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6개 분야에 4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영춘 녹색휴양 레저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내 잔디광장에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온달, 다목적 공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정리추경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10억여원 확보되어 있으나 하천부지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밤수동 고구려민속촌 옛 부지에 녹색 휴양레저 테마공원 조성을 한다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2008년도 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단성면은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곡면 생태체험 공원으로 추진되면 적성, 어상천, 영춘면만 체육공원이 없는 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명칭에 걸맞은 영춘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투자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타 지역의 체육공원 현황이나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단성 같으면 43억원정도 대강에 17억원 매포는 32억원정도 가곡도 지금 한 20억원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될 수 있나 그것이 의문이고요. 또 그 지역은 계속해서 신문에서 온달관광지 근처에 고구려 민속촌을 한다고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지역주민들이 의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획기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10년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어언 3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표적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도담지구 개발은 토공과 주공의 합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용역의뢰조차 못하고 있으며, 공약사항인 남조 온천의 경우 급조된 부실 업체 등과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각서 파기 직전에 있으며, 올산리조트 개발의 경우 1차 양해각서가 파기되는 등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소재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군비 106억 지방채 145억원 등 총 251억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당초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도로개설비용 19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뉴-타운의 경우 당초 암반 절성토, 송전철탑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검토 없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초 총 계획사업비 146억원에 추가로 5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재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모두가 군민들의 장래에 희망이 담긴 사업들입니다만 애석하게도 군수님의 임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의욕을 앞세운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의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포자원순환단지 추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며칠 전에도 일부 지역 군민들이 농성을 하고 갔습니다. 특정업체의 입주를 무조건 반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집행부의 대응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정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민선3기에서 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 조류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더군다나 우리군은 1인당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305t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우리군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녹색쉼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성한 매포친환경 농공단지 148853㎡내에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G.R.M 말고 잔여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2013년까지 2단계 300000㎡, 2017년까지 3단계 540000㎡ 총 840000㎡를 추가 확장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 조성한 부지의 분양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업종 특성상 폐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공해의 발생, 개발예정인 도담지구와 인접성 및 남한강 수질 오염의 우려 등 단지의 추가 확장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관리 공단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누차 말하지만 행정이나 정치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민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정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관리공단 설립 시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적정 근무인원을 48명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공단 설립 이전 보다 더 많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2500만 원의 수입증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개장과 볼링장 개장에 따른 증가분으로 예상되며, 10월말 현재 수입액 16억8500만 원 대비 지출액 17억7800만 원으로 약 9300만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 외에 1년 동안 이렇다할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실 때 군수님께서는 관광업계에 관행화 되어있는 리베이트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공감을 하고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 업체와 리베이트 공동 부담을 전제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을 경유토록 코스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지만 이렇다할 가시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시설물 관리 외에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관리공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진리 시장상가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개발의 불균형은 낙후지역을 만들고 분배의 불균형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상진리는 당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탓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민선 4기 들어 구군부대 부지 매입, 수변가로 확장, 보건진료소 신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주 당시 조성된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구군부대 부지의 개발과 인근 대명콘도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군에서 매입하여 재개발 방식을 통한 주상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여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 및 고위직 인사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50여명에 달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군민 여론 또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한 내역과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사무관 및 서기관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 등 사실상의 권고사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엄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단양오천 개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양준공업이 한양계열사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아 오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색있는 관광객 유도동선 확보방안과 수변공원 재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내에 소재한 대명콘도 이용객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명콘도 이용객을 시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2006년도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콘도 투숙객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콘도 투숙객중 일부는 단양의 대표적인 명소가 된 장미터널을 한번쯤 거닐고 있으며 이용객의 대부분은 장미향과 남한강변의 시원함에 취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길이가 1.2km에 지나지 않고 이어지는 수변공원도 선착장까지고 그 후 이동 동선을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다시 콘도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식당 외에는 별다른 관광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누리센터가 준공되면 장미터널이나 수변공원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에 제안한바와 같이 상진 장미터널 구간에서 선착장 수변공원을 지나 보림상가 사거리, 하나로 마트, 고등학교, 콘도구간에 이르는 야간조명시설을 통한 이동 동선 확보는 콘도 투숙객뿐만 아니라 단양내방관광객들의 야간볼거리 제공과 도시미관조성에 크게 기여할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주간 관광지 관람 외에 야간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못해 또 동선이 확보되지 못해 실질적인 지역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겸한 상진리 수변공원 재조성도 수변공간 확장을 통한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시설로 조성 향후 구군분대 개발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단양을 내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그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맑고 깨끗한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단양의 큰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단양의 관광지는 대부분 남한강변과 계곡 속에 산재해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양만의 자연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단양만의 멋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시내주요간선도로변이나 도로중앙선 대신에 흐르는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단양만의 특색을 시내에 재현하고 느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될 것이고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은 두 말할 나위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도시미관도 자연관광 단양에 걸맞게 한층 갖춰져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길도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기에 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두 제안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와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의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는 주·야간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탄생되어 활기 넘치는 관광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되는바 그동안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견해,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새로운 관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상진리에 보면 기 조성된 야경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변공원 확충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은 낭비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 등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위치를 제1지점으로 이전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49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외에도 수중보의 향후 유지관리비 또한 단양군에서 부담한다고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큰 금액을 군비부담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 중 미완료 사업은 무엇이며 남은 임기 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에 GRM을 유치하여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면위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GRM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들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유해성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기업 GRM이라는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우리 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설득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와 관련되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날 수중보 설명회시에 대전 국토관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강 사업에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가 확인한 결과 493억원 외에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 군의 기채가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원 이상 되는 것 하고 협약서 제18조에 보시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비라든가 전부 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교육의 자리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군수님 수중보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선결되어야만 당초 계획한 대로 2010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관련되어서 시굴이나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포 순환 자원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요. 조금아까 우리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입주하는 기업에 따라서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이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4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석회석 발전특구 산업과 수중보건설 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수경기가 다소 둔화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잘 군정 추진을 하실 것으로 믿고 군정전반에 걸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학교 육성 방안입니다. 제189회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농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교육환경개선 즉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양의 명품학교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기도 한데 명품학교육성을 위한 지원 등 군수님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금년 9월말 현재 6834천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했고 연말까지는 약 10000천명을 예측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상관광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중보 설치가 2014년 준공으로 늦어진다면 다른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공무원 사기 앙양 방안입니다. 단양군의 600여 공무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및 처우개선이 매우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안이나 간부직 진출 등의 기회제공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으로 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축제 성과 분석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소규모 지역축제행사는 과감히 폐지시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후 방곡도자기 축제, 마늘축제 등은 폐지하였으나 일부 축제는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축제시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활성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수자부의장님의 질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내나 저의 임기내에 여성공무원이 간부직으로 승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기 앙양방안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배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시 차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모 의회에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기저하의 주 원인이 진급의 누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전, 산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를 물은 결과 이것도 하도 속상해서 여성들이 보건휴가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사기저하 주 원인이 뭐가 있느냐하면 과중한 업무, 승진 근무성적 평정시 남녀간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체로 남성위주가 88%가 우선권을 남성한테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승진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것도 승진서열이 남성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질문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2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25억원이 후년도에 특별교부세 플러스 25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으로 봐서는 수중보 건설사업에는 전액 국비로 하신다는 얘기지 않아요?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하고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예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렇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 안하시는 것이죠?

양수자부의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이 사회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단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정산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평가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은 물론, 자체실적평가와 소관부서에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서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익년도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근 주민들의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와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 등의 이유로 해서 보조금 범위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한 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0%를 내야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계획안이…. 조금 있으면 사회단체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계획안이 나와서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율 관계, 사업의 효과성 관계, 총괄기능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현재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64개 단체 4억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동일한 여건을 놓고 볼 적에도 저희가 현재 64개 단체에 대해서 9개 실·과가 현재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세부적인 기능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각 실·과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군정의 역할을 사회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을 해 나가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많고 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정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산이라든가 성과도 잘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율만큼 보조금 반납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사회단체가 재정능력이 사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군에 보조금을 지원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능력을 책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충분하게 해서 사회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 여가활동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돈 버는 웰빙경로당 사업은 읍·면별로 시범경로당 8곳 운영과 소일거리 경로당 1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정된 시범 경로당의 경우 2008년 운영실적을 보면, 1곳은 수입이 전혀 없으며, 2곳은 연간 판매수입이 1-5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지정된 소일거리 경로당의 경우 두항리, 장림리, 사인암리, 가대1리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판매액이 2-3백만원이거나 전무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웰빙경로당 사업이 각 경로당별 차별화 없이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참여 인원 또한 소득감소로 점차 줄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1-2명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항과 그동안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상 파악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체력단련기구와 건강보조기구 이용실태를 보면 일부 경로당의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다수 경로당의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요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이며, 경로당을 이용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보조기구도 좋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 및 활용실태는 무엇이며 앞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 방향을 개선할 필요성 인식과 의향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및 활성화 대책과 경로당 물품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경로당 사업의 운영상 파악된 문제점 및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웰빙경로당 중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웰빙경로당의 경우 경로회원 및 주민들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9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로당의 경우 2년 동안 투자예산의 50%에서 200%이상의 좋은 수익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을 기획했던 추진주체가 바뀌거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때문에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한 경로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관허를 받는데 시간이 지연되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모든 웰빙경로당이 사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통해 파악된 웰빙경로당의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웰빙경로당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일거리 제공이 목적임에도 일부에서는 소수의 노인만 참여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원천기술의 미확보로 생산제품의 규격이 통일되지 못한 채 균일하게 생산되지 못하여 결국 판로개척의 어렵고 문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참여자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기도 하였으며 소득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소득배분기준이 미비하였고 인허가 등의 문제로 착수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웰빙경로당 사업에 참여한 경로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등 자체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웰빙 경로당별 수시 모임을 독려하는 등 사업 추진상 분위기에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사업을 착수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2010년 2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농한기를 맞이하여 웰빙경로당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운영관리가 미흡한 경로당들이 조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지원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경로당 물품지원의 문제점과 활용실태 및 향후 물품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14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강보조기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입방법은 경로당별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고, 대부분 안마의자, 온열침대, 벨트마사지기, 발마사지기, 런닝머신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선택한 런닝머신이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2005년에 구입한 건강보조기구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거나 사용불능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로당은 전기세를 아낀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는 등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분들의 특성상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경로당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9년도 43개 경로당에 대한 1억2900만원의 지원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건강보조기구는 추가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보급된 건강보조기구의 경우 납품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물품의 경우 수리에 따르는 비용은 각 경로당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 수선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별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특성화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스스로가 이용인원∙경로당의 구조∙활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로당의 수가 많아 일시에 지원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도 업무계획으로 노후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비품구입 지원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시범경로당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경로당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범 경로당하고 소일거리 경로당을 동일한 시기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율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사전 검토도 충분히 되지 않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사전에 판로가 가능한지 최소한에 그런 것은 점검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율성만 맡기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판로에 문제가 없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절해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사업 책정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로당 자율권보다는 서로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일거리 경로당을 선정하실 적에 어떤 기준에서 하셨습니까,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신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을 따라서 하신 것인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읍·면별로 균형에 맞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안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일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적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 1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군립이 5개고 법인 부설이 10개입니다. 군립에는 환경시설비를 지원하였는데 5개소 환경시설지원 내역을 밝혀주시고 10개소의 보육시설에도 환경시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립보육시설 시설비 지원내역은 천사어린이집, 우리, 매포 3개 지역에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개 군립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은 군비로 예산 편성하여 개보수하고 9개 법인·법인 외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은 국비사업으로『보육 시설 기능보강(환경개선)비 지원』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인·법인 외 보육 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 김민겸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시설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 내나 법인 외 두 개소에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립이 아닌데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이 아닌 가칭 사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의 경우 군립에서는 군비로 하고 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에서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를 1년에 3000만원씩 지원경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되도록 이면 사립보육시설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사원에 비례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대강 어린이집 하고, 호산나 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하고 보면 인원수가 거의 상위권이 아니고 중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할 때 있으면 수혜 해택을 많이 보는 곳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인원수도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 아동수가 850명이고 현재는 82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종사원수는 120명에서 아동수는 줄었는데 종사원수는 133명으로 10명이 늘어났어요. 연도별 비용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2007년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종사원 인건비가 격차가 너무 나요. 2006년도에는 15억94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억9000만원이고 2009년도는 2억9800만원인데 이것 이렇게 인건비가 아동수는 줄고 종사원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들은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 종사원수는 각종 프로그램 상에 확보되지 못한 종사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학생이 851명인데 종사원수는 120명이었거든요. 822명인데 133명으로 13명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영아를 받으면 0세에서 부터 15개월까지는 명수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아를 받는 데가 있는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아 반 프로그램이 새로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아 반 선생님들은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선생님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영아를 보면 단양에도 10명이다가 8명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안 맞거든요. 영아하면 읍 단위에 많지 않아요. 면단위에는 한둘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매포, 단양 어린이집에도 보니까 영아도 줄고 종사원은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거든요. 그 밑에 기능보강시설 늘은 것은 별도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인건비는 늘면서 종사원은 늘고 학생은 줄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이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입니다. 현대사회 구조상 꼭 필요한 시설중 하나가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사회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5개 보육시설 중 2008년도에는 군립시설 중에서 보조금횡령사건이 발생되어서 형사고발하고 원장을 해임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사립보육시설 1개소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근본적 대책과 군립시설의 민간위탁방안 의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립시설 중 문제가 발생된 천사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제 발생 보육시설은 단양읍 상진리 동아마을 어린이 집으로써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결과 보조금 및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반납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자격정지와 시설정원 50%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시설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문제 발생 예방에 따른 근본적 대책으로는 연차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재무회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지출업무를 이원화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의향 여·부는 1991년 3월15일 단양어린이집의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5개 군립 보육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환경 및 보육교사의 질과 교육의 차별화 등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시설 당 몇 십 명의 대기자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의 선택적 양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군립 보육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 및 재위탁에 대한 심사기준의 표준안이 없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기존 채용된 보육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와 위탁에 따른 조례개정 등 행정적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위탁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우려가 최소화된 이후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행히 군립시설이 잘 운영된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어린이 시설에는 시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들은 가능한 한 교사들이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아이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시설을 돌아보면 시설장이 늦게 오는 그런 시설장을 몇 명을 봐서 그러는데 시설장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으로….

앞으로 불시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