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지난 임시회의 때에도 제가 한두차례 이에 관한 질의를 했거니와 역시 똑같은 답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여기 안양시로부터 온 내용을 보면 과도대금이 약 400억원, 채비지 매각대금이 250억원, 그리고 미매각한 토지대금이 약50억원 이래서 총 700억원중 370억이 공사비 내지 여러가지 공사에 대한 경비가 370억이 투입이 되고 잉여금이 330억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애시당초에 뭣때문에 66%를 하향할 것을 62%를 하향할 것을 말하자면 330억을 삭감해버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무엇때문에 남의 물건을 실질적으로는 100원을 받을 것을 200원을 달라고 해놓고서 내 마음대로 "100원을 깍아주마."하는 이러한 생색내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그 누구도 표시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잉여금이라고, 해놓고 "잉여금을 66%로 삭감해 줬다."하는 얘기는 어느 삼척동자를 앞에 놓고 얘기하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 차제에 민원이 하도 잦다보니까 그후에 0. 4%를 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가 하향조정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또 350억이 잉여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2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4%를 하향조정을 했는데 또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말이 나왔는냐, "향후 투자금 36억중 21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0. 4%를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또 명시되는 답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소리와 이소리가 도저히 서류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하여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도시 공사대금을 업자들에게 당연히 채비지를 공매해 가지고 현금으로 줘야할 것을 편의상 헐값의 땅으로 공사대금을 대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87년도 산본지역에만 최저 14만원에서 30만원정도로 과도대금 청산을 하고 그 이후 금정동, 당동지역은 공사를 한군데도 더한 사실도 없으면서 고의로 그때의 시대적 변화는 날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었다하는 것을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보면 어느 날인가는 지가가 상승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과도대금을 책정을 해서 그 모자랐던,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던 그 모자란 금액을 과도대금에 과중했지 않았느냐 이러헌 주민들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최근에는 신문지상에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학성의원께서 83년도에 안양시장으로부터 금정리 710번지 480헤베, 다시 말하면 약 12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당동 790번지 25필지입니다. 평수를 계산하면 정확한 계산은 안됩니다만 약 1, 500평정도 이것을 88년도에 군인들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명분은 "그 분들이 어려우니 집을 짓도록 해달라"고 하는 명분에서 주었는데 그 분들은 집을 한채도 지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곱절이상의 이윤을 보고 한 사람도 짓지 않고 팔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주민 전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과도대금에 그러한 손해금액들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발생된 금정동 명진프리자 약 480평정도 상가지를 주민과 부동산업자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최저 150만원이상 200만원에 호가하는 그런 대지를 60만원으로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명이 오늘날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되나 이러한 여러가지 손해를……. 이것은 시의 재산도 아니요, 분명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특혜를 줘놓고 그 손해됨을 우리 시민에게 과다책정했다는 이러한 민원…. 어떻게 하더라도 어느것을 불사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주민 수천명이 매일처럼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당국에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소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적에는 우리시민의 개인의 재산은 곧 우리군포시 재산권 측면에서 당연히 안양시와 상호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더라도 이 민원을 자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근거서류를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도에서, 각 부처에서 온 답변내용을 일일히 다 제가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안양8지구 군포시 도시계획사업이 완공되었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과장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완공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번 지적했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22개소인가 되는데 3개소가 완공되고 19개소가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공되었다고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허위공문이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 또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은 날로 날로 이러한 답변서에 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완공되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5억을 그후로 군포시에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을 갖다가 어디 공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서류를 구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구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제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향후 투자금 36억중 21억 0.4%감액하고 15억인가 16억인가 남은 중에서 5억인가 분명히 가져오고 그 나머지는 무슨 돈이냐고 까지 기재된 사항으로 안양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한번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찾았습니다. 틀림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 공문을 나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라도 그 공문을 분명히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 민원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안양 정비계장하고 전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대금을 약 45%정도 납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입금된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내주니까 재산권을 동결해버리니까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재산을 설정을 하려는데 설정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쩔수 없이 그 과도대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설정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각처분한 사람들, 그리고 100만원 미만 몇십만원에 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40%정도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100만원이 넘어서 적어도 1천만원 최고 8천 몇백만원까지 과도 대금을 내야 할 분들은 자기사는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당국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이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 시점에 거기에 걸맞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정 내지 공업지역 확정이 시기가 언제쯤…….

확정이 그때 될 것이다. 이말이죠?

시민들이 늘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물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대책에 대한건도 우리 의회가 개시되면서부터 수차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에도 재건축을 요구하는 시민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여러 차례건의된 바가 있었으나 도저히 그 때 당시의건축법과 오늘의건축법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고 자체에서나마라도 다소의 정비를 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스스로 많이 정비를 한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친 거죠. 다시 지을라고 여러 차례건의를 해 봤으나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짓지를 못하니 까 할 수 없이 자기 돈을 다시 투자해서 많은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워낙 옛날에는 70년도에는 나름대로 업자들이 상당히 부실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누수현상도 상당히 있고 이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어떤 개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이 된다면 아마 거의 전부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삽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다시 한 번 알아들으십시오. 예전에 70년대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입로가 2m, 3m길만 있으면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확정된 연후에는 진입로가 최저 4m 이상이 확보됨으로써건축허가를 허용하도록 이러한 법적인 제재가 지금 개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제가 물은 겁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그 답변으로써는 컴퓨터가 아닌 한 일일이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써 하나 제시를 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예.

이에 관만 문제는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떼러 가면 없다고 해가지고 며칠씩 가서 찾고 이러한 경향들이 많다가 결국은 한 일주일 뭐 이주일 가면서 결국은 찾아내는 사실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무엇인가 정리를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러한 분들이 그 하나의건 때문에 며칠씩 시간을 낭비하면서 왔다갔다 할 적에 이건 분명코 관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행정문제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배연자 의원께서는 마을금고사정으로 인해서 중앙에 가신 이유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가 10회 임시회의시에 만장일치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결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의결된 연후 분명코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와 공무원 다수와 그 당시에 임수복 시장님이 금년상반기까지는 틀림 없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어느 때까지냐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6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을 하겠다."하고 분명히 수십명 앞에서 확언을 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두로써만의 언약보다는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던 바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으나 거의 일개월이 지난 연후에사 답변이 온 내용인 즉은, "행정소송제기를 해라.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은 사실에 우리 의원 전체와 질문하신 배연자 의원, 저, 같이 이에 대한 동조를 했던 저자신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위 13만 시민의 대변자이며 가장 총책임을 가진 시장으로서 한두사람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와 공무원들 다수가 있는 데서까지도 확실하게 6월달까지는 변상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달 이후로 변화가 돼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이건 절대로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고까지 시민들의 원성인즉은, "계속 지연작전을 해가지고 힘이 빠지면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아마 당 청에 시민모임이 오셔가지고 농성까지 한 두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관의 제재에 그 분들이 오히려 전부 조서를 받고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세워 줘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재촉구 합니다.

잠간만요.

저,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50전 후퇴로 하여금 도로에 지목변경해서 체납된 식으로 된건수가 동 전체에 몇건인가 그것만 먼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동의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동의에 재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