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한홍입니다. 2012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윤한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이 진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2012년도 주요목표인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서류심사개시
14시45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작업 여기 보면 대행업체종사원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위탁수수료 증가 이래가지고 약 6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총 72억3,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거 인상을 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증액사유는 올 10월 달에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임단가가 종전에 중소기업 보통인부를 적용하던 것을 행안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적용하도록 지침이 제정됨으로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위탁수수료가 많이 좀 증가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인상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노임수준에 육박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김동환위원
매년 대행업체 수수료가 몇 프로씩 이렇게 증가해서 편성을 합니까, 평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매년 몇 프로씩 어떤 고정적으로 인상된 것은 없고요. 종전의 예를 보면 사전에 예산 확보된 범위에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맞춘 것이지 임금을 고정적으로 몇 프로이상 인상해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매년 위탁수수료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올라간 경우도 있고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내려가는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4대 때인가 하여튼 워낙 위탁업체의 횡포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동결했거나 약간 삭감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노사분쟁이 일어나서 엉뚱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는데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수수료를 인상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혹시나 집단행동을 자꾸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압력에 굴복해서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물론 집단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금인상이 갑자기 인상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지역도급제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올해 환경부의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위탁수수료가 좀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답변은 잘 알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위탁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례도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거리 청소환경이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악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켜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데는 거기 굴복해서 자꾸 요구를 다 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번 연말에는 평가를 잘해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도 좀 조정하고 또 늘 노사분규만 일으키고 구청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그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원격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격감시카메라가 총 우리 남구에 설치된 게 몇 대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이거 설치를 30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설치장소를 3개월에서 6개월 수시로 이렇게 이동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동하는 설치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씩 설치장소를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동식카메라를 설치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장검증을 해서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원격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이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써 매년 몇 대씩 설치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고정적으로 몇 대씩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비율로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에는 10대를 우리가 요청해서 10대를 받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10대가 새로 신규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여기는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지 정해져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방범용 카메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00% 방범용으로 된다 하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카메라 녹화된 장면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마는 같은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설치한 장비인 만큼 또 우리 치안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수고하셨고. 주민복지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께서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아동급식 지원하는 학생 대상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하면 807명이고요. 방학 중 급식까지 하면 2,7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래 급식단가가 이번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00원이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다가 이거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개선한 바는, 저희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구비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김동환위원
구비로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이번 시에서 3,000원씩 하던 것을 3,500원씩으로 시비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시비조정이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4,000원.
김동환위원
4,000원인데 3,000원 주면 1,000원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서 주고 있는 식당이 한 90군데가 있는데 식당에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서 이런 어린이들이 급식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할인을 해달라는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형편상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들에게 3,000씩 지원을 하고 또 4,000원 하는 자장면 한 그릇 1,000원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인근 수영구나 기장군에서는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도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500원 정도선의 급식비를 좀 마련해서 우리 지역아동들이 그 업주들한테 눈치보고 사정하면서 자장면 한 그릇 먹도록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제 값을 주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과장님이 한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아동센터란 어떤 것인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방과 후에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이나 다른데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센터입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생활이 좀 넉넉한 학생들은 과외공부도 하고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교육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센터인 모양인데 여기 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아주 유치원 같은 것 보다 더 열악한 이런 시설이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열악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면 여기는 초등학생뿐 아니고 중학생까지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육하는 복지사가 과연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확인해보니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훈련시켜서, 지원센터에서 훈련을 시켜서 파견하는 교사들이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합니다. 하는데 수준별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환경은 열악하지마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마인드가 되어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 그래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은 말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호동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용호동에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군데 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거기에 1개소에 수업을 받고 교육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평균 잡아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평균 30명에서 40명 되는 데에서 우리 예산지원이 급식비하고 또 인건비해서 연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월 평균 잡아서 한 400만원, 350에서 400만원 그다음에 급식비는 한 130만원 정도, 100, 4~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
예, 연평균 30명에서 40명 학생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에서 또 급식비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30에서…
김동환위원
130에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많은 데는 200만원도 되고, 애들 많은 데는…
김동환위원
200정도까지 한다. 그래 이런 수준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교사도 맞춤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급식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만큼 교육이 잘되고 있다 지금 이런 답변이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다음에 교육환경 그다음에 교사의 자질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또 시설장이나 보육사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교육 중에 가혹행위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비인간적인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시에 용호지역 아동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예산이 잘 짜여지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국가에서 투자한 만큼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하면 같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라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호지역뿐 아니고 전체 16개소니까 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아동에 대해서 신고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족도조사라든지 교사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방금 내가 하는 대로 한 지역을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리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하던 걸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보도가 나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뉴스화 됐을 때 우리가 뒷북치듯이 점검하는 그런 뒷북행정보다 사전에 예방행정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남구에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나 가혹행위 이런 게 없도록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지역에 석면피해 대상자가 몇 분이나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생존자 한명 사망자 한명 두 명이 지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망자 세 명이 지금 급여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여기 예산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보상금해서 6,000만원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양비나 또 사망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금액은 종류가 요양급여가 있고 또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이고 그다음 요양생활수당은 생활비 지원을 월 한 9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의금과 장의비는 최대 3,400만원 정도 되는데 3년에 걸쳐서 3회 분할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석면피해대상자들이 우리 지역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석면에 대한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구제대상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이면 구제대상이 됩니다. 병명은 원발성악성중피증이라든지 원발성폐암 그리고 석면폐증 이런 병인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면공장의 근무여부 이런 거 관계없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만 그러니까 인과관계만 입증이 되면 다 구제대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묻는 질의 핵심은 우리 남구지역에 석면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없어요? 없고,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어떤 일에 종사하다가 석면으로 인한 질환이 확정이 되면 그 주거지에서 석면피해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94페이지에 보면 통합조사교통비가 2만원씩 8명에 3회, 12개월로 57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되어있고요. 경상사업설명서 보조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통합조사운영교통비가 2만원에 8명이 5회에 걸쳐 12개월로 9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294페이지요? 몇 페이지라고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세입ㆍ세출 본 예산책은 294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보조자료에는 1페이지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페이지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294페이지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통합조사교통비. 본예산서의 통합조사교통비 국내여비 2만원 곱하기 8명 이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통합조사직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1회에 되는데 3회에 걸쳐서 나가는 그 금액이 연간 567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턱입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경상사업설명서 보조자료에는 5명으로 5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기로는 5회를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결정된 게 3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5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3회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제출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미처 수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해서 해주시면 비교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리고 행려환자에 대해서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장제처리부분에 보면 행려환자에 대해서 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해 언론기관에 공고료, 언론기관에 공고하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 2회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려환자 발생시기가 다 다른데 환자 6명하고 비교해볼 때 신문사에 보도하는 게 2회로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올해 경우는 현재까지 두 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이거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하면 장제비는 급한 게 장제비니까 6명으로 일단 잡았고요. 공고료를 2회만 잡은 이유는 구 예산 사정상 6명이 다 편성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상반기에 쓰이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꼭 의무적으로 언론기관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 있는 홈페이지나, 남구신문이나 공고를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사정상 일단은 언론기관에 나가는 공고료는 최소한의 경비만 두 사람만 반영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남구지역의 신문에도 보도를 당연하게 하겠지만 보도한 후에 연고자가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도 일제히 기초단체 230개 다 보내는데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로 연락오고요. 현재까지는 연고를 찾았다고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장사를 어떤 방법으로 치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장제의사를 우리가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예산금액이 줄었는데요. 그 줄은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복지협의체 이게… 예, 당초에는, 지금 145만원에서 45만5,000원으로 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100만원이 지금 감소되어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게 이제 돈이 완전히 감소된 게 아니고 지출항목 상 별도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비를 다른 단위사업인 복지시행계획으로 분리편성 했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 복합적으로 편성해놨던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분리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부분에 감해진 만큼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에 대한 운영비용인 것 같은데, 150만원, 전년도 예산에 250만원 올해 본예산에 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협의체 연간 복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올해도 정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마는 복지연간계획 수립할 때 책자비용 100만원이 이 한 과목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책자비용을 예산편성기준상 따로 분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세분시켰기 때문에 감해진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의로운 구민 지원금에 대한 예산반영 금액 표기가 또 보조자료에 잘못되어있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그걸 이때까지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처음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보조자료에 보면 또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본예산에는 또 똑바로 되어있네요, 거기는. 아까 같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잘 챙겨가지고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올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정리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의료구민지원금 그거 말씀하시지요, 100만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건 본 예산서에도 100만원이 되어있고 경상사업설명서에도 100만원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000원 곱하기 한명이 100만원입니까? 1000원이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아! 1000원. 그것 단위가 잘못되었네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계속… 주민지원과장님은 이제 끝이라고요.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8개를 개보수한다고 편성되어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된 경로당개보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개보수 수가. 개보수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파악한 게 지금 자료에 없네요.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별도로 빨리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대연1동 경로당부지매입건에 대해서 2012년도 본예산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도 부지내역계약을 체결 할 당시에 계약금으로 2010년도 예산액으로 1,000만원을 지불했는지 궁금하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000만원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계약금으로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또 2011년도 예산액인 1억5,623만5,000원이라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부지매입금으로 지불한 상태인지 그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201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이 본예산 전년도 예산금액하고 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1,000만원이고요. 2011년도 1억3,600만원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 5,778만9,000원하고 2013년도에 5,700만원 전부 합하면 2억6,100만원 됩니다, 매입취득가격.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럼 대연1동 경로당부지매입금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5,778만9,000원만 지불하면 모든 게 부지매입…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5,778만8,000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총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억6,181만2,000원.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완전 끝이 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건립부지 및 매입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다.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부지매입비는 17억5,000만원인데 그거를 9회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시유재산을. 구에 연부취득하면서 분납금과 이자를 지금 현재 2011년도 4월까지 분납금은 4회를 납부하고 14만2,000원이 분납금이고 이자는 3만4,080원, 이자는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회분이 2012년도 예산에 분납금 1억4,200만원과 이자 2,840만원. 이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있고 9회까지 분납을 해야 되는데 2016년4월12일 되면 끝이 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이 부분도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311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이 출산장려금이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때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지원할 목적인 것 아시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2011년도 추경 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만원을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이 된다고 들은 바 있지만 201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할,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는 월 20명 잡고 셋째 자녀 30만원씩 12개월 잡으면 1년간 총예산이 7,2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7,2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편성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반은 본 예산 편성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는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다해주겠다고 과장님도 들은 바 있지요?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 아니고 이거 30%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편성예산, 다른 예산은 다 그런데로 편성을 해주는 부분인거 같은데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6개월분은 편성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아무리 보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는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담당과장으로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남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혜숙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는 분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2,000만원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보충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정혜숙위원의 질의에 뒤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요, 본예산에. 아름다운가정상 상패제작이 한개 되어있습니다, 한개. 15만원에 하나 되어있는데 아름다운가정에 상패의 시상을 하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아름다운가정상은 저희들이 여성주관 때 7월 달에 여성주관이면 조손가정이라든지 3대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출산을 많이 한 가정이라든지 이래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정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상패제작예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손자 같이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출산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출산가정, 다자녀가정…
기홍
박기홍위원
1년에 한번 시상하는데 한명 밖에 대상이 안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름다운가정상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시상을 해놓으면 그게 조금 한 사람의 어떤, 많이 시상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좀 특별한 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사람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런 시상, 가정상을 받을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아주 딱 정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명은 우리 남구에서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혜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산장려에 대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하셨고 그런데 출산장려금도 셋째부터 지난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셋째부터…
기홍
박기홍위원
예, 조례를 그렇게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도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우리 둘째나 셋째 우리 남구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했을 때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청장님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서 아주 축하드린다고 참, 잘 키워달라는 그런 축하의 편지라도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출산을, 잘 키워달라는 서한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용당동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장 명의로는 서한문을 발송한 거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성의가 없어 보이면 장려금을 50만원을 준들 100만원을 준들 받는 그때뿐이겠지요.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서 청장님의 축하메시지, 편지라도 한 장 받았을 때 그 가정이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마음에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할 때 이런데 430만원씩, 54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어려운 이 사회에서 셋째까지 출산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격려편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31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어린이집 공보육 운영지원에 1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1억3,500이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은 저희들이 한 곳 뿐입니다. 감만동에 있는 새싹어린이집 한 곳뿐인데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새싹어린이집 8명에 대한, 보육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적인 예산인데 지금 1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억 감소된 사유는 지금 8명으로 보면 1억이, 1억 정도면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홍
박기홍위원
8명이 1억이면 또 너무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8명이면 1인당 98만원 되거든요, 1인당. 98만원에 8명, 8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9600만원, 1억 정도 나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1억에 대한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공보육 운영지원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사들 월급이라는 말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교사들 인건비지원…
기홍
박기홍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2011년도는 1억3,500인데 교사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1억이면? 3500만원이나 줄었다는 이유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면서 반납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1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또 반납을 하셨다니까 예산을 잘 잡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 사업도 설명서에다가 같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또 313페이지 보시면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3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대상이 전체보육교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설명서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다시 말하면 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빼고 우리가 전체가 136개소인데 정부지원시설 25개를 빼면 111개소에 교사들 520명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적인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0만원 1년 미만 근무하면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육교사 인건비적인 성질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남구의 전체 보육교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68명이던가 그렇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680명.
기홍
박기홍위원
아! 680명이지요? 680명인데 3억2,000만원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합니까, 그냥 연도별로 해가지고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 빼고 전체 한 520명 교사들에게 전체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1년 이상 되면 10만원, 1년 미만 되면 5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거는 전체교사들입니다, 전체교사들. 교사들 인건비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교사들. 그런데 이거 한 두 가지가 사업설명서에 빠져있고 한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이 본예산에는 잡혀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한건데. 운영개선이라고 되어있고 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질을 조사도 좀 측정할 수 있고 그런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제목은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정해져가지고 이거는 제목이 우리가 변경할 수 없고 이렇습니다, 예산제목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구 자체사업만 작성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사업이라서 그게 빠진 거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시비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안 해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작성할 때는 구 자체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홍
박기홍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아무튼 내년도에는 제일로 학부모들 또 어린이 부모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갖다가 좀 측정하는 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라도 그 예산을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런 조사를, 측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계속 나가거든요. 그럴 때 보육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361페이지 보니까,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을 한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사업설명서를 보면 용호동에 LG메트로시티 앞 도로 중앙분리 화단조성에 5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용호동 분포로 가로수벽 화단조성에 1억원이 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포로 길은 꽃장식물이 지금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장소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하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분포로에는, 용호천 난간에는 꽃장식물이 되어있지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용호지구대에서 분포중학교로 가는 길 쪽에 보시면 수벽이 없습니다. 가로수만, 벚나무가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 330m를 수벽을 조성하려고 그러고, 그걸 1억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6억 중에서 5억은 지금 우리 부산에 전부 왕복 8차선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분리화단이 거의 다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지금 그렇게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문현동 전포로 고가도로하부에 녹화를 올해까지 거의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좀 넓은 곳이 황령터널입구에 거기에 중앙분리대 올해 완료를 했고 그래서 남은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사업선정을 해서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중앙분리화단은 면허시험장, 이쪽.
기홍
박기홍위원
자동차면허시험장 있는데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자동차면허시험장입구에서부터 저쪽 용호지구대 새로 신축한 지구대 앞까지 약 왕복 8차선도로가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분포로 길에도 난간에 꽃장식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한쪽편만 꽃장식이 되어있는데 가로수벽은 이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벽의 역할은 물론 녹색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있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도, 차량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충분한 인도거리가 확보된 데는 가로수벽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공사를, 예산확보 되는 데로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용호동 입구를 우리가 들어서다 보면 사실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백운포쪽이나 이기대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또 용호동 도로를 보면 가에 꽃 장식 할 그런 장식물들이 참 잘되어있고 많이 되어있는데 또 이거 영남제분 다리건너서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입구에서부터 또 안쪽으로 이런 벽장식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도 조금, 가운데 화단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좀 다른 지역에도 외져 보이는 이런 곳에다가 거리를 푸르게 밝게 했으면 하는데 할 곳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녹화사업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넓은 교통에 특별히 지장을 많이 안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쌈지공원을 조성하거나 화단을 조성해서 녹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대연3동에 49호 광장에 보면 광안대교 진입하는 교각들이 콘크리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고 그다음에 영남제분 앞에 거기 보면 오버브릿지 그 다리교각도 콘크리트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녹색으로 공간장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전포로에도 보면 동서고가도로하부교각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려고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지금 큰 넓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녹화사업을 거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방침이 도로가 넓은 곳에는 교통에 특별히 지장을 안주는 곳에는 중앙의 분리대로 화단을 조성하고 큰 수목을 심어서 특히 대구가면 그렇게 큰 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아스팔트에 의한 여러 가지 열이 발생하는 이런 것 걸 갖다가 방지도 하고 그래서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해가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지금 8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여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용당에 이런 도로에는 큰 공사 중이어서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녹화사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네, 2012년도에도 분포로에다가 또 난간 그쪽에 꽃 장식을 갖다가 내년도도 할 생각입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용호천에는 하수처리시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물 색깔도 아주 악취가 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꽃장식물은 차폐의 역할도 하고 또 꽃으로 해서 악취 나는 걸 많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한 2,000만원 밖에 꽃장식물에 지금 확보가 안 되었는데는 연간 한 1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당장 내년도에 돈이 안 되면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2011년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가지고 총 9,9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꽃 장식을 했는데 2012년도는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축제는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평화축제라든지 이쪽으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꽃을 갖다가 축제하는데 다 투입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 가지고서는 어디에만 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만 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9,900에서 2,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 범위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어디가 제일 1번 순위다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저희들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예산확보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 4월 달에 꽃장식물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디에 한다고 못을 박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는 작년에도 시상금을 갖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도 올해 처음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성 기사로 해서 미담으로 소개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필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 안 되고 저희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꽃 장식을 화분에 심어서 난간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많이 하는 길목에 화단벽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 가로수벽에 화단의 벽에 화단이 조성되도록 해가지고 그 식물을 키우게 된다면 도시미관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예산이 해마다 이중삼중으로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입구라든지 외관상으로 나무는 심기는 좀 어렵고 보기에는 흉한, 좀 그런 쪽은 벽화단을 한번 설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에다가 거리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지금은 현재 평지에 녹화보다는 입체녹화로써 공간녹화를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내에도 콘크리트 벽이 아주 심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체장식녹화를 할 그런 사업을 갖다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녹화를 한 걸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또 미관상에 콘크리트 벽보다는 꽃으로 장식을 했으면 훨씬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암동 다음에 동천삼거리입구에 배정고등학교 아래, 밑에 그쪽에도 우리 남구에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그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확보되는 대로 또 최대한 효과 좋을 곳을 지적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런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 위원이 화분문제 때문에 백운포를 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태풍 후에도 제가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수차례 갖다오고 했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전봇대에 가로등에 달린 화분이 이리저리 헝클어져있고 난리가 있는 모습들 보면 정말 보기 흉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참, 보아왔습니다. 보아왔기 때문에 한해에 참, 한군데를 선정을 하더라도 한번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길러지게 되면 하다못해 담쟁이 같은 거라도 벽에서 장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단으로 조성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가지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가로등의 화분을, 쉽게 말하면 끼웠다 붙였다하는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벽화단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또 편성이 되어서 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확보를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에서도 꼭 구비가 아닌 국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국시비도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좀 설명서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은 포함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299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거는 우리 김동환위원 질의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예산확보에 진짜 주력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조례도 다음에 김동환위원하고 저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우리 남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하는 우리 남구민이 바깥에 가서 진짜 의로운 일을 했다면 시나 이런데서 어느 정도 지정됐다면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건 제가 김동환위원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예산확보에 정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의로운 구민 보상금 지급관계 이거 말씀이시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에 보면 설, 추석, 보훈의 달하고 해가지고 쌀이 지원되어있지요, 그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 1,850만원으로 증액이 약 5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중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먼저 320만원 증액된 부분은 증액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독립유공자 서른 두 분에 나가는, 연 2회에 나갑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2회 나가는 부분이 설, 추석 명절에 나가는데 이 부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있다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25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 520만원입니까? 5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첫째는 올해보다 쌀값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2만원에서 2만5,000원정도로 지금 현재 시중가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총 740세대 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 추석과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에 740세대 사실상 지급을 했는데 650세대는 올해의 경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추가 86세대 분은 예산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보훈수당도 일부 받고 있지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 정도 발굴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설 추석명절에 다행히 일반인들이 기탁을 좀 해온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가 있어가지고 좀 고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상승을 시킨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데서 기탁된 거는 일반수급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한 차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국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국가유공자들인데 이런 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면 그분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들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다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예산이 미처 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조금씩 다른데 협찬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분한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305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남구 노인회관개보수비에 2,200만원 잡혀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 노인회관이 아까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했을 때 5년 정도 올해, 내년에 들어가면 5년 정도 됐다면 지금 결국은 건물을 지은 지가 한 4년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완공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그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노인회관, 남구노인회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용호동에 있는 거요.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용호동에 있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노인회관, 복지관 말고 노인회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아니고요. 남구노인회관이라고 용호동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언제쯤 우리가 지은 겁니까, 건물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건물을 지은 지가 한, 설립일이 81년도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난 이게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5년 정도 됐으면 예산이 2,200만원 들어가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건 됐고. 아까 전에 연부취득한 게 지금 4년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내년에 갚고 나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노인복지회관. 그거랑 거기는 다른,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장애인복지관이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상일
송상일위원
장애인복지관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올해 해결을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시특별교부금 갖고 해결할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는 해결이 가능하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해결 가능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도 장애인복지관 갔을 때 상당히 꼭 필요한 자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332페이지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부분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하고 민간환경감시원 보상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뭐, 신고보포상금하고 감시용포상금이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5건이고 15만원 정도 1년에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환경관련신고가 우리 구에서 한 5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사항은 연 300여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마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신고인은 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해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안에 배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 거기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이면 같은 이해관계에 놓여있습니까, 그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소음 먼지피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신고하시는 주민은 이런 보상금지급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신고가 대체로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이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는 말은 내가 여기에 만일 공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배출물을 배출하는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가 났다.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폐수를 떠온다든지 뭐 분진을 측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만일에 법으로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면 그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따로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따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는 여기 있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해당사자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이 신고를 했으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데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배출되는 지역 밑에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럼 이해당사자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보상금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정확한 신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가 출동한다든지 시가 출동한다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면 그분한테 당연히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염행위가 일어난 업체라든지 그 주변분들 이외의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거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해당사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만일에 보상을 꼭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신고자로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단한 예로 회사가 여기 분진물 이런 거, 제가 집짓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우리 주민들 쪽으로 거쳐서 내려간다면 거기에 사는 일부 주민 어떤 주민이 신고해서 거기에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다면 벌금이나 업무정지나 무슨 이런 조치를 취하지요, 법적으로? 그러고 있지요, 우리구가? 그렇게 됐을 때 신고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민간환경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분기에 1회씩 민간감시원과 합동으로 배출업소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검사를 갈 때 지정,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만일 검사를 간다면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합쳐서 같이 검사를 가는 사람들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민간환경감시원 이렇게 차에 다가 붙여놓고 환경감시 이런 차가 한번씩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구가 관리하는 차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대부분 환경 그런 단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기대쪽이나 안 그러면 백운포쪽에도 그분들이 나와서 환경정화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관내에 우리 남구 자연보호협의회와 또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항에 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명예감시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분들만 단속을, 이게 식당이나 이런 곳에 주로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거기 335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공중위생업소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만 이분들이 나가고 다른 곳은 안 간다. 그러면 이분들 하고 우리 단속을 할 때 담당공무원도 같이 갑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월1회 정도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간다면 또 차이는 있겠지마는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씩 철저하게 교육하셔가지고 같이 나가셨을 때 이상이 없도록 잘 조치바랍니다, 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과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같이 내보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지역에 가로휴지통, 34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를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로휴지통을 상당히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얼마 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정도?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올 초에까지는 가로휴지통이 총 37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12월1일부로 부산시의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정류소에 지정설치 되어있던 재떨이겸용 휴지통을 이전 또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지정 때문에 못하고 10m 밖으로 이전설치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위치가 없는 지역은 일단 재떨이겸용 휴지통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철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10개소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수가 아니고 설치를 할 예정이네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휴지통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 안쪽에 상당히 많았는데 휴지통이 없어지는 이유가, 없앤 이유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민가에서 쓰레기 같은 것 가져와가지고 거기 막 넣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큰 도로변에는 물론 휴지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런 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라면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설을 한다는 게 좀, 나는 보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설을 한다, 그렇지요, 지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총 37개 중에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있었는데 9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적당한 위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겸용이 아닌 순수한 재떨이겸용이 아닌 일반휴지통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일반휴지통은 설치하면 결국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묘한 상황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낡고 지저분한 거 치우는 거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낡고 지저분한 거는 좀 치우고 꼭 필요한 자리에 좀 설치를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굳이 설치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도 가능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341페이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수선비 이런 것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8t 차 이상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청소차량이 5t 이하가 570만원 전체합계가 7,300만원 정도 수선비,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얼마 정도 지금 대체로 들어가는 편입니까, 차량수선비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은 대부분 유류비가 많습니다. 유류비가 높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고 청소차량이 8t 이상이나 5t 이상 대형차들은 사실은 한번 고치면 수선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써는 수선비나 유류비가 남거나 충분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승용차량은 1년에 수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수리비를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승용차량 예산이 44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류비가 한 2/3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15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차량수리비가 150에서 200가까이 가게 되면 차를 탈 수 없는 지경까지 거의 놓이게 됩니다, 연도가 지났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5,500만원 정도가.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차를 일방적으로 막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수리비가 많은 차들은 좀 바꾸는 게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셔가지고 좀 바꿀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34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수수료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장님 답변사항들을 보면 우리 구가 쓰레기가 많이 줄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줄었다면 앞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는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마는 다른 부분에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쪽에 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게 움직인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위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는다든지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각종 유류비라든지 각종 유지비가 사실상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좀 이 부분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의논하기에는 좀 곤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용역보고 받을 때 충분하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해가지고 쓰레기 줄은 부분만큼이라도 용역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꼭 반영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인건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명심하셔서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청소과장님. 백운포선별장에 선별하고 있는 그 건너편에 보수산업 차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차고지가 있는데 그게 보수산업 차고지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구청 차고지가 아니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선별장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선별장에 우리 있는 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쓰레기재활용 이게 생곡으로 계속가고 있지마는 언젠가는 또 생곡에도 또 못갈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오기 때문에 백운포쪽이든가 어디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마는 그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선별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별동을 확충한다든지 안에다가 선별장비를 컨베어벨트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확충하면 지금 있는 부지로써도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도 생곡에 내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그 부지만 해도 그 시설만 하면, 어쨌든 우리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그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양묘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양묘장이 지금 문현동에 양묘장 하나있고 대연3동 황령터널 아래쪽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또 용호동에 가면 사령관 관사에 그거는 양묘장이 아니고 묘목을 갖다가 좀 키우고 하는덴데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묘목이 우리 남구에 1년에 녹화사업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사계절마다 꽃을 심어야 되니까 약한, 전체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꽃을 생산해가지고 각 화분에다가 그다음에 또 각 동에다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약 60%는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 20%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국화꽃사업할 때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예산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국화꽃전시회는 저게 국화꽃 저거는 아주 전문가가 키워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양묘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동래구에 있는 원예고등학교에서 위탁재배를 해서 그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거는 당초에 작년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시상금 3억을 받은 거 아마 있을 겁니다. 3억인가 2억인가 정확한 내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약 4,000만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게 하고 나면 꽃을 일회성으로 그냥 쓰고 버립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꽃은, 국화 저거는 전문가가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꽃 시들고 나면 꽃대 그것은 다 말라버립니다. 저게 나무가 아니고 일회성이 그래서 뿌리는 보전을 하면 좋은데 꽃이 좀 남아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분양을 요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꽃 뿌리를 자체적으로 좀 심어놨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년도 가을을 위해서 키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회용 행사로 끝나버리면 뭔가 예산이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 4,000만원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꽃전시회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구민들한테 아주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투입에 대해서는 효율성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산 4,000만원 정도는 우리 남구의 30만 구민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업이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는 모양새가 안 좋겠지마는 항상 하다보면 용호동, 대연동 지역만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좀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시회 마땅한 공간이나 장소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적절하게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문현동 황령산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비 좀 받을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거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니까 좀 공동묘지 이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창 여론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에도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거기에 마땅한 사업이 되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저희들 시의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언지를 받은 바도 있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진호위원
그리고 무단경작하는 지역이 우리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녹화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360페이지 보시면 산림 내 무단경작 수목구매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 가고 있는데 하여튼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와 더불어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보면 씨를 뿌리고 하는 이런 식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숨바꼭질식인데 나무 심고 또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밭이 조성되고, 조성되고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구히 무단경작지가 막 키워진 곳도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 몇 군데에 대해서는 무단경작지를 숨바꼭질식으로 수목을 심었는데 또 얼마 지나서 또 밭으로 조성하고 하는 이런 곳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단경작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무단경작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 예산을 조금 투입해가지고 나무만 구입하면 각 동에 관변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일부 한군데 두 군데만 심어가지고는 힘드니까 어느 한 지역을 택하면 그 지역에 그 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좀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임도시설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예산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임도정비예산하고 또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곧 1회 추경 때는 그런 게 좀 최대한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예산을 많이 또 투입하는 데는 많이 투입하는데 투입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참작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미녹화사업된 쪽은 좀 녹화사업에 힘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예산심의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참, 내일이네요. 예, 그럼 내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남구노인회관 시설운영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까 이걸 송상일위원께서 질의할 때 남구노인회관 건물이 지어진지가 81년경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보면 1,300만원인가 또 시설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2,200만원 올해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사소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또 건물에도 균열이 있고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꾸 매년 이렇게 노후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도 간선도로변에 거기 노인회관이 있고 거기 보면 또 용호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또 지하에는 풍물놀이 등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래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수리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어디 정리를 해서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인근에 또 청사를 지을만한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 생각은 용호4동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보면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래서 이번에도 돈 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바가 있어요. 그렇고 또 노인회관도 그러니까 노인회관과 현재 기존에 있는 용호4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매각해서 우리 용호4동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거기에 동사무소와 노인회관 기타 용호발전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대해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치는 수선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저의들이 한번 용호4동주민자치센터와 노인회관을 옮기려고 지금 현재 용호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확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놀이터부지는 재개발에 묶여가지고 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부지에 건립을 하는 거는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여기 우리 주민생활국이나 사실 도시국도 내일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부서에는 별로 예산 삭감할 게 없어요.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구위원들이 무조건 예산 결산 심사를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과다 배정됐다거나 불필요한데 예산을 투입하면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업부서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효율적인 건물관리라든지 또 이런 낭비성 수리비를 줄이는 것도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건소,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