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규 의원 발언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만6,000원입니다.

김경환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산본2동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동사무소하고 궁내동사무소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광정동, 산본1동은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자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에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실천과 국도비지원 사업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3년 당초예산보다도 67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571억2천9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46억9백만원이 증가된 454억6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2천3백만원 증가된 45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정부의 예산절감기준에 따라 3천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총규모가 6억5천만원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64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총 70억9천2백만원중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하고 있는 93년도 지방예산 절감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를 5∼30%를 절감하였고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직무수행에 따른 정보비 등을 42∼50%를 절감하였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24억8천2백만원은 추경재원의 26%로써 정부의 절감재원 활용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당정지역 도로 개설사업비와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경재원의 26%를 차지한 27억6천7백만원을 시민회관건립에 8억원, 여성회관건립에 5억원, 신도 시내 동청사건립에 3억원, 당정천 복개공사에 5억원, 안양천 개설공사에 5억원, 기타 사회복지사업 및 산업경제부문에 1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추경재원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18억4천2백만원으로써 당정동 성인문화사앞 도로개설사업에 2억2천1백만원, 수리동 임차료 및 시청사관리비에 1억6천4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억1천2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에 따른 용역비가 2억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정동 512-2번지의 체불용지보상에 1억3천9백만원, 타기관 부담사업비에 2억9천만원 그리고 회계과 영선계,건축과건축지도계, 오금동사무소, 수리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요인건비 및 경상사업경비에 5억1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추경재원은 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45억2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2억8천8백만원과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6천9백만원을 합한 3억5천7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부담금 및 지방채이자 상환금 등으로 1억2천5백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기본설계용역 부담금에 1억2천7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서계 잉여금 2백만원이 줄어들어 예비비에서 2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의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1천1백만원 등 2억1천8백만원중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억1천3백만원과 92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2백만원을 화훼입식 자금융자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백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추경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2억원으로써 지하주차장 전기사용료에 2백만원, 금정지하주차장 샷다 설치에 4백만원, 92년도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에 3천만원, 예비비 1억6천4백만원 등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추경재원의 순세계 잉여금 2백만원을 기금증식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잉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원, 예산절감재원 1억4천2백만원, 도비보조 삭감액 3백만원 등 1억4천7백만원을 국도47호선 편입용지보상에 4천5백만원 시도 확장공사에 8천1백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 설계용역비에 1천8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통합공과금사업 등 2개 지방공기업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4억6천5백만원이 증가된 7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4억6천5백만원중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9천3백만원 맑은 물 생산은 위한 소요약품비, 전력비 등에 2억5천4백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배수관 포설공사에 6천3백만원과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소요 관급자재에 8억8천만원 누수수리 및 제수변 보수공사 외 2건에 7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재원은 정부의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액 3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은 우리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발굴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군포시 5백여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솔선수범자로서 편성된 예산을 소중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포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기존 도시와의 균형개발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남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6억5천25만 변동이 없고 이 중에서 영업비용 2천9백16만5천원과 고정자산비 1백80만원 총 3천96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 1천5백39만1천원과 관리비 1천71만1천원, 용역비 26만3천원, 기타 영업비용 2백80만원에서 영업비용 2천9백16만5천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비용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중에서 자산취득비 1백80만원은 역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무부 통합공과금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리고지제도는 통합공과금 일시납부의 어려움으로 분리납부를 희망할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고지 발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사항은 "수용가의 분리고지 신청시 특정 공과금의 납부거부 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실무를 보는 저희 직원들이 다소 불친절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분리고지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영수증을 가져오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이 가입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가입자 번호를 알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친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의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