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예, 주민생활국장님!

예산서, 제안설명서를 쭉 보시면 주민지원과부터 해가지고 우리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위기발생주민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못 맞춰서 반납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내시액 보다 실상 우리가 쓴 금액들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입니까?

물론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국시비를 줄이는 건 좋지마는 일단 내려온 국시비는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 부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교통행정과장님!

29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승객대기시설 설치 해 가지고 6,000만원 증액 되었지요?

이게 대체로 어떤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6,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지금 6,000만원가지면 한 8개 정도 8×8＝64면 8개에서 9개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8개정도요?

6개로?

대동골 하면 위치가 대연동 일부지역입니까?

대연3동 주민들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4m이상 대로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광고물로 해서 나오는 승객대기시설이 있지요? 그걸로 주종하시고 이런 작은 지역 그러니까 도로 폭이 4m이하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 그러면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게 내려오면 각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 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대연동, 문현동 일원에 보안등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약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지요?

이게 50등정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50등을 새로 다는 건 아니고 일부 교체를 합니까?

이런 것도 좀 지역이 물론 특별교부금이 지정되는 되어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다른 지역도 보면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로등이 설치가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는다면 반납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동이 지정되어있다면 모르지만 문현동, 대연동 이렇게 있다면 고르게 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조금 남는 다면 그 옆에 있는 지역도 같이 올려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꼭 지켜주십시오.

건설과장님! 295페이지 좀 참조하십시오. 우암2동 강희빌라 앞에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8억 내려와 있지요? 그거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가능합니까?

공사하시고 혹시 예산이 조금 절약되어서 남는다면 그 앞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험하거든요. 강희빌라 앞쪽으로 들어가는 빌라 앞쪽에 도로가 상당히 험한데 이런 부분도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 도로는 앞으로 우암2동 주민들이나 우암1동 주민들이 본 도로가 막히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7부두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단축되어 있어가지고 그 도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깨끗이 또 새로 도로를 내었는데 그 지역 앞부분이 도로포장이 엉망이면 상당히 주민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암초등학교 진입도로도 확장하는데 시비 10억 받았지요?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그 밑쪽에 있는 집 그게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지요?

이게 대체로 우리 앞쪽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공사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암초등학교 부분도 진입도로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3, 4월 달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애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강희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10여년동안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건 설계부분이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가던데 과장님 독촉을 좀해서 물론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도로부분이라든지 진입도로 특히, 우암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척사항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 좀 지켜서 예산도 조금씩 경비가 남으면 그 옆에로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다른 쪽에 또 가려고 남겨두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아! 이건 나중에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용호5지구 이건 김동환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보시면 디지털지적행정기반구축에 대해서 2억5,550만원 이렇게 올라온,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교체를 요구했으면 국토해양부예산으로 바꾸어줘야지 왜 우리 구 예산으로 그걸 바꿉니까?

지금 새 주소를 하면서 이런 서버를 맞추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진짜 국시비를 받아야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사업을 중점적으로하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사업하는 새 주소를 만드는 그런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이게 서버구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업무자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구가 구비를 부담한다 이게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가 강력히 국가라든지 시라든지 또 다른 각 부서에 이렇게 충분히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바꾸는, 정책이 바뀌면 정책에 대한 그런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구가 부담한다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이런 부분까지 2억, 몇 천이라면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좀 검토가 되어야지 물론 서버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서버장애를 일으켰다든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형성한다면 이 정도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국비를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국비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진짜 심도 있게 우리 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