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79회 제4총무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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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5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출입 검사기록부 제작이 75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증, 신고증 제작이 35만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 홍보물 제작이 72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현수막이 4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급식비가 72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급식비가 72만원입니다. 심야불법 퇴폐, 변태업소 단속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만원입니다. 불법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와 행정소송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76만6,000원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검체비가 120만원입니다. 식품검체용 비닐구입이 25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21만6,000원입니다. 업소단속반 가스총 가스교체가 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이 32만원입니다. 모범식품접객업소 표창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08만2,000원입니다. 일반사회비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가 51만원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타용품 및 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팩스토너구입이 35만2,000원입니다. 제46회 현충일 행사가 182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현수막 제작이 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20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복사기 및 PC 수리비가 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84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07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 보조요원 급식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자 및 조사연구사업 교육여비가 49만5,000원이며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가여비가 82만5,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47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애국지사 및 전사유족 보상과 불우소외계층 사회체험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6,480만원입니다. 보훈4단체 정액보조로서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협회운영비가 840만원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400만원입니다. 6,25참전전우 사업활동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2억145만3,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수당이 1억7,105만2,000원이며 장애인 의료비가 1,497만2,000원이며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888만7,000원이며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470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6,417만원입니다. 충혼탑 도색 및 보수가 280만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15개 읍면에 대해서 1억6,137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여성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2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3만원입니다. 캐비닛 및 장애인 등록증 접착기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2억2,795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군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가 60만원이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150만원이며 장애인 등록증 접착비닐이 100만원이며 장애인 점역안내 책자가 200만원입니다. 읍면수당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709만원입니다. 부랑인 구호비가 150만원입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3억7만1,000원입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266만7,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가 60억8,784만원입니다. 교육급여지원이 2억956만4,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5,856만4,000원입니다.

김기태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1,36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7,43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에 7,432만6,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1억6,94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9,6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16만원입니다. 가정복지 주간행사용 현수막 제작이 80만원이며 신설경로당 등기수수료가 180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56만원이며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여비가 사회복지협의회 연찬회 등 참석에 396만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75만원입니다. 자혜원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시설, 독거노인, 장수노인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일시 위탁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1,245만원입니다. 여기에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63만원이며 보육시설 교사 연수가 63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이 60만원이며 일선노인 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350만원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노인 급식이 5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참석입니다. 도와 청와대입니다. 5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429만원이며 지역봉사지도원 회의비가 1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745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효행자 표창이 150만원이며 모범 경로당 시상이 210만원이며 모범어린이 표창이 125만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시 소득증대 우수 경로당 시상이 1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6,320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노인회 정액조보가 1,000만원이며 육아시설 아동 교재구입비가 320만원이며 제4회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보조가 5,0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9억150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2,884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12억6,619만2,000원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405만1,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이 14억577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2,964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가 39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475만원이며 장수강좌 개설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억6,661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4,316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지원이 3,796만원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52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0억4,889만2,000원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이 1,404만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가 21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가 168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23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316만8,000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1,782만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18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6억7,511만6,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1,865만5,000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9,795만9,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가 120만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31만8,000원입니다. 푸드뱅크 장비보강 사업비가 245만원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억3,652만2,000원입니다. 감리비가 1,197만4,0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자본보조가 1억6,880만원입니다. 가족납골묘 설치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가 6,480만원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이것은 단촌면분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6,91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이 1억5,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8억입니다. 그 다음 신축이 7억5,000만원입니다. 가족납골묘 설치가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이 1,7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반환금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2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대학 교재유인이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사업 평가가 45만원입니다. 성폭력 및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2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가방제작이 88만원입니다. 여성주간 성폭력 현수막 및 어깨띠 제작이 3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여성대회 강사수당이 7만원입니다.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입니다. 취미교실 강사 수당이 40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여성복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이 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98만원입니다. 여성복지 세미나 참석하고 모자가정 시설입소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270만원입니다. 여성대회 강사 교통비와 여성교양교육 취미교실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8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위문이 300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위문이 1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733만원입니다. 여성대회 참가자 급식이 175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시설 비교견학이 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기능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세미나 참가여비가 16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자립학교 교육과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가 36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여성대학운영이 150만원이며 여성대학 강사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42만8,000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660만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18만6,000원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104만8,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12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이 100만원이며 모, 부자가정 자립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와 자원활동센터 전담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4,71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특별운영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3,717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2,795만7,000원입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융자금회수 수입이 42만6,000원이며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2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에 있어서 의료보호 징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30억3,942만7,000원입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억7,740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및 기금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7억5,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의료보호 관계서식 인쇄가 80만원이며 의료보호 사업추진여비가 67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7억3,728만7,000원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9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이 3억4,799만7,000원입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내역으로서는 '97년, '98년, '99년도 1억2,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 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신분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보조가 '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도에는 3,000만원, 2001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를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경로연금지원에 1999년도에 2,710명에 15억1,336만3,000원이고 2000년도와 2001년도가 3,476명에 1억4,577만원인데 766명이 증원되었는데 금액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미안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경로연금지원이 '99년도에는 2,710명에 15억1,336만3,000원,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3,476명에 1억4,577만원인데 76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관계는 도에서 경북 23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초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급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용택위원

766명에 더 불었는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고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23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원은 불었지만 예산은 돌아갑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이 2개소인데 자부담이 2,400만원, 민간보조가 2,400만원이고 249페이지에 납골묘설치가 5개소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2000년도 한 곳이던 것을 2001년도에는 일곱 곳으로 증설한 것은 2000년도에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권장사업으로 되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비가 1개소였는데 2001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 3개소를 순수한 군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 모든 국토에 묘지를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산이 잠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납골분묘를 설치함으로 해서 모든 군민들이 앞으로는 납골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동에 5,000만원도 자부담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우리가 7개소를 해서, 그렇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납골묘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 우리가 한 동 신청을 받았을 때 4∼5개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납골묘를 누구나 다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선처를 해서 예산을 꼭 성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택위원

시범사업인데 단번에 이렇게 많이 증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만 신청했는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가보고 2000년도에 보면 비안 산재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가보시고 하여튼 이 예산을 성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179명인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같은 119명입니다. 그 때는 인원이 2,710명이고 요즘은 3,476명인데 어떻게 진단받는 인원은 똑같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진단받는 노인들은 저소득층 노인 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119명이어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73개소인데 돈이 이 돈으로 안 모자랍니까? 대충 지금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경로당에 연료비가 1년에 보니까 돌아갑디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전체를 욕구만족을 해드릴 수는 없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특별 연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해서 50만원정도 한 경로당에 나갑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단위 리동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가 노인들이 부족해서 동네에 리장이 동경비가 있는 데는 모르지만 동경비가 없는 데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군수님이 권장을 해서 경로 우대차원에서 해놓고 연료비에 대해서 경로당 측에서 애로를 느낀다면 앞으로 참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00명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배달은 대충 범위를 어떤 범위로 하고, 군 전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노인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하는데 지침에는 반찬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식사를 배달 못하고 1주일분 반찬을 사서 배달하는데 우리 군내에 보면 금성하고 구천하고 단북하고 세 군데에 2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00명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인원은 그 만큼 안 됩니다. 지금현재는 반찬을 사서 1주일분씩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대상은 100명을 해놓아도 실지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25명 대상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주로 반찬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2,000원정도로 해서 반찬 같은 것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100명으로 해서 25명이 하고 있는데 6,0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바로 저소득노인, 정말로 불우한 노인한테 6,000만원의 효과가 미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보니까 35군데 해서 1억5,000만원이 있고 또 경로당 신축이 25개소에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35군데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면 약 400만원이 안 돌아갑니까?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35개소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말에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하고는 읍면에 전부 1순위, 2순위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준수위원

받아 가지고 과연 한 개소당 35개면 2001년도에 다 개보수를 한다면 400만원 줘서 개보수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있으면 조금씩 400만원씩, 200만원씩 찍어 붙여서 제비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두었다가 완전히 그 사람 측에서도 자부담을 할 여건이 주어지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잘하시겠지만 무조건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다 넘어가는 집도 개보수비를 주고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 25개소도 2001년도 계획 물량은 읍면에서 받아서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1순위, 2순위로 해서 받았습니다.

신준수위원

25개소 7억5,000만원이면 부족분이 많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들어오기는 40동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등록 안 되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물이 샌다든가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우리 가음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500만원 정도 적금이 되어 있는 통장도 사본을 하고 제시했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도 읍면에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통장은 공문지시로는 그렇게 해도 통장사본은 받지 않고 1순위, 2순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시할 때는 자부담 능력 500만원하고 그것은 공문으로는 지시를 합니다.

신준수위원

지원을 할 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자부담도 안 되는데 지원해 놓으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지방자치가 되고 군수님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도 나도 경로당을 지으려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최하 1,000만원을 더 보태야 25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회수,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했는데 회수가 잘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애로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두 건 정도는 애로가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한 두건 회수가 안 되면 없는 사람이 보증인도 없는데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주 출장을 가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기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지 들어오기는 다 들어옵니다.

신준수위원

너무 조르지는 마십시오.

김기태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단문단답으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올해 1,95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느부분이 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어느부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비해서 증이 되어야 될 사항은 증이 되어야 하고 1,900만원의 금액이 감되었을 경우 그 감된 분야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훈 4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 무공수훈자회입니다.

김명회위원

참전자회는 안 들어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안 되어 있고 별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자는 지금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 4단체에서 참전자가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찬밥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관도 같이 사용을 못하고 따로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잘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가족납골당 분야에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시범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어차피 우리가 묘를 자꾸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느 가정 없이 납골묘로 해야 안 되겠나는 판단에서 앞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가족납골묘가 2개소가 있는데 군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이 2,400만원이고 합계 4,8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설계는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골당을 만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설계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합니다. 우리는 가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납골묘에 대한 설계도 없다는 것입니까? 공사하는 것도 납골묘에 대한 전문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인이 보니까 지금 비안화신에 하는데도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것이 기수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납디다. 크게하는데는 1억까지 갑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 가면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결국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산 살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섯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김명회위원

자부담도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어느정도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설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보조비가 5,000만원이지요? 효과가 있습디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김병렬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각 과에 어떤 사업을 하면 젊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지만 연세 많은 어른들을 위주로 해서 옛날 것을 다시 익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날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하는 것은 전통기능경연대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노는 것은 하루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짚신이라든지 예를 들어 옛날 물품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각 읍면에서 안동 민속촌에 가서 사와서 출품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놀고는 싶지만 짚신을 한다든지 망태기를 만든다든지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1개 경로당에 불과 한 두 사람입니다. 그 노인들은 집이 옛날처럼 가난해서 내가 해야 먹고산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은 안동 민속촌에 가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사서 출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여진 것이 아니니까 표면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물론 명분이 전통기능경연대회라고 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놀고 먹고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각 읍면에 출품을 몇 점 이상 출품하라고 하면 읍면직원들만 골탕먹습니다. 노인들은 하라고 하니까 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읍면에 많은 양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5점 이상을 요구하고 읍면 직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공문 지시도 하고 해서 직접하는 것을 출장가서 보고 사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5개 읍면 해서 1억6,13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 사무소에 작년에 예산이 조금되어서 의성하고 비안하고 안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하는 것을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유도블럭, 경사로 이런 것인데 읍면에 대충 예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작년 4월10일자로 전 읍면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15개 읍면에 대해서는 화장실, 유도블럭, 경사로 이런 것을 설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자혜원 아동 위문, 소년소녀가장 위문하고 양로원 시설 위문하고 있는데 1인당 3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찰을 들고 갑니까, 물품을 들고 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석하고 설날에 1년에 두 번씩 물품으로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대충 원이면 원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해서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데 일일이 묻지는 안 합니다만 어린이들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1인당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3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덜될 때도 있고 이것은 기준입니다.

신원호위원

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그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서는 분간을 못할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도 한 번 가는데, 위문하는데 3만원 상당 같으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결식아동 중식지원해서 6,915만원이 맞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7,000만원 돈인데 이것을 교육기관이면 교육청에다가 현금으로 그냥 주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1인 결식아동에 대해서 2,000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해서 저희들이 1,000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우리가 보고받은 것이 420명입니다. 일단은 돈을 내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신원호위원

현찰로 교육청에 준다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들어옵니다.

신원호위원

그냥 그대로 서류 정산만 받고, 올해 처음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해서 여성단체 보조,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 활동비,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인데 여성단체 협의회 하는 것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는 16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는 조직이 되어 있는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물론 자체회비로 해서 한 달에 1만원씩 받아 가지고 사업을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구의 반이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단체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간담회 급식, 여성대회 참가자 급식, 여성단체 세미나 참가여비, 그런데 또 별도로 올해, 작년에 없던 예산을 360만원을 세워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활동비하고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궁금증을 질의하는 도중에 혹시 위원님들 상호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메모로 해주셔서 분위기를 산만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주희 과장님, 담당 여러분, 사회복지 부분에 2000년도 한 해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 과장님, 금년도에 사회 보장비가 134억7,500만원이지요? 이 중에 일반사회복지에 7억700만원이었고 생활보호가 67억이고 가정복지가 60억3,200만원인데 작년도 기준하고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뽑아 놓기는 뽑아 놨는데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생활보호에 필수적으로 꼭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에 60억이 들었고 일반사회복지에 7억밖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예산 틀이,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성군 8만 군민을 대상으로 볼 때는 일반사회복지가 포괄폭이 훨씬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체 틀을 주무과장님께서 짜실 때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에는 60억을 세우고 일반 사회복지는 7억밖에 안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내용과 중복될까봐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데 가정복지에 소요되는 여성단체가 많은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성단체에 배려하는 돈이 4억이 넘습니다. 남성단체는 없습니까? 어째서 여성단체만 그렇게 많이 교육이다, 세미나다, 협의회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아까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협의회가 진짜되려면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단체 수가 많이 구성되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견실하게 한 개 단체로 만들어서 의성군 여성의 본보기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사업들이 전체 여성들에게 피알되는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이 해놓고 여성 정책에 특별히 배려를 한 목적은 본위원의 생각은 타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깊숙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포괄적인 질의에서 사회복지예산 부분에 7억을 세우고 가정복지에 이 만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일반사회복지가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에 60억을 투자하면서, 정확하게는 60억3,296만9,000원을 투자하면서 일반사회복지에는 7억7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서하든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중앙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많이 의존하다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많이 보조가 된 부분이 가정복지 분야에 국고나 도비 보조가 많이 되었고 사회복지부분에는 다소 작아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조금 편차가 있었고 또 가정복지 분야에 우리 노인복지라든지 특수한 경로당, 가족납골묘라든지 군의 특수한 여러 사업을 많이 시행하다가 보니까 조금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담당주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유화목입니다.

신훈식위원

유 주사, 감히 위원들 앞에 답변이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 요구는 가정복지예산은 유 주사 말씀대로 한다면 중앙에 국고보조 내시 받을 때 여기에서 안 올리고 그냥 내려왔습니까? 희롱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국고를 아무 명목 없이 그냥 줍니까? 바로 이야기해봐요. 처음에 답변한 것이 잘못 한 것이 맞지요? 국고보조 지원요청 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부분에 적게 올리고 가정복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맞나, 안 맞나 답변하세요?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조금 신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데 일반사회복지에는 의료보장업무도 일반사회에 해당합니다. 의료보호비가 33억정도 되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수급비만 해도 60억이 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이 일반사회복지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에 들어갑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일반사회복지부분에 해당되는…….

신훈식위원

3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0억이 넘는데 예산이 7억이면 무엇 가지고 합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관 부분에 올해 7억7,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그 뒤에 보면 생활보호 부분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보십시오. 이제 관부분에 일반사회에 7억이 되어 있지요? 장부분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관부분입니다. 232페이지에 관부분에 7억7,000만원이고 2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생활보호부분이 67억입니다.

신훈식위원

생활보호부분이 67억 아닙니까? 가정복지부분에는 60억3,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7억7,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부분에 들어 있는 것은 60억7,000만원 속에 들어 있잖아요? 의료보호 부분은, 사회보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일반사회복지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과 운영비와 일반적인 군의 행사비용,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증진비용, 그런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가 의성군 8만 군민의 가정복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일반사회복지와 생활보호, 의료보호, 이 부분을 통틀어서 일반사회복지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행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관을 정할 때 일반 사회복지인지, 유 주사 말씀대로 일반 과 운영비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사회복지로 목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화목

유화목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민간이전부분이 6억4,8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물론 130억이라는 많은 돈을 실과에서 집행하자면 실과에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모자라서 민간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이전예산이 너무 많다. 첫 번째로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 이면 민간이전을 한다는 것은 그냥 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줘도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되도록 이면 행사를 직접 치루거나 주관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의회 작년에 장애인 사무실을 차려 주었지요? 운영비를 올해 84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장애인 사무실을 주고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장애인 사무실은 금년도 처음인데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한 번해주면, 심도 있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장애인 집 지을 돈만 주면 부지는 저들이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실제로 보건소에 땅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땅 값은 잘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4억8,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4억8,500만원 주고 샀는 부지에 장애인 사무실 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대지는 장애인 협회에서 주선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결과가 그렇지를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간이 의성에 생기면서 대지도 마땅한 데가 없었고 그 때는 보건소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수리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부지는 확보해 놓았다고 안 했습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그렇다면 집짓는 경비만큼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의회 보고한 것과 틀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이 작년도 이 시기에 말씀한 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그 부지 값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해놓은 것을 내보내려고 하면 다른 데로 안 옮겨주고 나가겠습니까? 그 땅을 권경도 씨한테 4억8,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보건소를 확장해서 의성 8만 군민들한테 진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5억돈을 승인해 준 것인데 그 땅에 그것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데 과장님께 분명히 물었는데 장애인들이 부지는 확보해 놓고 건물짓는 값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전용사 운영비를 1,000만원 금년도에 처음 세웠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정상적인 보조이지요?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는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500만원이 적어서 올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보니까 읍면에 하고 전부다 읍면분회가 있습디다. 읍면분회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적은 것 같아서…….

신훈식위원

총 참전용사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800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1,800명 같으면 1,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세워 줄바에는 50%면 50%, 참전용사회가 1년에 사업을 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세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봤습니다.

신훈식위원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들어 온 것이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디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정액보조나 경상보조를 할 때 그 단체가 1년 사업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얼마 드는데 우리 자력으로 해서 얼마 모자라니까 이 만큼은 군비로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청원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 단체가 얼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돈을 줘도 알고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구호금을 15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작년도에 돌아갑디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랑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다행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9,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업이지요? 아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4년까지 200동이면 2000년도에 48동을 했고 앞으로 2004년까지 152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신훈식위원

총 200가구입니까? 지금까지 몇 가정을 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48동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처음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전에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248동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총 대상 가정이 500가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400가구쯤 됩니다.

신훈식위원

금년도 2001년도에 9,600만원이면 남는 가정이 몇 가정쯤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52동 정도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해 보는 이유는 저소득 가정이 주로, 물론 의성읍 같은 소도시도 있습니다만 거의다 농촌에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면 다 돌아가시고 이런 복지 혜택도 못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럴바에는 여기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위원이 생각건대 그런 것은 다음부터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병렬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전통기능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노인이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만명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처음하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성군민 체전하면 몇 명쯤 모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주무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은데 사실 1만명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체육회를 해도 이만큼 예산을 안 씁니다. 노인복지나 그런 부분에 많이 해줄수록 참 좋은 일인데 이 경연대회하는데 이것은 상품 대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경비인데 요즘 많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읍면에 100만원씩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조금 더 불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읍면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어른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면 차량관계도 있고 음식관계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2001년도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로 금년도에 1,000만원 세워줬네요? 이것은 의성지회에 지원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지회입니다.

신훈식위원

올해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직 터파기를 하고 있고 진척은 20%정도 보고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9억6,3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총 소요금액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9억 정도됩니다.

신훈식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신훈식위원

올해까지 완공된다고 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저희들이 과장님을 모시고 다루는 예산이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얼마를 넣어서 돈이 7억 이상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6억5,000만원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분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겠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쓸데가 참 많습니다.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다급하게 해야 될 곳의 예산을 긴급하게 중앙부서에 하는 것이 맞지요? 의성군에 재해도 많고 농가에 생산비 보장이 안 되어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요청할 여가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하면 좋은데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시네요? 그 다음 연료비에 1억1,2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375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까지 의성군 경로당 신축되어 있는 것이 몇 개동입니까? 연료비 지원은 375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수상에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보면 일괄적인 숫자로 우리가 매년 30개 가까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등록되는 것을 하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고 수치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소하고, 저희들이 몇 개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전부 그러면 도비 지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의성군이 399개리 아닙니까? 나는 330∼340개가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연료비 책정을 보니까 37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2001년도 예산인데 쉽게 말하면 2001년도 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고 그렇게 되는데 동수가 틀려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비는 다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거부부합동 결혼하고 결혼식비를 600만원 세워 놓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6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리고 대상자 위문을 3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위문은 뭐고, 결혼식만 시켜주면 고맙다고 할텐데 위문도 해야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세 쌍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고 위문은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조그마한 전기 제품이라도 선물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저소득 식사 배달 사업에 돈이 6,000만원 입니까? 대상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식사배달을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100명을 연중 365일해줘도 6,000만원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연중 해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밥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보면 반찬도 가능하다고 해서 반찬 비용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100명인데 실지 25명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25명에 6,000만원이면 의성군에 상류층도 반찬과 밥먹는 것으로 다 못쓸텐데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예산이 되어 있어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이신우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올해는 25명이 됩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고요. 기준은 하루에 2,000원입니다. 월 25일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식사배달사업이 2,000원이니까 배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곳에 배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가능하다. 이래서 1주일 분 반찬을 2,000원하면 1만4,000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저소득 가정 노인이지요?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거의 독거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이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도 받지요?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달에 최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금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보상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60등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득이 있는지 하고 가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명이 거의 독거노인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생활로 최저 생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6,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이 돈이 다른 부분에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습니까?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명단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을 한 번 줘바요. 안 가지고 왔지요? 이 사람들 확실하게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이 못되고 어려운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우

이신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노인이 있으면 우리가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위의 지침인지, 행자부의 지침인지 경북도내의 지침인지는 몰라도 너무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시는 것이 예산을 위에 지침 플러스 본위원이 생각건대에는 그렇습니다. 지침 플러스 의성군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잘 되면 가정복지가 잘되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군이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복지가 사회 서민층이나 우리 군민 생활 향상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좀더 알차고 내용있고 의성군에 특색적으로 타 군보다 앞서가고 실지로 사회보장제도가 앞서가고 복지가 잘되고 주거환경이 변해지고 이런 부분에 중앙에 획일적인 지침 플러스 알파,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믹서가 되어서 앞서가는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김병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병렬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군 의정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예산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1년도 예산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200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1,230만6,000원이 추가된 50억4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6억402만5,000원이 상향된 25억4,0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본봉에서부터 상여금,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보건소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활동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용인부는 보건소 청사관리 등 소요되는 인력으로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1,765만6,000원으로서 2억3,974만9,000원이 상향된 3억5,7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년도까지 하던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들이 2001년도부터는 본소에서 또 군에 함유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직원 126명에 대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4,853만원에서 1,416만3,000원이 상향된 1억6,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억8,244만원에서 1,095만5,000원이 상향된 1억9,3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전년도 5억7,829만원에서 1억5,829만6,000원이 상향된 7억3,6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과 또 일시사역 인부 등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4,66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170만6,000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45만원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전역공중보건의사, 보건의날 유공 표창 등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5,633만2,000원이 상향 조정된 9,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 또 물리 치료실 약품 소요 등 전년도 4억2,762만원에서 4억2,872만원이 상향된 8억5,5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등에 대해서 전년도 1억52만9,000원에서 131만7,000원이 상향된 1억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재해대비용 방약약품비 해서 전년도 대비 1,7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등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6만원이 하향된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상으로서는 전년도 6,228만2,000원에서 1,090만원이 하향된 5,1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전년도 대비 1,090만원이 하향된 5,2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가족계획,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먼저 시설비로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비조로 1,980만원 등 해서 전년도 대비 2,504만원이 하향된 1억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카메라 구입인데 보건소에 보니까 카메라가 없습디다. 방역, 예방접종 등 행사를 치르면서도 없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3,788만원이 상향된 1억3,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총 전년도 대비 15억1,230만6,000원이 상향된 50억4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상향된 이유는 보건소가 '93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관내 보건지소가 자체 독립 예산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5월2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근거로 해서 2001년도부터는 지소의 예산을 본소에 전부다 합류를 해서 군청으로 하여금 예산부서에 집결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15억1,230만6,000원이 상향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 내역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저희 관내 공중보건 의사가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액여비는 여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유로서는 경상적 예산이 많아지면 군 교부금 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후에 추경 예산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이 이 안대로 성립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보건소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본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담당이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일반약품 구입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년도 약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2001년도 약품구입비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6페이지 인건비 4급에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되는데 지금현재 보건소에 4급이 없지요? 그런데 해마다 4급 인건비를 계상해 놓고 계속 이월시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 보건소장의 직급이 의사, 보건으로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의사직일 경우에는 4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4급으로 계상을 했는데 적어도 저 같이 직무대리를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잔여 예산에 대해서 세계잉여금, 익년도 예산에 합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신년도 예산으로 합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 전염병 접종약품 구입비도 역시 자료가 미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현재 의약분업 전에 대형 냉장고를 구입해서 의약품 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지요? 대형 냉장고가 구입이 되었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소에는 의약품 보관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안계 통합보건지소에 보관 냉장고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계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성군 보건소에 저번에 대형 냉장고 의약품 관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구입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의약분업이 된 지금으로 봐서 냉장고 사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보건소가 소재하는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는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바로 약을 주지 못한 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와 닿는 예방접종 약들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본 기물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기존 국정 전염병 접종약품 보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냉장고를 사기 전에…….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대형 냉장고가 있기 전에도 역시 냉장보관을 했었는데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현재 냉장설비를 해서 완벽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까지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어느정도 용량이면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내역이 저희들이 양보다도 냉장설비 자체가 다종의 예방, 여타 의약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 장비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전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대형 냉장고를 사기 전에 의약분업하기 전에 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을 기존 냉장고로도 보관을 해왔고 지금현재 대형 냉장고가 어느정도 필요있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대형 냉장고를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에 나관리협회 500만원인데 나관리협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나관리협회 부담금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나환자들에 대해서 재가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분들을 검진을 하고 이런 것을 못합니다. 이래서 도 지부에서 오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또 투약하는 범위를 정해 주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것들을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협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협회 임원이나 이런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거기 부담을 해줍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유, 무료 예방접종약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무료 예방접종약품 6종에 4,110만원, 유료 예방접종약품이 5종에 1억3,130만원인데 전부 집행될 것인지 남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디프테리아, 폴리오, MMR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용택위원

2001년도에는 이렇고 2000년도는 예산 잡은 것이 다 집행이 될 것인지…….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 인원 대비해서 자체 예산으로 판정되어서 하는 경우고 있고 특히 도계획에 접근해서 저희들이 의성군에 맞도록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100%는 집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판단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해서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밑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5만원, 국비,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증액이 9,66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료 활동비에 대해서 35만원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9,660만원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지소에서 운영하던 내역들이 이제 2001년도부터 본소에 합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에 있었던 사항인데 본소 예산으로 계상하니까 9,660만원이 상향되는 내역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활동비, 장려금, 활동비는 국비이고,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구천, 단밀, 단북 보건지소 신축해 놓았는데 전기 안전 검사도 검사비를 주어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안전검사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수료를 냅니다.

신원호위원

그 밑에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하는데 어디 전기요금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만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진료소 구천, 단밀, 단북이 회복이 되면 17개소하고 해서 월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아야 알지 본소로 알 수밖에 없는데 월 100만원씩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4페이지 연료비 진료동 외 9,696만원, 숙직실 외 53만1,000원, 이것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196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의사숙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료동 외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시설이 보면 숙직실하고 앞에 건물, 뒤에 본 건물하고 숙직실하고 사무실하고 전반적으로 걸쳐서 시설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사무실, 숙직실이 포함된 것입니까? 197페이지에 의사숙소 54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44는 시간당 계산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544는 시간당으로 해서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거처하는 숙소를 이야기하는데 하루 8시간에 150일, 26개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상당히 연료비가 많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뒤에 20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해서 전년도 대비 해서 5,63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역공중보건의사 포상, 보건의날 유공공무원 포상, 또 성과상여금 이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성과급을 자체 체계화 하다가 본소에 합류된 그 내용입니다.

신원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7,77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몇 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판단된 것이 아니고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발생이 되면 환자를 시술하는데 국비 3,837만6,000원, 군비 1,535만원, 양여금 2,302만6,000원으로 해서 발생 환자의 시술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돌아갑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세 사람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비에 보면 209페이지에 보건소 보수 숙직실, 화장실, 도색, 조경 1,98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부기란에 보건소 보수는 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숙직실도 상당히 건축을 할 때 조잡하고 협소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이 되어 있고 또 화장실도 금년도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파이프가 옳지 않고 해서 봉쇄를 하고 이런 것이 있고 시설을 신 위원님이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만 노후가 되고 금이 가고 퇴색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숙직실, 화장실 도색은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조경은 광장에 투시형 울타리를 하고 공간을 꽃나무를 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은 전체 건물을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밑에 보건지소 개보수 단촌 보건지소 외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보건지소가 구천, 단밀, 단북이 생성되면 17개소가 됩니다. 단촌하고 가음, 구천, 단밀, 단북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보건지소 개보수하고 뒤에 보건진료소 개보수하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관내 오지 지역에 위치한 2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개보수 비용이 한 개소에 얼마쯤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대중이 없습니다만 50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 정도 같으면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같으면 21개소 다 넣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예산을 감안해서 하면 되고 보건소는 그래도 낫게 했고 그렇게 안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는 시설물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신원호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소장님이 사업을 잘해서 그 사람들 고충을 덜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소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금년 한 해 군민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로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겸 격려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보건행정 예산이 기본비가 금년 예산에 얼마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요구를 50억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55억8,000만원이지요? 그 중에 보면 인건비가 18억, 경상경비가 24억6,000만원이고 여비가 1억6,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9,3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7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전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료시혜를 받는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 물론 재정 형편상 군 예산상 어려워서 그럴지 몰라도 8만 군민들한테 최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주민들 뒷바라지하는 예산이 빈약합니다. 보건소와 14개 보건지소, 2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실제로 쓰이는 것은 경상적경비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신훈식위원

경상적경비에 약품비가 들어 있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순수하게 약품비라든가 우리 군민 의료시혜 때문에 쓰여진 것은 24억6,000만원 중에 많이 적지 않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소장님께서 군민에 비해서 또 의료 서비스인력에 비해서 인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형편상 우리 군민에게 의료 서비스에 가까이 못 가는 아쉬운 점이 많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보건행정이 연중 비교를 했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미달이 된다는 불만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좀더 양질의 예방적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면 큰 병원에 안 가도 될 것이,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검진해 주고 간단한 치료를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예산이 적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문의료인 또 고도의 장비,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도 확충을 하고 병의원에서 하는 것들을 확대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익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신훈식위원

아니, 최소장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보건지소 소장들이 의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도 있고 공익의료인도 있고 그 중에 전문의 딴 사람도 있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소에도 세 명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현재 의사의 질과 현재의 의약품을 가지고 그 수준에 걸맞게 좀더 정밀한 예산을 투입하면 호미로 막을 환자를 가래로도 못 막도록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신경통…….

신훈식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길어지면 배고파요. 예산이 풍부하면 약도 고급약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또 차량도 많고 현재 있는 의료진이나 간호진의 사기진작만 해주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대로는 관철이 되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산 요구한 것은 관철이 다 되었다. 그러면 최 소장님이 군민 의료 서비스에 특별히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훈식위원

내가 이야기를 다 하거든 해요. 왜그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고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지금현재 보건진료소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밤중에도 문을 열어주고 합니다. 보건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간하는 진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직원의 복지 부분에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새벽 1시가 되어도 배가 아프면 진료소에 쫓아 갑니다.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문들 두드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있습니다. 진료소에 종사하는 자들이 별정직이든 정규직이든 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역시 종사자로서 또 진료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 요강에 근거해서 현재 24시간 자면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밤낮 없이 환자가 발생할 때는 찾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유독 의성군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24시간 개념은 집을 주고 전기세를 부담을 하고 수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마감이 된다고 보고 별도로 어떻게 계상된 예산은 의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보세요. 자꾸 획일적인 이야기를 실과소장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나라도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질타하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행정 지침이 어때서 못하고 지방화의 큰 틀이 뭡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획기적인 틀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질타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 소장님이 요구한 대로 다 되어서 의성군 보건행정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성군 보건소는 갈 길이 아주 뭡니다. 깨놓고, 솔직히,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곡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가 두 개가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특히 요즘은 소장님이 사곡에 공의를 빼고 없데요? 공의를 빼버리면 다른 직원들은 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파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습니다. 치과 의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사곡은 의성이 가까우니까 의성에 와라, 그것만 해도 불편이 많은 것 아니냐,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의사를 요구할 수 있지요? 소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실지하고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하고 9,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이 예산을 따시는데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만 9,900만원이면 보건진료소 있는 데는 거의다 돌아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한 증진실이 5개소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지금 남은 진료소의 건강증진실을 건축하려니까 현재 요건이 상당히 불미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신훈식위원

5개를 2000년도에 하시고 나머지는 몇 개정도 남았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나머지는 원래 6개인데 금년도에 안사 월소 진료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신건물에는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만 들여놓으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내에는 새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이 100%된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없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이것은 건강증진실은 꼭 보건진료소에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지소에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보건지소에 현재 건강증진실이 되어 있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이 되어 있는 데는 안계 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의성 본소에도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한방이 있고…….

신훈식위원

저희들은 이야기 하기 좋아서 건강증진실하고 하는데 저희들 보는 견해는 그것보다는 물리치료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면단위 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 예산을 최 소장님께서 총 소요액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2001년도 추경 예산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니, 안 되니 하다가 통합했다가 1년 반이 채 못 되어서 안계통합보건지소가 분산이 다시 되었는데 책상구입, 의자구입, 캐비닛구입, 전화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컴퓨터프린트기, 전에는 다 없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에는 있었는데 컴퓨터 기기 등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연식이 도래가 되고…….

신훈식위원

컴퓨터는 그렇고 복사기도 고장이 나서, 복사기는 한 군데는 있고 두 군데는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있는 데는 가동을 하고…….

신훈식위원

책상, 의자, 캐비닛은 다 부셔졌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책상, 의자, 캐비닛도 구천, 단밀, 단북에 있은 것을 안계에 집결해 있는데 안계에 것을 가지고 가면서 부족분을 이번 기회에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부족분도 아닌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너무 지루하게 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까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삶의 질을 보건의료 차원에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이나 담당주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8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뭔가를 살펴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부처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올릴 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 건강만큼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의성 보건소의 운영체제 및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금년 한 해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 또 150여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12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