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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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마지막 감사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감사에 앞서 어제, 그제 감사를 받은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을 다시 참석하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참석을 요구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보다는 먼저 지금 청계1지구 임대주택지구 안에 있는 청계사로 3-50호에 대한 존치문제와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존치가 안 되면 대체도로를 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환매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택지개발지구 내에 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도로와 그게 존치가 안 되면 대체도로 또는 환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환매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큰 대두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기히 이 부분을 추진을 해오다가 지난해 10월 20일 건교부에서 환매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주택공사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는 비록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매설된 수도관이 이설 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는 금년 11월 22일에는 이와 유사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환매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또 그 밖에 인근 지자체라든지 또 법률전문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이라든지 구두상으로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것이 환매가 된다는 쪽도 있고 또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쪽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저희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환매와 관련된 지적사항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해가면서 중앙의 상위 기관의 정책을 모호한 경우에는 받아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기관에서 과만 틀릴 뿐이지 같은 기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자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위 등을 소상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당초에 청계통합정수장 사업시행자였던 안양시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을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이 민원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협약을 하면서 사업시행 주체가 안양시다 보니까 저희 자체는 사실상 이거와 관련 된 사항은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자, 이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뭐 추진한 사항 있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먼저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우리가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파악만 하고 있었지요? 상황파악만 하고 있었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건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조치를 취한 것이 없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민원발생은 2004년도부터 발생이 되어서 현 시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응한 것은 전무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세 분 다 동의하시죠? 아무 것도 안하셨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알아봤고,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안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상우씨는 화면을 한번 줘보세요. (자료 화면) 네. 그 도면으로 놔두십시오. 제가 관보를 뒤져서 의왕시에서 고시한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1998년도 10월 12일자로 의왕시에서 도시계획사업도로를 고시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도로는 도면에서 보면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농협이고, 시작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계사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를 중로 3-50호로 길이 3,470미터 넓이 12미터 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했습니다. 사업명은 도시계획시설도로고 종류는 도로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전체구간에서 540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에 두 건을 시설결정사업고시를 했는데, 소로 2-107호선, 소로 2-107호선은 이 부분에서 통합정수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두 건을 고시를 했어요. 이 도로에서 종점까지, 이 도로에서 이 부분까지를.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규모화해서 입찰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는 수도관이 묻혀있는 수도시설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구간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수도시설이 묻혀있는 수도시설입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계획도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안양시와 문제가 되는데 당시 1998년도 안양시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전체구간에서 540미터는 안양시에서 개설을 했는데, 당시에 안양시도 사업명칭은 청계통합정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고, 사업종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입도로예요. 그러면 우리시나 안양시나 보면 이 시설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면 그동안 이 도로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였고, 도로자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완벽한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빨간 이 선이 지금 청계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선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시 도로계획시설도로니까 존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존치가 아니라 여기는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판교선하고 백운호수에서 청계사 올라가는 도로하고 사지교차로예요 여기가. 사지교차로인데 주공에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사지교차로를 폐쇄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존치를 시켜달라는 것이 제1조건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님. 존치해 달라는 것은 들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이 부분을 존치해 달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강력하게 존치를 시켜달라고 했고, 의회에서도 건교부나 주공 본사에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교통도로상 중요한도로니까 존치를 시켜줘야 된다 라고 저희가 건의서도 올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향후 이 지역에 백운호수가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백운호수, 청계사, 또 부곡의 철도박물관이나 왕송호수 생태공원, 이것이 우리 시의 문화벨트입니다 이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도로를 존치를 시켜줘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다 손들을 놓고 계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안양상수도사업소 것이냐 하는 말이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는 통합정수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도로 하단에다가 수도관을 매설을 한 것 뿐이예요. 그러면 도로 지하에 수도관 매설한 데가 여기 뿐이냐는 말예요. 여기 이것이 5단계고, 6단계는 미안하지만 이 판교선 농업진흥공사앞 그 큰 도로로 묻고 나갔단 말예요. 그럼 거기도 수도시설이냐 이것을 묻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 지하에는 여러 가지가 다 매설되어 있잖아요, 수도관, 통신시설, 하수관 다 묻혀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거와 똑같이 이 도로 지하에는 통합정수장으로 가는 상수관이 묻혀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우리 시에서 마땅히 민원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고 나와 해결하려고 한 부서가 한 부서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이 시설은 상수시설이니까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해결하는 것만 우리는 보겠다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존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고, 만에 하나 주공에서 설명하듯이 단지 내에 이러한 도로가 있으면 단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 시설은 수용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본다면 대체도로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도로를 해주고,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한 수용을 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10년 이내에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 때는 환매를 하게 되어 있으니 이 시설은 환매를 해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럼 대체도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봐주시죠. 자, 이것이 주공단지입니다. 이게. 주공단지면 지금 주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래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양쪽도로를 대체도로로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림을 놓고 우리가 보시자고요. 이 도로는 원래 있던 도로고, 이 도로도 원래 있던 도로입니다. 단, 변했다면 확장해서 노폭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 도로는 분명히 얘기하면 단지의 주 출입구예요. 이 도로는 단지에서 부 출입구야, 이리 가면. 부 출입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없든지 이 도로가 없으면 단지 내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로로 해서 주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 도로가 주 출입구고, 이 도로가 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세대, 여기 단독세대를 여기로 들어가야 하고, 아파트지역을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 블럭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도로를 안 해도 주공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단지에 이 도로가 없다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 블록, 이 블록 이 도로가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가려면 이렇게 와야지. 본인들 사업에 필요해서 이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도로로 한다면 이것이 말고, 별도의 도로의 해줘야만이 대체도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주공 입장은 이 도로에다가 여기다가 연결만 시켜주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그렇다면 의왕시 입장은 이 선형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쪽에다가 사거리체제로 대체도로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의왕시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아직 응하고 있지를 않는데 현재 상황이 이러한 실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한다면 저희는 의왕시 도시계획도로를 존치가 원안이고, 불가피하게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킨다면 당연히 대체도로를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환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상황에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고 하나도 책임을 갖고 이 민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1차정례회의인 7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지만 이형구 시장님 답변이 ‘아까 이계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존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라고 이계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동원 ‘네. 존치해도 관계없습니다.’ 이형구 시장님이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이동원씨가 ‘소유권은 안양시에서 주공에서는 현재 무상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특별회계재산이기 때문에 무상매입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상매입 하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안양시에서는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환매절차도 지금 해지를 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지금 환불을 해준 상태이고, 몇몇 분은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일련의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저희가 직접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 이후에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챙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안양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안양시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1%예요. 군포시가 25% 나머지가 안양시고, 3개시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이 통합정수장이예요. 다만 안양시의 출자분이 많다보니까 안양시가 주관을 할 뿐이지, 그러면 이 민원이 안양시 민원이예요? 이 지역이 안양시 행정구역이예요? 의왕시 행정구역내에 의왕시민의 민원인데, 또 우리시도 엄연히 출자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양시의 일이고, 강 건너 등불이냐구요. 지금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건교부에 질의한 것도 안양시고, 저희 의회에서 했고, 집행부에서 이 건을 해결하려고 질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양상수도사업소 질의한 내용이 이러니까 안 된데요 그러면 앵무새같이 그 말 따라서 안 된답니다. 된다고 그러면 또 된답니다. 도대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은 우리시의 민원인데 어떻게 안양시한테 의중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관로가 묻혔다는 것은 이것은 주공의 얘기지, 지금도 얘기했듯이 안양시나 의왕시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지하에 상수도관이 묻혔을 뿐이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수도시설로 되어있다면 주공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도시계획시설이나 어디를 봐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고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그쪽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어야지, 주공에서 얘기하는 대로 상수관로가 묻혔으니까 안 됩니다, 주공의 대변인들 아니예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오죽했으면 98년도에 고시한 것을 다 찾아냈겠어요. 왜? 도대체 여기를 이 구간을 안양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정말 5단계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상수시설 일부를 했는지, 도로로 했는지 이것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도 분명히 안양시도, 의왕시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만들어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수관로는 그 도로 지하에 묻혀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 사건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주공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는 상수관로가 묻혀서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7월달부터 지금부터 확실히 하신다는 게 그 시기가 아직도 도래가 안 된것인지, 지금부터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부터가 시점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다음 또 행감이나 아니면 시정질문 할 때 그 시점까지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이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지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관련되는 부서가 3개부서인데, 3개부서에서도 어느 부서 하나 추진을 안 하니 이게 바깥에서 얘기하는 시장님의 레임덕 현상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다수의 인원이 와서 데모를 해야만이 이 건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알아서 찾을 것인지,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일어나는 불편함, 피해, 불이익, 이 모든 것은 우리시 공직자가 아닌 시민들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환매대금을 맡기라고 그래서 맡겨놨다가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1년 이상을 환매를 받으려고. 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환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매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공에서 그 지역은 상수관로가 묻힌 지역이라 안 된다 하는 바람에 환매를 주공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환매절차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서 환매 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양시 사람들이예요? 군포시 시민입니까? 우리 시민이예요, 우리 지역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서서 환매절차를 밟고, 대체도로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것만 보고 중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일부 주민들은 환매대금을 갖다 맡기고 1년이 넘도록 찾지 않고, 계속 권리주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 것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는 전혀 어느 부서도 해결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실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네.

네. 시장님이 지금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또 믿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토지정책과 쪽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당초에도. 그래서 거기서는 ‘수용대상이 아니니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 지역은 수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존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척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은 환매대상도 아니고,

네. 그 도로는 제척을 시키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서가 안양상수도사업소에서 받으니까 주공에서 다시 건교부에다 질의했는데, 어디다 했느냐? 사업부서에다 했어요.

네. 사업부서에다 하니까는 건교부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공 편을 들어서 자문을 구해줬어요. 그랬던 사항이예요. 근데 최근에 도시정책과에서 또 온 게 뭐냐? 환매대상이다. 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겁니다.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매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 조문은 이런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은 환매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 떨어지는 환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환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매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환매를 받게 된다면 그 앞에 시행되는 것이 수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주공에서 그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니 대체도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도로를.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그 도면 좀 보여주세요. 자, 현재 여기 사지교차로인데 주공 얘기는 이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백운호수지점에서 가는 차량은 청계사를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받아서 한 5백미터 와서 또 좌회전 받아서 가야 하고, 이 길이 아니라면 좌회전 받아서 가다 우회전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4지교차로를 폐쇄하고, 3지교차로를 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교통이 발전되려면 3지교차로를 오히려 4지교차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4지교차로를 폐쇄를 하고 3지교차로를 만든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주공에서 대체로 4지교차로를 만들어주고, 이 토지도 수용을 하고, 수용에 따라서 그 토지에 관계된 분들한테 환매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건교부에서 같은 장관 아래 목소리가 달라서 유권해석을 달리 내려줘서 법제처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자, 건교부 장관 밑에 각과에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이냐? 법제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낸 의견은 사업을 위한 것이고, 토지정책과에서 낸 의견은 전체적인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는 의견이니까 정책과 의견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과 의견대로 갔어야 하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거 한다면 지금 제가 나중에라도 아마 이게 저희 창구 어디에 문서 보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안양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시한 것이 의왕시고시 제1998-35호1 의왕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해서 이것을 고시를 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내용 사업예정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835-12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사업규모, 그래서 종류는 도로고 시설명은 중로 3-50호선, 소로 2-107호선, 이 내용이 이대로 주공하고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명실상부한 도시계획도로니까 주공에서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대처를 했었으면 벌써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미비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시장님이 확실하게 챙기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터넷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에 의왕시 포일동 441-2 인덕원 삼호아파트 4동 702호에서 ‘상하수도 수압이 약하여 불편이 많으므로 빠른 조치 요망’ 했는데, 공업용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완료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평상시에는 가압펌프 없이 사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 사용이 많은 저녁시간 때에 수압이 좀 낮아져 가지고 가압펌프를 저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용 가압펌프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대를 이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일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구획개량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수압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께서 금년 11월중순 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동절기가 되니까 혹시 동결되어서 동파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동절기 쪽에는 물 사용량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수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를 요구해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지대가 좀 높다보니까 수압이 좀 약하죠.

박상용위원

보통 아파트에는 옥탑 물탱크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저수조를 통해서 이제 옥탑탱크로다가 끌어올립니다.

박상용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정용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탑으로 올라가는 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옥탑에서 가정으로 내려가는 물이, 그러니까 인이예요 아웃이예요? 지금 분명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한 세대뿐이 아니라 이 한 동이 옥탑으로 올라가는 게 전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삼호아파트 이거 한 동 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떤 관구경이 잘못됐다든지, 수압이 약하다든지 뭔가 그렇게 된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 이거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옥탑 물탱크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래층은 수압이 세지만 윗층은 수압이 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여기가 몇 층짜리예요, 지금? 7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윗층들도 따로 있을 텐데, 유독 이 층만, 이게 예를 들어서 8층짜리라든지 10층짜리라든지 그러면 그 윗층도 7층 이상 위도 있을 텐데 거기서는 수압에 대한 불편을 얘기를 안했는데 이 7층에서는 지금 얘기를 했단 말예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민원제기한 부분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모든 물은 직수로 바로 연결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탑 물탱크로 펌핑해서 올라가잖아요, 전부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기 때문에 저층은 수압이 낙찰이 세기 때문에 저층은 세지만 그 위층 그러니까 최상위층 1, 2층 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한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여기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다 똑같은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옥탑 물탱크에서 가정용세대로 내려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사업소에서 해주기로 말하면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 만 군데가 되거든, 몇 만 군데, 우리 관내에도.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기 세대에서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비상용으로 2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1대 갖다 설치해서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휘둘렸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해야 될 본연의 어떤 업무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보다 이것은 지금 안 맞고, 아마도 이 건물자체가 위에 층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보다 더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포일주공 같은 경우 5층 건물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5층이나 4층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해서 가압펌프를 설치한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비로. 그런데 여기는 그런 환경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거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선을 행정에서 분명히 그으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이 이우연 씨라는 분이 진짜 우연의 일치로써 특혜를 입은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빌미삼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지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다세대 같은 데도 그렇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또 지금 내손동 일부지역들이 보면 이제 관경을 좀 이렇게 키워가면서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관을 별도로 묻는 식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관이 이렇게 묶음식으로, 다발로다가 엮여있는 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그 관에서 급수를 해주다보니까 점점점점 그 지역이 발전되면서 수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구역개량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 내지는 둘의 관으로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수압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특히 동부시장 쪽에 수압이 약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인가,

박상용위원

거기에 직수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3층이예요. 3층인데 1층 정도면 수압이 제일 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하다는 얘기죠. 2, 3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직수를 연결해봤는데 직수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그 건물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도관 자체가 노후도가 심하다보면 관경 자체가 줄어들어버립니다.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수압의 문제도 적잖게 많습니다.

박상용위원

당연히 구경이 작으면 물 양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제 동부시장 쪽 보면 직수로 연결을 했는데도 수압이 약하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바로 그쪽 지역의 관로가 전체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지금 구역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각 세대로 들어가는 적정 수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제 주택이나 이 건물들이 이제 건축된 지가 좀 오래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과거에 쓰던 아연 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녹이 발생되는 속도가 타관에 비해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저희도 참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시설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어떤 노화가 되어가지고 수질이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당해 건물들, 구조시설물들이 부식이 많이 되어서 내경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좋은 물 공급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수도꼭지 체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체크를 해서 그 건물마다의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표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권장을 해서 내부관로를 새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도관을. 그렇게 보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을 좀 키워주면 관이 어떤 비교적 옛날에 건축비를 적게 드리려고 적은 구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큰 구경으로 해준다면 아무래도 그쪽 수돗물 공급에는 도움이 되겠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이나 주택의 내부에 대한 것은 소유자들이 지금 이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당연히 사용자가 그걸 해야 되겠죠. 계량기까지만이 시에서의 분담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단독지역은 계량기교체를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계량기 교체공사하면서 그 당해 세대수들에 대한 파악을 좀 전문직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수도꼭지의 수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수질을 평가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평가하고를 비교분석 해보면 나오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수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세대들이 좀 어떤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직 이게 공식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수도법이 내년에는 이게 개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도꼭지까지 관리하는, 기존에는 계량기까지였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꼭지까지 관리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유예기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지원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자체로 지금 녹과 스킬을 방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수장 쪽에다가 겨울철이지만 시스템을 한번 좀 가동을 파일롯트를 한번 걸어서 확인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도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건물수령이 20년 넘으면 당연한 현상이죠 사실상. 내부 구경이 슬러지가 끼고 이런 부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어쨌든간에 행정에서 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세대들이 서로 적극 협력해서 좋은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36페이지요. 상수도 미급수지역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내손1동 손골마을, 여기가 계원대 뒤쪽인데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해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어떤 결과가 없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와 같이 중첩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히 금년 10월달에 지금 갈미-백운호수간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지금 도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그것 매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금년안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지금 공사관계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는 하루에도 한 1,000여명 이상이 이쪽 식당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슬러지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인데요, 수돗물은 사용량이 느는 데에 비해서 슬러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슬러지를 해양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슬러지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톤당 슬러지 처리비는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000원으로 한 15% 정도가 인상이 됐고, 운반비 역시도 작년에 3만원에서 33,000원으로 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결국은 제비용이 늘어서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앞으로 해양배출을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갈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계정수장내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배출수 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탈수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거와 같은 형식의 방법으로 탈수하고 있는 것이 거의 60% 수준 정도에서 함수율이 60% 정도 수준에서 탈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분함량이 85% 이하가 된 경우에는 탈수건조방식을 거쳐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슬러지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포광역매립장 쪽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매립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우선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것이 자체 처리시설 해가지고 정화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도 12월 한 27일부터 28일간에 거쳐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지금 탄광지역에서 폐탄으로 버리고 있는 저열탄을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연료화 하는 방법을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그 부분은 성공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 예를 들어서 가스문제라든지, 이 열량문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토 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무한정 어디서 파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자체가 거의 점토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조를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서 혼합을 같이 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 슬러지 자체는 과장님이 지금 점토질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원수를 침전시키는 과정까지 해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게 전부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앞으로 해양투기가 국제법상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는 차원 쪽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대로 반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방법,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각종 처리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들이 완전하고, 이런 방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걸 연간 나오는 점토를 그러니까 슬러지를 식물군으로 해서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우선 그렇습니다. 각종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급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그런 축분에 대한 비료화 한 것도 사실상은 상용화되어서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쓰고자 하는 농가쪽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큰 애로점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급처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시군들 사례도 한번 보면서요, 앞으로의 어떤 대처방법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같은 사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바로 옆 페이지, 정수약품 수불현황, 응집보조제 가성소다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부분은 지금 가정소다 자체가 우리가 아주 우기, 장마철에 이 탁도가 굉장히 높은 200엔티오가 넘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때, 또 ph농도가 아주 또 낮을 때, 이런 때 사용하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쓸 때는 폴리수산화황산알미늄이라는 그런 약품을 평상시에는 쓰고 있는데, 우기철, 장마철에 탁도가 아주 높고, ph농도가 낮을 때 이것을 바란스를 맞춰주고, 또 응집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결국은 지난해에는 환경이 좋아서 사용을 안했다 하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럼?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는 사용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사용한 것은 작년도에 들어오는 원수 탁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6페이지 상하수도 공동투자시설물지분등기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는 했는데 하수도 처리장 건은 이것이 지금 공동명의 등기촉구를 2004년도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금년에는 한번도 촉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안 하셨는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금년도 12월달하고 이제 또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문을 저희 나름대로 받아서 어제도 안양시에다 공문을 발송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필지가 지금 소유권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조합에서 2,025명이 1필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붙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탁 같은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쪽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냈던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필지에 대한 것은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어제부로 또 안양시에 촉구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내부적으로는 보니까 그것도 담당자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이 내용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자료상만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한번도 촉구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부분적인 분쟁으로 인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그런 안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사실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분쟁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전에 그런 요인이 없는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산권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10페이지에 이우현 씨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살기는 이 분이 삼호아파트에 사는데, 요구했던 지역은 백운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택입니다.

박상용위원

단독이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자료상으로 하면 혼동이 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주소, 성명이라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만 접수일, 주소, 성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치계획에서 그 부분을 좀 명기를 더 상세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 앞장에도 나왔잖아요. 저기 뭐야 8페이지 보면 분명히 민원제목요지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 고천동 253-38 이렇게 나오듯이 실제 그런 것을 빠뜨리니까 삼호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했듯이 동부시장이나 그런 쪽의 단독 그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세대 있는 쪽하고. 그래서 수압이 약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에서의 어떤 그러한 후속,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료상으로 실제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대들한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수압개선을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이 공동주택에 대한 수압조정이라든가 또 가압펌프 같은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중에서 부곡동 도룡마을, 지난 2004년도 행감시에도 이게 거론이 되었던 바인데, 이것을 2005년도에 급수를 하겠다 라고 지난 행감때에도 답변하셨던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시계획과 쪽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이제 갖춰질 것이고, 그런 때에 같이 투자를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관을 또 이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용역이 내년도 4월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마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납부 등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 용역완료가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내년 4월 지나서 우선해제지역 도로확충과 연계되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당장 1, 2년 안에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서 그게 너무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시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광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와 급수지역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는 아직 확답을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포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주공과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입주시기가 2007년도말 정도 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내년 2006년도 입주시기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상돈

김상돈위원

2007년도 입주시기에?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의왕시에는 도룡마을하고, 광진마을하고, 손골마을 이 세 군데만 미급수지역인가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고고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고천동에 고고리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국도1호선에 배수관로 매설공사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하고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를 못하는 것은 실제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사업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하게 하면 또다시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이중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시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그러면 1번 확포장공사와 같이 맞물려서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미급수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31쪽 배수지 무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6개지역에 있는 배수지에 전부 무인화시설이 완료가 된 거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무인화시설 해놓고 나서 상근 근무자들은 전부 철수를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총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사람인데 두 분이 지난 9월달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로 발령이 나서 가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저희 종합상황실에 직원이 혼자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비상시에는 거기를 비워놓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상황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5명의 근무자가 지금 무인시설을 해놓고 나서는 3명으로, 2명이 줄은 거네요?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명이 줄고 3명은 지금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한 두 군데 해놓고 있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때요,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위험한 사항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외곽철조망을 쳐놓고 있다보니까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끔 공들이 날아와가지고 넘어와서 그것을 주워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워도 주고 그랬는데, 거기를 자주 찾는 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 그런 횟수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 식수를 위해서 좀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