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저희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교육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매 회기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안건 심의·처리 및 조례안 발의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모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2012년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30일 남구의회사무국장 박경호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오은택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주민감동 열린 의정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은택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신주사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 안 드렸느냐고.. 본위원이 개별질의를 먼저 좀 하자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의회 사무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참고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서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항의전화를 받을 이유와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 위원들에게 부여된 식사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되어 있으며 한 끼 식사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없다면 회기 중이 아닐 때 평소 업무 관계로 의회에 나와 드시게 될 경우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할 경우 식사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회기 때 마다 발생하는 식사비 비용은 어떤 비용에서 지출하는지 본회의의 경우와 상임위원별 회의의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식사비에 관한 것들은 회기가 운영이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오셔서 식사를 언제든지 하셔도 이 경비에서 지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이 경비도 우리가 편성을 보면 전체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 경비에서 지출해도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의원님이 회기 아닐 때 개인 업무 관계로 의회에 나와 있을 경우에 있잖아요? 그때는 식사비를 그것도 공통경비로서 지출을 하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그것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의장님이 얼마며 부의장님이 얼마며 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편성은 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880만원 부의장님이 1,440만원 상임위원장이 세 분해서 3,240만원이니까 한 1,080만원 정도 되죠. 예결위원장은 180만원 이건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위원님이 감사하는 것 말이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개인적으로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감사를 하는 대상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건 감사보다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의원간담회라든지 다른 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사용용도는 이미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어차피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직책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희망 하시는지는 어떤 의원간담회, 의원 전체모임에서 우리 일부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제된 가운데 의논을 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한다기보다는 그 자료에 대해서...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막상 실질적으로 쓰신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여기 개개인들....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공적으로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감사는 예를 들어서
혜숙
정혜숙위원
공적으로 그게 이게 가능하나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출 내역을 보고 이게 적정하다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걸 이제 막상 해당 쓰신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무슨 근거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만약에 그렇게 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글쎄요. 그걸 지금까지...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법적이라든지 우리 의회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부산 16개 구ㆍ군중에서 11개 구군은 지금 감사자체를 안 하고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는... 5개구만 하긴 하는데 결국 안 한다는 이야기는 사무국의 감사는 결국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고 그걸 보조한 내용이거든요. 보조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쓴 기관운영경비를 가지고 감사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혜숙
정혜숙위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별 문제성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잘됐다 못됐다 말씀하시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감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하면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국장님 임시회 관련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임시회?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임시회 관련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통 임시회를 열면 협의회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의논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의논 대상이 되는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원래 임시회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의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든지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일정 수 이상의 임시회가 필요하다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중 누구라도 의장이 될 수 있고, 부의장이 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범위 명목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제 질의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서 스스로 투명해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개인용돈이 아니고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이고 주민의 세금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전을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연수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동료로서 의식부여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질 향상과 의회운영에 따른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강좌연수 등 연수기회가 있을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 한분 한분 참여 독려를 해 주길 바라며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 3선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입장이 된다면 앞으로 발전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참여 독려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예.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다음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운영에 관한 실태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청소년의회운영은 내년 3월초 개학이 되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초중 특수학교에 통보를 해서 신청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학교하고 운영일정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연초가 되면 운영계획을 초등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대상으로 의회를 열고 난 뒤 소감이랄까 의견을 청취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직까지 제가 의회에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왔다간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필요하면 한번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더 나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바라면서 본 위원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후에 청소년들의 청취에 대한 의견소감을 기록하여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므로 의회교실운영의 문제점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함으로 해서 더욱 발전된 청소년의회교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기록지를 만들어서 더욱 알찬 청소년의회 교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학생들이 의회교실을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의회교실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또 청소년의회교실과 의회방문 후 기념품을 주는데 대개 어떤 종류를 선택하여 제공하는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마 청소년들한테는 우리가 문구류 같은 것을 줍니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혜숙
정혜숙위원
대개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가격은 2,000원상당...
혜숙
정혜숙위원
2,000원상당요.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실용성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가능한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산이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방청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회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본 의회 방청석 홍보를 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홍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글쎄 의회방청은 올해는 보니까 13회해서 70명 정도가 방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의회 홈페이지 하고 남구신문에 방청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회가 개최되는 일정이 평일에 개최가 되고 또 의회 본회의에 보통 참석을 하는데 보통 안건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대로 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추인하는 걸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심도 있게 안건이 토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흥미도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구청처럼 또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의 방법이 될 건지 의회보라든지 또 초ㆍ중ㆍ고학교가 참가할 때 관련해서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방청하러 오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소문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서 방청의 문을 활짝 열어 방청하러 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의회활동은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보면요. 75명, 260명, 322명, 330명, 546명해서 점점 의회를 방청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는 546명에서 345명, 221명해가지고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의회 방청하는 횟수가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까 정혜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ㆍ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의회교실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길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실질적인 실무에 연계되는 연수를 조금 많이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는 저하고 송상일의원 두 분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안가서 제가 가타부타 어떻게 이야기 할 부분은 안 되는데 이런 연수기회를 좀 더 찾아서 우리선택의 폭을 넓혀 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표창장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 단체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표창을 좀 달라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다 같은 선출직이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데 왜 우리 의장상은 안 되는가? 혹시나 중앙부처에 유권해석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우리 김광명위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실무연수기회 제공을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희망만 하시면 우리가 전국의 연수기회를 찾아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물론 의원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의장명의 표창수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의장명의로 표창을 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포상조례가 있다면 포상수여가 가능한 걸로 해석은 됩니다. 해석은 되는데 대구 일부 자치구에서 포상조례를 한번 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별도의 자치단체포상조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에 포상조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포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 부서를 해야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표창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연관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권한분리나 배분의 취지에는 안 맞다,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포상하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김광명위원
예,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따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야기 했던 우리 실무에 연계되는 우리 의원들 연수프로그램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다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좀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호위원님!
이진호위원
예, 국장님! 저 이진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실이나 국장님실 그리고 전문위원님실 또 위원장님실하고 또 의회직원실하고 지금 냉ㆍ난방이 안 되고 있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안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주민도시국하고 거기도 냉ㆍ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구청에는 청장,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에는 또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 밑에 국장님실도 다 되지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난방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구청에 있다가 의회에 와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의아해했고 그리고 왜 이걸 지금까지 추진을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면서 바로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해서 예산계담당부터 시작해서 계장, 실장,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행부에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문제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 냉ㆍ난방비로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엘리베이터 운영도 지금 회기가 아닐 때는 엘리베이터를 예산 절약 절전 때문에 우리 의회 것을 운영을 안 하는 것을 그것도 이야기 해가지고 3층까지는 1년 상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이 관철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 상담실이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 3층 일부 구간으로 상담실을 올리고 하다가 예산을 최소화해서 지금 의회사무국 앞에 있는 문서고를 개조를 해서 상담실을 하려고 올해 결산추경에다가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문제들은 제가 오는대로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래 가보면 국장님 직무실도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사람 피신 온 자리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는데 국장님실 개조방법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뭐 제자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자리는 그 정도로 해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
혜숙
정혜숙위원
의회구조상 어디 마땅히 갈 자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배치가 참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책상 걸상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게 꽤 오래 되었을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에는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문을 서랍을 열 때도 어떤 때는 발로 차야 열릴 정도의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또 중고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업무용 책상, 걸상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책걸상은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비품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상담실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 다 되고 나면 내부적인 문제도 좀 관심을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바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청사가 다 준공되었을 때에 옛날에 쓰던 물건을 새 것으로 싹 바꿔야지 안팎으로 싹 정비가 됐는데 청사는 새 것으로 짓고 비품은 옛날 쓰던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방에 있는 책상도 시건장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 열쇠키를 잘 맞추지 못하면 잘 안 잠깁니다. 그래서 한참 어떨 때는 잠근다고 애를 먹고 하는데 그래도 우선 뭐 다른 게 할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이제 한번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우리 직원들 책상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앞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나오는 홈페이지 건입니다. 홈페이지 건에 참여광장에 들어가 보면 “의회에 바란다. ” 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참여광장 “의회에 바란다. ” 코너에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라는 저희들 문구를 적어놓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참여광장에 의회에 바라는 게 2010년3월24일 제일 마지막입니다.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의회에 바란다 마지막이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의장실로 또는 의원님을 통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들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에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이제 의회에 바란다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의회에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청에 보면 남구청에 바란다 하는 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주민들 대부분은 집행부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내용을 먼저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 올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 개개인들의 활동을 열심히 관내 가서 하시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로 또 건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구청에도 안올리고 구청에 해도 잘 안될 때에 사실은 의회에다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이 가능한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올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의회에 바란다고 하는 란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가... 이것도 참여가 너무 많이 되어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구청에 바란다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바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게 안 되어서 2차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 바란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에 많이 요청해서 해답을 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구청에 요청을 해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제기된 민원들이 정상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한번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남구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아니면 뭔가 스티커제작을 해본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자료에 보면 지난 10월 31일까지 10달 동안의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근 9만입니다. 평균 하루에 244명, 오늘 오전에 들어가보니까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원들의 실상과 활약을 그 안에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참여광장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홍보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홈페이지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늦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간사라는 게 저희 의회에는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오은택위원장
그런데 의회용어에는 간사가 아직 나오고 있고 부위원장이 써 지고 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의회용어는 검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바꾸자고 발의한 것 이런 내용도 또 예를 들자면 앞전에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들도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200명입니다. 하루에 200명이 와서 보는데 의원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 하나 더 마지막 건인데 우리 남구청을 찾아오는 길이나 남구의회를 찾아오는 길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뭐 다음, 네이버검색을 많이 해보면 우리 남구청이 나오는데 남구청주소가 전부 옛날주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에 들어가서 지도를 찾아서 남구의회에 들어와 보면 지금 못골로19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주소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소는 저희 의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의 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른 관련된 사이트까지도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잘된 점으로는 남구의회 홈페이지의 폭넓은 활용으로 의정활동의 각종자료를 구민에게 적기에 제공하여,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를 강화한 점, 국내연수의 활성화와 비교견학으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한 점, 국내적으론 전북 남원시의회와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점, 국외적으론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중국 흑룡강성 수분하시를 방문하여 양국기관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오찬 및 간담회를 추진한 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의원 특강과 모의투표로 민주적 회의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모의 의회 실연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효과 기회를 제공한 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성화를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의원 스스로가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과감하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 국내연수 실시시 의회의 바쁜일정이 있는 날은 되도록 피하고 여유가 있는 일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등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구의회 본회의 방청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한해동안「주민감동·열린의정」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 준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오은택출석위원
여승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