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연설(구청장 이종철)
11시03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구청장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일류 행복도시 남구건설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구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5기의 정상 궤도진입을 위해 구정의 온 역량을 집결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혼신의 노력 결과, 부산 남구 UN평화 문화특구의 주요사업인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기공식과 제1회 유엔평화대축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과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을 시행해서 3,8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추진한 우암동 도시숲 조성사업은 정부의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침체된 주거환경개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창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우암동 양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시행 등 남구의 비전과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의 하나된 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선진국의 재정위기 확산과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따른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 될 것으로 예견되어 원활한 소통문화 속에 구민간의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5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해로서 우리 남구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구민이 만족하는 일류 행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해 온 남구의 비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이 될 문현 금융단지내 해운거래소, 해양선박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할 대연 혁신지구 공동주거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항만 물류의 중심인 남구에 걸 맞는 부산항 제2 화물차 휴게소 건립 등 구민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구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체와의 지역구직자 우선채용 MOU체결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청년을 위한 지역맞춤형 및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시니어클럽의 내실있는 운영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대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과 그린리더 및 그린코디 양성으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강화하여 우리 남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롤 모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UN평화문화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남구 대학로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으로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넘쳐나는 문화공간창출과 함께, 지금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천혜의 해안절경인 용호만에서 백운포 일대는 용호만 관광유람선 터미널 완공과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국제공모 완료에 따른 공공용지에 대한 문화시설 용도결정이 확정이 되면 688km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의 시작점인 오륙도를 기점으로 용호만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자기개발을 통한 창의적 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명예감사관 제도와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소통 현장대화의 날, 남구청에 바란다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한발 앞서 사전예고 행정안내와 주민의 사소한 불편에도 성의를 다하는 행정실현을 통해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시비 확보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응모와 상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며,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징수 목표액 달성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비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1,861억원으로 일반회계 1,812억원과 특별회계 49억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당초예산 1,716억원 보다 1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434억, 법정경비 84억, 기타필수경비 159억, 경상경비 54억, 자체사업 34억, 국·시비보조사업 1,0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지하수관리 등 2개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 3년차로서 구청장 이하 680여 남구 공무원들은 맡은 바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문화와 복지가 충만한 일류행복도시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3년차 구상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종 철
명현
공명현의장
이종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주태철)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의원 대표발의) (박기홍·박영근·이진호·김병태·이희철·여승철·박두춘의원)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 관한 질문(김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한 분이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남구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구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구정질문)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금융단지 조성 현재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황령산 스노우캐슬 전경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 전경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 문현금융단지와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은 구청장님의 민선5기 구정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황령산 스노우 캐슬 사업 역시 남구 장기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세가지 사업들이 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제202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건심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동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금융단지, 용호동 Sea-Side 관광지조성사업 및 황령산 스노우캐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후 2009년 이전계획이 승인되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고,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5개 금융단이 입주하게 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 4월에 이미 준공되었고, 한국은행부산본부는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국제금융센터 및 부산은행 본점은 201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측에 따르면, 입주기관의 잦은 추가 설계 변경 요구로 설계도서 및 구조분야 재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은 되고 있으나, 입주기관의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건축허가 신청시에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황령산 스노우캐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스노우캐슬은 1992년 6월부터 2007년8월까지 15년2개월에 걸쳐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이 되었으며, 2008년 6월 진입도로 개설 중 사업시행자인 스포츠랜드주식회사에서 부도처리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행보증보험금 11억9,200만원을 수령하여 2007년7월에서 2008년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12월 부산시 도시녹화사업비 1억을 지원받아 진입도로 내 수목보식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4월부터 2011년10월까지 26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간 부산시에서는 스노우캐슬 정상화를 위해서 2011년3월에서 5월까지 범시민대책회의를 3회나 개최하였고 2011년7월 시민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인수금액이 워낙 커 시설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고, 부산시와 분양자측, 시민단체가 개발과 보존에 따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분양자대표, 인수업체, 시민과의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호 Sea-Side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산205번지 일원 14만3,800㎡의 부지에 지하5층, 지상4층 규모의 호텔,콘도,워터파크,광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관광지로 지정고시, 2007년 1월 부산시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007년 7월 주식회사 무송에 조성사업을 허가하였으며,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 12월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조성사업 허가기간 만료일인 금년도 2011년 12월31일 까지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져, 현 조성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에서 향후 사업자 변경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본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 우리 남구를 일류행복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김동환의원
다음은 2009년도에 해군작정사령부 공관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관 건립을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해군측과 우리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해군 BEQ 부사관 독신자숙소 사진입니다. 이게 해군작전사령관 공관인데 여기에 보면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게 해군 작전사령부하고 우리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본 자료에 1, 3, 4번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내용은 공관 위치를 정상부 아래로 위치하고 공관방향을 바다쪽으로 해달라는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 정상에서 주민들을 내려다보고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산정상에서 내려라 하는 그런 요구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3번은 해군숙소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 2011년도 되면 철거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철거를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무상양여 해 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분들이 2011년도 말 되면 남구청이 요구하면 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은 보면 해군공관 건립시에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좀 하고 또 그 공관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군사령관 공관이라 하면서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도 수목이 복구도 되지 않고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BEQ무상양여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안내도 없고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김동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군작전사령부 공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용호동 산218-1번지 일원에 해군작전사령부의 공관 건립에 따른 건축협의 신청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2009년1월7일 구의원, 지역주민 및 군부대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 1월12일 해군작전사령부와 용호동 주민간 민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공관 위치를 현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공관의 방향을 바다쪽으로 하고, 독신하사관숙소(BEQ)를 철거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무상양도 요청, 공관건립으로 일부 훼손된 수목에 대한 복구 대책건에 협의는 하였으나, 협약서 작성은 불가하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해작사에 주민과의 민원협의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2009년1월19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자료1번 공관위치와 관련하여 해군측의 답변은, 공관위치는 산정상이 아니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경작지를 활용하다 보니 정상부에서 10m 정도 아래로 위치하게 되었으며, 건축물의 방향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바닷쪽을 향해 계획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3번 해군 독신하사관숙소(BEQ)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BEQ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2011년말 대체시설 확보 후에 재검토할 예정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신 받았으나, 현재, 국방과 관련하여 해군작전사령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지역 해군병력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기존 BEQ조차도 수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장에 무상양도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자료4번 훼손된 수목의 원상 복구 관련입니다. 공관건립으로 훼손된 수목 복구에 대해서는 해군측에서 당시 산림복원계획을 제출해서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는 하였으나, 현재, 식재 수목의 성장이 더뎌 녹화부분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장확인 후 해군작전사령부와 협의하여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동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군작전 사령부 공관 건립과 관련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만족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도 있으므로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국가안보를 핑계로 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버리듯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나 이런 문제는 행정관청이 중재해가지고 해작사와 주민들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그 위상을 좀 지켜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약속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 사진을 우선 보십시오. 이것은 태백시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이고 이것은 경북영월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입니다. 여기는 경북영양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본의원이 지난 2월 14일 제195회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이기대에서 오륙도 사이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천혜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최고의 산책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곳에다가 색다른 볼거리 제공은 물론,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해서 “남구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지로 만들어 나가자”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해 봐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래서 심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구청장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김동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대와 오륙도 사이의 여건을 살펴보면, 이곳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항만 경계내로서, 수많은 무역선과 유람선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앞으로 크루즈선도 취항 예정중에 있으며, 현재 용호항을 기점으로 한 약 110여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고, 이기대 앞 일대 해안가는 ‘마을어업’ 면허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항만 경계내 선박 안전사고와 ‘마을어업’의 피해도 우려되는 데다, 소요예산의 확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최초 공사비 2,200억원의 1.5%인 33억원과 매년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다 이기대수변공원과 연계한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하게 됨으로써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올해 조성시범사업으로 1,400억원을 투자해서 30MW 1기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서해상에는 총사업비 약 6,000여억원이 투입되는 5MW 20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를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성주체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범사업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남구의 에너지절약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동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동환의원
연구를 해 보셨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원자력사고가 난 이후에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세계가 다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이런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본의원이 발의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제안을 하면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사무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을 지적드리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었는데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해서 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부소방서 119 구조대 대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죽은지 1주일이 방치가 되었고 또 간경화나 당뇨합병증으로 방치되어서 죽어가는데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 가보니까 정말 우리 복지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래하고서도 방금 우리 구정연설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구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일선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시에 해당과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우리 30만의 수장입니다. 우리 남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 만족할만한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비상연락망 구축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워낙 많은 취약계층의 주민을 관리하다보니 다소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주민이 사회안전망의 그늘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청장님 하여튼 저런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마음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책임감을 느껴셨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김동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린 질문들은 남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라도 힘들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앞장서서 돕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연말연시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주민들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방치되다시피 쓸쓸히 죽어가는 이런 이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우리 남구를 “복지가 충만한 행복한 남구”더불어 살아가는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동환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