대비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35년 이천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시키기 위해 분야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건축 허용 용도 및 건폐율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비도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미래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 유통형 등 12개 지구에 대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단계별로 1만 3천 세대, 3만 4천 명 수용 규모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19개 지구 중 2026년도에는 중포지구 준공과 대흥 2지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고객 만족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허가 접수 즉시 관련법 실무 종합 심의 및 일괄 보완 요청을 실시하고 사전 인허가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원 업무 처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민원 자문 처리단 및 민간 소통 협력 협의체 운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행위 허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간편한 이력 관리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입니다. 54쪽입니다. 안전 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와 함께 민관 상호 협력 기반의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중개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강조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좌 1과 장동2 지구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수치 지역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경계점 위치가 지역 측지계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 지역 지적공부의 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적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적(임야)도ㆍ연속 지적도 정비에 대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기반의 다양하게 사용되는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연속 지적도 구축으로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하여 2030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62쪽입니다.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실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활성화와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이천시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입주자 불편 최소화 및 만족도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 초기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사용 검사를 실시하고 입주 예정자의 요구 사항 중점 관리와 갈등 예방 및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2026년도에는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 등 안전시설 비용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동주택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입니다. 70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냉난방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건축 지도 점검 표준화로 건축 행정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의 지도 점검에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분기별 위법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업무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 점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30년 이상 된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무료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예방 점검을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맞춤 점검을 통해 건축 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불법 전단 벽보 근절을 위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하여 자동 경고 발신을 통해 해당 회선을 무력화하고 자발적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분수대 오거리 주변 상가 간판 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분수대 오거리 광장 주변 상가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31쪽에서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38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부 현황을 보시면 밑에 그 복합형이라고 그래서 내촌 지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입안하신 거고 변경 건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저희 한옥 위주의 건축 위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추세가 이제 한옥에 대한 쇠퇴 현상이 좀 일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형태를 좀 바꿔서 변경해서 입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제가 살펴봤는데 2013년도에 이미 이게 관광 휴양 기능과 체류형 관광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전원형 한옥마을 성균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셨더라고요. 13년도에.

네.

그래서 보면 그 부지 조성을 마치고 그 해에 성균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했던 상황인데 그때 왜 그 시행이 갑자기 안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옥에 대한 중점적으로 좀 그 부분을 부각시켰던 그 사업인데 한옥에 대한 인식과 그런 쇠퇴 현상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재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그 10년 만에 2023년에 다시 한번 변경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합형 내촌지구 결정 변경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때 이 내용이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네.

한옥 형태를 이제 변경하고 또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했을 때 한옥을 테마로 정했었던 이유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옥이 안 어울리거나 내지는 한옥은 또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어떤 변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부 사정이 있었나요? 시행사?

사업 시행자의 내부 사정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을 과장이 좀…….

도시과장 이정호입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오래가 됐고요. 내부 사정은 저희도 이제 알기로는 사업자하고 토지 소유자 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소송전도 있었고 오랜 기간 이제 표류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한옥 이렇게 테마를 주제로 했는데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좀 트렌드가 안 맞아서 그걸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안서만 처리가 됐고,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향후 여러 가지 절차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보도 자료에 25년도 5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보면 이렇게 이천은 하이랜드 시니어 단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25년도에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변화가 된 거고, 일단 이제 제안하시고 이제 나중에 변경이나 이런 동의안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그 예를 들면 한옥의 형태를 뭐 다른 형태나 이런 거나 아니면 사업명이 바뀌었거나 이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자체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거는 지금 한옥에서 일반 주택으로 전환, 그걸 좀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인 거고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은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한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고 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제안서는 처리가 됐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심의라든가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드시 그거를 한옥을 일반 주택으로 허용을 확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시행사가 변경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사가 변경이 됐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시행자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소송해서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는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 맞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행사에 따라 사업이 막 바뀌거나 이거에 대한 우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여기 사업의 시행사가 바뀐다 하면 그 사업 내용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행사가 변경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시행 주체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A든 B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그런 사업이 장기간 표류가 되다 보니까 원하는 쪽으로 무리가 없는 쪽으로 변경을 해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또 기존의 한옥을 고집을 해서 또 원칙을 지킬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죠.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럼요. 주민하고 같이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되고, 이런 계획을 하셨을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나 내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또한 이해할 부분인 건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에서 시행하면서 시행사는 변경이 되고, 이게 정말 이천시의 트렌드가 이건지 또 내지는 시행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중심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해 놓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잖아요.

네.

그래서 사유재산의 어떤 권리도 침해를 받고, 건축허가나 개발제한이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 제안을 받고 법적인 구속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도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실효나 자동 실효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5개년 할 때마다 이게 재정비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립하시고 다시 올리시고 1년마다 다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이건 재정비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민간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된 거고요. 같은 말씀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현재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인 거예요. 일단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변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바꾸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한 거는 지금 시행사가 바뀌면서 내지는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했던 사업이 완전 내용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 변경이 되면서 시행사가 바뀌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물론 후속 조치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적극행정으로 이거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도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45쪽에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시스템(IPSS)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시행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기본적인 취지는 이곳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했던 걸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서류가 조금이라도 다소 간소화되어 있고, 진행과정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고, 이런 장점과 투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시행하시면서 민원이나 내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산이 완전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작업들을 측량사무실에서 하는데 측량사무실은 건축사같이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행정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걸 대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변호사나 내지는 뭐 이렇게 행정사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나 이런 것들은 또 측량사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대행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측량사와 또 행정사와의 어떤 갈등 고리가 되기도 했던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은 좀 어떻습니까?

같이 소통 협의, 우리 민간 소통 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지금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역에서 서로 협업해서 잘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이 한계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는 했지만 늘 언제나 대행사나 내지는 전문인력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면 약간 반쪽의 어떤 민원 체계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내 이런 거는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못 하더라도 처리과정을 또 같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민원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셔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매뉴얼을 조금 직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용어로 행정의 입장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단계별로 입력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오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것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어차피 시스템이 생겼던 상황이고, 이 구축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 장점을 살려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이 시스템이 잘, 또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47쪽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 중이죠?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달부터 오픈한다는 거죠?

네, 전면 시행이고요.

네, 전면 시행.

지금까지 시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는 범위가 어디까지 여는 거죠? 그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대행하는 업체들,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행정사라든지 뭐 이런 측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오픈을 시켜주는 건지?

이건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고, 다만 신청할 때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인허가 업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에 볼 때는 공무원들이고 이것 다 오픈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오픈돼서 말 그대로 반려를 좀 덜해가지고 허가가 빨리 진행되는 시스템이 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허가 기간이 너무 길고 반려도 너무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안정화가 돼서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서류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지연이 되고, 반려가 최소 돼서 허가 승인까지는 기간이 짧아지는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허가받는 건 조그마한 거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행업체들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피드백을 진짜 빨리 줘서 반려가 많이 없는 웬만하면 빠른, 허가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46페이지에 민원 자문 및 처리단 운영과 협의체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신 거죠? 여태껏 하신 건 아니신가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아서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 구성 자체를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올라온 것들을 심층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서류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의견을 듣고 그걸 서류상 같이 펼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다 전달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이나 처리단이 했었을 때 그 주민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견들을 듣고 여기 참석했던 구성원들이 이 의견을 반영하고 서류와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행정가, 건축가 뭐 이런 것들에 거의 다 법률상 같은 것들만 아마 지적하고, 이에 준하면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또 이분들은, 주민들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니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상 실무자가 현장점검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들이 되는데 그렇게 절차는 그렇지만 현장점검에 있어서 실무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밀착형 민원 자문ㆍ처리단에서 같이 경험 있는 팀장들이 같이 그 사안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밑에 민ㆍ관 소통협의체는 그동안 운영하던 규제라든지 어떤 허가 처리, 어떤 우리 시에 있는 인허가 재량 범위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서 조금 2개는 성격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을과 시의 대립은 분명히 마을을 대표하는 분이 오셔서 본인들이 그 서류와 틀린 그런 의사 전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처리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위원이나 이런 자문단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만, 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한 요식행위성 협의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49쪽에서 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54쪽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전세사기가 있나요?

네, 접수돼서 인정된 건들은 좀 있습니다.

많은가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천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한 2% 정도에 해당돼서 많지는 않은데요. 있습니다.

네. 보니까 밑에 그 ‘길목지킴운동’이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참여 공인중개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추진단은 저희가 23명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을, 공무원 세 분 해가지고 26명이 지금 추진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정 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협의회는 실질적인 인원의 어떤 제한이나 내지는 인원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길목지킴운동은 사실은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계약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전세사기 예방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반기별로 같이 또 교육이나 이런 워크숍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반기 중에 하던 걸 이제 분기 점검으로 지금 변경하신 거고, 정례화하셨는데 이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라 할까 내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피해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지금 막지 못하고 있지만 감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길목지킴운동이나 안전전세관리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 이천시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같이 협조해야 한 건의 전세사기 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체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정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 공유하는 데도 우리 홈페이지나 내지는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아예 그쪽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나 내지는 그 의지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들의 시스템에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들의 인식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57쪽에서 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61쪽입니다. 지금 그 대내외 여건 중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가 2025년 8월에 전국 단독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9월에 해제됐다가 10월, 11월에 재지정이 됐어요.

네.

지금 2026년 1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월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2월에는 다시 또 해제가 됐다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가는 이유가 미분양 관리지역 산정하는 방식이 1천 세대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1천 세대가 넘으면 다시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1천 세대가 넘었다가 또 분양이 되면 또 빠졌다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한 번 저희가 지정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빨리 분양이 속히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네. 또 지정되면 우리가 제한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심적인 거는 또 공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조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실상 쉽지 않잖아요?

네.

이미 인허가가 된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과잉 공급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제언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공공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건의는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이천시가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도 좀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나 내지는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연계, 또 최근에는 제가 하이닉스 상황을 봤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6대 3의 비율로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숙사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25평 정도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하이닉스하고 제휴해서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조성하는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다가 보면 정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미분양 상황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64쪽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7개에서 올해는 10개로 늘리네요?

네.

이천시가 돌이켜 보면 80년대 현대전자 들어오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고 90년 초까지 지어진 연립들, 그때는 아파트보다는 연립들이 상당히 많죠.

네.

특히 구도심, 창천동이라든지 구도심 같은 데는 연립들이 오래된 연립들이 많다 보니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15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 작년에 20%에서 이번에 30%로 올려줘서 감사한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 책자를 보니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금액이 적으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거를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관리가 늘 돼요. 그런데 소규모는 16세대, 15세대, 많게는 30세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누군가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도 어느 집에서 새는지 모르지만 이걸 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지원정책은 이제 우리가 이천시 소규모 주택들이 워낙 노후가 돼 가고 있으니 이천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더 보살핌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또한 지원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부족분은 지금 26년도 것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추경 때 확보해서 다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확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큰 것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맨 거의 다 방수가 많고, 그리고 새시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인데 거의 방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수는 물이 내 집 위에서 샌다고 해서 거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옥상 어디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방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저도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많아져서 지금 예산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 이게 그 이제 신청 건수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사업별 예산에 지금 물가 상승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으로 했던 거를 지금 그 6천만 원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에도 좀 상승된 물가 상승분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한번 보고요.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신규로 뭐야 건축을 하다 보면 민원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그러니까 3차죠, 3차도 이제 뭐 항상 뭐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아직은 확인을 저도 못 했어요. 아마 어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47건 정도.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민원들인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들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과장님,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데요. 롯데 3차가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미분양을 좀 분양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서 기존 입주자 입주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차별을 줬어요. 그래서 한 총 합쳐서 4천만 원 돈인데 에어컨 그다음에 발코니 등 이런 거를 좀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니까 기존 사람들은 옵션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왜 나중에 받은 사람들 무상으로 해주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시에서 입주자 대표 예비 입주자 대표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회의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저께 만나면서 좀 결렬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단으로 이제 47분 정도가 이제 국민신문고 냈는데 일단 지금 주택과에서 롯데 쪽에 분양 관련해서 임원 좀 제가 좀 뵙자고 좀 그런 상태라 좀 시간을 좀 추이를 봐서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분양 옵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계속 대화로 좀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은 저도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서희스타힐스도 지금 뭐 에어컨이나 심지어는 방충망 같은 것도 지금 그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뭐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 서희스타힐스는 또 조합원 아파트잖아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입주를 하려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에어컨 설치 비용 또 방충망까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세계 빌리브도 지금 뭐 상가 분양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시행을 하시는 쪽에 지금 유리하게끔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좀 자기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편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민원들인데 지금의 새로운 유형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다른 시설 입주되는 거에 그거를 입주하시는 부담을 주고 또 지금은 얘기하시는 건 예전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비용을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분양을 하려고 무상으로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기준이 틀리면 기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저희가 법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로 자재값이나 이런 게 상승된 부분을 다른 데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념해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65쪽,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소규모 주택 아까 이제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소규모 주택들이 몇 년 정도 되셨는지는 아시죠? 처음…….

소규모 공동주택 네.

몇 년 정도 됐어요, 보통.

몇 년…….

지은 지가 지금 보통…….

건축된 지가 몇 년 정도요? 보통 20년 평균 20년 정도…….

20년이 아니고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86년도 그 시절에 그때들 많이 지은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빌라들이 근데 지금 그 당시 때 보면 평수도 엄청 작고 그거를 평수를 또 이제 나눠 놓기 위해서 지하로도 빼놓은 데가 있고 그래요. 실거주 평수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계단 빠지고 뭐 빠지고 근데 이천이 대부분 창전동, 관고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실버 로타리 위쪽이죠. 창전동, 중리동 쪽으로 창전동 쪽으로 이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전체적으로 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한 번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규모로 단지로 들어오는 지구 단위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플랜을 짜든지 로드맵을 잡아야지만 이게 뭐 저도 지금 이제 두 번에서 8년 정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빠른 거예요.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게 5년, 10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천시에서도 그렇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임시방편으로 우리 물이 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시 정책적으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만간에 40년은 이제 넘어갈 테고 이제 45년, 50년이 되는 주택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된 거는 벌써 지금 증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선경 신한이 벌써 25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년 이상 된 주택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지가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수원도 지나가 보면 그 당시 때 지어진 빌라들은 벌써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리 택지지구 위쪽으로는 다 지금 옛날 그 이제 40년 된 이상들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분양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분양할 때와 지금 입주할 때와 이 좀 상황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과치가. 근데 계약서상에는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상가라 이게 저희가 해당이 되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야기인데 이제 계약서에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고 우리 보험처럼 특약들이 있으면 대부분 고지를 하거든요. 인지를 시키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인 계약서에 그 특약의 내용처럼 특이한 사항들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계약자분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계약서를 받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이제 상가를 분양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적인 사고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큰 틀은 변함이 없다 판단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과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맞는데 그 결과치가 다른 거죠. 현장이. 그 이제 시행사분들은 이 계약서에 다 있는데 본인들이 숙지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 보면은 그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내용은 반드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법적 소송 이제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아마 우리 시행령에서 컨트롤 하는 것 같은데 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분양 이제 받는 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이런 분쟁이 안 생긴다. 결국은 다 위원님들 찾아와서 지금 이런 내용의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요 근래에 와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그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7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 목표 및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24시간 재난 안전 대응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상황실에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1인 당직 체계에서 4조 2교대 전담 인력으로 구성하고 2인 1조 24시간 근무 체계로 개선하여 365일 상시 감시 체제와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연재난 종합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천시 공공 부문 중대 산업재해 선제적 예방 계획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기별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위험 요인 발굴을 실시하고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민방위 시설 장비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 시설인 소형 단말 3개소를 중형 단말로 교체하여 가청 범위를 확대하고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2026년 상급 도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사업비 544억 원으로 이천시와 SK 하이닉스가 공동 부담하여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2026년 6월 상행선 우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하행선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도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 건설 사업은 국도 3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5호선 등으로 2028년부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997억 원이며, 2026년 투입 예산은 1,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시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시도 14건에 34.95km, 농어촌 도로 28건에 36.99km, 도시계획도로 33건에 23.21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보상 추진 57건, 공사 중 18건, 이 중 13건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28억 원이며 2026년 투입 예산은 1,13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천시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9개소, 소하천 104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1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 준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위험 교량 재가설 추진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2등급을 받은 교량이 매곡교와 앵산교에 대한 재가설을 추진한 사업으로 2024년 1월 높이 제한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매곡교는 2027년 6월, 앵산교는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부터 10개 노선이 전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서희로, 영창로, 남천로, 이섭대천로, 설봉로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경충대로, 하반기에는 어재연로를 착공하여 도심지 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신호기와 노면 표시 정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신설 교체를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혼잡 지역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구역 실태 조사 실시와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시설 개선으로 교통 약자 보행 환경 확보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계획으로 현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5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96대로 공공관리제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73억 6,400만 원입니다. 또한 마장면, 신둔면 수요 응답형 활성화와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중 노선 개편을 추진 예정입니다. 학생 통합 순환버스는 2025년 10월 13일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2개 권역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학생 통합 수요 조사, 교육청, 학교 운송사와 협의 후 신규 노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9월 운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이천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7억 1,500만 원 증포동 49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7,162㎡, 지하 1층 주차 공간 151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고동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6억 원, 관고동 501-7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796㎡, 지하 2층 지상 2층 주차 공간 144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98억 원, 아미리 682-6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173㎡, 지상 4층 주차 공간 190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290억 원 중리동 180-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261㎡,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 공간 213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갈산동 화물차 공영 주차장은 총사업비 112억 원,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만 2,140㎡, 지상 2층 주차 공간 210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전동 심포니 공영주차장은 창전동 139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2,946㎡, 지하 3층 주차 공간 180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리 택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총사업비 89억 원, 중리동 336 외 3필지의 일원에 대지 면적 5,109㎡ 지평식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5월 경 부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체계적 적성 검사 관리로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입니다. 건설기계 적성 검사율 제고로 신뢰받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 활용과 선택, 등기 발송으로 건설기계 검사를 안내하여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동차 이륜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맞춤형 홍보입니다. 자동차 이륜차의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이천시 홍보 채널을 이용한 온 오프라인의 복합적 홍보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찾아가는 무보험 무단 방치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로 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 질서 문화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 확보 등 주정차 질서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획선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5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한편, 개인용 이동장치 불법 주차 단속원 3개 팀, 총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올바른 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79쪽에서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그 88쪽에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중리동인데 위치를 보니까 거기 지금 우미린 짓는 데 그쪽 앞에 같아요. 지금 거기가 비상급수대가 현재 있었나요?

네. 거기 기존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리 택지지구 공사하면서도,

그럼 지금 거기까지 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 위치까지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게 시도 1호선이.

요 비상급수 시설 위치는요, 그대로 옛날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부대 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 1호선이 확장되면서 지금 그 위치까지 확장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럼 우미린 아파트 내에 거기 저기 쪽에 공원 쪽에 있는 건가요? 해당이 이 도로까지는 안 들어가요?

이 시설은 도로 확장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요. 그럼 이게 오래돼서 이제 새로 더 보강 작업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니까 그 도로에 포함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84쪽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상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담 인력을 해서 상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스마트 시대인데 이게 행정을 이렇게 왜 갑자기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전에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존에는요, 우리 당직 근무 개념으로 한 명씩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뭐 야간이나 휴일에 이제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재난 대응이라는 게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전파해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소방서나 경찰서 상황 전화 통화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 상황도 전파해야 되고, 또 상황 유지 보고서 작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재난 상황이 혹시라도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명씩 전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26년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안전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당직근무자가 소방서에 연락하고 어디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지금 진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원격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거나 내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원격으로 우리가 PS-LTE를 통해서 사실 재난상황은 수시로 연락이 되고요. 우리가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최근에는 또 복합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방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환경 쪽에서 대응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재난 발생하면 순간순간에 빨리 판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연락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1명씩 근무하다가 전담요원 1명 플러스 또 당직 기존 요원 1명 해가지고 2명씩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개편해서…….

그러면 이 전담인력이 전문인력이에요, 그냥 인력이에요?

아, 1명은 전담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담이에요, 아니면 전문인력이에요?

전담입니다, 전담.

전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를 전담하는 건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 배치를 올해 상반기 때 할 계획인데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난상황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하나 당직근무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직근무자가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저희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수시로 1년에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이번에 설명절 연휴같이 장기간 연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연휴 시작되기 전에 별도로 또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또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당직 근무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전문적인 전담인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사전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매뉴얼이나 내지는 이걸 숙지한 상황에서 당직자도 마찬가지고 전담인력도 마찬가지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피로도나 내지는 격무나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AI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격무이고 나름대로 또 화장실 가는 것 어려움도 있으니까 2인 체계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하튼 이게 AI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서 1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110쪽입니다.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서가 심의를 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시설인데 이렇게 긴급대응을 해도 제가 보기엔 부족한데 이거를 분기별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혹시 행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적체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심의 건이.

도로관리과장 권혁입니다. 이게 1년에 네 번을 지금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기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매월이, 그러니까 최선은 매월인데 매월이 안 되면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때로는 예를 들면 수시 긴급 심의를 해서 진짜 이건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분기별로 기다려서 심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행정의 어떤 병목 현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라 이거를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107쪽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내권은 거의 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유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 전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건 통신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 전선 지중화 사업은 다 되고, 인도도 복구가 되는데 그게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게 보니까 22년도에도 완료된 게 있고, 23년도도 완료된 것 있고, 작년에도 완료된 게 있는데 정비로 도로가 깨끗해지고 인도까지 다시 다 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신, 전봇대 같은 건 그대로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완비가,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통신 설비도.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무리할 때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나중에 이게 쳐진 거죠?

통신사는 개별 사업장인데요. 그쪽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그럼 통신사에서 개인 부담으로 해서 그걸 안으로 넣는 건가요?

거기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50% 부담하는 건데요. 그것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거리에 그게 지금 하나의 흠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작업하면서 전기 박스가 생겼잖아요? 군데군데.

네.

그게 너무 흉물처럼 있다는 거죠, 전기 박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디자인화해서 좀 예쁘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흉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쓰레기 같은 걸 계속 버려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거기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흉물처럼 있는 걸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너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검토해서 그걸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네, 빨리 부탁드리고, 특히 인도가 옆에 있는 저것이 있어요, 전기 박스. 이런 건 사람에 방해라든지 애들 다칠 염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저는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신선을 지중화 사업 때 정리하는 부분들의 민원들이 있어요. 도로관리과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동네에도 보호수 가지 쪽으로 통신선이 지나가서 그 민원 때문에 지금 해결하다 보니 이 통신선이, 우리가 통신선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천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처리 민원도 제가 말씀하신 게 어디인지 잘 못 들었지만 그 실버로터리 안경점 있는 데 그 통신 전선이 밖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노출돼 있어서 그 민원을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시하고 협조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통신도 저희한테 협의해서 통신 전주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이천시에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에 대해서는 한전주에 부착하는 건 한전하고만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신주하고 전주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봇대를 박는 자체는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득하는데요. 한전주에, 공중에 다른 통신선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한전하고만 협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에 그 통신주를 설치할 때도 시하고 협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통신선에 대해서는 한전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 전신주 말고, 통신주.

통신주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T 통신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저희가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요, 어떤 건인지 제가 파악 좀 하고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경사1리에 보호수인데 거기를 그 통신선이 가로질러 가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실버로터리에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통신선이, 그게 통신회사에서 협조가 돼야지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통신에 관련된 것 이거는 예산에 대한, 신안실크밸리 앞에는 예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안 된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도로가 오랫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었고, 계속 이런 KT의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저희가 별도로 통신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117쪽인데요. 중리천로 주차장 그게 어떻게 좀 줄었나요? 지금 보니까 그림 보니까 그 양평해장국하고 건물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예산도 전에 심의할 때는 360억 해서 300대 예상이었는데 이게 290억에 213대로 줄었고.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네,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네,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양평해장국 있는 그 건물은 제외하고 그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합의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합의점이 다 됐어요?

네, 다른 데는 이의 없이 합의가 잘 됐고…….

오히려 밑 쪽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어떻게 밑에는 합의가 됐고 그 위에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반대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보기 흉할 텐데, 아주.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상 금액이 또 많이 줄었네요. 한 60억 정도 줄었고, 그런데 주차 대수도 많이 줄었어요.

네.

300대 정도 예상했던 건데 거의 90, 87대가 줄었는데 그것 줄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주차 대수가. 노선 때문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관고동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관고동 공영주차장하고 중리천하고 하면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리천로에 있는 주차 대수, 노상 주차 대수가 몇 대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 중리천로 주차장이 노상, 천로에 있는 주차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진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대신하고서 나중에 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13대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

네.

저도 증포3지구 문화공원의 사업 전달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좀 틀린데 306면의 주차 면수와 지하 2층 또 총사업비가 210억 원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바뀐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경사항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하 2층을 1층으로 바꾼 거에 대한 내용이…….

이게 지하로 지을 때는 한 면에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 151면 정도면 현진에버빌하고 그쪽에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대로 이게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착공까지.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또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공사하는, 지하 2층을 뚫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또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줄어도 너무 줄었는데요. 반이나 줄었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어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도 아니고, 기존의 공원 부지에 주차장 조성인데 용역까지 다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나 주차 면수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16쪽입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네.

아직 수요조사는 진행이 안 됐고요. 계약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학이’에 대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도는 아주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 민원은 없습니까?

네, 민원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지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아침 일찍 실제로 통학이 노선, 4개 노선에 대해 다 탑승하여서 시간 같은 걸 다 체크를 해서 그 시간 조정을 하고 노선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모두 해결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일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시간에 운행하다 보니까, 또 일정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또 해야 민원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잘 진행이 되셔서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확대 계획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노선이나 등교 시간이나 시간표나 또 다른 학교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택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확대하시는 계획에 추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117쪽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리택지지구에 그 택지지구 안에 아마 주차장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사비는 있는데 주차 면수 같은 이런 게 없고…….

아, 지금 그게 올해는 토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119쪽을 보시면 중리택지지구 공영주차장이 1ㆍ2ㆍ3ㆍ4번 해서 번호가…….

네.

네, 그거를 올해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하고 나면 정확한 주차 면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부지 매입 검토는 23년도에 했고, 공유재산 심의가 작년도에 한 건가요? 우리가 이것 매입하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 매입 결정된 거고, 올해 이제 예산 반영해가지고 다 매입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지하도 파나요?

네, 지상입니다. 일단은 지상입니다.

일단은 지상?

네.

왜 하는 김에 지하도 좀 파지 그래요?

그거는 한번…….

택지지구 하면 마장택지지구도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계속들 하시는데 이왕 작업할 때 지하까지도…… 하나 필수 큰 데가 그나마 있잖아요, 그 네 군데 중에서 다른 건 작아도.

네.

그런 데는 지하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24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3년인데 27년도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하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많이 모자라다고 또 해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연도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보면 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지금 25년도는 배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페이지가 129쪽이죠?

네.

지금 현재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전체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저감된 부분을 여쭤보신 거고요. 저감된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CCTV를 9대 설치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CCTV 9대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인한 단속은 사실은 줄어들었고요.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시내 쪽에서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차량의 대수가 줄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천공원이나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용료율이 적정히 조정돼서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속이 좀, 단속 실적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아니, 단속 실적이 늘어났잖아요?

아닙니다. 24년도에 8만 3천에서 25년도에 9만 2천으로 해서 건수가 줄었죠.

아, 소계에?

네.

그러면 소계에는 지금 현재 늘어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정형이나 다른 데 24년도도 이렇게 이것,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이렇게 단속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4년에도 다 자료에 있고요.

추이가 어때요?

네?

추이가, 그러니까.

추이는 지금 CCTV나 이동 단속은 줄은 형이고요. 지금 주민신고제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전신문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그 신고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주차 단속이 늘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활이나 내지는 시민불편과 또 내지는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시민들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딜레마이기는 하는데 여하튼 편의를 위해서는,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사전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한 적이 있지만 PM이 문제거든요. 지속적으로 PM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난해 9월 달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견인료도 올렸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시내 현황은 바뀐 게 없어요, 전혀. 그러면 결국은 그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면서 벌금을 안 내는 게 문제죠. 1시간 내 찾아가면 벌금이 없죠? PM.

네. 견인료는 부과를 하죠.

견인료 부과가 얼마 되죠?

지금 현재 견인료 부과가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해 가면 무조건 2만 원 냅니까? 1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그것도 안 낸다며요?

1시간 이내면 그렇긴 하지만 그 경우가 그렇게…….

‘그렇게…….’가 아니라 오히려 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열심히 돈 들여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걔네가 와서 주워만 가면 되잖아요. 거기 주차 벌금 매긴 것 현황 있습니까? PM에 대해서.

네?

9월 달 이후에 PM의 벌금 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시내 현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아무 때나 자빠져 있고, PM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5060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개 팀 6명을 사역을 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올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 단계라서, 또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도 일부 이루어졌고요, 전부 개정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이라서 아직 피부적으로는 적정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찾아…… 1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벌금 안 먹이는 거 그것도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에서 기껏 모아다가 모아놓으면 얘네가 가져가면 결국 누가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좀 시간을 단축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