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04억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1,485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지방세 수입증액과 종합운동장 포장 및 문화체육회관 조경, 토종 농특산물 보존육성, 수해복구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법정 지방교부세의 추가영달과 점곡 보건지소 신축,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 소폭 증액되었고 낙정휴양단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적경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과 특별회계 분야 3건 2억6,470만2,000원으로서 이월 사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다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85억4,5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119억2,900만원, 그래서 총계는 1,60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5억5,500만원, 그래서 5% 구성비가 되겠고 그 다음 세외수입은 168억2,471만9,000원으로 10.5%정도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2,700만원으로 35%의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 조정교부금이 20억2,500만원, 1.26%, 보조금이 655억9,400만원으로 41%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28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374여 억원, 23%, 사업예산이 1,133억6,500여 만원에 70%, 그 다음 채무상환이 27억7,500만원, 1.7%, 그 다음 예비비 등이 69억2,887만3,000원, 4%정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가 85억5,500만원, 5.76%, 그 다음 세외수입이 106억3,200여 만원으로 7%, 지방교부세가 558억2,700만원으로 37.5%, 지방양여금이 113억5,800만원으로 7.6%, 조정교부금이 25억1,500만원, 1.3%, 그 다음 보조금이 801억5,700만원으로 4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증액은 27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이 355억9,300여 만원으로 24%정도, 사업예산이 1,048억5,000여 만원으로 71% 정도 되며 채무상환은 15억3,100여 만원으로 1%, 예비비 등은 65억6,400만원으로 4.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62억9,225만2,000원, 52.7%, 지방교부세가 2억으로 1.68%, 그 다음 보조금이 54억3,674만8,000원으로 45.5%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경상예산이 18억1,000여 만원으로 15.1%, 그 다음 사업예산이 85억1,170만6,000원으로 71%, 그 다음 채무상환이 12억4,300여 만원으로 10.4%, 그 다음 예비비 등에 3억6,360여 만원으로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85억5,500만원, 5.7%, 세외수입이 106억3,246만7,000원으로 7%, 교부세가 558억2,700만원, 37.5%, 지방양여금이 113억5,800여 만원으로 7.6%, 조정교부금이 20억1,500만원으로 1.3%, 보조금이 601억5,730만원으로 4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비가 304억9,200만원으로 4억800여 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468억800여 만원으로 25억8,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658억9,800여 만원으로 226억5,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3억6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7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가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재산세가 4,700만원, 자동차세가 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가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하단에 있습니다. 8억6,62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31페이지 상단에 증지수입은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반면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는 5,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기타 수수료도 2억6,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건소 기타 수수료,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은 약간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중요 요인이 그렇고 사업수입은 100여 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하천골재는 신장이 되었습니다. 6,7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체조성비가 안계 일단의 공업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5억이 수입이 있는 반면에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그 대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2억1,8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59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218억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201억3,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7억3,9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5페이지,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가 277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485억4,5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 행정비에 기획예산 관리에 전체는 3,300여 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54페이지 일용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국외여비, 여기에 감액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59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역시 감사분야에 사업예산이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2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 대비 시 비품과 앞으로 도 감사 시 그런 비품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의성하수도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각 실과마다 감액조치된 금액을 예비비로 귀속을 시킵니다. 21억4,200여 만원이 예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을 마치고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읍면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읍면소관 전체 예산액이 175억8,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도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경상비를 조정해서 1억900여 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읍면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읍면소관에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는 일반운영비 69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가음면과 금성면에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읍면별로 증가되는 읍면도 있고 감액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는 정원에 따라, 현원에 따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인사행정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3,518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재무행정에 금성면에 일반운영비가 4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회계관리 인건비에 역시 읍면별로 2억7,900여 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읍면별 수당은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읍면별로 전체 정원에 따른 조정했는 것입니다. 역시 증액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감액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음면, 금성면에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읍면별로 2,443만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역시 이도 읍면별 현원에 따른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재산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에 청사담장 보수공사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다인면에 레벨과 사무실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환경미화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옥산, 사곡, 가음,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의성읍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1,15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신평면에 재활용 수거보상이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는 단촌, 춘산, 봉양, 안사면 이래서 27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에 다인면에 복지회관 공부방 도서 구입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의성읍에 화장장 전기증설 공사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증액이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점곡과 봉양 가로등에 110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역시 의성읍과 다인면, 이래서 3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가음에 장흥도로 포장보상금이 50만원 계상이 되고 봉양 구산리 팔각정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각 읍면별로 건수는 다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면도 있습니다만 의성읍, 그 다음 단촌면, 사곡, 춘산, 금성, 봉양, 구천, 단북, 안계, 신평, 안사, 이래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필요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다음 마지막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명시이월 조서를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는 내용인데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각 사업과에서 연내로 공사가 거의 준공이 되고 기성고가 나가야 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유인물을 해드린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본청소관이 68건에 375억8,797만9,000원이고 읍면소관 합해서 81건에 377억8,9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금액이나 건수가 많게된 주요 사유로서는 수해복구 사업이 보조가 늦었습니다. 이래서 아마 건수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에 대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군유임야 매각인데 어디입니까?

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기 수입이 된 그런 것입니다.

동떨어진 지역인데 개인이 불하를 군유재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리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생 인건비가 1,5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습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남아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감액됨으로 해서 당초 1000분의 45를 계상했는데 사실 집행한 것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도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57만3,000원을 감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도 1억3,102만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반회보, 우편료, 각종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예산 중 5,9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5,977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교육이 확대 실시됨으로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강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목에서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 4,573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서 예상 인원보다 리장 자녀가 학생이 줄어듬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전액을 1억6,656만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2,59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 퇴직이 적음으로 해서 부담금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상한 금액보다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유니폼 구입,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돈이 배정이 늦어서 연말평가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99년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밑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2개소를 시범운영하려고 하던 것이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4,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보다는 1억7,223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부도 대상되는 공무원이 그만큼 감소되고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산개발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로서 정리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도 재원대체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하려고 하던 윈도우 외 1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변경으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간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이 보조 되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분야가 되겠습니다. 병무관계 우편료가 21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설징병검사장 국내여비가 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영장정 지원비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여비가 되겠습니다만 141만5,000원 감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월급입니다. 부족분 조정해서 47만9,000원이 이번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3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4개소가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이월이 되어 있네요? 언제 것인데 이월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얼마 전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동절기로, 체육시설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62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시행이 2개 마을에 1,000만원씩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옥산 전흥1리하고 안평에 석탑1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검찰청에서 합니까?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확인해서 확정지워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검찰에서 하고 지원은 군비로 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50%, 50%하면 각 동네에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군비 500만원하고 도비 500만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명륜교실운영에 간식대가 18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명륜교실이 향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는데 각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본군에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현재 12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이효각이 효자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경균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 이대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성놀이 전승해서 만경농악대를 말씀하셨는데 출전을 못해서 145만원 삭감, 여기에 또 500만원 삭감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보면 만경농악대, 다인 초등학교 이래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만경농악대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해주려고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만경농악단 단장관계로 자체에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단원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자체에서 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우리 군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과장님, 전승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성군에 농악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 의성 농악대를 전승해서 연구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는 당초보다 7억9,700만원이 증액된 85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과년도 수입이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30페이지에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 14억9,800만원이 감된 7억4,18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낙정휴양단지에 20억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9억3,400만원이 증액된 55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18억7,000만원이 증액된 60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17억3,900만원이 증액된 158억9,262만4,0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277억3,500만원이 증액된 1,485억4,500만원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방세 세수증대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160만8,000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산입찰 프로그램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찰하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합니다. 계약 프로그램 2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가 3,240만원이 증액된 8,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정산 결과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수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71만6,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비보조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로 필름과 같이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현관 환경정비 3,000만원, 청사입구에 들어오면 밖에 우리 농산물 진열장을 소규모로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안에 인테리어로 해서 현관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 청사 유리창 보수 440만원, 휀스 및 정문 보수 160만원 이것은 지난번 행사 때 파손된 부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67페이지에 청사 유리창 보수, 휀스 및 정문보수하는 관계는 저번에 경상북도 농민대회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들리는 소리로는 1,300만원이니 1,200만원이니 하는데 확실한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유리 갈고 휀스 설치하는 것은 됩니다. 그리고 천 얼마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외에 헬기가 앉으면서 개인 비닐하우스를 파손한 부분도 있고 또 밖에 유리창, 예를 들어서 복지양복점에 유리창이 깨진 것도 있고 이래서 파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적인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지출이 안 되어야 되지요. 앞으로 농민회에서 요구가 오면 그 관계 처리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군에서 대회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대회를 하는데서 사유재산이 파손이 되었으면 군에서 어차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상규정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휀스 및 정문인데 휀스는 뭡니까?

휀스는 청사하고 길하고 사이에 알미늄을 투명식으로 해놓은 것을 그것을 다 넘어 트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