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지금부터 3개시 통합반대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신중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양상공회의소가 안양·군포·의왕 3개시를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중앙의 관계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수려한 수리산 자락에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전원도시로서 89년 시승격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시청사를 중심으로 5분이내의 거리에 완벽한 행정타운이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수용하게 될 35만 군포시민은 누구나 다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업지대가 고루 안배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도 행정기관도 아니고 주민대의 기관도 아닌 기업 이익집단에 불과한 안양상공회의소가 군포·의왕시를 안양시와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시민들의 자치능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개편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음 의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 안양상공회의소가 독단적으로 중앙 요로에 건의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보며 안양상공회의소 박정진 회장의 이러한 건의는 주체상·절차상의 하자를 내포한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권 확대개편안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통난 및 환경오염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면서 자치역량의 배양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외부로부터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군포시민을 무시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안양상공회의소의 3개시 통합건의를 결사반대하며 동 건의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