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10년도 농업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에는 친환경농업 군에 맞는 친환경 인증 240농가 육성과 친환경 쌀 도정공장 설치로 학교급식의 질과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하였고, 단양농산물 공동브랜드 단고을 상표의 효율적 홍보와 5대 농작물에 대한 지역특화 명품화로 대만, 필리핀, 호주 등 농산 가공식품의 수출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2009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과, 단고을 연합사업단의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고, 민물고기 상설판매장설치 및 유기자연란 종합처리장 설치와 가축전염병 적기추진으로 청정 단양 축산의 틀 마련과 건축부분 실시설계 발주 등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 건립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녹색농촌,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 산약초단지조성 농촌체험마을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외소득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산불자동감지시스템 설치로 산불발생 ZERO 체계구축과 임도사업 등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민선4기 농업농촌 구축 완성의 해에 맞추어 추진 중인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5기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장 및 직거래 통로 확대와 산림과 수산자원이 어우러지는 농산촌 체험마을을 통한 관광자원의 소득화 기틀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2쪽,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252-254쪽 총평과 담당별 업무추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소득연계 녹색쉼터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대강면 방곡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중이며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을 마조리 등 3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조성중입니다. 도농 교류 우수마을에는 단성면 양당리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용부원 2리에 쉼터조성 1개소, 상2리에 경관밀원작물 집단재배에 12.5ha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정예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들에게 미량요소 지원을 하였으며 전국 사이버 농업인 대회 개최, 농업기술정보지 무료공급, 농업인 소득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5명 가정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利差補塡)사업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정부양곡 부산물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56쪽, 미래를 여는 환경친화적 생명농업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436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7개의 단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웰빙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생산자재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술습득 기회 제공과 농가에 알맞은 농업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적정면적 유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한 전업농 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 2,022두, 혈통등록 및 번식 핵군조성 사업 추진, 한우마을 사업 추진, 축사지붕개량, 자동화, 조사료보관시설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우유급식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구제역등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 방역 특별대책추진,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소 부르셀라 질병 채혈 및 검사를 하고 축산물 HACCP인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를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어류 서식지 생태조사 실시를 금년 말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위해 노후어선 교체지원, 치어방류, 종묘 생산장 및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으며 제3회 단양군수배 전국쏘가리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세계낚시박람회 참가, 수산물 원산지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8쪽, 농촌의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명품화 사업 선별 및 가공시설지원, 사계절 판매전략, 단고을 공동상표 브랜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수출생산 기반구축, 직거래 판로 확대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유통가공센터 운영 3개 사업에 9억 7,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4개 분야에 걸쳐 연합사업 운영하였고 마늘 수매 및 홍고추 판매 실적으로는 1230t 24억 원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녹색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 추진 90ha, 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가에 산림부산물 활용 톱밥을 공급하였습니다. 녹색산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해서 고로쇠 나무심기, 3M사업 추진, 산약초단지 조성, 펠릿보일러 보급하였으며 펠릿제조시설을 현재 연말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사방댐을 시설하였으며 10개소 주택피해입목을 제거하고 산림정밀지도 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군유림 경계표주사업 추진,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임야를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260쪽,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대책본부를 봄, 가을에 2회 설치운영하고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고 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 무인감시카메라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산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임도시설사업, 백두대간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기예찰ㆍ적기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을 위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 일반해충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녹색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를 위하여 허가, 신고지 정기점검, 산림피해지 예방대책을 실천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통해서 재해방지 및 일자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소득 향상 및 청정지역의 산림수산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기반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는 6개 담당에 여섯 가지 성과목표 20가지 이행과제를 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살고 싶은 복지농촌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1780농가에게 경감지원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지원을 1200 농가에게 지원하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착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사업 지원,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정부양곡 적기 가공 및 공급, 정부양곡 부산물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녹색성장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가고 싶은 녹색쉼터 농산촌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마을 육성을 마무리하고 체험마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민박(펜션) 안내책자를 발간하며 경관작물을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내실화 하고 도-농 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서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주택 구입비 지원하고 귀농인 창업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2명, 우수농업경영인 5명에게 추가 창업 지원, 후계농업인 1명에게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인 270명에게 농작물 영양제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지원하고 농업인턴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농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농가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서 농가 소득화 작목별 교육실시, 농업기술정보지 무료보급, 농특산품 대도시 판촉전 지원, 농업경영체 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265쪽, 친환경생명 농업육성입니다. 명품 친환경 생명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500여 농가 집중육성하고 인증농가에 유기농비료, 농자재를 250㏊ 지원하고 친환경 선도 시범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1개소, 특화단지 1개소,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을 2개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퇴비지원 70만포, 토양개량제 340t 공급 녹비작물 재배 종자대와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기술습득 및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순회 인증설명회 개최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친환경 생산･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시범단지 및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고품질 벼 재배단지 1개소 육성, 콩 재배단지 1개소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다누리센터에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안정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관수시설 지원, 맞춤형 배양기, 노린재 방제기, 사과 작목반 제초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증농가에 유통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벼 도정공장 정비, 저온저장고 지원, 선별기, 운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및 전업농 행사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개최, 전국유기농 대회 및 박람회 참석, 쌀 전업농 전국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 확대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59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9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가지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 벼 상자처리제 공급, 친환경농약통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을 위해서 오지마을에 트랙터를 지원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 신축, 농기계 박람회를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 전업농가 지원을 위해서 곡물 건조기, 볍씨 발아기,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전통 우리 밀 생산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친환경 축산으로 축산물 명품화 시책입니다. 축산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 혈통등록 사업 확대, 축사지붕개량 지원사업, 조사료보관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급육 단층촬영 장비를 지원하고 고품질 조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서 축사신축을 지원사업하고 생균제 지원, 마늘부산물 사료첨가제 시험사업을 계속지원하고 축산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단고을 한우마을 육성과 양봉 공동 농축장을 지원하고 전국단위 축산물 브랜드 전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 및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식육판매 업소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쇠고기 생산이력제 추진 축산물 HACCP인증제 지원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대책을 봄, 가을철에 시행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긴급 가축방역 실시, 가축방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한 단양을 위해서 예방주사 실시, 소독장비 공급사업, 공수의사 운영,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AI예방 계란난좌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내수면 자원의 관광 상품화 시책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조속 추진하고 쏘가리 낚시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고 어족 자원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 인공산란장 조성, 노후어선 교체 지원, 민물고기 직판장 운영(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을 활성화 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원산지 지도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성에 맞는 작목 육성을 위해서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 육성 및 개발 엽연초 생산지원 마늘종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미량요소 지원, 심식나방 예찰 장비 지원, 과실 장기 저장제 공급 사업, 동력가지절단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 고추밭 피복비닐 지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재해보험가입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5대 농산물 명품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마늘 수확기 및 선별기공급, 마늘 지리적 표시사업 계속 추진, 단양 마늘 가격안정제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및 가공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신축,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포장재 제작, 유통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사계절 판매전략을 위해서 TV홈쇼핑 판매지원, 중부내륙권 직거래 행사 추진, 고속도로 및 주요관광도로변 직판장 운영,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고 농산물 간이판매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고을 공동상표 및 농특산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국내외 농특산품 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행사 부스사용료 지원, 대도시 자매결연처 농산물 직판, 지역 우수 농·특산품 직판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단고을 음식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안전성 조사 강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마늘 85t 수매 및 판매, 홍고추 1,200t을 수탁 판매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9억 3100만 원을 들여서 마늘, 고추 외에 사과 잡곡까지도 수집 판매를 해서 농업인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집판매는 연합사업단에서 전담하도록 연차적으로 유통회사 또는 법인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으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경관조림 4ha, 경제림 조림, 유휴토지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숲가꾸기 1000ha 추진,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쉼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 산림부산물 활용 톱밥을 50000포를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276쪽, 녹색산림 활용으로 풍요로운 복지 농산촌 건설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보급을 위한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조성, 3M(Mountain, Meeting, Money) 사업 단지 3개소 조성, 산양삼 이력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시설확충을 위해서 화전민가 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쉼터 활용으로 군민의 건강증대를 위해서 숲길 체험행사 실시, 선진지 견학 실시, 유실수마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재해예방 시설확충을 위해서 사방댐 시설 6개소, 낙석방지시설 설치, 주택피해입목 제거, 숲길조사·관리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산림문화 구현을 위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 숲 가꾸기 행사, 푸른숲 선도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수 국유림 입목매각 추진,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계표주사업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산불진화역량 강화 및 산불피해, 산불발생 최소화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요원운영 산불조심깃발 등 홍보물 설치,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추진,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별 진화대원 운영, 감시원 운영, 진화장비 확충, 산불홍보용 광고판을 설치하고 국립공원 내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사후 관리 사업을 위해서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임도신설 및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서 구조개량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도주변의 산약초 등을 식재해서 산촌주민의 소득기반조성을 하고 숲길 주변에 다양한 테마 조경을 실시해서 산림욕을 위한 산책로로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장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산물생산단지 2개소를 만들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80쪽,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건강한 푸른 숲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 실시,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병해충 조기 예찰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표주석을 설치하겠습니다. 녹색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마을 정자목 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실현을 위한 산지관리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산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합리적인 개발ㆍ이용을 할 수 있는 산지전용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복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복구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통해서 산림재해를 예방하며 산림행정기동서비스반을 운영해서 산지관련 민원서식 작성대행, 복구 설계서 작성 지도, 수목관리의 상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53쪽, 2008년도 마늘 수매량이 어떻게 되죠?

2008년도에는 120t을 수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t입니까, 90t입니까?

85t입니다.

상당한 양이 감소되었는데 수매량이 감소된 사유가 뭔가요?

금년도에 무피복 재배를 함으로 해서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금년 봄에 마늘이 굵는 시기에 강우량이 적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총 생산량에 대비해서 수매량이 몇 %됩니까?

총생산량 대비해서 3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59쪽, 농산촌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3M 사업 추진 5개소하고요. 산지소득증대를 위한 산약초 단지조성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죠?

1개 단지는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약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죠. 결과서 첨부를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잔류 농약 검사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67쪽,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전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전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위치는 어디인지?

현재 가대 2리 마을에 홍거리라고 하는 마을에 보관 창고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농기계를 보관도 현재 잘하고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에서 그래서 그 창고를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271쪽, 마늘 종구지원사업이 신활력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2010년도 계획을 보면 마늘종구 보호단지 육성사업에 1억 5000을 계획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활력 사업이 단양농산물 이용 음식점 명소화 사업비로 2008-2010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마늘종구 보급단지 육성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74쪽,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지원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이것도 신활력사업인데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는 프로모션 활동사업비 지금 업무 보고서에 2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억 원을 감하고요.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업무보고에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억 원을 선별포장 작업비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활력 사업에 보면 자부담 사업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부담 2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3개 농협에서 정규직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건비를 자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비가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농협에서 인원이 파견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자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255쪽, 경관밀원작물 집단재배를 12.5ha 1억 원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상리에 해바라기 5ha 4000만 원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에 다가….

엄재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ha는 저희들 친환경담당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 2리에 했고 또 12.5ha 분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농정담당에서 경관작물 재배를 했는데 같은 상 2리 마을에 조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5ha가 상 2리에 대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효과가 있어요?

2008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해바라기가 필 때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효과가 아니고, 파급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우리가 5ha에 40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수익은 경관 제공의 효과가 있고 또 해바라기를 따서 기름을 짜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득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이용 농산물 건조시설에 대한 언급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건축담당에 건축허가를 현재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시설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거기가 현재 수자원공사 땅은 아닌데 그 밑에 하수처리장의 건축물이 하천부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하나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고 분명히 제187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8월 말 중으로 완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폐열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검사하는 시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신다면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늦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도에는 고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건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녹색 농촌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영갑의원님께서 오사리 산촌체험마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오사리 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흙을 그 안에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사리 것은 등기는 다 마을회로 났는가요?

오사리 것은 단양군의 건물입니다.

272쪽, 과수작목반 과수 영농조합법인 이것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인가요. 농업산림과인가요?

저희들 유통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해요. 이것이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 과수영농조합법인 있죠? 심영호씨가 대표자로 있는….

예.

거기에서 상당수 농가들이 이탈을 해서 단양 소백산 과수 작목반 등등 기타 작목반을 만들어서 활동 중인데 거기다가 보조금을 별도로 줘서 시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내년도에 지원하는 시설은 장정 사동지구 작목반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영농종합 법인을 만들어 주지 말든가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주민들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게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 만들었으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일부가 뛰쳐나오니까 그래 뭐냐 당신들도 해 봐라 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창고 짓게 만들고, 시설을 짓게 만들고, 보조금을 주고 좁은 동네에서 말이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작목반원들이 다 참여해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럼 당장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용부원에 다가 얼마 전에 저온저장고 시설 지어줬죠? (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에요.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저 위에 남조 쪽에…. 대강면 지역이, 과수 농가만 3개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는 이쪽에 지어 준다고 약속을 했지, 이쪽에는 지어 놓았지, 하나는 기 운영중이지….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책을 내 놓으셔야지 그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법인의 운영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 하시겠다. 272쪽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 저온저장고 신축 38개소,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6개소 이것은 계획입니까, 뭡니까?

272쪽?

예, 중간에 2번.

이것은 법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38개소 6개소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조사 했어요? (담당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도 질의를 과장님한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63쪽,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육성 3개 마을 있죠?

예.

그것이 1개 마을당 3억 원씩 9억 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현재까지 운영실태하고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67쪽, 오영탁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오지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도 이전 신축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쪽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은 잘되고 있습니까?

4차 공고까지 조달청에서 했는데 1개 업체에서만 참여해서 현재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심의회를 구성해서 적격성 여부를 현재 조달청에 심의중입니다.

조달청에 4차까지 낸 것 있지 않아요. 제가 기존 단양군에서 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4차까지 조달내용하고 추진한 것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

2009년도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업자선정도 못하고 이것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계속 따져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달청에 있는 것 4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273쪽, 지금까지는 자료 요구입니다.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간 교체 단속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단속반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것을 단양군으로 표시해 가지고 한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개 어디에서 어떤 작목이 그런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임산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해서 나타난 가장 큰 것이 뭐냐 이것이죠? 마늘을 다른 데서 시켜서 왔는지 그런 작목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단양 시장에서 여기에 지역 상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장날 외지에 상인들이 와서 파는 것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주로….

장날?

예,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70쪽, 중간쯤에 백두대간 생태문화 체험장 예산확보 총력이라고 그랬는데 백두대간 죽령휴게소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원문화권도 거기에 있고 국립공원에서도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예.

여기도 사업이 있고 우리도 하고 그러면 3군데에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복이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지금 쌀값의 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벼농사 중심에서 탈피해서 다른 농가소득이 있는 농가소득 증대를…. 그런 농산물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고품질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신규사업에 있어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 소득에 큰 이익이 있을까요?

상당한 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벼는 금년도에 현재 상인들이 농가에서 살 때 현재 작년도에 146000원 이상 가던 것이 현재 금년도에는 12600원 정도 20000만 원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쌀은 가격 하락 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되는 것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품질 벼라면 벼의 이름이 뭔가요?

고 품질 쌀은 일반적으로 품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한 쌀을 고품질 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벼농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농민들이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거나 잘 선택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쌀의 소비량이 밀가루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의 소비량은 500만t 정도 되는데 절반정도가 거의 250만t 정도가 거의 밀가루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 수도록 쌀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친환경재배를 안 할 바에는 벼는 가능하면 면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255쪽, 지금 장영갑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마조리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조리 체험장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장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한드미나 이런 데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데 어떻게 여기는 1300을 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고 또 아직까지 준공되지도 않은데다가 사무장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체험마을별로 다른 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안됩니다. 거의 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드미에서는 얼마 지원을 했고 마을에서, 그래서 그것이 마을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도비인지 군비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지 마을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죠. 마을에서 준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자기네끼리 한 것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지급하는 돈 외에 추가로 마을에서 더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지급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건비의 9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을 줄 경우에는 액수가 조금 늘어나고 10% 정도만 주면 적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마조리를 더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줄 때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주는 것이지 아직 집도 외상 집을 지어 놓고 거기다 대고 사무장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체험관 하나만 놓고 체험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체험 마을, 오미자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초기부터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체험마을 체험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심부름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체험관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체험마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럼, 그전부터 줘야 되겠네요. 오미자 이런 것을 벌써 심었지 지금 심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마을에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실제 군에서 지급한 것은 금년부터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체험관을 해서 사무장을 두고 그전에 마을에 오미자 이런 것을 심어서 관리자는 이것 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오미자고 다 심은 것이고 동네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법인체 해가지고 심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은 어떤 시설이 기준이 아니고 도시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촌을 체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체험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방곡에 가다가 체험관을 지어 놓은 것은 거기서는 무엇을 보고 주민들이 볼 것이 있습니까? 방곡에 체험관 하나 지은 것….

체험관은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름은 다목적 체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건물 안에서 체험 활동을 할 때 오미자 담그기라든지 이런 감자 음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 체험활동을 할 때….

꼭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마조리 오미자나 여러 가지 할 적에 처음에 사무장했던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장이라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무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집을 이제서 외상 집까지 지어 가면서 체험관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전부터 돈을 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줘요. 현재까지 준 것, 그리고 다른 데 보다 더 주는 이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여성농업인 도나 전국대회 여기에 2500만 원이 나갔는데 말하자면 여성이 몇 명이나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 얼마 몇 명, 도 대회 몇 명….

그것은 저희들은 갔던 인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유통가공센터 여기 아까 오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증액을 주신 이 서류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도 자부담 얘기가 나왔는데 자부담을 안 받는 대신 다른데다가 돈을 올려놓았어요. 그 만큼을, 자부담을 내야지 되는 것이지 유통가공센터로 해가지고 조합이 세 개가 한군데 있는데 그러면 군 지부조차 4개 단체인데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인건비도 안 내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네 이름을 빼야죠. 당연히 단양군에서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여태껏 5억 원이라는 자부담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가하면 우리 농민들이 하는 데는 자부담 다 부담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고 노는 사람들은 공짜요, 일을 죽도록 해서 생산이나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고 이것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의 세 사람 파견되어 나온 인건비를 연합사업단으로 냈다가 연합사업단에서 각기 월급을 주나 개별 농협에서 직접 주나 그것은 회계처리상의 문제지, 자부담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면 자기네 돈을 내고 자기네 돈으로 해야죠. 계속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유통회사나 또 연합사업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쓴다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안받으면 되지 밑에 다가 물류비 여기도 증액을 시키고 맨 밑에 포장재 제작 여기도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아까도 오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거기서는 하는 얘기가 1억 원을 가지고 옮긴 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할 것을 옮겨서 위에 다가 다 붙여 놓았어요.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갯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더군다나 농협이에요. 농민을 위해서 해요. 얼굴만 내다보이고 품값 다 받아 가고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뭡니까, 우리 농업인에게 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자기네가 가담을 하죠. 가담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전부다 행정기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하니까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연합사업단에 그 사람들 제외하고 차라리 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계를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자기네가 농협 돈을 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운영비고 물류비고 전체를 주고 할 바에는 우리 군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 이름 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대어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돈을 줄 것을 다 주고 낮은 농협에서 내고 이런 행정을 왜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앞으로 새로운 방안으로 고쳐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하고 얼굴은 다른 사람이 내고 우리 돈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연합사업단에 내고 이렇게 봉급을 안 받아 가서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금액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인건비만 해도 최소한 1억5천 만 원이고 군지부에서 두 사람이 계속 나가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5억 원에 대한 사항을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람들 5억 원이 됩니까? 3년 동안 5억 원을 벌어요?

1년만 따져도 최소….

1년에 1억5천만 원씩 해도 3년 해야 4억5천만 원이에요. 지금 5억 원이라는 자부담을 안 했지 않아요.

세 사람이면 최소 1억5천만 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1년에 1억5천만 원이기 때문에 3년간이면….

이 사람들이 낼 것이 5억 원이에요.

군 지부에서 두 사람이 계속 별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하지 말고요. 이왕 돈을 물어 주려면 우리 군에서 하고 안 그러려면 그 사람들한테 미뤄요. 왜 우리가 짊어지고….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내고 왜 군비를 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73쪽,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특수시책 1건을 포함한 16개 이행과제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과학영농기술보급과 농가경영개선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작목분야 38종 18억 원을 비롯하여 우량종자보급, 토양정밀검정, 농기계서비스, 학습단체육성사업과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읍면 지도요일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 미생물제를 배양하여 2,300여농가에 65t을 보급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더불어 수시로 수리 요청한 320여대를 기동 수리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0년에는 과학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지역특성화 작목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의 기본인 토양관리를 위해 비료 소요량 분석은 물론 중금속 8종에 대하여 정밀 검정도 실시하여 친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고령화와 휴경지 증가에 따른 대체작물로 고사리를 보급 지역특성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현장영농지도를 위해 적기영농방법 및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매월 2000여 농업인에게 영농편지를 띄워주고 또한 군 소식지에는 월간 농사메모를, 유선 TV에는 시기별 농사정보를 홍보하고 농업기술지등 전문농업지 4종 약 800부를 제공하며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등 1000여명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훈련사업을 위해 학습단체는 물론 지역단위 10개 품목반 300여명을 중심으로 더욱더 확대 육성해 나가며 농기계수리교육도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2009년 추진실적 총평은 이행과제별로 추진실적에 보고하기로 하고 375쪽까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 이행과제별 첫 번째 과제인 현장중심의 지도 기획 운영은 읍면별 현장지도 요일 지정 운영하였으며 특별 기술지도 필요시 현장지도반 5개 반을 운영하여 지도 하였고 교육·회합 등 현장위주 개최로 농업인과의 친밀감을 증진하기 위한 학습단체 교육 및 회합을 140회에 걸쳐 6585명을 지속하였습니다. 농업인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사업으로써 직원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 2009년도에는 여섯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도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율 높은 농업기술 공보 추진을 위해서 월간농사메모,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을 하였고 지속적인 지도 방법 개선 강구로서 연구모임 및 농업인과의 현장연찬 병행하였습니다. 377쪽, 인력육성담당 첫 번째 과제로서 과학영농 정예인력으로 활동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현장교육을 57회에 걸쳐서 1866명에게 실시하였고 학습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행사추진을 20회에 걸쳐 7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써는 6개 사업에 3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78쪽, 전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품목반 조직 육성으로써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30회에 2597명의 교육하였고 단고을농업아카데미는 집합교육 등 14회에 걸쳐서 628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경영대학은 13회에 걸쳐서 433명, 품목별 농업인전문교육은 7회에 295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로써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개발 보급 및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으로써 향토음식 자원화 1개소,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 1개소,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해서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지원을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379쪽, 고품격 농산물 마케팅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소포장재를 농가 168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정보 제공을 하여 GAP 인증 2개 품목반에 37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농기계 서비스 확대 강화로 농업경영을 개선하였는바 마을별 순회수리 123개 마을의 순회수리 실시하였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장비 대여로 농가일손 대체함으로써 26종에 대하여 390호의 농가 일손을 대체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현장기동 수리 320여대를 기동성이 우수한 소형차량 확보로 산간오지 마을까지 출동하여 농기계서비스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행과제 첫 번째로 친환경 토양관리 및 밭작물 재배 기술지도입니다. 토양관리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방법개선시범사업으로써 19개 마을에 200ha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분석 200농가에 500점을 검정하여 처방서와 분석을 의뢰하여 보급하였습니다. 380쪽,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자 보급은 밭작물 우량종자 로서 80000kg을 공급하였고 벼 우량종자를 2000kg, 찰옥수수 우량종자 934kg를 보급하여 농가소득 제고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우리 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위하여 못자리실패농가에 상자묘 55농가에 4000상자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를 91개 마을 1224농가에 31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벼 재배농가를 위한 앞마당육묘기 38농가에 120대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써 대강면 괴평리 4.5ha를 추진하였으나 금년에 신종인플루로 인하여 메뚜기 잡기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381쪽, 고품질 채소재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명품단양고추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건조기지원 20개소, 건조매트공급 90롤, 비가림하우스 설치 1ha 완료하였으며 단고을 단양마늘생산을 위한 시범 및 지원을 위해서는 건가시설 10개소, 마늘건조기 39개소, 유통개선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서 사과 이중봉지 등 5개 사업을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사과수출농산물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수출 농가가 26호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생종 사과를 15t 수출한 바 있습니다.축산 및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조성으로써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 운영하여 11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써는 천마재배와, 둥근마 생산 특히 고사리재배를 46개소 시설 설치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382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는 배양실·실습장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자재를 제조하는데 활용하여 소비자 볼거리 제공과 소비자·방문객의 생태 교육, 체험학습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우수성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 5건을 발굴하고 지역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포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소득화 개발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EM)을 배양 공급하였는바 65t을 가지고 2,370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383쪽,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경제 활력 및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농업을 특성화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비전을 설정하여 6개 담당에서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8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지도 운영을 위하여 현장기술지도 읍면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 4회이상 출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농업기술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지도 강화하고 농업기술작목별로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육·화합의 현장 비교 평가를 통한 기술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385쪽,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직원 전문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인 1개 이상 기술 자격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8분야에서 28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바 70%정도였는데 80%까지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등 직무 관련한 과제교육 참가하여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효율 높은 농업기술 공보를 위해서 농사 방송 실시와 영농기술 전문지를 정기적·지속적으로 공급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농업을 지향하는 지도방법으로 농촌의 현실에 부응하는 농촌지도 방향을 설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86쪽, 녹색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으로써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단체 회의 및 교육활동지원으로 114회에 걸쳐서 4400명을 지도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써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보급 등 44개소를 육성지도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및 품목조직 육성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인특성화 기술교육으로 전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2450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및 단양군농업경영대학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단고을 농업아카데미는 300명, 단양군농업경영인 대학은 40명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합·위탁·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최고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작목별 품목반 300명을 조직 운영 및 교육활동 육성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화 1개소와 단고을 명품음식 만들기 1개소를 추진하고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써 6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생활개선회 분과 조직 운영지원과 읍면별 자체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생활개선회를 선정 시상하고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으로써 지원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89쪽, 농업경영기술의 현장실용화 지도로써 안전농산물 브랜드 관리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단양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격 명품화 추진과 유통을 지원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단고을 브랜드를 활용한 소포장재 지원을 직접 농민들에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도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및 경영,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개선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제공으로써 농업정보 및 농업기상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농기계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써 농업을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고령자, 기동력 없는 농가 대상으로 지원하여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손쉬운 농기계수리 요령 및 관리요령 지도를 군내의 모든 마을에 정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까지 5000원씩 감면하던 농기계 부품비를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10000원을 감면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으로 해서 농기계 이용률 향상으로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10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기계 은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1쪽,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토양분석 시비처방에 의한 시비방법개선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여 희망농가 250ha의 토양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문비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토양분석은 물론 토양중금속분석까지 500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이용 밭작물재배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20ha씩 추진하여 친환경 잡곡 작목반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자 보급은 금년에도 밭작물 우량종자 81t과 벼 우량종자 21t을 보급하여 우량종자로서 단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3쪽, 우리 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는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영농애로 해결을 위해서 벼 육묘용 상토 공급 500ha분량과 못자리실패농가 상자묘 4000상자, 노력절감을 위한 볍씨 일관파종기 공급 5농가에 실시할 계획이며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답 운영으로 병해충 기동예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4쪽, 채소재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실상 격려 작물인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 체계 확립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건조기 지원 30개소와 고추묘 생산지원과 비가림하우스 1ha를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마늘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는 마늘 건조용 하우스 보급을 지금까지는 건축물로 지원해 왔으나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가 농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빛 건조용 하우스로 전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명품수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특히 연작 피해가 많은 어상천 지역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는 역시 2중 봉지 씌우기 사업 등 수관하부 반사 필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출 사과 생산 농가에 교육 및 현장 점검 지도를 26농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축산 및 특용작물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 사업을 위하여 초음파 육질진단을 통한 농가컨설팅을 강화하고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4종 3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고사리재배 포장 조성하여 안정적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일반 밭작물 보다 소득이 약 2-4배 정도 높고 친환경 농업 실천하는데 용이하며 고령인, 귀농인이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간지 오미자재배포장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397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소백산 향기나라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현장으로 운영하고 자원식물 관찰포와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고객홍보 농업교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새소득 개발 지원사업 5개소를 선정해서 새 기술 농산물 가공 등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고 새기술 실증 시험연구소를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포를 자원식물 실증재배를 통하여 짚신나물내지는 금은화 등을 실증재배를 통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99쪽,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 소득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실용화를 촉진하여 현재 배양중인 EM활용 생태보전 전문기술 교육을 자체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생태보존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친환경 청정 농촌 만들기로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태체험 관광소득화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EM) 배양 공급을 위하여 2010년 내년에도 80t을 공급 계획으로 특히 원액으로 EM을 배양하여 농업에 접목하고자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전 지도사업을 집약하여 단양 농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394쪽에 고품질 명품 고추와 관련해서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단양 고추가 중부권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맛있다고 그렇게 평과를 외부인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인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한마당 잔치를 안했습니다만 음성이라든가, 괴산이 저희들 바로 옆에 부스를 차리고 같이 진열해 놓으면 단양 고추가 월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산이나 음성은 고추에 대한 홍보를 기 일찍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추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양도 거의 관내에서 나는 생산 품목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 경제작물로서는 가장 위에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전략 품목으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주아재배하고 토종마늘 재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앞서 농업산림과 보고에서 마늘 종구지원사업 2000접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늘에는 경영비 중에 종구대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주아를 재배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아도 그렇게 재배하고 있지만 특히 토종마늘을 저희들이 몇 군데 발굴해 가지고 씹어도 맵지가 않은 그런 특이성을 발휘하는 토종 마늘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9쪽, 안전 농산물 브랜드 관련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3년째 했는데 이것이 하나 통일이 되는 것 같네요. 포장재 한쪽으로 모았죠?

예.

1억5000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산림과 쪽에는 전혀 안세운 것이죠?

예, 저희들만 1억5000을 세웠습니다.

잘 하셨고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농업 기술 정보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정보 관련 분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어떤 기술 보급 문제, 농산물 정보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맡아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390쪽,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인데요. 지금 부품을 5000원 짜리만 우리가 해 주고 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50000원이 나오면 그 50000원 중에서 5000원만 감을 해가지고 45000원을 받고 전에는 수리를 해 줬었습니다. 부품대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입법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10000원으로 상향해서 하고자 합니다.

5000원은 상당히 적은 것 같고, 10000원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농기계 대여 사업 추진 있지 않아요?

예.

농기계 은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데 되면 농기계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소망하는 기종을 추가구입해서 늘려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390쪽, 동료 윤수경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의원이 아마 수년전부터 농기계 수리, 농기계 부품의 감면 폭을 상향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도내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강원도하고 인근 지역 영월이나 정선하고 비교하면 1/10정도 밖에 안되죠?

그렇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에 보면 돈만 5000원 씩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부품대만 주고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저희들은 직접 농가들하고 수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0원치를 수리를 해 줘도 오히려 센터에 가 보면 50000원 상당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월이나 이런 데는 지금 5000원을 주고 가면 농가들이 받는 부품을 가지고 직접 수리를 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도내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적에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더 산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농기계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은 다시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면 단위 농협에서 농기계를 전부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품대를 받고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면을 더 올리게 되면 어려움도 있겠고 또 농기계수리점이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서 10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4쪽에 단양마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조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서 시설을 해 왔는데 활용을 잘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건조장 시설을 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집 하나 짓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창고 예를 들어서 20평 짓는 다면 그런 측량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건조시설을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양마늘 품질향상을 한다는…. 저는 마늘건조용 하우스를 보급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캐가지고 옛날 같으면 밭에서 하루정도 내지는 이틀정도 예건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농가들은 비가 오거나 그런 걱정 때문에 바로 집에다 갖다가 마당 같은데 세워서 말리게 됩니다. 세워서 말리게 되면 뿌리 썪는 병이라든가 입마름병이 되어 가지고 뿌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밭에서 캐오면서 벌대를 이용해서 건가시설을 활용하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지 저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새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농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 성과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2009년 주요성과와 2010년 추진방향으로 2009년에는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생태체육공원조성과 자전거도로 개설, 대가리천 생태공원조성 등을 반영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매포 소도읍 육성 마무리 적성대교 건설, 고수대교 보수,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오지개발사업,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별곡4단지 생태체육공원조성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추진하고, 도담지구와 단양온천지구의 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의 진척과 농어촌 뉴-타운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으며 군 관리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 응모와 도시 시설물 정비 등 도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단양-가곡 간 59호 국도건설, 5번국도 단양역-장림I·C간 확장과 평동 지역 동평교 개량이 조기 완료되도록 건의하고 방곡 올산- 백제 남천간 지방도 공사와 단성소재지 진입로 등 5건의 군도, 6건의 농어촌 도로, 2건의 교량 가설을 추진해서 편리한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한드미를 비롯한 3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흰여울권역의 신규 선정을 통한 농촌마을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28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9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과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로 21개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와 3개 하천의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으로 국공유재산과 도로 하천부지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접두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과적차량 운행방지 및 옥외광고물 정비로 과적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2개 노선의 집중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적기 보상을 실시하고 국도, 지방도 편입체불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계획담당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단양군 기본계획 수립과 기존 관리 지역의 세분 작업은 완료하였고 관리계획은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편입토지와 지장물 해결이 늦어진 4건이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단양온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개발은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경제 사정에 따른 자금난과 투자의욕 저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단양소도읍육성사업 계획수립은 마무리 단계로 연내에 완료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토목담당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반시설확충으로 단양-가곡간 59호 국도건설은 43.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단양I.C간-대강 국도5호선 확장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개 노선의 지방도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철도복선화사업은 90%가 진척되었으며 5호 국도 동평교 개축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로 상반되는 현지 지역의 주민 의견 때문에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득향상을 돕는 군도·농어촌도로개발 및 도계마을육성으로 단성소재 진입도로개설은 48%가 추진되었고 군도 확충은 9건 중에 8건을 완료했으며 농어촌 도로 사업 8건과 도계마을 정비사업 2건을 완료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써 대강 장림～사인암도로 확·포장공사 65%, 매포 하시～평동간 도로는 10%가 진척되었으며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는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방식에 의한 시공업체 선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내에 낙찰자 결정과 실시설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로 금년에 계획된 도로 유지보수는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고수대교보수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개 권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영춘면을 신청해서 신규지정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었고 단성, 어상천면에 오지개발사업과 대강 가곡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완료단계이며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20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팀 중부내륙의 관광거점 허브타운 조성으로 도담지구 개발은 주택공사에서 투자유치 마케팅 용역이 발주되었고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는 사전환경성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마을 정비구역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류사업 2건과 하천환경정비 1건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 지류사업 5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비전과 성과 목표로 민선4기 공약사항과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설행정을 구현을 비전으로 5개 담당에서 2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 생산적이고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임현천 외 3개소의 하상준설과 제방 쌓기를 시행하고 안전한 물길 확보를 위해서 희망근로 등을 통한 21개 하천 잡목과 쓰레기 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련 재난 방제를 위해서 제방이나 보, 수문, 경고판 등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매포읍 시가지 일원에 5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광고수요에 비해서 게시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현수막 게시대를 대충 확충하는 한편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옥외광고업체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행복한 국·공유 재산의 관리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공유지 18698필지에 대한 사용료와 도로하천부지의 점용료를 효과적으로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편입용지에 대한 적기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 편입 체불용지가 발견 되는대로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과적과 안전사고 없는 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교통에 위험을 끼치는 불법 도로점용을 단속해 나감은 물론 과적행위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 단속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접도구역 표지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관리해서 도로 교통안전을 제공하겠습니다. 302쪽, 지역계획분야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군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했던 군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계획 수립은 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군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충청북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도지사 결정사항인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지형도면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전산시스템에 탑재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토지이용에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업무이관 되면서 아직까지 응모지침과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신청할 예정이며 도내에 4개 시·군이 준비중이라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확충과 유지를 위해서 15개 사업 31억3300만 원을 투자해서 읍면 소재지 가로망 확충과 시설물 보수를 해 나가고 소요사업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실현 및 도시관리용지 확보·시행입니다. 먼저 단양온천 지구개발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유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경제사정과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조속한 추진을 계속 촉구하면서 만약에 대비해서 민간업자에게 기존 투자자와 MOU 파기를 검토하고 새로운 투자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보된 각종 개발용지는 민간투자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건설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읍면소재지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건설업 면허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건설관련 민원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토목담당 첫 번째 과제로서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기간시설 확충입니다. 단양-가곡간 국도 59호선 건설은 내년에 약 56%까지 진척되고 금년 착수한 단양역과 단양I.C간 5번 국도 확장사업도 내년에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강 방곡 올산간 지방도로 개설사업과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내년에 완료 예정이며 매포 평동지역 5번 국도 동평교 개량사업은 내년초 편입초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가 착수될 계획입니다. 소득향상을 돕는 군도·농어촌도로개발과 도계마을육성입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개설은 내년에 90%까지 추진하고 5번 국도와의 접속교량 해결을 위해서 59번 국도노선으로써의 승격을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군도확충은 당동-하괴 확포장 등 계속 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하겠고 또한 농어촌 도로사업 11건과 노후불량 재가설 2건, 도계마을 정비사업 2건 등을 추진해서 농촌지역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개발 추진입니다. 대강 장림～사인암간 도로 확·포장은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매포 하시～평동간 도로사업은 65%까지 진척시키고 후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영춘 상리-용진간 도로개발 사업은 내년 3월말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편입보상과 201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유지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정비,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등 173개 노선의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도로개설사업 3개소와 자특사업 3건을 추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와 각종공사의 지역제한 분할발주 계약담당부서와 시설직 공무원의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각종 투자예산의 외부유출이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 피해효과가 지역안에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농촌개발담당 이행과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 마을 종합개발입니다. 한드미 권역개발은 5개년간의 모두 투입되어 상반기 중에 이월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샘양지 권역은 복지센터 등 4건의 1단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단양 삼둥지 권역은 도농 교류관 외 2건의 1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세 번째 도전하는 적성 흰여울과 두 번째 도전하는 영춘 소재지 거점면 개발은 다음달 초에 전문가들의 예비 타당성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현지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춘 동대 용진리는 후순위 권역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다음에 선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입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하일권역 전원마을 조성은 본격적인 기반조성과 건축을 추진하고 21세대의 도시민 입주자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합쳐진 새로운 개념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5년간 180억 원의 규모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대강과 영춘면에 26건 27억 15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4개 면도 순차적으로 후년부터 투자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경작로 개설로 어상천면 임현리에 1억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계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단성 지역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용수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착수된 대강 무수천 지구를 완료하고 내년 사업으로 적성 하원곡 지구 19억4000만 원을 투자해 착수하겠으며 아울러 영농조건 분리지역에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수리시설 9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현안사업 담당과제 중부내륙의 관광거점 허브타운 조성입니다. 도담지구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후속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을 받아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지만 아직 경제 사정상 투자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또 주택공사에서 우리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홍성읍과 제천시 한방 웰빙 타운에 그간의 성과가 지지부진한데다가 주공과 통합으로 아직 조직이 안정화 되지 않은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천과 홍성의 선행지구에 답보상태에 있어서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투자의향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이면서 현재 투자유치 전문 컨설팅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양지역의 전국적인 지명도나 도담지역 지역 여건과 접근성을 감안하면 별 문제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투자의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백산 모노레일 건설사업은 고수리 출발지 승강장 일대의 토지와 하상주차장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이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지역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토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입주자 모집과 건축공사 등의 단기적 추진과 분양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별곡 생태체육공원 조성과 남한강 자전거도로 개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초 착수될 전망입니다. 생태체육공원이 충주댐 저수구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향후 시설유지관리와 이용 효율을 위해서 장마철 침수가 최소화 되도록 해발 143M까지 성토를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종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은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착수해서 후년까지 추진하겠으며 하천변 휴식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적성 흰여울 권역이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96쪽, 4대강 살리기에 본류사업과 지류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지류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곡 4단지 생태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는 본류사업에 해당됩니다. 원래 지침이 본류 중에 댐 상류는 해당이 안되는데 예외지역으로 단양지역은 댐 상류에도 본류사업을 위해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5건도 다 계획서가 나와 있는가요?

지류 사업은 사실 처음에 4대강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부속적으로 각 부처별로 거기와 연관된 사업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류 사업 이 5건인데 사실상 지금 판단하면 이것이 실현 될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 거기에도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지방하천이지 않아요. 그러며 선행 조건이 먼저 그것이 한강이 국가하천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들어 가 있는 가요?

본류사업 2건하고 하천환경 대가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건 총 3건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류사업 5건은 아직 예산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재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확실한 성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303쪽, 도시계획시설확충 및 유지라고 했는데 단양 권역 26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15개 사업하고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08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이것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12월 달에 된다고 하더니 3월달로 착공이 미루어졌네요. 단양군 사업은 조달청만 가면 1년씩 가요? 우리 다누리센터도 그렇고 조달청만 가면 1년씩 있어요. 조달청하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까?

저도 사실은 올해 안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차상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3월 안에는 착공이 틀림없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남은 절차를 봤을 때 3월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올 6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먼저 번 업무보고에는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니 연말 가서는 3개월씩 단위가 줄어드네요. 어쨌든 그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예.

313쪽,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새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번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합쳐진 개념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데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사업 주체는 단양군입니다. 기본계획수립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헷갈리죠. 그 사람들이 하니까 다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군에서도 안해 주는 것을 해 주겠느냐 그런 식이고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저도 보니까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다니면서 이장님한테 갖다 주고 서류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겠고요. 지금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장회의 때 의견도 받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 대강면에 보니까 대강생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돌리고 있던데 이것이 2개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우선 2개면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담한다?

예.

31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가서 영농조건 분리지역 수리시설 확충이 있죠? 9건.

예.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들여야 되겠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IC 진·출입로에 보면 약 1-2KM 먼데까지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북단양 IC 같은 경우에 나와서 지방도에 들어서는 순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우리의 관문인데 어디인가요. 산촌앞까지 시원하게 불을 밝히면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드려보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8쪽, 하천정비 임현천 제방 2개소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치를 모르세요?

예.

3개소 밖에 안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온천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추진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금년 7월말까지 1단계 사업 토지매입을 완료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민간업체의 추진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주식회사 단양유황리조트 대표이사 홍현호 이것 사무실 문제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대상자 한양준공업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준공업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 회사가 원래 전라도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던 주식회사 정중이라는 회사인데 동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2008년 3월24일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준공업으로 그런데 마치 이것이 언론에 비치기는 우리 국내 굴지에 한양그룹의 한양준공업처럼 비춰졌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인 을은 남의 사무실 주소에다가 임의로 사업장 등록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법적으로 가 있고 공사를 추진해야 될 한양준공업은 급조된 이런 회사이고 어떤 이런 회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두 차례에 등기로 해서 추진 계획을 보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MOU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MOU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금번 이 건처럼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낭비하는 부분, 손해되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정 안된다고 그러면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회사들한테 어쩌면 속아서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잘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5쪽,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단양지역종합개발 지구지정 추진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담개발 관련해서 지구지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연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 전체를 두고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예.

도담지역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신청 단계인데 주택공사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투자유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국토해양부까지 가 있고요. 초안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 정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 원래는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홍성이나 제천지구처럼 주택공사에서 우리보다 먼저 했던 데가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까 단양지역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사항을 확인해 본 다음에 지구지정과 그 다음에 절차를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주택공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기관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 언제 나올지 시기를 모른다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부서에는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것도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지는 바람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을 속단하기는 어렵고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5월 정도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용역은 발주된 것이죠?

예.

토공이 되었든 주공이 되었든 발주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발주하는 업체가 합병이 되든 통합이 되든 살아있는 것이니까 결과 나오는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주택공사 실무부서에서는 발주 부서에 서류가 들어갔고….

용역 발주를 하면 납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라는 의미가 입찰의뢰 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부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이 아직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매카니즘이 매끄럽게 정의가 안되어 있어서….

그럼 아직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용역 발주 자체가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공고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발주는 말 그대로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우리가 넘겨주는 것을 발주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자체가 아직 안 이뤄진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도 5월경이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5월경에 나옵니까?

엄의원님 군수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절차상 그래도 되는지 저는 아직도 질문이 남았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럼 끝나고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은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다. 현안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관광도시개발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현안사업팀이 건설과로 오면서 그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 66억 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다음 주에 간담회에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후에 정리추경 때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제도 제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가지고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255억 원짜리 106억 원은 군비고 145억 원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하는 250억 원짜리 산업단지에 물론 국비라고는 하지만 199억 원짜리 진입도로가 들어가야 되요. 상식적으로 이것을 누가 군민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겠느냐 250억 원짜리 사업장에 다가 200억 원짜리 도로를 닦는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결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지만 당초 사업비가 14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146억 원 중에 변경이 되면서 66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몇 %입니까? 도대체가 사업구상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단양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처음에 146억 원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표준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221억 원은 지금 실제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현재 암반 지역도 많고 철탑 옮기는 문제, 또 전선 지중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거론해서 해 보니까 221억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표준사업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다른 전원마을 조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너무 약하게 잡혔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입장에서 신청한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추가 국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 4개 군에서도 평균 40-5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 같은 경우는 80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추가 늘어나는 금액은 군비로 부담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6억 원 전액 군비부담하실 겁니까?

일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추가지원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장담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대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군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일부는 분양가에 세워 가지고 환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군비부담 승인을 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선 군비 부담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국비지원이 되면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예.

바꿔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인을 해 주셔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과장님들 너무 안이하게 모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애초에 사업계획은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66억 원이 그냥 들어온 것이에요. 66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간담회도 없이 그냥 지난번 예결위에서 던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의회에 설명할 시간적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기간동안에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부담을 하기에는 벅차니까 여건이 될 때 일부 부담을 하고 내년에 부족한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간담회 없이 갑자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온천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그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17쪽, 4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4단지라는 표현이 사실은 충주댐 수몰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우리 단양군에 제공하기로 했던 단지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단지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위해서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상수도를 위탁하면서 MOU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맞죠?

MOU협의회를 통해서 풀어보자 그런 취지로….

MOU에 들어갔습니다. 단일 건으로 그랬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143M로 성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이 안되면 상수도를 다시 회수하든가 저희 의회에서 상수도 예산 지원 동결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쪽에 얘기하고 빨리빨리 추진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이것도 안될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해서 사실상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하천제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 선뜻 들어주기가 어려운데 정부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부담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보다는.

이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 기획관리실장인가요, 장용실 실장님하고 저하고 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구두상으로도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이니까 안되면 직접 찾아가서 저하고 가시든가 해서 이것은 빨리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 2009년도 주요성과 및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실용적인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포괄적 안보환경에 맞는 충무계획수립과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빠르고 정확한 계절별 재난대응 상황관리로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중보 건설을 위한 위치확정과 설계를 실시하여 금년도 완료하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한 해였다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현장중심의 생활민방위 실천과 예방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으로 재난없는 안전단양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양수중보 건설 착공하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수상레저와 호반관광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우리군 관내의 민방위대원 2071명을 대상으로 하여금 생활민방위실천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난분야에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예방중심의 복구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으로 확고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한 해는 재난재해가 없어서 행복한 군민, 재난 없는 안전단양 실현에 기여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담당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관리와 포괄적 안보환경에 맞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담당에서는 빠르고 능동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효율적 재난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업 3개소와 위험개소 사업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복구담당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개소와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 정비를 하고 전산 훈련을 실시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담당입니다. 예방담당에서는 사전 재난대책 강화 하였고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고 금년도 계획된 주민 숙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타운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지난 6월26일 착수해서 현재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3쪽, 2010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20110년 재난안전관리과에서의 비전은 재난 걱정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각 담당별로 성과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담당의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실제 훈련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빈틈없는 충무계획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적합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포괄적 안보환경에 바탕을 두고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 체계구축하고 충무계획과 연계한 실제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 신고체제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담당의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종합상황관리를 위해서 내년초에 단양군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관과 각 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상황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속한 상황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또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재난대응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해서 5월중에 2박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대응능력강화입니다. 재난피해 현장 주변에 자연재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훈련 실시 지속적인 안전도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자를 금년도에는 2000명 계획에서 내년도에는 2400명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억3000만원을 적립하고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담당에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영춘 만종 소하천 외 5개소에 대해서 4.5km를 27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소하천 111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재해복구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학술용역은 용역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수해복구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1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시행하고 12월말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된 재난정보 시스템 통합운영관리의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재난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수시 점검 정비를 해서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청이라든가 충주댐 국유림 사업소 등 각 부서에서 설치한 재난 정보시설을 단양군 재난종합상황실과 통합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담당에서 추진할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비 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을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사고다발지역 수상구조대 초소를 가곡면 향산리에 설치하고 119 시민 수상감시초소를 운영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 선진형 지역자율방재시스템 정착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설립 4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35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또 방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역자율 방재단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춘 배수펌프장은 재해대책기간내에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관광 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추진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내년도 20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를 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로포장 사업 등은 보상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보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시행전에 편입 용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또 보상을 마무리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설계를 통하여 설계용역비 예산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입니다. 단양수중보 건설 실시설계는 지난 10월6일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인허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은 2010년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927억 원 중에 492억6000만원은 이미 국비를 확보하였고 43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공 이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군수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과 연계하여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단성면 일대에 102,839㎡의 규모로서 리조트와 계류장, 휴양시설 등을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26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요. 이 협약서가 우리 군수님하고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장영갑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댐 건설과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람선 운행허가를 부분적으로 취소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업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저수 구역내에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 또 수양개선사유적지 유물보존 내지는 발굴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 또 필요하다면 간접보상 지역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132m 담수를 한다면, 그런 부대 경비를 한번 따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협약서 제182조에 나오는 1-6항 배수문 조작과 관련된 비용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보 상류 하상준설 비용 선박운행을 위한, 그 다음에 보 상류댐 부유물 수거 및 처리비용 보 상류 호수역의 수질관리 비용,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8조에 포함을 시켜 놓고 이의 없이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전부다 우리가 따져보고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담수는 아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만 927억 원 중에 434억 원, 댐 건설비용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50% 가까운 것을 군비부담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언뜻 판단하기에도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무작정 국비를 따오겠다, 그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체결을 하고 한 상태에서, 또 지금 내년도 예산이 50억 원이라면 목표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몇 년 남습니까, 매년 100억 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50억 원씩밖에 안들어 온다면 이것 자체가 아마 그리고 협약서에 보시면 우선은 국비주겠다, 나머지는 단양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좀더 우리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그런 문제인데 개괄적인 현황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고 무조건 노력을 하겠다, 본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계획성 없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들립니다.

협약체결 당시에 보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었으면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겠습니다만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럼 협약을 체결하지 말던가…. 이 비율을 5대5로 하니까 7대3으로 가자든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어야지 도장 다 찍어 놓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도 책임있는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죠. 뒷감당도 못하실 것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협약을 체결합니까, 이 자리에서 단순히 말로해서 넘어갈 문제 같으면 거론할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 아직 착공도 안되었고 그렇다고 더군다나 지방선거 코앞에 와 있고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에서는 대응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도.

지금 대응단계가 저희들은 수중보 착공한 다음에 그때 가서 거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밑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죽하면 협약서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우선 옮겨 놓아 가지고 착공한 다음에 국비를 전액가지고 와서 공사하면서 모자랄 때….

안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돈이 10-20억 원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기타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최소한 500-6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나중에 준공 후에 운영비 보수비 같은 것을 빼고 라도 그럼 과연 이 댐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매년 우리가 고정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수질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지도 않고 덥석 예약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국비를 따오겠다 그럼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들어가면 돈을 따오실 겁니까?

관리주체를 법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MOU 협약서를 체결하지 말으셨어야죠.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떠밀었어요. 우리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식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빠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 둘다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는….

그것은 사업이 위치변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상 법이 우선이지 협약이 우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 안되면 법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이전에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것은 착공한 다음에….

착공을 글쎄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때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적성대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적성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고요. 국책사업은 틀립니다.

적성대교 단양군에서 놓고 싶어서 놓았습니까? 이것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항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두분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협약서는 위치변경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지점에 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국책사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는 단성면에 요구한 주민들이 요구입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확실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조차 함께해서 넘어 간다 그러니까 협약서가 맞죠. 사실 내가 준다는 것은 줘도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사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일을 내년 3월달에 착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하지 않고 한다면 주민들이 전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겁니다. 이것만은 깊이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중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죠? 협약에 의하면.

수중보 건설사업은 저희 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서 의회에 동의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개정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서류를 첨부하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의회 동의를 받도록….

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협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협약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라든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1차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재정부분 보다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유지관리 보수를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 엄재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추측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중보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중보 건설을 하게 되면 유람선 운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중보 지점까지만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승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운항하는 것으로 됩니다.

수상레포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는데 충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위가 떨어지면 계속 환승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점마다 수상레저시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은 별도 기본계획이 나오거든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단양까지 환승해서 유람선 운항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람선 운항이 되면 수상레저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허가가 나겠습니까? 이 계획이 연관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겠다는데 유람선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스포트 타운이 있느냐고요. 구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방리 거기만 하실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단양까지 수상스키가 되었든지….

도담까지 다….

대형 유람선이 다니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다닐텐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만 수상레저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수상레저스포츠 타운하고 수중보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중보는 행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과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이 집행부에서 잘 못되었고요.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죠? 오늘 처음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이 안되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뉘양스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식행위에 의해서 협약서를 썼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타시·군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진작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먼저 번 회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억 원 이상 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사전 조율을 좀 하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저번에 수중보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실 때도 거기서도 얘기할 때 막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 당황했는데 그중에서 오영탁의원님하고 같이 저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댐 되었으면 충주댐에도 수상레저스포츠 타운을 해야지 왜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람선에서 단양 선착장까지가 되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은 허가 난 노선에서는 중단되니 그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유람선이 신단양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서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것은 군에서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약 50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영향이라든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현재 협약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하든,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든 해결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것이 지금 반대 급부쪽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수상레저스포츠 타운을 한다 하는데 지금 충주댐안에 수상레저스포츠 타운이라든지 스포츠 사업하는 것 허가 난 것이 있어요? 유람선 허가 외에는 허가 난 것이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만 여기다가 해주겠어요. 한쪽에는 수중보를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레저스포츠타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 안 맞는 것이에요. 큰 데는 안 해주고 적은 데를 해 준다 그리고 준설 얘기를 했는데 준설얘기하면 좋은 것도 있겠죠. 거기서 골재를 쓰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왜 우리와 같이 얘기를 안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저도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양해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날짜가 전에 과장님 있을 때 이뤄진 겁니까?

예, 정황을 봤을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엄청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까지 설명을 못하고 협약서를 부랴부랴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본 것이지 않아요?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회기에 들리니까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서로 시인을 하고 가야죠. 의심이 풀리죠. 그렇게 시인을 안하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의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지 군민의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적게 가는 쪽으로, 안 갈 수는 없겠죠. 적게 가는 것 하고 적성대교 같이 그렇게 50대50 하는 것을 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00억 원을 하려면 민선 5기 군수님이 이것만 하고 마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아직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데 다른 군에서는 재난관리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신종플루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이미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민방위 싸이렌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충청북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신종플루 홍보 방송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관이 자치행정과에서 국가 재난으로 봐 가지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2009년도 관광도시개발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및 2010년 추진방향부터 시작해서 이행과제를 세부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도에는 국내·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관광을 홍보한 결과 2회에 걸쳐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가하면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관광열차, 여름철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금년도 얘기치 않게 발생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어느 해 보다도 휴가철 관광객이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월1일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설립, 구 군부대 부지개발을 위한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계획수립 용역 시행,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민과 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多-누리센터』의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수,『소선암 자연 휴양림의 확충』등 단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초석을 다졌습니다. 주요관광지의 노후시설에 대한 적기 정비와 온달관광지 침수 개선사업, 주요 관광자원의 리모델링, 주요 도로변 녹지공간 확충과 가로수 식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관광지에 걸맞도록 선진단양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결과 금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관광객수는 6834000명으로써 2008년도 통계에 비해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지역이벤트 추진, 관광 1번지로서의 안내서비스 시스템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민간참여 확대, 자연친화적 관광이용 시설의 확충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관광시설지 운영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녹색 관광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총평과 각 팀별로 금년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346-34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기획팀입니다. 첫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상품개발 설명회 및 축제박람회 참가 홍보 등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분야 사업 추진과 또한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북부권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5회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계절별·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및 관광열차 운행 등 5건에 대해서 계절별, 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및 관광열차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차별화 된 집중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 팸플릿 및 명산안내 팸플릿 제작 등으로 녹색쉼표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홍보물 제작과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등으로 해서 현장감 있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350쪽, 또한 LED 전광판 등 관광 영상홍보와 와이드칼라 단양홍보 등으로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향한 타캣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로서 여성판 1박2일, VJ특공대, 떴다떴다 비행기 등 테마홍보는 물론 서울 경기지역에 케이블 TV를 활용한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중이용 관광지 및 단체대상 현장투어를 위해서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정례화 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통역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본어 통역안내원 추가로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위해서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관광정보 구축을 위해서 단양관광 무인안내를 위한 키오스크를 20개 설치하였습니다. 351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단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양관광관리공단을 1월1일날 설립해서 1월5일 설립등기를 마쳐서 지금 11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관광공사와 협조체제구축 및 단양군관광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단양군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군부대 부지매입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투자유치 위·수탁 업무협약체결을 지난 9월2일날 하고 현재 용역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수변무대 이벤트행사를 MBC, 가요베스트 등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관광객 유치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자립형 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종합타운(多-누리센터)조성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착공될 건축공사에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발주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환경정비사업에 완공을 위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사인암유원지 시설확충사업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휴식 · 체류형 관광지 시설 확충입니다. 온달동굴 침수개선사업으로 402m를 하였으며 장미터널 리모델링사업과 래프팅장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350쪽, 미래·체험형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변지역에 관광·레저 기능 보강하고 주요 관광자원의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하였으며 또한 레포츠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전기시설 및 방송설비 설치 등으로 해서 소선암 오토캠핑장 수익증대를 위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음악분수대 관람석 및 아치형 지붕도색 및 분수시설 보수, 천동관광지에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등으로 노후 관광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53쪽, 관광시설지 근무자 친절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또한 수영장 안내 홍보물표지판 제작 설치 등 청소년 수련관 실내운영장 군 직영에 따른 준비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녹지공간 정비를 하고 가로수 정비계획을 금년도 6월달에 수립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녹색쉼표 단양 이미지에 맞도록 제고를 한 바 있습니다. 354쪽,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차별화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소선암 휴양림 보완사업을 35억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산림욕장 정비를 통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과 5개 명산에 대한 주요 명산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대표적 관광도시를 위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관광휴양도시 개발을 위한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00ha 규모로서 오는 주요소요시설은 골프장과 스키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테마온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심사를 지난 10월7일날 했고 사업협약을 4월28일날 추진해서 현재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점관광지 후보지 결정을 단양읍 심곡리 일원에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2010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는 2010년에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향한 사계절 휴양·체험의 글로벌 녹색 관광도시 실현으로『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을 견인하도록 하고자 저희들 성과목표 4개의 목표와 13개의 세부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및 북부권관광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권역별 공동관광을 위한 상품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 농촌마을과 연계해서 체류형 녹색체험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유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관련 기자단, 여행사 등 분야별 관계자를 다각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더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물길과 함께하는 수상관광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대 충청방문의 해 사업을 9가지 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8쪽, 차별화된 집중적 홍보마케팅입니다. 녹색쉼표 도시브랜드에 맞는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홍보사절단, LED차량 홍보 등으로써 찾아가는 적극적인 글로벌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별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TV프로그램 유치 방영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관광 1번지로서의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충원 및 현장투어 안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7명을 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내년도에는 3명을 충원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수시로 버스투어 등을 함으로써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도 군단위 중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축에 속합니다만 청주, 충주,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관광단양을 외치는 군으로써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어 통역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를 임시 관광안내소 또 관광안내소 관광객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관광 무인안내 키오스크에 단양관광 포털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단양관광 무인안내 인터넷 관광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된 키오스키에 대한 기능 즉 프로그램 보완이 되겠습니다. 360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및 이벤트 추진입니다. 조직정비 및 평가를 통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수익확대를 위한 마케팅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아울러 경영평가 분석을 통해서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율참여를 통한 관광진흥의 기틀마련을 위해서 단양군 관광진흥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관광관련 직능단체 및 관광사업자 종사를 대상으로 관광관련 직능단체에 대한 친절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단양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벤트 행사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관광개발 첫 번째 과제로서 도심형 ·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일대에 9596㎡의 부지에 단양관광종합타운 다누리센터를 금년도에 이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목표는 종합공정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건축 공정은 6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군부대 부지개발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33744㎡의 토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민자유치 대행협약을 지난 9일날 체결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진 수변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362쪽, 자연친화적 관광이용시설 확충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560-4 번지 일원에 11000㎡의 부지에 대강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황정리 309-1 번지 3,184㎡의 부지에 환경 자연형 캠핑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성면 중방리 산18-48 번 1,757㎡의 부지정비를 해서 소선암 오토캠핑장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환경조성입니다. 지정관광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지정관광지 3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진입도로 개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관내에 주요 유원지 및 명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되는 관광행태에 적합한 관광여건조성을 위해서 이용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364쪽, 특수시책으로써 관광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첨단 유비쿼터스존을 구축해서 전문가이드나 홍보물 없이 관광객 스스로가 다양한 우리 단양의 관광·문화정보를 접하고 무선인식(RFID) 카드를 이용해서 관광지 요금정산 및 관광객의 신상정보를 DB화 하여 관광마케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정보화 도시로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다누리센터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365쪽, 효율적인 관광시설지 운영관리입니다. 지정·기타관광지 노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다리안관광지 노후 상수도 배관교체공사 등으로써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관광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달오픈세트장 영구건축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천동·소선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방문객이 만족하는 관광지 운영을 하고 또한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캠핑장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상품가치에 걸맞도록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친절교육 및 타 시설 견학을 통한 마인드제고와 철저한 수질관리 및 적정수온 유지로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통한 고객이 만족하는 실내수용장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수영팀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및 단체를 현황 파악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2010년도에 도단위 수영대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외에 수영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대회 보다도 수영팀을 유치해서 우리 수영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기록관리를 통한 유지보수와 전기 부하관리 및 태양광발전시설운영 등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아울러 수익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관광녹지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녹색쉼표에 어울리는 녹색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녹색쉼표에 걸맞는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서 도로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신규 녹색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가로수길 2개소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생육환경을 단양, 매포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길조성으로써 단양 거점지역에 다양한 이미지 꽃탑과 주요관광지 계절별 꽃탑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6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녹색 휴양공간 마련입니다. 맨발숲길 조성, 등산로 정비, 야영장 시설 확충으로 소선암 휴양림을 충북권의 대표적인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를 통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꽃동산 및 야생화 단지 확충으로 숲속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현재에 있는 등산로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명산에 어울리는 등산로 정비를 21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신규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영춘면 동대 2리 일원에 15ha 규모로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내용은 있는대로 수목원 자연관찰로 생태학습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단양건설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300ha 규모로서 차별화된 관광휴양도시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7-8월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심사를 지난 10월7일날 했고 협약식을 10월28일날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 지정 등 신청을 해서 내년도 추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차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거점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서 수중보 건설 등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단양읍 심곡리 지역을 수중보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단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데 똑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다 보면 특히 북단양 지구 같은 데는 전부 훼손된 석회석 산 아니면 먼지는 안나지만 보기 흉한 시멘트 공장 건물 이것이 첫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관광도시라는 이미지하고 전혀 걸맞지 않게 그래서 해당 도로 관리청, 시멘트 회사, 우리 군 삼자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무 식재가 되겠죠. 일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성신 철탑 주변으로 조금 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되고 좀 키가 큰 예를 들면 메타섹콰이어라든가 그런 수종으로 해서 아주, 한쪽면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정면으로 보이는 쪽만 하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60쪽에 관광관리공단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실 것인가요?

평가는 그 동안에 금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의뢰기관요?

예?

공단이나 공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죠?

공기업평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특정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이에요. 잘 좀 해 주시고요. 361쪽, 구 군부대 부지개발 관련해서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군부대부지개발 용역관련이죠?

예.

그것은 2월10일날 최종보고회 하고 투자설명회해서 3월15일까지 기간입니다. 5개월간입니다. 그래서 1월초에 중간보고를 하고….

364쪽, 첨단 유비쿼터스존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설치는 다누리센터 지하 1층은 헷갈릴 텐데 지금 강변도로에서 바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지하 1층이 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농산물 판매장, 디지털 영상관, 지역관광홍보 전시관 같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 유비쿼터스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단양 관광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지금 이 시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시에 가서 특정번호를 누르면 당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느 관광을 원하느냐 몇 번을 누르느냐 이러면 짝 나옵니다. 맞죠. 그것이 U-Tour City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하고 단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제 얘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선진적으로 해 주시고요. 366쪽, 실내수영장이 건물은 생활복지여성과 건물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었으면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왜 여기서 끌어 앉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건물운영 주체같은 것은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청소년 수련관이니까, 그렇죠? 또 체육업무로 분류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단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왜 아직도 끌어 앉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의 편성도 생활복지여성과 예산으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관광관리공단으로 시설 넘어갈 때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금년도에 다 끝났는데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이 옳으면 그때 가서 시인을 하고 하셔야죠. 무조건 여기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그것이 말도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가부를 판단하셔서 제 얘기가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억지 쓰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의 물은 용수는 어디에서 공급이 되나요?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대명지하수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예.

368쪽, 휴양림 시설확충 3건에 2억2000만원을 더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 내역이 뭡니까?

맨발 숲길 조성하고 등산로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야영장 시설 조금 금년도하게 되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선암에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엄재창의원님께서 단양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어느 기관에 할 것인가 3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써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351쪽, 특화된 다누리센터 토목공사 설계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먼저 번에 설계가 아니고 그냥 했지 않아요. 공식 설계가 아니지 않아요? 법상 10m 이상을 파면 토목공사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 안하고 신성에서 7억 원씩 설계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안하고 그냥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현장특위 때 지적했는데…. 그냥 토목사, 건설사 도장만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온달동굴 차수벽한데 신문에 잘 했다고 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잘한 것이 아니고 민속촌 담장식으로 노랗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벽이. 검든지 그래야죠. 양쪽에 화강암으로 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인조석을 갖다 붙이고 그것도 잘 했다고 신문에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초에 차수벽 길이가 630m였지 않아요. 그런데 402m로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요?

담장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색깔이 온달산성에 최대한도로 근접해서 어울리는 색깔이 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화강석으로 돌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인조석으로 그것도 하고 잘 하면 좋은데 민속촌 담장 같이 만들어 놓았지 않아요. 돌담같이 만들어 놓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설계심사도 변경도 안하고 그냥 했어요. 어떻게 담당자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담당자 마음대로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설계변경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안 가져오고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362쪽, 대강 오토캠핑장하고 황정 오토캠핑장하고 있는데 캠핑장이 적어서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황정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리는 지금 황정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대응사 골로 들어가는 계곡이 있는데 금년도에 하계 성수기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 계곡에 별도로 텐트칠 공간이나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긴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계곡도 워낙 길고 그래서 효율적인 주민들 의견도 대응사 계곡이 이렇게 하다보면 불가 몇 년 사이에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네요?

예.

천동하고 소선암보다 더 많이 옵니까?

예?

천동다리안 계곡하고 우리 하선암 계곡보다 더 많이 오느냐고요? 거기가.

더 많다고는 그것은 정확하게….

적게 오지 않아요. 적게 오는데 천동하고 소선암 오토캠핑장을 가보면 풀이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시설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천동하고 소선암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대응사 계곡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동이나 소선암에 몇군데를 해야 되는데 현장 특위를 가면 풀도 그냥 무성한데 거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해도 되겠느냐 물론 차를 다 가지고 오죠. 요즘은 차를 가지고 오지 텐트치는 사람이 없는데 취지는 좋은데 천동하고 소선암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천동을 빨리 매각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차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지 않아요?

천동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과거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하실 때 지적된 그 위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인데 금년도에는 활용을 많이 해서 꽉 찼습니다. 금년도 성수기 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위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관리를 잘 하면서 확실히 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가 1000만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예.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저희지역에 관광객이 왔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금년이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요. 금년에 손을 많이 안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일단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는 900만정도 되지 않을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한 것이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시고 난 뒤에 열흘정도 이렇게 음악분수대 같은데 타격을 많이 입었고 여름철에는 성수기 때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아주 호황을 이뤘는데 아까도 총평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얘기치 않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축제도 취소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지금까지 관광홍보를 많이 해서 또 의원님들이 지역 관광인프라구축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단양 지역을 찾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퀴즈를 통해서 보니까 단양을 왔다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양 관광지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역시 도담삼봉을 꼽고 그 다음에 고수동굴, 그 다음에 구인사, 대명리조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은 홍보가 되었구나.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리조트라든가 단성면에 가면 숙소가 있죠?

단성면요?

휴양림에 숙소 이용객도 많은 것 같은데 주요관광지 시설별로 이용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수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휴양림은 금년도 8월31일날 현재임을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작년도에 휴양림이 8월말 현재로 1269만원에서 금년도에 3652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2300만원 소선암 같은 경우 증가가 되었고 나머지 것도 증가 되는대로 도담삼봉도 일부는 증가되었는데 음악분수대 같은 데는 약간 감소되고….

357쪽, 2010년도 충청방문의 해 사업 추진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충청북도 방문의 해인데 도 방문의 해인가요?

이것은 충청북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전 충남북권해 가지고 충청권을 전부다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2010년도 한국 관광의 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대전, 충남북 합해서 2010 대 충청방문의 해 해서 지난번에 다짐대회도 지난번에 11월달에 도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남한강 물길과 함께 하는 수상관광체험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관광상품 판촉홍보 그 다음에 자연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것은 구인사….

하여튼 어쨌거나 단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업비가 도비는 30%이고 시·군비가 70%면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억 원인데 도비가 3000, 시·군비가 7000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충주, 제천, 단양 합쳐가지고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도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킷 홍보를 하셨습니다.

몇 페이지요?

350페이지입니다.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LED홍보가 굉장히 효과적인가요?

예, LED 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에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에 비례해서 홍보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연간 LED 전광판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청량리역하고 동서울종합터미널에 하고 있는데 연간 광고료가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1500정도 됩니다. 동서울터미널도 1600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광고도 있고 와이드칼라도 있고 LED모니터도로 한 것도 있고 PDP광고도 있고 또 언론매체를 통한 연합뉴스 등 그런 광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관광객이 천만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351쪽, 사인암유원지 확충사업을 하셨는데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인암 관광지를 오는 관광객 이용빈도를 봤을 때 위치상 적정한가?

이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인암 관광지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다리건너서 양쪽으로 있는 데크하고 마루같은 것 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매점에 가서 얘기도 듣고 주민들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금년도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천별로 황정쪽에서 내려오는 계곡하고 이쪽에서 만나는데 좋았다고 성과를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인암 보 막은데 있지 않습니까?

사인암 암벽 앞에 보 막은 데요?

사이암 바로 밑에 보 막은 데서부터 위에까지가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길도 협소하지만 무분별하게 음식 판매하게끔 난립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도 한번 수변 테크로 한번 검토하시면 그런 것도 조정하고 또 관광철에는 이용객들 관광객 편의도 제공하지만 휴가철 외에는 주민들 휴식공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쪽, 음악분수대 설치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음악분수대가 12-13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예, 10년 넘었습니다.

관광객들 관광 패턴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음악분수대도 계속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쪽, 가로수 정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367쪽,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적성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적성 강변 애곡 쪽입니다.

본의원도 판단하기에는 애곡서부터 하진 간 그쪽에 터널형으로 가로수 길을 조성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도 되고 특색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9쪽, 수중보 건설도 새로운 관광수요에 따른 기반시설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위치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문의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는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중보 건설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중보 주변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외에도 우리가 아까 애곡도로 쪽으로 가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수중보가 완성이 되면 그 길이 상당히 통행량도 많아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적성대교가 됨으로써 수양개 유물전시관에 대한 입장객,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포 쪽에서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단성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쪽으로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전에는 시스템이 적성대교가 없으니까 갔다가 다시 또 단양으로 나와 가지고 단성 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진입하는 상진 쪽 진입하는데 철도 밑에 조금 커브가 있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가기는 가는데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터널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애곡리에서 하진간 가로수 길을 터널형으로 주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이것이 수양개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또 수양개전시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석기시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주문을….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우리 군에서 관광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단과 진흥협의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단에서 하는 일 하고 진흥협의체는 무엇을 하려고 구성을 하는지 그것하고 똑같다면 설명을 안해도 되고 다르다면 설명을 해 달라고요.

협의체하고 공단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관광협의체는 지금 현재 단양관광협의회를 한 95명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법인 교육을 부여한 공익적인 지금은 자생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관광협의체는 그리고 공단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공단이 되겠는데 관광협의체는 그대로 자생단체인데 앞으로 협의체가 되게 되면 자생단체가 아니고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보다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우리 단양관광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된다고….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관리공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는 협의체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러면 관리공단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이 왜 필요해요. 차라리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을 그대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협의체를 만들고 공단 만들고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용은 단양관광을 위해서 얼핏 같은 것 아닙니까?

단양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같은데 업무내용 자체는 완전히 별개로….

별개라니까 별개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관리공단은 관광시설물하고 또 넘어간 체육시설물 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단양관광진흥협의체는 우리 지역 관광안내를 위해서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업무영역이 구분된….

그러면 협의체는 홍보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럼 관광관리공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 없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직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낫지 인원 숫자 늘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할 일도 없이 관광하는데 가서 관리만 하고 있다면 공단이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공단이라고 하면 공사가 되나, 공단이 되나 자기가 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해서 나가는 것이 공단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지킴이나 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필요해서 우리 군비를 써 가면서 하는 겁니까?

관광협의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나중에 법인격이 되면….

제가 묻는 것이 성격이 같은 것 같으면 사실 공단이 잘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에 그것하고 분리되게 일이 된다면 사실은 공사나 공단이나 협의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하는 일이 같다면 한 단체는 없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인가 다르면 해도 다르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분야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양관광진흥협의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단양관광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관광객들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우리 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고 공단은 우리 공기업성격을 지닌 시설물 관리하는 측이니까 조금 업무가….

아니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우리 관광지를 관리차원에서 공단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전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다 했는데 이제서 우리가 떼어 주고 공단장 만들고 인원수 늘리고 봉급주고, 모자라면 우리가 보충하고 그것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해 주고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협의체는 월급 받는데도 아니고 자기네들 봉사단체로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다면 자기네들이 하든 말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도 저희들이 관광행사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벤트행사를 하거나 홍보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같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목포를 갔다 왔는데 목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남자분인데 키도 작고 한데 너무 열성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단양의 해설사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사들이 정말 단양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단양의 이미지를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양의 해설사들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목포에 해설사 한번 가서 방문을 하셔서 해설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하고 과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더 큰 발전과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단양관리공단 운영실태 상세내역서, 수입 지출, 일용직 포함해서 정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