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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79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0-12-21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비심사를 한 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o 종합민원처리과 o 사회복지과 o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그 동안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호적전산 입력 사업에 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모품인데 전화국에 작업장 임차료하고 복사용지, 토너구입하고 기타 사무용품입니다. 이 예산을 감시켜서 뒷면에 보시면 64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사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부족한 공공근로 인건비로 목조정한 것입니다. 전에는 42명이 전화국에도 있었고 읍면에도 102명씩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공공근로 1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인데, 그 위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인데 이것은 2,000만원 감시키는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에대한법률이 올해 5월16일자로 시행령 12조4항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가 검증방법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전 지가를, 모든 지가를 검증하였으나 24만 필지 검증 시에는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600만원인데 변경은 변동폭이 큰 지가 순으로 3분의 1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검증비로 주고, 국비로 주고 군비잔액 2,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인데 1,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세 건입니다. 아리랑마트하고 단북 농협하고 원당에 중고차 매매업소인데 아리랑마트는 보면 1,093만7,000원을 부과했고 단북의 농협도 하고 원당에 있는 중고차 매매는 과표 미달로 안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 돈을 용역비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봐도 되기 때문에 100%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30만원을 감합니다. 내역으로서는 유통, 단란주점 단속용 조도계가 20만원이고 불법, 변태단속반 가스총 가스교체가 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을 감합니다. 음식문화개선 위촉요원 홍보교육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약거택보호 세대 생활환경 특수시책 자재비를 20만원 감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992만원 감합니다. 장애인 수당에 429만5,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833만원을 감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04만6,000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8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670만6,000원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76만3,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표 및 통합관리카드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945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준비사업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945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96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준비사업 조사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653만3,000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을 103만3,000원 감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3,425만6,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가 9억7,331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합니다. 노인복지 빔프로젝트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억7,903만3,000원을 감합니다. 내역으로서는 노인교통비가 1,46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에 130만원 감합니다. 경로연금지원에 있어서 2억7,985만3,000원을 감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1,248만원을 감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에 884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484만원을 감합니다. 내역으로서는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에 100만원 감합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 이것은 보조비율 변경입니다. 양로시설 세탁부지원에 1,080만원을 감합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08만원 감합니다. 시설아동 부식 및 김장비가 93만원입니다. 시설노인 부식 및 김장비가 25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729만4,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019만8,000원 감합니다. 시설아동입니다. 건강검진비 24만원을 감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입니다. 1억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자원봉사활동 유니폼 구입이 4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0만5,000원을 감합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112만3,000원 감합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70만7,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9만9,000원을 감합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14만원입니다. 이것은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4만원입니다. 여성 1366 상담실 열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2000년도 우리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걸쳐서 시행되어 2001년도로 이월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이며 사업량은 연건평 1,416㎡입니다. 사업비는 7억13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1년도에 이월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상리2리 경로당 25평에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도동3리 경로당은 22평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11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670만6,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48만1,000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3억6,706만6,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5,259만4,000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입니다. 4억5,636만6,000원입니다.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에 구상금 환수금 반납입니다. 48만1,000원을 감합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예금이자 반납에 1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명시이월에 위에 상리2동 경로당은 25평에 3,000만원 사업이고 도동3리 경로당은 1,500만원인데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도동3리는 1주일 전에 슬라브를 쳤고 지금 공사가 한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금이 나가고 해서 여기에는 1,500만원으로 되고 상리2리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도동3리는 일부 공사비가 나갔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공사비는 똑같이 3,000만원인데 도동3리에 대해서는 1,500만원 공사비가 나갔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위에는 3,000만원이고 밑에는 1,500만원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88페이지에 8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해서 141명에 1,835만원이 감되었고 88페이지에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인데 88페이지에는 장애인 의료비가 141명인데 감액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료비 집행이 54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 배정될 때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혹시 장애인 141명인데 의료 혜택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가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취업장려금 해서 세 명에 여기에도 103만3,000원 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 명을 취업장려금을 안 주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여덟 명에 대해서 있었는데 우리가 훈련기간 6개월을 수료하면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세 명이 자격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자격취득이 되는 사람에 한 해서 주고 안 하는 사람은 못 주고 그런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데도 보면 감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대충 그러한 사유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보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가 보면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준비사업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특정업무 수행은 뭐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면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수당으로 15만원씩 국비로 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16명이고 92페이지에 시설노인 부식 및 김장비가 17명인데 시설노인이 두 군데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계 도덕에 있는 한알양로원입니다. 시설보호노인이 이 당시에는 16명이 있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서는 당초에는 도비가 30만원이었는 것이 50만원이 되고 군비 70%가 50%가 되고 이것은 변경인데 인원은 지금현재 17명이고 이 인원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한알 시설인데 인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노약거택보호 세대 생활환경 특수시책 자재비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노약세대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올해도 보면 사회복지과에 또 올라왔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 되면서 가구당 주거비하고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신원호위원

새마을과에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연금지원에 2억7,985만3,000원이 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해주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많이 내려오다니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각 시군별로 보면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한테 인원에 맞게 적절한 돈을 안 주고 항상 보조사업은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급 안 된 사람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1명은 어떻게 해서 감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나가는 것인데 시설에 대학가는 아동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7,000만원을 감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니까 4급 소장의 급여를 계상했고 인원이 가감되는 사유로 인해서 감되는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이 줄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과 또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에 따른 것이 29만7,000원인데 저희들 16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중간에 전역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3,000만원, 성과급은 의성군이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 보건소도 감조치를 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의약품은 저희들이 1억600만원 감시켰는데 금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급여하던 약품을 지급하지 않는 절차로 인해서 예산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적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을 588만8,000원 추가시켰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에 따른 교육도 있습니다만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저희들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120만원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재료비 기타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이번에 226만5,000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영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246만원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예방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25만원을 감조치를 하고 심장병 수술비조로 도비, 군비로 해서 500만원, 저희들 관내에 심장병 수술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관내 점곡면 보건지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5,700만원, 도비가 1억2,8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이 3억8,556만원입니다. 밑에 기본감리비가 2.68%를 계상해서 1,033만4,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385만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숙직실 및 기타 대기실 보수가 600만원, 저희들 읍면지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약품 및 물품보관 창고를 보수한다고 해서 6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안계 통합보건지소 휴게공간 설치 예산으로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군에서 11월20일 조례가 확정됨에 따라서 구천, 단밀, 단북 보건지소로서 회복을 함으로 이 예산은 휴게 공간의 예산은 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17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소독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앞으로 연막소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분무로 전환하려고 연막소독기기를 구입을 하지 않고 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프자동 멸균기는 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은 먼저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에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기를 물리치료장비 구입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하는 것이 뭡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이 의료비 및 구료비하면 주민들한테 처방에 소요되는 약품과 비품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진료실 의약품이 1억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유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려습니다만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 본소에서 전자는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투약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진료만 해주고, 처방전만 해주고 약은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렬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간사 김병렬 위원입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병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0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문화체육회관,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종합운동장 외 부속체육시설물과 군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명칭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고 직제는 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 관리담당, 운영담당, 군립도서관장으로 직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첨과 같이 하고 제13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 1입니다. 현재 관리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소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712명에서 727명으로 1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0명에서 71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2명 정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개정합니다. 제3조 본문 중 712명을 72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700을 715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1910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제2호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756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744명이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회관, 군립도서관, 항일독립기념탑, 종합운동장 외 부속 체육시설물을 전담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집행기관의 인력을 15명 증원시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에 보면 직제가 있습니다. 사업 소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행정 5급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수도사업소장은 몇 급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6급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관리담당, 운영담당, 군립도서관장의 직급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관리담당은 행정6급으로 되어 있고 운영담당은 행정 또는 기계6급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장은 행정 또는 사서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사업소장이나 이 사람들 직급에 따른 승진이나 요인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앞으로 승인이 되어서 공포되면 이에 따른 인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1월 초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따로 1월달에 한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요인이 생기면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승진이나 왜그러냐 하면 6급도 승진요인이 생기고 5급도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그에 따른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소 자리 바꿈도 이루어져야 되고 승진에 따른 인사 전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금년에 군수님께서 인사요인이 없을 거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12월말로는 어렵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내년도 1월 초에 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군내에 2001년도 연초를 기해서 퇴임하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년퇴임이나 명퇴는 금년 12월 말로 다 조치가 됩니다. 명퇴가 세 명이고, 기능직하고 합해서 그렇고…….

신원호위원

12월말로 다 그 분들이 나갑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년같으면 하반기에는 12월말이고 상반기는 6월말로서 퇴임은 다소 당겨서 하더라도 정리 인사발령은 말일자로 합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군립도서관장은 군립도서관은 구 교육청자리에 그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안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하고 있고 제반준비 사항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도서관장 밑에, 위에는 사업소 관리담당, 운영담당 밑에 있는데 관장 밑에…….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없습니다. 사업소 밑에 도서관장이 직제가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관리사업소장 밑에 관리담당하고 운영담당이 있고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 2조 정원의 총수 727명하고 그 밑에는 756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여기는 기능직하고 포함한 숫자가 되고, 별표 2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정원 총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신용택위원

예,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15명이 불어서 741명을 7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700명을 715명으로 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용택위원

원래 712명 아닙니까? 15명이 불어서 727명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는 756명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29명이 차이나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별표 정원에 현재 29명을 금년도에 7월말로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감원하기 전에 정원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2년까지 구조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9명을 더 감해야 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현행에는 안 잡아놓고 개정에만 잡아놓은 것이 이상합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현행도 총 정원수는 가감을 해서 현재 712명이고 29명이 포함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41명입니다. 2002년에는 712명이 맞습니다. 현재는 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인의 의무를 부여해 놓은 것을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를 비치하라 하는 제도를 판매인의 임무부여 사항을 삭제하고 장부비치, 검사 제도 등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량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에 불허가를 한다.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를 한다. 이런 사항은 민원인한테 불편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예를 들어 13조제1항에 사용도중에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조례상으로는 삭제를 하고 약관에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관련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판매인의 임무, 장부비치 및 검사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량소지가 불분명한 규정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판매인의 임무삭제, 장부 비치 및 검사 삭제, 지금까지는 이런 장부 비치도 하고 검사도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수입증지를 팔았는지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양심에 맡겨서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1만 매를 홍길동이가 판매인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판매인 지정할 때 지정인한테 1만 매를 줄 때 우리는 돈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1만 매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만 매를 가지고 가서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는데 장부를 비치하라, 또 표시판을 붙이라는 이런 각종 규제를 자꾸 하니까 그런 것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이래서 이런 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는 현금을 먼저 안 받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현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이유 없이 규제를 하니까 사 가지고 간 사람한테 불편만 준다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전에도 현금을 받고 줬지만 이런 장부를 비치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맞네요. 혹시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팔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먼저 판매대금을 선불로 받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에 재량소지가 있는 불분명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행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불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 군민회관을 해주는데 우리 공무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날 신청이 들어와서 일요일날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공무원이 일요일날 나오기 싫다고 이것을 일요일날 허가가 안 된다고 하고 허가를 안 해줄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전부 삭제를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질문, 2001년 의성군 예산안 예비심사,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그 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