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성산업의 공장등록승인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성산업은 2004월도 10월 창업사업계획으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도로점용 등 해당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법 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장이여서 2004년 12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2005년 2월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6년 8월에 공장건축 및 믹서기, 벽돌제작기 등 기계장치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태성산업의 주요 업종은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 제품 제조업과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종을 하고 있으며, 점토벽돌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야적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재료의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학교 내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완료한 학교주변 정비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에 질 제고에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과 강변 쌈지공원 조성사업 및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과 학교 내 주민의 쉼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현장 확인하였던 학교 내 주민쉼터사업은 시공 중인 사업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준공 하였으나, 그 이외 계획하였던 용출수를 이용한 수경시설, 담장개선 등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여천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이미 완료한 농공단지의 토지 분양완료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 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계획대로 3～4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8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환경부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선진형 모델의 특화단지조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태성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환경평가를 받고,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대기에 관한 것과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 업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제안은 받고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기업주민들한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장은 시설은 현재 있습니다만 생산은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공장등록을 추가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할 때에는 우리 관련부서와 원주지방청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체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시설에 대한 인·허가된 후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당 주민한테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협상에 의한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설계에서 부터 나중에 시공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취지가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시공되어 있던 것만 마무리 하고 그 나머지 안에 용수로 하는 물길, 이런 것은 중지 하도록….

계약 때 먼저 시공된 것이 있어서 갑자기 중지하고 변경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 했으나, 다음에 학교 교육과 이런 사항이 좀 맞지 않아서 약간 조정하기는 했는데 시공되었던 사업을 갑자기 중지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마무리 했고, 그 다음 사업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사업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정해 놓고 하니까…. 기존에 설계과정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를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성에 문제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역단계부터 우리 농공단지조성처럼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같이해서 전국적 시범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여론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이니까, 구상단계를 지금 농공단지처럼 우리가 먼저 다 조성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해서 정말 단양지역에 환경오염도 저감되면서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난번에 자원관리국과도 협의를 한 사안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차분하고, 또한 우리 군민이 바라는 그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되도록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현재로써 지원 대상단지는 총 14개 단지로서 금년 말까지 12개 단지가 완료·지원됐습니다. 미 지원된 2개의 단지를 금년도에 5천만원 들여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내년도에 병행 처리하여 문제점을 분석·검토 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단지를 내년 상반기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그 동안의 처리됐던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개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성산성보수정비 사업이 2010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학술용역사업보다 먼저 시행된데 대한 답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는 국가와 도의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에 의해 매년, 연차적으로 보조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행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산성 보수사업도 이미 19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시행 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도에도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성벽 보수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2010년도에 계획된「단양적성보수정비 학술용역사업」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문화재청의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77호)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단양 적성의 문헌조사와 규명, 기초자료 수집, 원형 보존 등 중원지역의 산성군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행한 단양 적성의 보수정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철책이 아니라 보호목책입니다. 보호목책사업과 온달산성에는 왜 시행하지 않느냐 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에 주목군락 보호책사업은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철망구조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친화적인 목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문화재청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에 걸쳐 그동안 580m 정도, 2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도 약 3천만원의 사업비로 100m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사업비를 배정받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백산의 주목군락지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목책설치사업이고, 온달산성에는 잘 아시겠지만 성곽보수정비라든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저희들이 탐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책 설치사업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성곽보수 이외에도 탐방시설이라든가 또, 전망시설 이런 설치사업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차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8건에 17억1500만원이 있고, 2009년 2월 달에는 8건에 14억6500만원의 사업비 표기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2008년 11월 업무보고 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및 설계중인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8건에 17억1500만원이 됐고, 2009년 2월 업무보고 시는 실제 집행액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발생차액 사업비가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온달산성 성벽보수 추가사업비로 약 1억7100만원을 그 이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달동굴침수예방시설 사업비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문화재청 지적에 의해서 이후에 동굴조명 및 오염제거사업으로 변경하여 6900만원을 현재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서 보고서상에 수치는 좀 차액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나 사업비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단양 적성이나 온달산성은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에 의해서 성곽보수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고, 소백산 주목군락은 보호목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수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쪽 온달산성에는 성곽보수를 안하는 대신 진입로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조사에 의해서 매년 보수정비사업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저런 것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온달산성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성벽 붕괴된 부분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국·도비지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설계변경해서 당초에 3억7700만원 정도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남아서 설계변경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온달산성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온달산성은 주로 성벽보수입니다.

그것은 별개사업비입니다.

아니에요, 온달산성….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게 아닙니다. 그 온달산성 성벽보수사업비가 당초에 전체 예산액에 한 5억4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별도로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사업비로 서 있던 것을 가지고 내부에 전기조명이나 이것으로 사업만 바꿔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온달산성 성벽보수정비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온달산성 성벽보수정비사업비하고, 온달동굴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위에 것은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고, 온달동굴 침수예방설치는 실내조명이라든가 오염방지사업비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사업이 2억5천만원이고….

무슨 잔액이요? 이미 기 집행한 금액의 잔액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잔액 차액 나는 2억5천만원….

1억7천만원하고, 6900만원 온달산성 침수예방사업 있고.

별개사업비라니까요, 이것이요. 2억5천은 전체 사업비에서 잔액이고요.

그 차액을 추후집행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려고 써 놓은 겁니다. 그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관에 대한 사업은 2년차 걸쳐서 마조리 같은 경우에 2억 몇 천만원, 또 상리 같은 경우에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2년 내 걸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치 예산 가지고는 체험관을 못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을 만약에 1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1억만큼 지어 놓고 중단을 했다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부득이한 면이 건축부분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마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건축주하고 잔금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받는 쪽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엄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 수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늘 수매 실적은 87,426㎏(87.4t)으로 업무보고 서의 수치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8년도 마늘 수매 판매 이익금은 38,597,065원이며, 2009년도 고추수탁판매 수입금은 1,178,620㎏(1,178.6t)을 판매하여 21억30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배정된 4,804포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매 시는 담당직원은 물론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에 대한 별도의 등급은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는 전량 친환경 벼 도정공장에서 도정되어서 학교 급식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수매농가가 친환경 벼라고 하는 벼는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일반 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21농가로부터 마늘 122t을 수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작년도 와 같이 금년도에도 5천원, 3500원 친환경은 5300원 해서 수매를 한 총 금액이 지난해 5억5175만3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불량품은 버리고 좋은 마늘로만 선별해서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단위는 2kg도 있고, 1.1kg도 있고 해서 포장단위가 여러 개로 나가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판매하고 남은가격이 3859만7065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매농가들한테 환급을 해 준 것이 2758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일부 충당을 했었습니다.

단고을 연합사업단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2008년도에 9천만원, 또 물류비가 그것을 판매하는데 운반하는 비용이 9천만원, 포장재 제작비용이 1억, 프로모션 비용이 5천만원 해서 한 3억6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돈을 우리가 손실로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농업에 인구감소, 또 고령화농자재 값 상승으로 해서 농업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보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한 내용은 마늘을 87t 수매했고, 홍고추는 1178t, 양파는 123t 이렇게 3가지 종류해서 전체적으로 1389t을 저희들이 수매도하고 수탁판매를 했습니다. 이 홍고추에 대해서는 총 판매금액이 21억3천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입은 3%를 수수료로 떼어서 1.5%를 연합사업단의 수입 1.5%를 각 농협에서 수익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은 21억3천만원에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벼 재배하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300농가가 생산하는 양이 78t정도 됩니다. 그래서 78t 전량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벼는 수매장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한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쌀을 팔 때 보다 한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매를 하면서 보니까 선별이 너무 힘들다, 가격은 두 번째 치고 선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개 포지에 대해서는 밭에서 캐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연합사업단에서 갖다가…, 좀 가격은 낮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전체가 고령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선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농업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업이 좀 살아나고, 또 농민들한테 소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단양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까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전체가 수집이 되고, 가공이 되고,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로구 인사동에 설치하는 직판장은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저희들 관광단양을 홍보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인 12㎡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가장 작은 일부만 12㎡ 규모로 해서 월세 7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6개월 정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계속 추진여부는 검토 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 홍보라든지 저희들 관광홍보는 적지라고 한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이섬 또, 남이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한옥마을까지 현재 남이섬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이섬하고 또, 남산 한옥마을에도 저희들 단양군의 농산물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서울 임대차 문제는 저희들 의원들에게 한번쯤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