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 때문에 사실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건데 또 아껴 쓴다고 다 줄이신다고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설명 명세서에 보면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구정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구정연설물이 해마다 3,000원*100부 해가지고 이 예산은 작지만 3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구정연설문 자료를 보관을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어떻게 자료를 보관하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매년 일어난 모든 사항은 구정자료실에 매년 일정한 부수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구정연설문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앞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이렇게 구정연설문 읽고 하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파워포인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요새는 잘 되어 있는 PC로 해가지고 인쇄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일정 위원님들 보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 보관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는 책자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2012년도 구정 계획 영상물 제작 500만원, 녹색성장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물 수정판 제작해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런 영상물 제작을 우리 작년에 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정 계획 영상물은 매년 동에 저희들이라든지 나가가지고 구정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책자형도 나가지만 요새는 영상물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설명하면 보다 다양한 홍보매체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수정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구정 홍보판을 제작해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조금씩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오은택위원
영상물 500만원 제작...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정연설문 같은 것은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은행에서도 스캔 떠가지고 자료로 컴퓨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듯이 그렇게 자료를 우리가 의원들이 일반 보기 위해서 자료 정리하는 거 같으면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하면 되고 기본적인 것은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죽 글 읽고 그 종이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특히 감사실에 보면 작년에 비하면 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 4,000만원에 비하면 거의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줄은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정부분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이 있고 또 반복되는 이런 좀 별 중요하지 않은... 가능한 서면심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래 지금 이거 보면 일반사무관리비가 4,802만5,000원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116페이지 부서 공통경비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되어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5,8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작년에 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2만5,000원 해가지고 약 1,0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랑 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공통비 위원회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흩어져 있는 위원회를 모으자 해가지고 한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은 일임은 분명하고 또 예산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줄었지마는 예산상의 금액이 작년하고는 좀 틀리다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본예산에 보면 내나 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작년에 부서 공통경비가 1,500만원, 급량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3개 다 똑같고 위원회참석 수당이 작년에는 4,000만원 올라왔고 올해는 3,002만5,000원이 올라왔다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어디 편성요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은택위원
예, 편성요구서죠.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작년 편성요구서에서 그렇습니까?
오은택위원
이게 올해 거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편성요구서에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2011년도 본예산 예산서에는 지금 위원회 심사수당이 내나 3,000만원정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일단 그걸 제가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이 제안설명 자료는 사실 너무 빈약합니다.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서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이 예산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가 들어가 줘야 하는데 여기 거의 뭐 안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업설명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 안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사실상의 우리 구청에 기획부서인데 이거 자료조차 제일 사실 무성의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거 과목별에 대해가지고 항목을 묶어 제출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더 자세하게 좀 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 오늘 내로 제출하십시오. 오늘 내로 제출하시고 사업설명서도 기획감사실에 무슨 도시경관 개선사업도 하고 각종 법무관련 해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게 있고 한데 국제교류 관련해가지고도 사업설명서 제출하시고 자료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잠시 이야기가 논의만 됐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 5월에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환수도 요구했었고 또 지급중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 이후에 이래저래 이유로 결국은 이제 당해연도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시기에 지금 미리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선 집행할 수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산절차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지 못하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여기 보면 변함없이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정도 예산이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이번 이 예산안에서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을 제가 사전에 5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 빼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심의회 이후에 추경으로 충분히 이것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전년도분 평가하고 죽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이제 단체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5월달이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이렇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심의할 때 여승철위원님께서 평가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여승철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할 단계 이전에 평가기준을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또 여승철위원님의 일단 단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각 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올해 심의하는 단계를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저번 우리 구정질문이나 저번 평가지표 바꾼 문제도 평가지표에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행정동우회는 평가지표와 무관하게 이 단체는 친목단체 이상의 성격도, 이상도 아닌 그냥 선심성 예산을 받는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외하자는 거고 평가지표는 그 이후에 수정이 돼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대로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방행정동우회 예산이 전과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되었던 500만원은 이 예산서에서 감액을 하고요. 그 감액이 정확하게 지방행정동우회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이후 추경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본예산에서 그 문제만큼 예산을 미리 빼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여승철위원님이 요구하는 방법도 타당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법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평가지표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제외된다하면 또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두고 그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두자! 작년에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미 책정된 예산’ 이런 표현보다는 책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때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른 예산지침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작년에 이미 편성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평가지표에 의해 가지고 평가된 후에 부당한 것 같으면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걸로 하는데 그것은 여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당시 심의위원회실에 여기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실에서 평가지표 등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 현장에 계셨던 우리 부구청장님이하 분들이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봐 달라, 어째 달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아시겠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퇴장을 했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1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 그런 사건을 미리 사전에 조치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서에서 편성할 때 정확하게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서 반드시 제가 보장해서라도 추경에서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까요? 오후에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총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중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남구지회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것은 이제 지금 과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안 들어가고 따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단체하면 기존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 또 평통 이것은 이제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따로 이렇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보조는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맞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이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게 평통 자체는 평통중앙회는 그런데 남구지회는 산하기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과예산으로 해서 좀 숨긴 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예산을 필요하면 또 증액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건 이 항목을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없죠? 그럼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또 추경안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어? 문화체육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럼 저는 체육과장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기획실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화여비 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경비 5,000만원이 어디어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5,000만원중 약 3,000만원은 마리나 때문에 구청장하고 그 실무진하고 해가지고 호주ㆍ뉴질랜드로 간 경비가 나갔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직원들 배낭여행 각 팀별로 해가지고 500만원해서 4개 팀을 조성해 나갔고, 그 뒤에 추경을 해가지고 500만원 더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마리나 때문에 싱가폴 이쪽에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일본 견학 가는데 일부 들어가고 그래 집행이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난번 호주에 갔지요? 한 며칠 있다 왔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 한 5박6일인가 하여튼 일주일가량 될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인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14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건 대충 어느 지역 어디 며칠간 이렇게 다 계획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사업이 지정된 계획은 없고요. 지정된 거보다는 이 예산편성지침 산출하는 기준을 일단 이래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보다 예산을 좀 편성 더 요구한 것은 직원들 배낭여행에 대해가지고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또 직원들의 해외 안목을 넓혀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기 위해 가지고 올해는 좀 더 넣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일반 다른 과에서는 배낭여행 가가지고... 배낭여행 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 보면 기획실에서 지난해에 가지 않았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거의...
명규
이명규위원
배낭여행보다도 호주 같은데 이런데 가면서 싱가폴이나 호주 같은데는 주로 여행 가시는 분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호주ㆍ뉴질랜드 나갈 적에는 마리나 관련 시설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업무가 저희 기획실에 있어가지고 기획실 직원들하고 문화체육과 과장하고 그래 같이 나갔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2,000만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남구청에 부서가 많다 아닙니까? 고루고루 좀 배낭여행이라도 골고루 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차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한 부서에만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또 그런 경비를 다 쓰고 하면 다른 부서는 또 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각 부서별로 거의 다 동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이래 맞춰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3,000만원도 그런데 써버리고 2,00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 갔다 하는데 금년에는 한 2,000만원정도 증액됐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좀 균분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좀 차질 없이 그렇게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1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차입금 29억7,240만원을 그 원금을 상환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 청사 신축해가지고 매년 일정금액 나가는 상환액하고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일반보전재원액 20억 상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난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산은행에 일시차입으로 해가지고 20억을 빌린 것에 대한 전액을 지금 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일반보전재원 20억은 언제 빌렸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009년 12월말에 빌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20억 빌렸을 적에 이게 언론이나 이런데 타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원금은 사실상 언론에 보도되고 한 이런 원금은 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갚지마는 사실상 이런 것은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은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상환하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안하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좀 다른데 더 좀 긴축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갚기 위해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말 20억을 갚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데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중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이 보면 공무원이 687명, 의원 15명, 청경 8명, 무기계약 105명 총 815명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은 822명에 11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혜택 공무원 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인원은 적은데 예산이 또 많이 편성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1인당 한 5만원정도를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1인당 한 5만원정도는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단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셨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1인당 변경기준이 조금... 한 5만8,000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단체보험료는 인원은 적은데 단체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이제 가입연령층이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험금이 한 1인 7,000원정도가 계산을 해보니까 늘어나서 그래서 추가로 조금 얹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다음에는 134페이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남구는 초ㆍ중ㆍ고, 유치원 합하면 한 50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은 교육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거든요. 조례상에는 구세의 3%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올해는 50만원 인상 편성이 됐더라고요, 500만원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일단 물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남구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좀 적은 돈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1억5,900여만원 중에 1억은 중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학교로 빼고 나면 실제로 돌아가는 돈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도 방과후학교라든지 여건상 조건은 어느 구에 못지않게 환경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제 의논을 하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 작년 수준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 요구하는 요구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사정이 좋으면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대응투자는 작년에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해서 2,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일단 우리 청장님이하 우리 국과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까 싶고 그래서 서면질의 부분은 다음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 고) ㆍ 김광명위원에 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광명부위원장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장보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어떤 동은 반장보상비가 2만5,000원 나간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한 5만원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반장보상비는 명절 때 2만5,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명절마다 줘야 되는데 5만원된 것은 포함해서 준 건가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지금 보면 일부 동이 있고 2만5,000원 받는 동이 제가 동은 일일이 여기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5만원 받는 동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좀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이 책정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지급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것도 같이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남구에 우리 달맞이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달맞이축제 제가 죽 자료를 확보하기로는 겨울에 추운데 평균 참여인원이 한 5,000여명정도가 죽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달맞이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기대 어울마당에서 하다가 그쪽에 계단하고 달집하고 거리도 가깝고 좀 위험요인이 많아서 올해 2011년부터는 백운포운동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기대 어울마당에서 할 때에는 계단하고 주변에 인근 산비탈 산까지 사람이 가득 차면 많게 판단하기는 만명까지도 분석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그쪽에 할 때는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평균 한 칠팔천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올해 2011년도에 백운포 어울마당에서 처음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못 왔습니다. 달맞이축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달맞이 정월대보름 행사이기 때문에 전통성도 있고 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또 올해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3,000명 넘는 분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오륙도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오륙도축제는 평균 참여인원이 주로 동원조직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달맞이축제는 단일 하루 만에 끝내는 한날 행사지마는 오륙도축제는 짧게는 2, 3일 많게는 4, 5일정도 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행사의 참여인원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개막식 행사에는 평균 한 삼사천, 이삼천은 충분히 오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마다 다른 행사마다 사람들은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달맞이행사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죠? 1500만원인데 여기 달맞이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동원된 분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죠. 자발적으로 거의 오시는 분들이 5,000명에서 많게는 만명정도 오신다고 그러고 오륙도축제는 올해도 여실히 잘 봤지만 관제 동원행사의 폐단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올해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예산을 1억 넘게 투자해서 그것도 동원된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죽 오륙도축제가 있어 왔는데요. 오륙도축제 이거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1회부터 15회까지 현황을 죽 보면 명칭도 죽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제, UN축제, 오륙도축제해서 명칭도 죽 바뀌었고요. 주요 행사내용이 같은 적이 없습니다. 같이 매년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게 없고요. 어느 날은 길놀이, UN공원진혼제, 세계민속축전,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게 다른 겁니다. 또 어느 날은 건강체험박람회, 또 어떤 때는 해군국제관함식과 연계해서 개최 등해서 이 오륙도축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통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의 전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1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관제행사에 쓰는 거보다 달맞이행사든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순수하게 문화에 참가할 수 있는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 예산도 많이 깎였다고 하던데 그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집행돼야지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이 오륙도축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정확하게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축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기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남구에는 어쨌든 전국에 대표적인 UN축제도 있고 UN축제는 많은 분들이 남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남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남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인 행사가 남구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아주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륙도축제와 이렇게 의미 없는 축제를 굳이 병행하지 말고 이번에 오륙도축제는 냉정하게 축제 예산에서도 물론 빼야겠지만 새로운 파격적인 어떤 축제로서의 대안이 없는 한 이 오륙도축제는 반드시 지금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의견은 이번에 오륙도축제 예산을 본위원은 죽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오륙도축제가 지금 올해 열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명칭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조금 행사프로그램 내용도 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바뀐 이유는 제목에 따라가지고 행사 핵심이나 그 다음에 정체성을 찾다보니까 어느 정도 행사 내용이 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죽 해오다보니까 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좀 알차게 해보려고 한마디로 ‘오륙도축제 및 정체성을 찾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날짜도 10월달에서 5월달로 말 그대로 오륙도니까 5월6일 5자 6자 해가지고 5월6일로 고정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남구UN평화대축전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그거하고 좀 거리감을 두면서 시기도 조정하면서 UN평화대축전은 10월달로 가고 오륙도축제는 봄으로 당겨서 말 그대로 주민화합형으로 5월달 그러면 경로효친의 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그런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좀 접합시켜서 해보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6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최민식씨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그분이 대연동에 살고 있는데 내년도 축제는 주제를 사진으로 정하고 또 따라서 한 번 더 좀 크게 확대할 사항은 오륙도 하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동별 노래자랑보다는 영도에 있는 현인가요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요제가 있는데 목포가면 난영가요제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러면 부산에 오륙도가 남구에 있으니까 백운포에서 조용필을 데려다 놓고 제1회 오륙도가요제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결정하신다면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안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진 관련돼서 또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은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화예술진흥원, 예술원을 더 강화해서 사진부문이 더 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오륙도축제하고는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용필을 데리고 와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다는 것은 그거 주민들이 웃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오륙도축제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말 축제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게 기획을 한번 제대로 해서 길이 남을 축제준비가 됐을 때 물론 과장님도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노력하셔서 그럴 때는 우리 남구구민들이 다 찬성할 수 있는 이런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역에 자랑할만한 그런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좀 더 기획과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 축제문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획안으로는 올해 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망신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문화체육과장님 본의 아니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최고 큰 과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국제신문 9면에 보니까 “비리 골치 남구 국민체육센터, 직영하니 흑자전환 효자 노릇” 이러면서 개관 때는 민간위탁 때 3억 적자를 봤는데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또 서비스 강화를 하니까 주민이 몰려가지고 전국적 성공사례로 꼽힌다면서 신문에 났습니다. 먼저 아마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또 남구의 이미지가 한층 더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회원수가 꾸준히 늘어가지고 지금까지 월 평균 한 1,000만원정도의 흑자를 기록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3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국민체육센터 총 세수, 예산은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익금은 19억2,000만원...
김광명부위원장
19억2,000만원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예. 19억2,000만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다음 세출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죠? 그럼 약 18억9,000정도 되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쯤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8억9,000정도 되는데 그러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한 2,9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2012년도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수익금에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임대료도 포함되면 총 수익금은 19억8,000 거의 한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임대수입은 빠져있는 상태이고 임대수입은 한 9,600만원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뭔가 하면 2층에 식당 임대수입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수영복매장 거기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 평균 한 1,000만원 된다 이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는 개략적인 세입ㆍ세출을 보면 총 세입이 19억8,800이고 세출은 18억9,000 해가지고 수익이, 남는 금액이 한 9,600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면 또 우리 골프회원 수도 거의 지금 약 한달여만에 배로 늘었는데 수입, 세입을 또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남는 것은...
김광명부위원장
신문 상에 월 1,000만원 하더라도 연간이면 1억2,000 되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많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펑크가 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보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산은 적절하게 맞게 잡아야지 그걸 세수가 안 들어올 걸 감안해가지고 이래 들어올 걸 계산해서 또 적게 잡는다는 그것도 또 잘못된 계산법이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많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 지적하시면 그것도 또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그럼 차라리 한 5,000만원정도 잡아버리지 무엇 때문에 그럼... 저는 세수를 계산할 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한번 지적을 해본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립니다. 강조를 드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8페이지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금액이 매년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130만원 인상됐다가 그다음 650만원 등등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합창단원 단복을 1벌에 15만원해가지고 10벌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복을 800만원 주고 단복을 맞추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남구 이미지에 얼마나 고려를 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 청소년단체에 지원책으로 그냥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남구의 어떤 이미지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기대를 감안하고 운영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은 뒤편에 말씀하신 그게 답입니다. 이게 구정홍보나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제 부로 수출ㆍ수입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 예술, 체육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 FTA도 있지마는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재정은 좀 열악하지마는 문화, 예술, 체육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조금 몇 년 안 돼가지고 좀 실력이나 그런데는 눈에 띄지 않지마는 차츰차츰 실력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더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도 좀 늘어나야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선진국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예술 이런 것은 활성화 돼야 된다,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면에 어두운 면에는 아까 제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우리 큰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은 없지마는 요즘에 우리 청소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사실은 식사 때 급식비 대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0원입니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돈은 쓰임에 따라서 용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육도 문화 혜택도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 남구이미지를 고려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복 단복을 지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2, 3년치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내역을 죽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하는 행사는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뭐냐? 제7회 한국청소년 합창 콩쿨 참가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어느 분이 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애들 하복도 없느냐? 이래서 이게 아마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 대부분 여름에는 전부다 여름캠프에 갔습니다. 2011년도는 지리산 청소년수련원 캠프에 갔고 2010년도에는 기장군 청소년수련회 갔고 이래 캠프로 갔습니다. 여름에 실제로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도 활동해야 되는데 그 더운 여름에 애들이 긴 겨울옷 그걸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보내기도 좀 한마디로 창피스럽고 그래서, 또 자모님들도 어째 그런 옷을 입고 보내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콜이 와도 못 보낸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은 옷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부득이 처음으로 이제 하복을 제작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과장님 말씀은 옷이 없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을 못했다 그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조금 듣기가 좀 그러네요. 옷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체육공원 화장실은 총 몇 개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안에만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백운포말고요. 체육공원.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지금 책에 보면 15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필요하면 옆에 계장님들 자료 좀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2개 늘은 것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백운포체육공원에 하나가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2개는 아닌 걸로... 동네체육시설에 화장실이 생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포체육공원에 신규로 하나 지은 것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작년자료에 보면 체육공원 화장실 관리비 13개소가 나갔고 올해는 15개소인데 이거 2개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13개소에서 15개로 늘었다하면 2개 늘은 게 맞는데 그 내역이 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일단은 두 군데가 늘었다는, 지금 자료상에 보면 두 군데가 늘은 게 확실하고요. 자, 전년도에 예산 제가 편성된 걸 보면 열세 군데에 화장실 관리비를 책정했는데 또 화장실 분뇨수거도 5회를 하겠다 했습니다, 작년기준 자료를 보면요. 주로 화장실 분뇨수거.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보면 분뇨수거 비용은 올려서 책정을 했고 11개소에 횟수도 5회에서 4회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왜 횟수도 11개소밖에 안합니까? 분뇨수거를.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김광명부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마치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마치고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볼링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 볼링팀도 역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30여만원 인상이 되었고 또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812만원이 인상된 2억7,400여만원으로 인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트레이닝복, 유니폼, 볼링화, 운동화, 볼백 등등 해가지고 매년 2회씩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좋은 신발도 사 신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돈에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창출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위원이 볼링팀 해체를 제가 여기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우리 임금이 적어서 실력이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업팀이지만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프로인데 돈, 임금이 적어서 실력이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과연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성적을 올려놓고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게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는가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임금이 적어서 실력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적어서 실력이 안 되는 그런 팀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볼링선수는 결국 프로선수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유일한 여자볼링팀을 우리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여자볼링팀이 전부 16개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데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 있는 볼링선수들 연봉이 최하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 수급에 솔직히 한마디로 좋은 선수들이 오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도 프로기 때문에 연봉에, 받는 보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볼링협회나 시체육회 차원에서도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보수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다른 시ㆍ도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은 아니지마는 꾸준하게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그 나름대로 평균성적은 거두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돈 많이 주는데 그런데 가지고 가라 이거지요. 우리 남구는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지요. 돈 많이 주는데 임금 많이 주는데 가지 굳이 남구에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볼링팀 이라는데 굳이 왜 남구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다른 구로 주라 이 말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남구는 볼링을 하고 있지마는 다른 구에는 볼링 말고 다른 실업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또 적정한 걸 이래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볼링은 돈이 적어서 성적이 안나온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볼링팀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는 「국민체육진흥법」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옛날에 88서울올림픽 하고 나서 그때 각 구에 1개씩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주면서 남구에는 볼링을 해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산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100% 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100% 시 지원이 아니고 구비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구비는 극히 한... 얼마 안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얼마 안 되더라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특히 볼링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리 감독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국민체육진흥법」 또 거론하셨는데 진흥법에서 꼭 볼링팀을 남구에서 운영하라는 법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에 있는 실업팀이 우리 남구는 볼링이지만 중구에는 수영, 동구에는 역도, 영도는 보디빌딩, 서구는 인라인 스케이트, 동래는 태권도, 북구는 유도, 해운대는 요트, 사하는 정구, 금정에는 테니스, 강서에는 카누, 연제에는 육상, 수영에는 태권도, 사상에는 우슈라는 이런 각 하나의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 운영비는 시에서 자치구 재정교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의 전액을 운영비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게 되면 구별로 형평성도 있고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이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의 어떤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지금 선수들 사이에서도 벌써 그렇게 임금이 적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무슨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될 이게 전혀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돈을 못주니까 우리는 성적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화장실관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15개중에서 11개만 분뇨수거로 편성한 사유는 자연발효식이 생겨가지고 수거가 필요 없는 화장실이 있어서 그래서 11개로 바뀌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과장님! 기장군에 전에 실업팀 중에 씨름 그거 해체한 경우는 이 경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기장에는 해체... 아마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체하는 기사를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그 다음에 기장의 실업인가 한번 기사는 본적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투입비용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좀 말해 주는 경우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자치단체 하나만 따져서는 될 게 아니고요. 이 체육은 국가 체육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예산안 131쪽 거기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에 관련된 게 있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대 정도 교체를 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작년에 95대...
박영근위원
금년에 95대고 아, 내년에 95대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작년 91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91대 교체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저희 예산 말고 실과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거 구입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32대로...
박영근위원
2011년 보급대수는 130대로 되어 있는데 130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그게 이제 130대인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각 과에 시상금으로 그래가지고 좀 보급된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래 내년에 95대를 교체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 더 플러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쓴 게 많아가지고 내년에 95대정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위주로 이제 민원 위주로 교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민원 위주로 교체하면 동사무소는 거의 되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지금 발령 받아와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자기네들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비해서 컴퓨터 용량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하는 이야기가 컴퓨터를 좀 최신 걸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동 창구 위주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컴퓨터 기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거 4년에서 2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초과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원들 작업능력도 올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체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좀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95대 교체하는 게 2012년 1, 3월 사이에 다 교체가 됩니까? 조기집행을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빨리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기집행. 왜 제가 그런 걸 묻는가하면 이 조기집행을 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구 컴퓨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시 사랑의 PC 나누기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각 구군의 어려운 세대나 필요한 부서에 요구가 있으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을 해가지고 노인들 컴퓨터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이 구형 컴퓨터도 좀 수리를 잘 해가지고 필요한 가정이나 또 필요한 사업소에 자생단체나 노인실버 컴퓨터 교실이나 이런데 보급이 돼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달라는 뜻에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와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영세 어린이들한테 나눠주고 노인교실에도 주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어저께도 전화를 받았는데 대연시장 2층에 노인 실버 컴퓨터교실 10대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수리나 교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직원을 한번 내보내서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고...
박영근위원
한번 갔다 왔다던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발길을 돌린다고 이야기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질의가 제일 많네요? 169쪽 제일 위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에 평화지킴이 상표권 갱신목록이 나와 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등록 갱신목록 16개 종목인데 도형상품권 16개가 상품 갱신기간이 되어서 이번에 갱신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아서 갱신을 해야겠다는 뜻인데 언제, 이게 한번 등록하면 한 몇 년이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10년간입니다.
박영근위원
10년간, 그럼 10년 동안 16개의 등록된 상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2001년도에 제일 처음 UN참전용사 16개국 캐릭터를 유명만화가 이현세씨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문자하고 그림하고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10년간을 했는데 처음에 그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때 하면서 같이 부대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품도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 식으로 했다가 그때 그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못하고 있는데 하도 그 도안이나 그림이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아까워서 일단 특허를 내어가지고 보완을 해놓으면 차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때 실용신안 등록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후로 현재 10년이 지나가지고 갱신시기가 왔는데 그걸 다시 그냥 사장시키자 하니까 너무 아깝고, 앞으로 지금 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뒤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지금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캐릭터라든지 상품 상표를 제대로 본 사람이 몇 안 되지 싶은데 그 샘플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이래 드리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나 출력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는 이거 봤어요. 상품도 보고 캐릭터도 봤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상품들이었는데 이것을 개발할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열정을 갖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상품화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의욕을 갖고 하다가 계원이 바뀌어버리고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나면 10년동안 이게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활용된 실적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상표권 등록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또 이게 아까워서 이제 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등록했을 때도 등록비와 개발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본전을 한번도 빼지도 않고 10년동안 묵혀 두었던 겁니다. 맞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봐집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관광센터에 이렇게 내어가지고 팔고 한 거 전혀 없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상품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단된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UN평화기념관도 금년 말에 착공이 되고 내후년에 준공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 관광 상품을 진열할 아마 진열코너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좋은 상품들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어떤 정말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왔을 때 호감을 갖고 기념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노력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의 조언대로 지금 그 캐릭터가 앞으로 남구에는 지금 역사기념관 그 다음에 평화박물관 그 다음에 UN평화대축전 여러 가지 UN관련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봐집니다. 그에 발맞춰서 좋은 문구업체나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좋은 이런 아이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평화박물관 이런데 같이 합동으로 같이 판매소 만들어가지고 팔면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김과장은 아이디어맨이 돼가지고 남구체육센터를 우리가 직접 직영화 함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많이 확대시켰는데 이 관광 상품도 잘 개발해서 세수확대에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김석언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 80명입니까?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정원 조례상으로는 8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인원은 한 65명정도...
오은택위원
왜 빈 인원이... 15명이 빈 예가 어떻게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자격이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초등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중학생이 들어오는 문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부산시내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몇 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산에 8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부산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부산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는 문화회관에서...
오은택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격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는 이 앞전에 5대 때 송순임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소년소녀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올해 한 해 동안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총 여섯 번 참가해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1월달에 1월25일날 제2회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5월14일날에는 대연3동에 그랜드자연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16일에는 제7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24일에는 UN평화음악회에 찬조출연 했고요. 그리고 11월4일에는 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출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12월2일날은 대연동 고려병원에 환자들을 찾아가는 연주회 거기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해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갈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게다가 이번 7월달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달입니다.
오은택위원
청소년경영대회인가 있었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참여했을 때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는 아이들 음성을 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물론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미성이라는 걸 참 가지고 싶어도 변성기가 지나면 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미성이 연결되는 시점들이 계속 있는데 그 소리가 힘으로 합쳐져가지고 화음이 나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도 보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 자격이 주어져 있고 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구는 중학교 재학기간동안 활동이 가능하고, 진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고, 아예 해운대구는 중학생까지 다 되고, 중구도 중학교 재학기간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혹시 제가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과연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지금 현재 강사수당 강사수당에는 지휘자, 발성코치, 반주자, 안무자 등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급여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게다가 대관료라든지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 초청장 등등의 이래 만드는 게 그렇게 비용이 저는 많이 안 들어갔을 거라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에 이 초등학생들 합창단 조례를 조금 더 음악을 해왔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오은택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말 그대로 6학년 졸업하고 나면 6학년 되면 어느 정도 합창단에서는 실력이 있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호를 좀 넓혀서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는 힘들더라도 중학생까지는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학생으로 확대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수 부대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인원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이나 그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오은택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합창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조례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남구 생체협 있죠 ? 생체협 혹시 부산시 생체협 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부산시생활체육회...
오은택위원
시민생활체육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사직운동장 안에...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해마다 저도 가본 편은 아니었지만 올해 들어서 생활체육대회를 제가 따라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마침 청장님께서도 거기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생체협 동호인들이 입장을 할 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입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보는 경우에서는 너무 이 생체협 체육대회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16개 구군에서 그래도 한다는 사람 재밌다는 사람들이 즐기려고 다 모이는 자리에서 사실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손애휘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렸고 또 다른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에게도 제가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도 남구청에 있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부터 해서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남구민들이 체육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생각 외로, 생각 외로 다른 대회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해서 가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활기차고 재미나는 어떤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5,800만원정도인 것 같은데 5,300만원이네요. 그죠? 이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전시성행정 등 해서 이유로 분명히 전액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민체육대회는 오륙도축제에 포함돼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해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그때는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축제를 못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구민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동에서 각 동별로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3,800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때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구민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오륙도축제는 했습니다마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오륙도축제를 했는데 구민체육대회는 못한다, 아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이라는 뜻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공공기관에는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우리 작년에 안했으면 법을 어긴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연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작년에 안 했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우리가 의무적, 법을 어긴 거냐고요? 실정법을 위반한 거냐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전혀 없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에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정법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안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본위원은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안 했지만 여러 이유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올해도 체육대회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도 심히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법에 정해 놓은 사항을 안 하려하니까 상당히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 체육의 진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항에는 “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직장인 체육대회는 우리가 많은 생체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죠? 구민체육대회는 정확하게 구민체육대회라는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항에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승철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특별한 체육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이번에도 당연히 삭감이 좀 되어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안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안 156쪽 보시면 3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운영비를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올해 이 사업설명서 보면 162만6,000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됐었나 보죠? 이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걸 2012년 3월달까지만 출연하면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해마다, 해마다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312만원씩이나 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금액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아닌데 그 기준이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도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1 그다음 2013년 이후에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1.5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법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대개의 자치단체별로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냅니까? 거의 여기서 약간의 변동들이 있겠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223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1년 재정이 얼마입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것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 하는 게 이제 새로 생긴 단체인데...
애휘
손애휘위원장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수백억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300만원에 20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사십몇억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내는 거네요? 남구에서.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래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하는 기준이 이제 보통 자치단체별로 보통세 세입에 만분의1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나 봐도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래 이 부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걸 한번 정도 이렇게 자치단체장들 모임에서 이런 걸 좀 건의를 하셔야 안 됩니까? 이 열악한 재정에 매년 이 300만원이상씩 한 연구원 하나에 운영재원을 출연한다는 게 참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그냥 지금 올해부턴가 그죠? 이걸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제 금년이 최초에 해당되는 연도이고 그 다음부터는 죽 해나갈 건데 하여튼 금방 손위원장님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의 만분의1 하면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수정을 좀 해주시고...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중에 동차량관리비 동차량관리비가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요. 동별로. 대연1동은 180만원, 대연3동은 300만원, 용당동 300만원, 대연5동⋅용호3동 240만원, 문현2동은 또 204만원이에요. 이런 기준이 뭡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준은 제가 답변 드려 보면 예산 편성 기준에 차량관리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연도별로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계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그 기준에 따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차량연한 연수...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용호2동이라든지 용호2동 같은 경우가 200만원 받거든요. 용호2동이 200만원이고, 문현1동이 200만원이고 이건 지역면적이라든지 비하면 턱없이 작죠? 대연3동ㆍ용당동 300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 차량운행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될 것 같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차량연한이 이제 좀 오래된 차량은 수리비가 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좀 모호하니까 이렇게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사실상 운행상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적합한 어떤 배분기준을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 대표발의)(여승철ㆍ오은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위원의 발의와 오은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승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당장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그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맞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기획감사실 구정연설문 30만원 전액, 문화체육과 2012년도 구민체육대회 경비 1,500만원 전액과 구민체육대회 참가보상비에서 3,800만원 전액 총 5,83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1,000만원, 문화체육과 2012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이기대 달맞이축제 지원사업에 2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